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D3 종합 정부가이달 1일발표한 ‘필수의 료정책패키지’에는 의료사고안전 망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있었 다.핵심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 입이다. 의사나 의료기관이책임보 험·공제에 가입하면 소송을 당해 도형사상책임을면제해주겠다는 것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사 또 는의료기관의책임보험과 공제가 입을 의무화하고 피해자에게충분 한 보상이이뤄질경우 공소제기를 제한하는것이골자다.피해자가처 벌불원의사를밝히면형사소송을 할 수없고, 피해전액을 보상하는 종합보험에가입할경우공소대상 에서도아예빠진다.사실상의사들 이형사책임을지지않는셈이다.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된의료소송 부담을 줄여주겠 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현행의 료 소송 구조를 보면얘기가 달라 진다.의료사고가터졌을때의사에 게잘못이있는지밝히는입증책임 은 오롯이환자 몫이다. 진료 기록 에접근하기어렵고,전문지식도부 족한탓에환자가이기는경우는거 의없다. 대법원 ‘2023 사법연감’에 따르 면, 2022년의료과오로처리한 855 건의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경우 는 단 1% ( 9건 ) 였다. 의료진의 책 임을 일부 인정하는 ‘원고일부 승 소’까지 포함해도 27% ( 233건 ) 에 그쳤다. 이렇게‘기울어진운동장’격인소 송 구조는 내버려두고, 의사의면 책범위만넓히면재판청구권등환 자의피해구제권리는더쪼그라들 게된다. 전문가나환자들도이지점을비 판한다.의사의형사책임문제를건 드리려면먼저사고입증 주체부터 바꾸라는것이다.경제정의실천시민 연합 중앙위원회부의장인신현호 변호사는“특례법은의사라는특정 직군에만적용돼평등의원칙에위배 된다”며“의사가 과실을입증하게 해민사소송만으로도충분한보상 이가능해진다음,형사특례를적용 하는것이순서에맞다”고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특례법도 입은입증책임전환규정과함께논 의돼야한다”는입장이다. 사망사고와 미용·성형의료사고 등에도특례를적용할것인지여부 도교통정리를해야한다.대한의사 협회는특례적용범위에사망사고 를비롯한모든진료과목을포함해 야한다는입장이다. 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과 교 수는 “의료사고의 불가피성이나 입증 책임은 의사와 환자 간 첨예 한 갈등 문제”라며 “현재로선 환 자에게 불리한 측면이있는 만큼 세부내용은재논의가필요해보인 다”고말했다. 김태연^전유진기자 의사 달랠‘의료사고처리특례법’ 피해환자 구제만 더어려워질라 의사책임보험가입의무화 피해액보상땐형사책임면제 환자과실입증책임은그대로 재판청구권등권리위축우려 ⇞ᝉ׉⇥Ქ⼥㐰⼍ᯡ℡ን⇞☎⳱⩭⎉㐱 ΍ 의료인력 확충 -의대정원확대 -전공의근무여건개선 -전문의중심병원전환 Ύ 지역의료 강화 -병원간네트워크활성화 -안정적지역인력확보 -지역의료투자확대 Ώ 의료사고 안전망구축 -특례법통한형사소송부담완화 -의료기관책임보험가입의무화 ΐ 보상체계 공정성제고 -필수의료집중인상 -공공정책수가도입 Ԃ 1 졂 ‘ 핆 涭풂슪읺헒햏 ’ 컪몒콛 미국을비롯한주요국들이반도체생 태계강화에팔을 걷어붙이고 나선현 상황이냉전시절 ‘우주전쟁’을연상케 한다고도했다.러몬도장관은“미국정 부가산업적측면에서이렇게전략적으 로 움직였 던 선례를 찾 아보 니6 0여년 전으로거 슬 러 올 라가더라”라며“ ( 러시 아와의 ) 치열 한경쟁 속 에서연 방 정부와 민간부문,학계가모든단계 마 다협 력 해기 술혁 신을 촉 진하고주도권을 확 보했 던 시기”라고말했다.그러면서“인 텔 은이와 같 은 활 성화에 매 우 큰역 할 을하는미국의‘ 챔 피 언 회사’”라고 치켜 세 웠 다.반도체업계에선인 텔 의 본 격가 세로 파 운드리시장에서 삼 성전자입지 가위태로 워 질수있다는전망이나 온 다. 특히미국정부를중심으로인 텔 을 밀 어주는 듯 한분위기가형성 되 는점이 경쟁사들에는 큰 위협이 될 수있다. 업계관계자는 “ 물론 인 텔 의공 언 대 로 양 산에성공할지, 양 산을 시 작 하더 라도안정적수 율 ( 전체생산 품 중합격 품 비 율 ) 을 확 보할수있을지등에대해 선회의적시 각 이상당하다”면서도“ 확 실히 삼 성전자로선 긴 장할 수 밖 에없 는상황”이라고말했다. 美상무장관“인텔은챔피언기업”$양산성공등엔회의적시선도 7조달러펀딩설에입연 올트먼$ “AI 칩, 대규모 투자 필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21일미국 캘리 포니아주 새너제이 맥에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IFS(인텔파운드리서비스) 다이렉트커넥 트’ 행사에화상으로참여해발언하고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 <오픈AI CEO> “7조달러 ( 약 9,300조원 ) 가 될 거라 고들었는 데 요.” ( 팻겔싱 어인 텔CEO ) “저도그렇게들었 습니 다.” ( 샘올트 먼 오 픈AICEO ) 인 텔 의반도체 파 운드리 ( 위 탁 생산 ) 행사 ‘ IFS ( 인 텔파 운드리서비 스 ) 다이 렉트커넥트 ’가 열린 21일 ( 현지시간 ) 미 국 캘 리포 니 아주 새너 제이 맥 에 너 리 컨 벤션센 터. ‘ 올트 먼이인공지능 ( AI ) 칩 개 발·제조 반도체회사 설립 을 목표로 7조 달러의 펀딩 을 추 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 근 보도와 관 련 해 겔싱 어 최 고경 영 자 ( CEO ) 가장 난스럽 게진위를 묻 자, 올트 먼이 마치남 얘기를하 듯유 체이 탈 식화법으로 응 수했다. 올트 먼 은“우리는 항 상 익명 의소식통에기 댄 기사를 보고있다”며“잘못된기사를 고 치 러다 니 는것이나의주된일은아 니 다”라고했다.보도내용이사실이아 님 을시사한것이다. 다만그는 AI칩개 발을 추 진중이 란 것은 명확 히부인하지않 았 다.“ ( AI 칩 을 개 발하는 데 ) 대규모 투 자가 필요 하다는점에선 ( 보도내용에 )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다. 지 금 AI 칩 은 폭 발 하는 수요에비해공 급 이 턱 없이부족 해부 유 한이들만 구할 수있는 데 , 공 급 을 늘림 으로 써 가격을 낮춰 더 많 은 사 람 이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 게그의생 각 이다. 올트 먼은지 난 해오 픈AI 이사회로부 터 CEO 직에서전격해임 됐 다가나 흘뒤 복귀 했다.당시이사회는‘ 올트 먼이 너 무 위험한 속 도로 AI 개 발을 밀 어붙이고 있다’고우려한것으로전해진다. 그러 나이 날올트 먼은“ 물론 위험도있지만 전체적으로인 류 의미 래 는 ( AI 로인해 ) 훨씬 나아질것”이라고했다. 한 편 , 미국 반도체기업 엔 비 디 아가 시장 기대를 뛰 어 넘 은 실적을 발표하 자국내반도체주도 덩 달아강세를보 이고있다. 반도체부 품 · 후 공정기업의 주가도함께 급 등했다.국내반도체기 업들의업황이 엔 비 디 아실적에민감하 게반 응 하기때문인것으로 풀 이된다. 엔 비 디 아는인공지능 ( AI ) 산업의핵심 인고성능그 래픽 처리장 치 ( GPU ) 시장 을 80%가 량 점 유 해사실상 독 과점하 고있다. 엔 비 디 아는 21일지 난 해 4 분기 매출 221 억 달러 ( 29조5,035 억 원 ) , 주당 순 이 익 5.1 6 달러 ( 6 ,875원 ) 를기록했다고 밝 혔 다.시장조사기관 LSEG 가 집 계한 시장예상 치 ( 매출 20 6억 2,000만 달러, 주당순이 익4 . 64 달러 ) 를 훌쩍넘 는실 적이다. 엔 비 디 아는 매출 증가를 H 100 과 같 은 서버용인공지능 ( AI ) 반도체 판 매 호조에따 른 것이라고 설명 했다. 엔 비 디 아의거 침 없는 성장세에국내 반도체대장주인 SK 하이 닉스 의실적 향 상 기대감도 함께 커 지고있다. SK 하이 닉스 는 고대 역폭메 모리 ( HBM ) 4 세대 제 품 인 HBM 3를 지 난 해 3분기 ( 7 ~ 9 월 ) 까지 독 점 공 급 했다. 4 분기 ( 10 ~ 12 월 ) 후 반부터는 삼 성전자도 공 급 에 참 여키로했다. HBM 시장점 유율 은현재 SK 하이 닉스 와 삼 성전자가 각 각 50%, 4 0%정도를 차 지하고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이윤주기자 인텔반도체파운드리행사참석 “AI, 위험도있지만인류에도움 공급대폭늘려접근성높여야” ‘AI 칩’美엔비디아깜짝실적에 SK하이닉스등韓반도체‘훈풍’ 팻겔싱어(왼쪽) 인텔최고경영자(CEO)와샘올트먼오픈AI CEO가 21일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맥에너리컨벤션센터에서열린인텔의 ‘IFS다이 렉트커넥트’에서대담을하고있다. 실리콘밸리=이서희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