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D9 종합 홍익표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29 일로예정된 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법 ( 대장동 50억클럽의 혹·김건희여사주가조작의혹특검법 ) ’ 을재의결하겠다고밝혔다. 한동훈국 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과여당에는협 조를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22일 정책조정 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 다는 여론이 50~60%에 달한다는 점 을언급하며이같이밝혔다. 그는 “주 가조작 범죄에대통령부인이연루되 고사법정의를팔아 사적이익을취했 다는 의혹의중대성에비춰봤을 때진 상규명과 책임이반드시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대통령의정당한 이유 없 는거부권행사는자신과가족의죄를 숨기는 데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여당과 한 위원장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이 검사 출신이라는점을짚으면서“죄가 있는것을수사하는건너무나당연하 지않으냐”라며“판사앞에가서자신 의무죄를입증하면된다는것을대통 령과영부인께건의하면된다”고지적 했다.그는“쌍특검법재의결에한위원 장이자신의법과 원칙그리고 자신의 철학에비춰서국민의힘도찬성하자고 의견을 모아달라”고 촉구하면서“한 위원장의 답을 기다리겠다”고도 덧 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불거진당내공 천 논란을 언급하며, “대단히송구하 다”고고개를숙였다.그는“하나가돼 도 모자란 시점에민주당이국민께실 망을 드리고 있다”며“저부터책임을 크게느끼고있다”고했다.이어“민주 당이구축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제대로 해서국민에게다시신 뢰를 드려야 한다”며“민주당부터단 결하고 하나 돼야 한다”고 자성을 촉 구했다. 홍원내대표는또한“이번총선은민 주당만을위한선거가아닌벼랑끝서 민과 중산층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이 다시도약할기회를만들어야 하는절 박한선거”라며“이런선거의미를제대 로이해하지못하고헌신하지않는다면 민주당은큰역사적과오를저지르게될 것”이라고강조했다. 김형준기자 野 “대통령과잉경호” 비판 韓총리 “경호 규칙 따른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대통령경 호처의잇단 ‘과잉경호’ 논란과관련해 “국가원수를경호하는기본규칙에따 른행위로, 불가피했다고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이날 국회비경제분야 대 정부질문에서“ ( 경호처가 ) 국회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의사들의입을 줄줄 이틀어막았다”는 이인영더불어민주 당 의원지적에이처 럼 답했다.이의원 은지 난 달 강성희진 보 당 의원을 시작 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 한행사에서 항 의 목소 리를 내 던 이들이입을 막 힌 채끌 려나 간 것을언급하며“ 윤 정부 는 ‘입틀막 ( 입을 틀어막는 ) 정권’”이라 고비판했다. 이에한 총리는 “경호의일부로이 뤄 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따라 조 치 한 것”이라며“입을 막고있다는 것은 동의하기어 렵 다”고반박했다.정부정 책을 반대하는이들과 충 분히 소 통하 고있다는 설 명이다. 한 총리는 “무조 건적입틀막 보 다는 관 계 법령 등 을검 토 해개정해야하지않겠느냐”는이의 원지적 엔 “법이미비하다면 국회에서 충 분히논의해서개정도 가 능 하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국가 원수에대한 경호규칙상불가피한것”이라고선을 그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김건희여사 명 품백 논란도겨냥했다. 김 두 관의원 은박성재법무부장관에게“수 백 만원 짜 리 디올백 과 유권자가 포함 되지않 은 1 0만 4 ,000원 짜 리 식 사중어 떤 것이 더 심 각한법위반인가”라며김여사의 명 품백 수수 의혹과이재명민주당 대 표 부인김 혜 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간 경중을 따 졌 다.이에박장관은 “구 체 적사실관 계 를달리하는 두 사 안 ”이 라며“답 변 하기어 렵 다”고 말 했다. 송 갑석 의원은최근 윤 대통령의 독 일· 덴 마 크 순방 취 소와 관련 “ 양 해할 만한 내용으로 설 명했다고 생각하느냐”라 고 따 져물 었고,이에김홍 균 외교 부 1 차 관은“여 러 제반상 황 을고려해국내 에서민생에집중하는 것이 옳 다는 참 모들의건의에따라서결정할 수 밖 에 없었다고 설 명했다”고답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최대 현안 인의대 정원증원에대한 정부입장을 물 으며 발 언기회를 줬 다. 한 총리는이에“국 민여론이 압 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고생각한다”며증원필요성을거 듭 강 조했다. “이재명대표가 ‘정 치쇼 ’라고 하는데동의하느냐”는 윤 상 현 의원질 문 엔 “어 떻 게국민생명을 담보 로 쇼 를 할 수있느냐.있을 수없는일”이라고 말 했다. 정준기기자 홍익표“쌍특검법 29일재의결$한동훈, 협조해달라” “법^원칙따라與도찬성의견모아야” 윤석열대통령이22일경남창원시마산어시장을찾아지역주민과악수하고있다. 창원=서재훈기자 공약이라지만$장관없이여가부방치, 총선용전략? 與의대정원증원관련질문엔 “국민여론압도적지지”강조 野‘김여사명품백논란’공세 박성재법무“답변하기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김 현 숙 전 여성가족 부장관의사표를수리하면서도 후 임을 지명하지않았다. 전례 없는일이다.이런 상 황 에서대통령실이22일“법개정 전 이 라도행정부 차 원의 확 고한의지표명이 필요하다는것이 윤 대통령의생각”이라 고밝혔다. 4 월총선을겨냥한 ‘여가부 고사’작 전 이라는 평 가가나 온 다. 윤 대통령의대선 1 호공약인여가부 폐 지는 국회법개정사 안 이다. 그 래 서 여당은정부조 직 법개정 안 을 발 의했다. 하지만 여 소 야대인 상 황 에서야당의 반대에막 혀 아무런진 전 이없다. 따라서대통령실의이날입장은유권 자의선 택 을 통해정당성을 확보 하려 는의도로 보 인다.다만총선결과에따 라여가부 폐 지는더요원해질수도있 다. ‘장관없는 부처’를 만들었다는 비 판이거 세 질만한대 목 이다. 그동 안 ‘ 폐 지대상’이된여가부는부 침 이 많 았다. 윤석열 정부 초 대이자 마 지막 장관이될것이란 평 가를 받 았 던 김 전 장 관은지 난 해9월‘ 잼버 리논란’으로사표 를제출했다.그런데 후 임장관에지명된 김행 전후보 자가중도 낙마 하면서스 텝 이꼬였다.‘드라 마틱 한 엑 시트 ( exit ) ’라 는그의 발 언만남고달라진건없었다. 이 후 5개월이지 났 다. 윤 대통령은최 근에서야김 전 장관의사표를 수리하 고여가부를 차 관 체 제로바 꿨 다.여권 의한관 계 자는“다 음 국회에서법개정 을 통해정부조 직 법을 고 쳐 여가부를 폐 지하고, 관련업무들은각부처로재 이관하도 록 조 치 하겠다”고했다.신영 숙 차 관이조 직 개 편전 문가로통하는 만 큼 여가부의기 능 을 타 부처로이관 하는 밑 그 림 을그리고, 타 부처실·국장 급인사들과업무 교류 를 하며여가부 폐 지에대비하고있다는 설 명이다. 윤 대통령이뒤 늦 게김 전 장관의사 표를 수리한 것에대해서는 논란이여 전 하다.야당은여가부 폐 지공약에반 대입장을못박은상 황 이다.이번총선 에서여당이과반 의 석 을 확보 하지못 한다면정부조 직 법통과를 장 담 할 수 없다.그사이여가부는내내‘ 차 관부처’ 라는기 형 적인 형태 로 존속 해야 한다. 이에야권은“대선때처 럼 20 3 0 남성표 심 에호 소 하기위한 총선 전략 ”이라며 날을 세우 고있다. 김현빈기자 김현숙사표다섯달만에수리 후임지명없어$폐지정당화포석 Ԃ 1 졂 ‘ 㽮 , 풞헒핺솒퍋풞뼒맣혾 ’ 컪몒콛 특 별 법에는 원 전 건 설 과 운 용에대 한기본 계획 과 R&D 지원책 등 이 담길 것으로 보 인다. 다만 특 별 법이 유의미하게 논의될 수있을지는 22대총선결과에달려있 다.원 전 업 계 관 계 자는“특 별 법을만들 려면 국회협력이필수”라며“22대국 회구성이어 떻 게되는지에따라결정될 수 밖 에없을것”이라고 말 했다. 윤 대통령은이날 창 원 국가산업단 지에대해선용도 규제 와 업 종 제한 해 제를, 거제에는 ‘기업 혁 신 파 크’ 추 진을 각각 약 속 했다. 그 러 면서“ 토 지규제 완화 ,인 허 가 단축, 조 세감 면, 재정지 원 등 모 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 다”고 말 했다. 또 남부권관 광 산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1 0 년간 3 조원을투 자해경남 - 부산 - 울 산 - 호남을잇는 남 부권 광 역관 광 개 발 을 올 해부터본 격 추 진하겠다”고했다. 윤 대통령은 토 론회를 마친 뒤 창 원 마 산어시장을 찾 아 상인들을 격 려했다. 한덕수국무총리가 22일국회에서열린정치외 교안보통일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 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창원산단용도규제해제약속$거제‘기업혁신파크’추진도 30 전국종합 12 2024년2월23일금요일 세월호 참사 10년지났지만$ 초과 승선 ‘안전불감증’ 여전 “화물선이출발하기까지무단 승선 을 위해겹겹이붙어있는 차량 뒤편에 숨어있어요.”,“승선할때만직접 ( 기사 ) 수기로기록하지, 하선은안중에도없 어요.” ( 전남목포·완도~제주를오가는 화물기사A씨 ) 지난 17일전남완도앞바다에서화 물선과LNG 운반선이충돌하는아찔 한사고가발생했다.해경은승선원77 명전원을 구조했다고 발표지만 화물 선에는정원을 초과하는 무단 승선자 가 11명이었다는사실이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월호참사이후 10년이지 났지만여전히화물선초과 승선이관 행적으로이어지고있다. 자칫대형참 사가재연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22일완도해양경찰서등에따르면지 난17일사고에서58명이구조된제주선 적화물선A호 ( 5,900톤급 ) 의최대승선 원은 47명이었다. 당시완도군청산면 여서도인근남서쪽 6㎞해상에서이배 파나마선적LNG운반선B호 ( 9,000톤 급 ) 가충돌했다. 선박구명설비기준 ( 제 91조 ) 에따르면국내화물선의최대승 선인원은구명정과구명뗏목의수용가 능규모에연동된다.사고발생당시A 호탑승자가운데11명은구조자체가 불가능한상황이었던셈이다. 화물선은 해양수산부 선박입출항 관리시스템인포트미스 ( Port - MIS ) 에 승선인원을입력한 뒤입출항한다. 그 러나자발적으로입력하게돼있고신원 검사를 하지않아 허위로입력해도 파 악할수가없는구조다.국내항을오가 는지방관리연안항의경우그나마자 발적신고절차도없다.무역항등의항 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 규정에 따르면국가관리무역항과국가관리 연안항, 지방 관리무역항의경우에만 항만입출항신고관련규정이있지만, 지방 관리연안항은 관련규정이없어 입출항신고를받지않는다.사고가난 A호는지방 관리연안항 가운데하나 인고흥녹동신항에서출항했다.사고 가 나지않으면영영정확한 승선인원 을파악할수없었을것이다.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차를 추가 로 선적하면안전운항에문제가생길 수있지만, 선사는영업차질을우려해 비용과 시간을아끼려는 화물차 차주 의무임승차 요구를 받아들이고있는 실정이다. 한 제주지역화물차량 기사 ( 53 ) 는 “원칙대로라면화물차만 화물 선에적재하고화물기사는여객선이나 항공기로이동해도착지에서화물차량 을 받아야 하지만일부 화물기사들은 화물선에함께승선한다”며“화물기사 가차량과별개로이동하기는너무불 편하고, 비용도여객선에비해화물선 이저렴하기때문에불법인지알면서도 무단승선하고있다”고털어놨다.여객 선에도화물차를실을수있으나이경 우 화물기사는 별도의승선운임을 내 야한다. 또한여객선은화물선에비해 화물차 운임도 5만 원가량비싸다. 결 국한달에10여차례제주와육지를오 가는 화물기사들은 비용을 아끼기위 해무단승선을일삼는것이다. 화물선관리·감독도허술하다.각지 역에화물선해사안전감독관이2, 3명 에불과하다 보니내부자 고발이아니 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어렵다. 여수 지방해양수산청의경우 공무원 1명이 연간 8,000척의관리·감독업무를담당 하고있다.해경역시단속권한이있지 만,관련신고가접수될경우에만단속 을 한다. 제주해양경찰서의최근 3년 ( 2021 ∼ 2023년 ) 간 단속 실적을 보면 10 건 에불과하다. 목포씨월드고속 훼 리정운 곤 전무 이사는 “승선인원을 초과해도 1년이 하의 징 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상대적으로가 벼 운 처벌 을받는까 닭 에, 걸 리면 벌금 만 내면된다는인 식 이 팽 배하다”며“해상안전을위해화물 선사들이법규를 꼭 준수해야한다”고 말 했다. 화물기사들은 화물차량의관 리자로서화물선에승선할 수있도록 법개정을 요구하고있지만안전상 문 제때문에주무 부 처 인해수부는 허용 할수없다는입 장 이다. 장 운재 국 립 목포해양대해상운 송 학 부 교 수는 “화물선에화물차량기사 가무단승선하는이 유 중하나가비용 문제”라며“표준요 금 제도입이나지자 체와정부차원의보조 금 지원등영세 한화물기사들의비용부담을 줄 일수 있는방안을검 토 해야한다”고제안했 다.임남 균 목포해양대해양 학 부 교 수 는 “이 번 사고를 통 해화물선의안전 사각지대가드러나게 됐 다”며“보여주 기 식 관리감독이아 닌 실질적으로화물 선의실 태 를 관리하고 단속할인력충 원이이 뤄져 야한다”고 강 조했다. 완도=김진영기자제주=김영헌기자 목포=박경우기자 완도화물선^LNG운반선충돌 정원넘은무단승선 11명드러나 화물선타는인원등자발적입력 지방관리연안항은규정도없어 벌금 1000만원이하등솜방망이 전문가“비용탓무단승선많아 영세화물기사정부지원고려를” 지난17일오전4시20분께전남완도군청산면여서도인근남서쪽6 ज 해상에서제주선적화물선 A호(5900t급)와파나마선적LNG운반선(9000t급)이충돌했다. 완도해경제공 ( ) 정부의의과대학정원 2,000명증 원 추진에반발해동맹휴학 신청에 참여한의대생이1만명을훌쩍 넘 었 다. 학생들이단체로수업과 실 습거 부에돌입한 의대도 10곳으로 늘 면 서대학은학사일정조정등수습에 고 심 하고있다. 22일 교육 부에따르면,전날오 후 6시기 준 전 국 40개의대중 22개 교 에서의대생 3,025명이휴학계를 제 출한 것으로집계됐다.이로 써 휴학 신청의대생은 19일 1,133명과 20일 7,620명에 더 해 누 적1만1,778명 ( 34 개 교 ) 으로 늘 어 났 다.의대생3명중 2 명 ( 62.7% ) 이의료계집단행동에보 조를 맞 춘셈 이다. 의대생대 표 자로 구성된대한의과대학·의학전 문 대학 원학생협회 ( 의대협 ) 가 20일을 기점 으로 동맹휴학 내 지그에 준 하는행 동을 하기로결의한이 래 로 휴학 신 청자는급증하는양상이다. 다만전날휴학신청자중 승 인을 받은학생은5개 교 10명에그 쳤 다. 군 입대5명, 유 급이나미수료 4명,개인 사정1명이다.집단행동성 격 의휴학 신청은한건도 허 가되지않 았 다는게 교육 부 설 명이다. 교육 부는학 칙 에규 정된사 유 외에는 휴학 승 인을 하지 말것을대학에거 듭 요청하고있다. 수업거부 움 직 임 도 확산하고 있 다. 본과 의대생들이 1, 2 월 새학기 개 강 에도 수업불참 의사를 밝 힌 의 대는 19일 3곳에서전날 10곳으로 늘 어 났 다. 의대생들은 2020 년 의대 증원 추진 당 시에도 본과 4학 년 을 제외한의대생91%이상이휴학계를 내 고 의사 국 가시 험 을 거부하며집 단반발을했다.대학들은개 강 시점 을 2주가 량 연기하는 등 학생들의 불이 익 을 최 소화하는대책을 강 구하 고있다. 손현성기자 ( ) ( ) ( ) ( - ) ( ) 의대생 3명중 2명휴학계$수업거부대학 10곳으로 집단행동확산계속 교육부,대학에승인거부요청 학교측학사일정조정등고심 의대증원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단행동에동맹휴학으로동참하는의대생들이전체인원의 절반을넘어선가운데21일서울의한의과대학개인사물함에실습용가운등물품이널브러 져있다. 뉴스1 정부의의대정원증원정책에반발한전공의들의집 단행동사흘째인22일서울시내의한공공병원에서 의료진이분주히이동하고있다. 연합뉴스 진료로분주한공공병원의료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