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2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비수도권그린벨트20년만에확푼다 정부가 20여년만에지방의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 규제를 대거 푼다. 특히 개발을원천차단하다시피했던그린벨 트환경평가 1·2등급구역도해제를허 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국 무총리실주관민생토론회에서이런내 용의그린벨트규제혁신안을발표했다. 수도권은집중현상이심한점을고려 해규제완화대상에서제외하고개발이 절실한지방은그린벨트규제를확풀어 주겠다는 게 골자다. 한때 그린벨트 구 역이 전 국토의 5.4%(5,397㎢)에 달했 지만 2000년 전후 춘천·청주·전주 등 지방 7개중소도시그린벨트를전면해 제해 현재는 3,751㎢(약 132만 필지)가 그린벨트로 남아 있다. 수도권이 1,567 ㎢로 가장 넓고 지방은 대구 515㎢, 광 주511㎢,대전423㎢,부산411㎢,창원 296㎢, 울산 268㎢등 6곳에지정돼있 다. 그린벨트는광역도시계획에반영된총 량(해제가능물량) 범위내에서만해제 할수있다. 문제는총량이2008년정해 진 뒤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 에총량을맞추느라지역현안사업을유 치하는데어려움을겪고있다는지역민 원이상당하다는게정부설명이다.정부 는 이번에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지역 전략사업’은그린벨트해제총량에서예 외로인정하기로했다. 김동욱·김현빈기자☞4면에계속 진료중단이틀째8816명 당국, 6000여명에업무개시명령내렸지만 절반이상이현장미복귀정상화엔역부족 의대생절반휴학동참 … 학사일정도스톱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전공의 들의집단행동이본격화한지이틀째인 21일,전공의10명중7명꼴로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0%에 육박 하는 전공의가 파업에 나섰던 2020년 처럼의료대란이현실화할수있다는우 려가높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의 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브리 핑에서 20일오후 10시기준전국주요 수련병원100곳(전체전공의의95%소 속)에서 전공의 8,816명이 사직서를 낸 것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 이들100개병원에서근무하는전공의 가운데 71.2%에해당하며, 전체 221개 수련병원전공의1만3,000여명에대비 해도70%에육박한다.근무지를이탈한 전공의는7,813명으로파악됐다. ★관련기사3·5면 20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 의는총6,228명인데, 그중현장에복귀 하지않아정부가수련병원에서불이행 전공의10명중7명사직…정부“구속”“대화”강온책 확인서를 받은 전공의가 3,377명(54%) 이다. 복귀 명령을 받은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이를따르지않은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동맹휴학 에의대생절반가까이가동참하면서의 대 학사 일정도 멈춰 서고 있다. 교육부 는 20일오후 6시까지 40개의대중 27 개 의대에서 8,753명이 휴학 신청을 했 다고밝혔다.전체의대생의46.5%가휴 학계를낸셈이다. 27개의대에서만휴학 계가제출된상태라동맹휴학규모는더 커질수 있다. 의대들은‘동맹휴학은 정 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교육부 방침에따라군휴학등불가피한경우가 아니면휴학을허가하지않고있다. 박지영·강지수·홍인택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