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D5 사회 “전공의가그만둬수술할수가없다 네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 원응급실에서만난이모 ( 43 ) 씨는팔이 부러진아내를 부축하며울상을 지었 다.아무리고통을호소해도치료나수 술은불가하다는답변을막들은터였 다.이씨는“근처작은병원이라도가야 겠다”며급히발길을돌렸다. 전날아버지가당뇨병성케톤산증으 로쓰러진권정현 ( 46 ) 씨의사정도비슷 했다. 동네종합병원이난색을보여이 병원응급실로 왔지만 몇시간째대기 만 했다. 권씨는 “전날 종일연락이안 돼 119 구급차를 타고아침에야 왔는 데입원이언제될지모르겠다”면서한 숨을쉬었다. 전공의들이현장에서떠난지이틀째. 이른바 ‘빅5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 울·서울아산·서울성모 ) 병원’의의료공 백은더커져있었다.수술불가통보에 다른병원으로이송되는환자, 평소보 다몇배는더기다리다진료를보는환 자들이수없이목격됐다. 이날오전부터빅5 병원대기실은환 자들로 북새통을이뤘다. 3주에한 번 항암 치료를 하러서울성모병원 혈액 종양내과를 찾은 신모 ( 57 ) 씨는 “예상 은했지만두배는족히더대기한것같 다”며“상황이나빠져아예진료를 못 보는 건아닌지불안하다”고 말했다. 신경외과를 방문한 반모 ( 74 ) 씨도 “보 통 한두 달 간격으로 진료를 받는데, 오늘은넉달뒤에나오라고하더라”며 고개를흔들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만난 박모 ( 42 ) 씨역시아버지항문외과 진료를 받기위해 6시간을 꼬박 기다렸다. 그 는“최근아버지가혈뇨를봐서두번이 나 응급실에왔는데모두 ( 입원을 ) 거 절당했다”며답답해했다. 전날오후 10시기준전국주요수련 병원100곳에서근무지를이탈한전공 의는 7,813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3 분의2로대형병원이제대로굴러갈수 없는수치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한림 대성심병원교수 ) 은“상급병원은전공 의비중이높아이들이자리를 비우면 병원전체의진료 능력이떨어지게된 다”면서“전문가대부분이이대로라면 2주이상을버티기어려울것으로예상 하는만큼조만간더위험한상황이닥 칠수있다”고우려했다. 김태연^이유진^서현정기자 “장애인은 왜일반관에서만 영화를 봐야하나요 ? ” 18일오후 서울성동구 CGV왕십 리 점 을찾은중증장애인배 재 현 ( 45 ) 씨는 상영관입장이불가하다는 영화관 직 원의 설 명에이 렇 게되 물 었다. 뇌 병변을 앓 는배씨는이날 50 석 한정으로보다 편 안한 좌석 에서영화를 볼 수있는 특 별 관을예 매 했지만상영관입구에서가 로막 혔 다.입구는 그가 탄 전동 휠 체어 가이동할수없는계 단 으로돼있었다. 배씨는 “장애인에게 편 안한영화 관 람 은아 직먼 나라 얘 기인것같다”며한 숨을쉬었다. 최근 하반신 마 비가수 강 원 래 가영 화관을찾 았 다가 휠 체어입장이어려 워 발길을돌 린 사연이공개됐다. 당시 강 씨가 찾은 상영관도일반관보다 가격 이비 싼특별 관 ( 컴포트 관 ) 으로, 출 입구 에경사로없이계 단 만있었 던 것으로 알 려 졌 다. 3 년넘 게이어진 감염 병사 태 로 매출 타격이 큰 영화관들은 특별 관 운 영으로 수 익 성회 복 을 꾀 하고있다. 하지만 상영관 대다수에장애인 배려 공간이부족해이들의문화 선택 권을 제한한다는지 적 이나 온 다. 이날 기자 와 배씨는 강 씨가 다 녀 간 CGV강 변 점 과 왕십 리 점 을 방문해상 영관장애인 석 현황을 살펴봤 다. 두곳 모두일반관에는상영관 마 다장애인 석 이 마 련돼있었다. 큰 화면, 편 안한 좌 석 을 구비한 특별 상영관만예외였다. 국내 3대 멀 티 플렉 스 롯 데시네 마 ( 신 대방 ) 와 메 가박스 ( 목동 ) 도 사정은 비 슷했다. 영화관 측 은 “ 강 씨사 례 는 당시 설 명절 기간이라 관 람객 이 많 아 아르바 이 트생 이응대가제대로안된것같다” 며장애인도 특별 관이 용 이가능하다 고해명했다. 출 입을 막지는 않 는다는 얘 기인데, 직접 체험해보 니 입장부터관 람까 지장애인이 넘 어야 할 문 턱 은 수 두 룩 했다. 우 선 계 단 입구를이 용 할수없는 휠 체어는 출 구로우회해야했고,이과정 에서 엘 리 베 이터를두번이나갈아타야 했다. 또 장애인 혼 자이동이어려 워직 원이문을 잡 아주는 등 보조 와 안내가 필 요했다.어 렵 사리입장해도 휠 체어에 앉 아 좌석맨앞 에서목을 꼿꼿 이세 운 채 영화를 봐야 한다. 넓 은 좌석등 특 별 관이내세우는 안락 함 과는 거리가 멀 었다. 영화관 측 이 법 을위반한건아 니 다. ‘장애인 등편 의 법 ’상 영화관은 관 람석 1 % 이상을 장애인이 편 리하게이 용 할 수있는구조·위치로 설 계해야한다.문 제는이기준이‘개 별 상영관’이아닌‘전 체상영관’으로 설 정돼있다는 점 이다. 일반 상영관에만 장애인 석 을 만들어 기준을 충 족하면, 좌석 당 단 가가높은 특별 관에 설 치하지 않 아도 되는 꼼 수 가가능한 셈 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이 런 사 각 지대를 인 식 해 2021 년 장애인 석 을 개 별 상영 관기준 1 % 이상 설 치하라고권고했다. CGV 측 이권고를받아들여2023 년까 지상영관 마 다장애인관 람석 을 1 %넘 게 설 치하기로 했으나 법적 구 속 력이 없어이 행 은더 디 다. 김 성연장애인차 별 금 지 추 진연대사무국장은 “장애인도 다양한 선택 지를 갖 고여가 생활 을 즐 길수있도 록 시 설 을개 선 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논 란이계 속 되자 국회도 개 별 상영 관을기준으로 한 장애인 석설 치가 가 능하게시 행령 개정을 추 진하기로 했 다. 김 예지 국민의 힘 비상대 책 위원은 “장애인 석 에더해영화관 내장애인 접 근성 향 상을 위한 구조 변경이이 뤄 지 도 록 지원방안을 마 련할것”이라고 설 명했다.한 멀 티 플렉 스관계자는“ 특별 관의 특 수성 탓 에장애인 석설 치가어 려 운 곳이일부있어우 선 일반관위주 로 설 치한것”이라며“장애인의 편 안한 관 람 환경을 조성하기위해더 노 력하 겠다”고말했다. 글^사진오세운기자 강 도 미 수 혐 의로 유죄판단 을 받은 후 누범 기간 ( 형종료 또 는면제후 3 년 ) 에절도 죄 를 저 지르면상 습 절도를 누 범 가중처 벌토록규 정한 특 정 범죄 가중 처 벌법 ( 특 가 법 ) 의 적용 대상이아 니 라 는대 법 원 판결 이나왔다. 21일 법 조계에 따 르면, 대 법 원 1부 ( 주심오경 미 대 법 관 ) 는 특 가 법 상절도 혐 의로기소된이모씨에게 징 역1 년 2개 월 을 선 고한원심을 깨 고지난달 25일 사건을서울서부지 법 에돌려보 냈 다. 이씨는 2022 년 9 월 서울서대문구의 한대학 과방에침입해현 금 을 훔친혐 의로 재판 에 넘겨졌 다. 검찰 은이씨에게 “절도 등혐 의로 3번이상 징 역형을받 은사 람 이 누범 기간중 미 수를 포함 한 동종 범죄 를 또저 지른경우 가중처 벌 할 수있다”는 특 가 법 조항을 적용 했 다. 앞 서이씨가 2007 ~ 2015 년 세차 례 절도 혐 의로 실형을 선 고받고 복 역했 고, 2018 년 10 월 에도절도 와 준 강 도 미 수 혐 의로 징 역2 년 이 확 정돼 복 역한사 실이근거가됐다. 하급심에 선검찰 의주장이받아들여 져 징 역1 년 2개 월 이 선 고됐다. 항소심 재판 부는 “이씨는 동종 범행 으로여러 차 례 처 벌 받은전력이있을 뿐 아 니 라 누범 기간 중에도 재범 한 사정 까 지고 려하면 피 고인의 행 위에상응하는처 벌 을해야한다”고지 적 했다. 대 법 원 판단 은 달 랐 다.이씨가 2018 년저 지른 범죄 중준 강 도 미 수 혐 의에대 해 선유죄판단 을받 았 으나,절도 혐 의 는무 죄 를 선 고받은 점 에주목했다.그 가 재 차절도 범죄 를 저 지른시 점 ( 2022 년 9 월 ) 은절도 죄 가아닌 강 도 죄 의 누범 기간이었기 때 문에 특 가 법 상 누범 가중 처 벌 조항과는 무관하 니 ,일반 형 법 에 따 라처 벌 받는게 옳 다는 판단 이었다. 대 법 원은“준 강 도 미 수 죄 는형 법 329 조부터331조 까 지의 죄 ( 절도 ) 또 는그 미 수 죄 에해당하지 않 는다”며“원심이 법 리 를오해한 잘 못이있다”고 설 명했다. 박준규기자 “강도미수전과자‘상습절도’특가법가중처벌안돼” 대법, 원심깨고“다시재판하라” 호주경 찰 이시 드니 의한 태 권도장에 서발 생 한한인일가족사 망 사건과관 련해이 태 권도장 사 범 을 살 인 용 의자 로체 포 했다. 호주 ABC 방송 등 에 따 르면호주 뉴 사우스 웨 일스주 경 찰 은 21일 ( 현지시 간 ) 기자회 견 을 열 어시 드니 서부에서일 가족 3명을 살 해한 혐 의로한인 태 권도 장사 범A ( 49 ) 씨를체 포 했다고 밝혔 다. 현지경 찰 은전날 오전 10시15분 쯤 시 드니 북서부 볼크햄힐 스의한주 택 에 서 흉 기에중상을입은30대 남 성 B 씨가 숨진 채 발 견 됐다는신고를받고 출 동 했다. B 씨의신원조회과정에서가족정 보를 확 인한경 찰 은같은날오후1시 쯤 인근 노 스 파 라 마 타의한 태 권도장에서 B 씨의아내 와 일 곱살 아들의시신을 추 가로발 견 했다. 경 찰 은일가족이한국 국 적 자로,숨진아들이해당 태 권도장에 다 니 고있었다고 밝혔 다. 용 의자로 체 포 된 A 씨는 사건 당일 새 벽직접 차를 몰 고병원을찾 았 다. A 씨의 몸 과 팔에는 흉 기에 베 인상처가 있었다. A 씨는 의료진에게 마트 주차 장에서 괴 한의 습 격을 받 았 다고 말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하지만 현지경 찰 은 A 씨가 19일오후 5시30분 ~ 6시30분, 태 권도장에서 B 씨아내 와 아들을 살 해 한뒤 B 씨의집으로이동해 B 씨를 살 해 한것으로보고있다. A 씨 몸 의상처도 B 씨 와 의 몸싸움 에서 생긴 것으로 봤 다. 경 찰 은 A 씨를 살 인 혐 의로기소할 방침이다. 장수현기자 호주서한인일가족 3명사망$용의자 태권도사범체포 휠체어 ‘문전박대’$ 영화관에아직남은 ‘특별한 문턱’ 롯데시네마 신대방점의씨네컴포트관. 해당 상 영관은 1인석소파로이뤄진특별관으로 장애 인석이없다. 입구맨앞도계단이있어일반 좌 석에서도관람이어렵다. 오세운기자 21일 호주 시드니에서현지경찰이한인일가 족 살인 사건이발생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시드니=AP·AAP연합뉴스 검찰 이 마약 원산지국가들과 ‘ 마 약 지문’ 등 관련기술 및 정보를공 유 하는 플랫폼 구축을 추 진중인것으 로 확 인됐다. 마약 사 범 에대한 국제 공조 수사는 꽤활 성화했지만, 특 정 마약 의 화학 적 특 성 까 지 공 유 하는 글 로 벌 대응체계 마 련은처 음 이다. 21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하면, 대 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다 음 달 ‘ 클 라우 드 기반 마약포렌식검 색기 법 개 발’을 위한예산을 관계부처에신 청 할예정이다. 국내최대 남용 마약 인 필 로 폰등 합성 마약 의 밀 반입을사전 차 단 하려는 ‘ 마약 포렌식 정보 플랫 폼 ’구축사 업 의일환이다. 예산이 마 련되면 ①마약 지문 등 포렌식 정보의 공 유 · 검 색이 가능한 플랫폼 설립②참 여국과 공동 데이 터 베 이스 구축 ③ 대 량유 통 마약 의 원료 물질 , 원산지, 유 통방 법 , 밀 수 경로 등 관련정보의실시간 공 유등 을 추 진한다. 마약 관련다국 적 공조 수사 지원체계를 만 드 는 것이최종 목 표 다. 정보 플랫폼 구상의바 탕엔마약 지 문 ( Drug Signature ) 이있다. 마약 지문은 필 로 폰 등 합성 마약 을 만들 때생 기는 불 순물 을 분 석 해 마약 원 료 및 제조방 식 에 따 라 달리나타나 는 고 유 한 패턴 을 말한다. 국제 마약 조 직 은 원료 종 류 나 제조방 식 을 일 종의‘ 노 하우’처 럼 여 겨마약 지문 분 석 만으로도 출 처 추적 이가능하다고 한다. 한국은 0.2 g 정도만 있으면 해당 마약 의제조 정보 등 을역 추적 할 수 있는 세계최고 수준의 마약감 정기 술을 보 유 하고있다. 2018 년 대구지 검 과인 천 지 검 이 압 수한 필 로 폰 의 마 약 지문이 유 사한 점 을 포착 해 공 범 수사 단 서로사 용 한 ‘ 죽 련방 마약 사 건’이대 표적활용 사 례 다. 문제는 압 수한 유 통 마약 과 비교 할 대조 군 데이터가 턱 없이부족하 고, 국가 별 표 기방 식 이상이하다는 점 이다. 필 로 폰등 의원산지는이른바 ‘ 골든 트 라이 앵글 ’로 불리는 동 남 아 시아지역에 몰 려있지만,이들국가의 감 정기술수준은상대 적 으로떨어진 다. 마약 지문데이터 베 이스역시부실 하다. 마약생 산국과소비국간기술 격차가 커국제공조 수사가 여의치 않 다는 얘 기다. 검찰 은 마약 지문정보격차를 줄 이 기위해기술력이부족한 동 남 아 국 가들에 마약 포렌식 장비 등 을 제공 하고, 인력을 파견 해교 육 하는 방 식 을 적극 검토 하고있다. 한국형사 법 무정 책 연구원이 맡 아수 행 한 ‘ 마약 원 산지 추적 을 위한 동 남 아 국가 와 의 마약 지문 감 정데이터 베 이스공 유및 활용 방안연구’ 용 역보고서도이를 해 결책 으로제시했다. 보고서는 “동 남 아 국가들은 마약 지문 공 유 등 관련 협 력의전제조건 으로우리나라의기술·경제 적 지원을 원하고있다”며“ 각 국당 협 력예산은 수백만 달러수준으로 충 분할것”이 라고제언했다. 다만, 검찰 은 보고서 가제안한공 적 개발원조 ( ODA ) 방 식 보다 자체예산을 통해지원하는 방 안을 택 한것으로 알 려 졌 다. 검찰 은아울러‘아시아· 태 평양 마약 원산지 추적 분 석센 터 ( 가 칭 ) ’ 설립 에 필 요한인력보 강 을 요 청 하는 등 전 담 조 직 신 설및마약 감 정전문인력 충 원도 추 진하기로했다. 4 월 에는 태 국에서 열 리는 ‘ 콜롬 보 플랜 ’ 주관심 포 지 엄 에서국제 협 력사 업 구상을 밝 히고 참 여도 독 려할계 획 이다. 검찰 관계자는 “한두개국가라도 먼저참 여해성과가 나면 향 후더 많 은나라가 참 여를원할것”이라고말 했다. 최동순기자 전동휠체어를이용하는배재현씨가18일CGV왕십리점씨네앤리빙관에입장하려다계단에가로막혔다. ‘마약지문’기술공유$대검, 다국적국제공조추진 제조방식별고유패턴가진마약 원산지국가에‘포렌식정보’공유 기술부족땐장비^인력지원까지 마약밀반입사전차단효과기대 동남아서참여국물밑접촉진행 응급^항암^수술 환자들뒤엉킨‘빅5 병원’북새통 전공의‘집단사직’ 이틀째 “쓰러진아버지,언제입원될지몰라” 외래진료도기약없는기다림지쳐 “상급병원은전공의비중높아 조만간더위험한상황닥칠수도” 멀티플렉스 3社특별관가보니 계단만있는출입구입장부터난관 장애인석없어맨앞자리서관람도 대형스크린^편안한좌석‘그림의떡’ 특별상영관에대한수요증가에도 전체좌석중 1%만장애인석마련 그나마법적구속력없는사각지대 “장애인여가생활에선택권확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