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D10 사회 5명의목숨을 앗아간 2015년 ‘경기 의정부시아파트 화재사고’에서, 당시 소방공무원들의시설조사를책임지던 경기도가 사고 유족들에게의무는없 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 당시법령 으로는 소방공무원들이화재때방화 문을자동으로닫는장치 ( 도어클로저 ) 를 사전에조사할의무가없었기때문 이라는취지다. 22일법조계에따르면대법원1부 ( 주 심노태악대법관 ) 는의정부아파트화 재피해자 유족들이경기도 등을 상대 로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원 고일부승소판결한원심을깨고, 8일 사건을서울고법으로돌려보냈다. 2015년 1월 의정부시한 아파트에 서불이나입주민 5명이사망하고 100 여명이부상을입었다. 유족들은 ‘경기 도의허술한 소방특별조사로인해화 재가발생했다’는취지로소송을냈다. 당시는소방공무원신분이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전환 ( 2020년 ) 되기전이라, 광역자치단체에관련책임이있었다. 유족 측은 의정부소방서소속 공무 원들이2014년 10월조사에서이아파 트 3~10층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않 은 걸적발하고도 제대로 시정조치하 지않은점등을문제삼았다.하급심은 경기도와아파트시공사및감리사등 이줘야할배상금을 17억여원으로책 정했다. 그러나이번에대법원은 도어 클로저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 가있는것은아니라며,경기도측손을 들어줬다. 박준규기자 가상화폐‘테라·루나’폭락사태의핵 심인물인권도형 ( 32 ) 테라폼랩스대표 가한국대신미국에송환되는것으로 결정되면서, 한국 검찰이진행중이던 테라관련수사가동력을잃을수있다 는우려가나오고있다. 몬테네그로 일간지포베다는 21일 ( 현지시간 )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권 대표의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 했다. 법원은한국정부의범죄인인도 요청은기각한 것으로알려졌다. 권씨 의미국 송환을결정한 근거는 공개되 지않았다. 이미미국 뉴욕 검찰은 권 대표를 증권 사기, 통신망 이용 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8개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권대표가다음달미국으로송환될 것으로알려지면서, 한국에서테라·루 나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검의수사 에제동이걸릴수있는평가가나온다. 전날 21일이검찰청금융·증권범죄합 동수사부 ( 부장 하동우 ) 는 한창준 테 라폼랩스최고재무책임자 ( CFO ) 를 구 속상태로재판에넘기며“권대표도신 속히송환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 다”고밝혔다. 그런데권대표의신병이미국으로인 도된다면테라·루나 사건재판에는테 라폼랩스공동창업자인신현성전차이 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와 한 CFO 등 만 출석 할것으로전망된다. 검찰 관계자 는“아직 까 지권대표가미국으로간다 고 공 식 적으로 통보 받 지는않았다”며 “ 향후 수사전망등에대해서 말씀 드릴 수있는건없다”고 말 을아 꼈 다. 그러나법조계에선일단미국이신병 을확보해사법 처 리를하면, 추후 한국 에서권대표 재판을 다시진행하기는 쉽 지않다고전망한다. 예 자선법무법 인광야 변호 사는“이 론 상 외 국판결은 국 내 판결에 영향 을미치지않지 만 , 통 상적으로 외 국에서법 집 행을 받 은 사 람 에대해동일한 혐의로 국 내 에서 처 벌 하는건이중 처벌 이될수있어 잘 이 뤄 지지않는다”고 말 했다. 미국은 형 량 도 한국보다 세다. 경제 사범최고형 량 이 많 아 봐 야 40년인한 국 과 달리,개별범죄 마 다형을 매겨 합 산 하는미국의경우 100년이상의 징 역 형도가 능 하다. 과 거최악의‘ 폰 지사기’ 로악명을 날 린 미국의증권거 래 인 버 나드 메 이도 프 는 200 9 년 징 역150년형 을 선고 받 은 뒤 2021년수감 도중 사 망했다.임주 혜 유어스법 률 사무소 변 호 사는 “미국에서 징 역형이 예 상되는 권대표가수 십 년의수감기간을 채 우 고나면,한국에선사 실 상 처벌받 지않 을것”이라고 말 했다. 권대표가 계속 미국에 잡혀 있게된 다면, 국 내 의테라·루나피해자들의민 사소송도어려 워질 수있다.차상진법 무법인 비컴변호 사는 “미국법상 권씨 에게적용된 혐의가 한국에서는 범죄 구성요건에해당되지않을 수도있어, 이 론 적으로는 외 국 판결을 국 내 법으 로검 토 하는 과 정이 필 요해피해자들이 민사에서불리할수있다”고 내 다 봤 다. 테라·루나폭락사태로손 실 을 본 국 내 투 자자는 28 만 명, 피해 규 모는 3,000 억원에이르는것으로 추산 된다. 오세운기자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미국서죗값$국내피해자 손배소힘들듯 몬테네그로고등법원, 美인도결정 한창준CFO재판에넘긴국내검찰 향후수사동력상실도불가피우려 美,병과주의로 100년징역도가능 ‘이중처벌’여지로국내재판어려워 국내28만명, 피해액3000억추산 피해자들민사소송등난관전망도 권도형(오른쪽) 테라폼랩스대표가지난해 3월 24일몬테네그로수도포드고리차에서법정에 출석하고있다. 포드고리차=AP뉴시스 올 해 5월부 터 ‘문화재’ 란 정부 공 식 명 칭 이‘국가유 산 ’으로 바뀐 다. 1 96 2년 문화재보 호 법제정으로 만든 문화재 관리체계를정부가 6 0여년 만 에 바꾸 면서다.미술 품 국 외반출규 정이 완 화 되고,문화재를 둘 러 싼 각종 규 제가 느 슨 해지는등원형보 존 ·관리 위 주의문 화재정책이 활 용· 향 유·진 흥 중심으로 재 편 된다. 22일문화재청은 서울 종로구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주요업무 브 리 핑 에서이 같 은 내 용의계 획 을 발 표했다. 문화재청은 5월 17일 국가유 산 기 본 법시행 과 동시에국가유 산 청으 로 새출 발한다. ‘문화재’는 1 9 50년제정된일 본 의문 화재보 호 법에서유 래 한 용어다. 문화 재를재화로 보는 관점이 강 해국제기 준인유네스코 체계와 부합하지않는 다는지적이있었다. 유네스코는 선조 가남 긴 유·무형의자 산 을유 산 으로 본 다. 5월이 후 문화재는 문화유 산 ·자 연 유 산 ·무형유 산 으로세부분 류돼 ‘국가 유 산 ’으로통 칭 된다. 해 외 에한국 근현대미술을 소개할 기 회 도확대한다. 현행미술 품 국 외반 출 규 정은 사망한 작 가의 작품 중 50 년 ( 창 작 시점기준 ) 이지 난 작품 은 문 화재청의허가가없으면전시등을 위 해해 외 로 내 보 내 거나 해 외 판 매 를 할 수없게했다. 이에 김 환기, 장 욱 진, 곽 인 식 등근현 대 작 가의1 96 0년대전 후작품 을국제 무대에소개하기어려 웠 다.문화재청은 법개정을통해1 9 4 6 년이 후작품 은제 한없이 반출과 수 출 이가 능토 록할계 획 이다. 서울 송파구 풍납토 성보 존 계 획 을 둘 러 싼논란 ,경기 김 포장 릉 아파트사 태등 문화재보 존과 도시개발 사이에 서사 회 적 갈 등이 커 지는 것을 감 안 해 관련 규 제도 완 화한다. 국가지정문화 재경계로부 터 500 m 구역에역사문화 환경보 존 지역을 설정한 것은 건 축 행 위 와 토 지이용을제한하는 규 제로 꼽 혔다.이에문화재청은 규 제범 위 와 강 도를조정해보 존과 개발의 균 형을 찾 기로했다. 문화재청관계자는 “ 규 제가일 률 적 으로적용되다보니각문화재하나하 나가 갖 고있는 지리적이점을 살 리지 못 했다”며“2025년 까 지 규 제조정을 완료 할 예 정”이라고설명했다. 이혜미기자 간 밤 에 10 ㎝ 이상 눈 이 내린 서울에 지하 철운 행이지 연 으로 출 근 길큰 혼 잡 이발생했다. 22일서울 교 통공사에따르면이날오 전지하 철 2·5·7 호 선 열 차 운 행이지 연됐 다.5 호 선은평소보다25분 씩 지 연됐 고, 2 호 선은일부지상구간에서신 호 장 애 로 20 ∼ 25분,7 호 선은상행선 과 하행선 이각각 10분, 25분 씩운 행이 늦 어졌다. 서울 교 통공사는지상구간전차선에 쌓 인 눈 으로전원공급에이상이생기면서 열 차가지 연됐 다고설명했다. 최대 6 7 ㎝ 의 눈 이 내린강 원 과 동해 안 에도정전 과 사고가속 출 했다. 22일기 상청에따르면20일0시부 터 이날오전 6 시 까 지고성 향 로 봉 에는 6 7.7 ㎝ ,인제 조 침 령에는 58.2 ㎝ 의 눈 이 새 로 쌓였 고, 서울 ( 13.7 ㎝ ) 경기광주 ( 13.3 ㎝ ) 등수도 권에도10 ㎝ 가넘는 눈 이 쌓였 다. 항 공기와 여 객 선 결 항 피해도 잇 따 랐 다. 중 앙 재 난안 전대책 본 부 ( 중대 본 ) 에 따르면이날 오전 6 시기준 국 내 선 항 공기 6 7 편과 44개 항 로여 객 선 6 0 척 이결 항됐 다. 기상청은이날 “우리나라에 많 은 눈 과 비 를 뿌린 저기 압 성 순 환 과 기 압골 이서서히동 쪽 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낮 부 터 수도권 북 서 쪽 을 시 작 으로 강 수가서서히 끝 나겠다”고밝혔다. 다 만 제주와남부지방에는23일오전 까 지 비 가 더내 리겠다. 강 원 영 동 과 경 북 북 부도동 풍 의 영향 이남아 23일 밤까 지 눈 이이어지겠다. 김현우^신혜정기자 서울 10㎝넘는폭설에출근길도‘雪雪’ 신호장애등지하철2^5^7호선지연 항공기^여객선결항도잇따라피해 “제주^남부등오늘까지더내릴듯” 서울등중부지방에대설특보가내린22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시민들이하얗게물든경복궁과북악산을배경으로출근길발걸음을재촉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문화재→국가유산’명칭바꾸고, 빗장 풀어세계무대에내보인다 5월부터‘국가유산기본법’시행 미술품국외반출등규제완화 문화재청,국가유산청으로개명 대법“9년전의정부화재, 경기도배상책임없다” 도청‘도어클로저’점검책임쟁점 “옛법령상의무아니다”파기환송 국민이 느끼 는 ‘ 삶 의 질 ’이소폭개선 된것으로나 타났 다. 주요국에 비 하면 여전히최하 위 권이다. 통계청이22일발간한 ‘국민 삶 의 질 2023 보고서’에서한국인이2022년주 관적으로 평가한 삶 의 만 족도는 평 균 ‘10점 만 점에 6 .5점’이다. 2013년 5.7점 에서 꾸 준한증가세로,이번에가장 높 은 점수를 받 았다. 전체 71개지표 중 최신 반영 된주관적 웰빙 ·환경· 교육 ·고 용·임금·여가·주거등에서3 6 개는개선 됐 고,시민 참 여· 안 전·소 득 ·소 비 ·자 산 분 야등에선15개가악화했다. 삶 의 만 족도상승은일상 회복 이주 요한 영향 을 미 친 것으로 보인다. 코 로나1 9 시기급 격 히증가한 사 회 적고 립 도는지 난 해 33 % 로전년대 비 1.1 % 포인트 낮 아졌고, 같 은시기고용 률 은 6 2. 6% 로0.5 % 포인트 올랐 다. 다 만 기대수명은코로나1 9 사망자증 가에따라2022년82.7세 ( 전년대 비 - 0. 9 세 ) 로 낮 아졌다. 1 9 70년이 후첫 감소 다.인구10 만 명당자 살률 ( 2021년2 6 명 2022년25.2명 ) 과 가계부 채비율 ( 2021년 20 9 .8 % 2022년203.7 % ) 은여전히 높 은 수준이지 만 1년전에 비 해나아졌다. 국가별 삶 의 만 족도를 비교 할수있 는 유 엔 산 하 ‘지속가 능 발전해법네트 워크 ( SDSN ) ’의‘세계행 복 보고서2023’ 을인용하면, 2020년~2022년평 균값 으로 본 한국인의 삶 의 만 족도는 5. 9 5 점으로 O E C D 38개국가 중 뒤 에서 4 번 째 다.O E C D 평 균 ( 6 . 69 점 ) 보다 낮 다. 세종=이유지기자 윤석열 대통령이등장하는‘ 딥페 이 크 ( deep fake ) ’ 영 상이나돌아경찰 이수사에 착 수했다. 딥페 이 크 는 영 상이나이미지등을진 짜처럼 합성하 는기술로,4·10 총 선을 앞두 고경찰 의중점단속대상이다. 실 제최근20 여일동 안딥페 이 크 를 활 용한 공직 선거법 위반영 상이100건넘게적발 되는등선거판세를 왜곡 할수있는 ‘가 짜영 상’차단에 비 상이걸 렸 다. 22일경찰등에따르면,서울경찰 청사이 버 수사대는 윤 대통령이나 오는 딥페 이 크영 상관련고발장을 접 수해게시자 추 적에나 섰 다.경찰 은 방송통신심의 위 원 회 ( 방심 위 ) 에 도공문을보 내딥페 이 크영 상 삭 제 및 차단을 요청했고, 방심 위 는 23 일 긴 급 통신심의소 위 원 회 를 열 어 해당 안 건을심의할 예 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 같 은 인 터넷 주소로 소 셜 미 디 어에 영 상을 게시한 것이확 인 돼 수사하고있다”고 말 했다. 문제의 영 상은 ‘가상으로 꾸 며 본 윤 대통령 양 심고 백연 설’이라는제 목이달 렸 으며분 량 은 4 6초 정도 다. 영 상에등장하는인물의 외 형 과 목소리, 입모 양 모 두 실 제 윤 대통 령 과 분간이어려울정도로정 교 해 틱톡 등사 회 관계망서 비 스 ( SNS ) 를 중심으로 삽 시간에퍼졌다. 해당 영 상에서인공지 능 ( AI ) 기술 로 만 들어진 윤 대통령은“저 윤석열 , 국민을 괴롭 히는법을 집 행해온사 람 입니다”라며 연 설을시 작 한다.가 짜윤 대통령은이어“무 능 하고부 패 한 윤석열 정부는특권 과반칙 ,부정 과 부 패 를일삼았다”면서“저 윤석 열 은상 식 에서 벗 어 난 이 념 에 매 달려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 다”고 말 했다. 윤 대통령의 딥 페 이 크영 상은 2022년지방선거때 도등장했었다. 경찰은 이미 딥페 이 크 를 선거 운 동에이용하는 행 위 를 엄 단하겠다 고 공 언 했다. 국 회 는 지 난 해 12월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선거일 9 0일 전부 터딥페 이 크 를 활 용한 선거 운 동을금지했다. 이승엽기자 찔끔나아진‘삶의질’$여전히OECD 꼴찌수준 10점만점에6.5$꾸준한증가세 “저윤석열국민을괴롭히는법을$”? 46초대통령딥페이크영상 화들짝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등 장하는영상. 틱톡캡처 틱톡등SNS중심으로확산에 경찰삭제요청$방심위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