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A5 종합 민간회사들이윤위해운영 학교시간이외에도단속 조지아주 전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 쿨존 과속단속 카메라가 방학 기간 또 는학교시간이외에도티켓을발부하는 등 티켓 남발이 이뤄지고 있어 집단 소 송이이어지며시민들의반발이커지고 있다. 스쿨존과속카메라에대한시민들의 반발이급증하고있는배경에는단속카 메라를민간회사가운영하고있어이익 극대화를위해티켓발부를교묘한수법 으로남발하고있다는점과, 많은곳에 서 방학 기간과 학교 시간 이외에도 단 속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 단속 속도도 들쑥날쑥해일관성이없다는점이다. 이러한 불합리함으로 인해 다수의 카 운티에서 스쿨존 카메라 단속에 대한 다양한집단소송이진행중이며, 올해 주의회에서도 스쿨존 카메라 단속법을 폐기하기위한법안이심사중이다. 조지아주의회는2018년,주전역의수 십개카운티가민간기업들에게스쿨존 과속 카메라를 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HB348)을통과시켰다. 이법안은 당시입법회기마지막날자정이되어서 야 통과됐는데, 당시 하원 의장이었던 데이비드랄스톤의원의전폭적인지원 으로통과됐다. 문제는그의아들매트 랄스톤이과속카메라회사의로비스트 로서 이 법안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이 때통과된법에의해민간회사들은스 쿨존단속시스템에대한운영권을따냈 고,과속티켓금액의1/3을회사몫으로 챙기게됐다. 시민들은 단속 시스템 운영 회사들이 이윤극대화를위해단속속도도일정하 게적용하지않는다는점을지적하며법 정 소송에 나섰다. 시민들의 또 하나의 불만은민간회사들이티켓발부시에마 치자신들이조지아주정부의경찰또는 교통행정국인것처럼과도하게포장하 고있다는점도시정해야한다고주장하 고있다. 급기야는의원들도법개정을위해나 섰다. 존앨버스상원의원은 2018년에 제정된‘민간회사의 스쿨존 단속 운영 법’을 이번에 종식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앨버스 의원은 민간 운영 회사들 이 가져가는 이익금 삭감도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민간회사들에게스쿨존 단속의권한을부여한현행법을완전히 폐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현재 이법안은하원의자동차위원회에서만 장일치로승인되어하원의규칙위원회 로이관됐다. 이러한흐름에맞춰어거스타의존벨 변호사는민간기업이스쿨존카메라로 이익을얻을수있는비즈니스모델을무 너뜨리기 위해 레드스피드, 블루라인 솔루션, 두 카메라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각각 지역 고등법원과연방법원에서소송중이다. 김영철기자 마구잡이스쿨존단속, 주민반발급증 FDA “스마트워치이용한혈당측정피하라” 경고 전문가 “측정치 부정확… 약물 잘못 복용 시 치명적 우려” ‘아시아계불리’ 명문고입학제유지 대학 입시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을폐기한연방대법원이아시아계 를차별한다는주장이제기된명문고의 입학제도에는관여하지않기로했다. 대법원은 20일 버지니아주의 명문고 인 토머스제퍼슨(TJ) 과학기술고의 입 학제도에대한사건을심리하지않기로 결정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 했다. TJ 과학고는 미국 최상위 공립고 등학교로버지니아주에거주하는한인 들과주재원들이자녀를가장보내고싶 어하는학교중하나다. 이고등학교는 2020년 학생 인구의 다양성을 확보한 다는이유로입학제도를변경했다. 학생을평가할때주거지역과사회경 제적지위등‘인종중립’요인을고려하 고, 중학교마다 입학 인원을 할당했다. 다만입학담당관들에게지원자의인종 이나성별,이름을공개하지는않았다. 그 결과 2021년 입학에서 아시아계가 전체학생의73%에서54%로줄었다. 식품의약청(FDA)이피를뽑지않고혈 당을측정할수있다는스마트워치나스 마트링을사용하지말라고경고했다. 이는 제품 브랜드와 관계없이 피부를 뚫지않는비침습적방식으로혈당을잰 다는스마트워치와스마트링에모두적 용되며또한FDA는그런기기를승인하 지않았다며불법적인판매를막기위해 노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 이들 기기의 정확성과 안전성이 확인 되지않아당뇨병관리에문제를일으킬 수있는것이FDA의판단이다. 미국당뇨병협회의로버트개베이박사 도 이런 기기를 이용한 혈당 측정 결과 는부정확할수있으며치명적인결과를 초래할수있다고말했다. 부정확한 혈당 수치를 토대로 잘못된 용량의 약물을 복용할 경우 정신 착란 이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사망에이를수있다는것이다. 몇몇 업체들이 비침습적 방식의 혈당 측정기기를연구하고있지만FDA의승 인을 받은 회사는 아직 없다고 당뇨병 관련기술전문가인데이비드클로노프 박사는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FDA의 경고에서 혈당을 직접 측정하는 연속혈당측정기(CGM) 와연결되는스마트워치앱은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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