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떨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 전공의 ( 인턴^레지던트 ) 집단 사직으 로 발생한 의료대란 사태에관해선의 정모두전공의에의존하는 병원체계 를전문의중심으로바꿔야한다는데 동의했다.김위원장은“피교육생신분 인전공의가 떠났다고 의료가 붕괴되 는건정부정책의문제”라고꼬집었고, 박 차관은 “그런 구조적문제를 해결 하기위해의료개혁을 하는 건데의사 들이대안을제시하지도않고실력행사 에들어갔다”고비판했다. 필수의료기피원인으로지목되는의 료사고부담을완화하고자정부는의 료사고특례법제정을 추진하고있다. 책임보험에가입했다는전제아래피해 자동의가있을때형사기소를면제하 는게골자다. 박차관은“환자가의료 사고를보상받을방법이없고피해사 실도환자가입증해야해서결국소송 으로 가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김위원장은 “특례법에는환자 동의필수 조항, 피부^미용 제외조항 등 단서가있는데제도취지에부합하 지않는다. 강제지정제하에서는 불가 항력적사고는정부가책임져야한다” 고요구했다. 김표향기자 전공의가 단체로떠난 ‘의료 공백’ 상황에서간호사들이대리처방 등 불법진료에내몰리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간호협회는 현장 간 호사들의제보를 분석해의료 공백 실태를 발표하고, 법적책임으로부 터간호사를보호하는 ‘간호사보호 법’제정에힘쓰겠다고밝혔다. 대한간호협회 ( 간협 ) 는 23일오전 협회서울연수원강당에서‘의료파업 에따른현장간호사업무가중관련 1차 긴급 기자회견’을열고 “국민의 생명과 환자안전을 위해끝까지현 장을지키는 간호사들을 불법진료 로몰아가는일은사라져야한다”고 목소리를높였다. 간협은 20일부터 협회 홈페이지 에‘현장간호사애로사항신고센터’ 를개설하고제보를받았다.이날기 자회견에서발표된 내용은 전날 오 전 9시까지접수된 154건의제보를 토대로했다. 신고된의료기관은상 급종합병원 ( 62% ) 이가장많았고,이 어종합병원 ( 36% ) ,전문병원 ( 2% ) 순 이었다. 현장간호사들이겪는가장큰문 제는 ‘불법진료행위지시’였다.채혈, 혈액배양검사등치료·처치및검사, 수술보조및봉합,병동내교수아이 디를이용한 대리처방 등 의사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맡겨진 것으로 확인됐다.제보분석결과,초진기록 지나퇴원요약지,진단서등각종의 무기록 역시간호사들이작성하고 있는것으로드러났다. 업무가 몰리다 보니간호사들의 근무 시간 조정도 불가피했다. 간협 에따르면,나이트근무 ( 밤부터다음 날아침까지하는철야근무 ) 를하고 다음날바로 출 근하는사례도발견 됐다. 보 통 나이트근무 후 에는신체 리 듬 회 복 을 위해 최 소 2일 휴 무가 권 장된다. 또 간협은“의료공백으로 초래된외래진료 조정이나 수술 취 소 및 스케줄 조정안내, 환자 와 보 호자들의불 만 응 대역시간호사들 이도맡아야했다”고설명했다. 간호사의대리업무로도 모자라 병원·환자 위생자체에공백이생기 는 경 우도있었다. 소 독 시행 주 기가 4일에서 7 일로 늘 어났고, 이 틀 에한 번 시행됐던 거즈 소 독 도 평 일에 만 이 뤄 지는것으로 파 악 됐다. 환자 상 태가 악 화됐을때의사 와 연 락 이 닿 지않아 처치가 지연되 거 나, 주 기적 검사가이 뤄 지지않아 환자 상태파 악 에차질을겪는 경 우도접수됐다. 간협은 전날 보건 복 지부 와 ’간호 사보호체계’를 마 련했다.정부는대 법원판례를 토대로 위임불가 행위 를정하고, 간호사들을법적으로보 호 할 수 있는 장치인 ‘긴급 업무 지 침’을 행정명 령 형 식 으로 발표 할 예 정이다. 김태연기자 “환자지키는간호사들불법진료에내몰려” 현장간호사들, 신고센터제보 수술보조^봉합^대리처방맡겨 소독등기본업무도차질빚어 간협“법적보호도없이방치돼” 정부‘긴급업무지침’발표예정 Ԃ 1 졂 ’ 졶슮쪟풞찒샎졂힒욚푷 ’ 컪몒콛 보건의료 재 난 경 보는이날오전 8 시 부로 3단계‘ 경 계’에서4단계‘심각’으로 전환됐다. 코 로나19 등 감염 병이아 닌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재 난 경 보가 ‘심각’으로 올 라간건처음이다. 이에따라 대 응 기구도 복 지부 장관 이 주재 하던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에서국무 총 리를 본 부장으로한중 대 본 으로 격 상됐다.박차관은“대형병 원인력의30 ~ 40%를차지하는전공의 들이 7 0%가 량 현장을이 탈 해위기라 고 생각하고 단계를 격 상했다” 며 “중 대 본 설치로부처간 유 기적협조 와범 부처 총 력대 응 체계가강화 될 것”이라 고설명했다. 이에대해대한의사협회 ( 의협 ) 는 이 날 “정부는 스스 로 재 난 상황을 만 들 고는이 재 난을 수 습 하겠다고 중대 본 을설치하는 코 미디를하고있다”고 맹 비난했다. 의협비상대책위원회는서울용 산 구 의협회관에서 언론 브 리 핑 을열어“ 평 온 한 의료시 스템 을 재 난 상황으로 몰 아간 것은 정부”라 며 “국민의생명을 위협하고있는것은다 름 아 닌 정부”라 고 주 장했다.그러면서“국민의생명을 지키려의료 현장에서피 땀 흘 리고있 는의사들의명 예 를 더럽히 지 말 고, 잘 못 된정책을강행한것에대해국민 앞 에사과하라”고요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내 놓 은대책은실소 를 금할길 이없다” 며 “현 재 진료차질 이 빚 어지는 곳 은 상급종합병원인데 중증및 응 급질환에는적용조차불가 능 한 비대면진료를 통 해서문제를해 결하겠다는 것이 맞 는 말 이 냐 ”고 비 난했다. 의협은 박 차관이이날 중대 본 브 리 핑 에서의료법을 언 급하 며 전공의는정 당한사 유 없이진료를 거 부 할 수없으 니업무개시명 령 이적법한조치라고 언 급한것에대해“전공의들은진료를 거 부한 것이아니라 그 냥 사직서를 내고 직장을 그 만둔 것”이라고 반 박했다. 또 “의사들은 자 유와 인 권 을 빼앗 긴 삶 을 살 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 았기 때문에인간다 운 삶 을 살 기위해 돌 아 갈 수없는것”이라고전공의집단사직 을 옹 호했다. 수련병원에사직서를제 출 한전공의 는 전날 오 후 10시기 준 8 , 8 9 7 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전공의1 만 3,000명가 운 데 78 .5%수 준 이다. 근무지를이 탈 한전공의는 7 , 8 63명 ( 69.4% ) 으로확인 됐다. 복 지부 장관이수련병원에내 린 집단사직수리 금 지명 령 에따라실제 승 인된사직서는없다. 전날의사집단행 동피해신고지원센터에신 규 로접수된 피해사례는 40건 ( 오 후 6시집계 ) 이었 다.수술지연2 7 건,진료 거절 6건, 예 약 취소 4건,입원지연3건이다. 정부는 늘 어난 의대입 학 정원 배정 작업도 조 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40개의대에 학 생정 원 신 청 안내공문을 보 냈 다” 며 “3 월 4일까지대 학별 증원신 청 을 받아 추 후 정원 규 모를 확정 할 예 정”이라고 말 했다. 정부는전공의들에게진료현장으로 돌 아오라고 재 차호소했다.박차관은 “전공의들이요구했던 7 대요구 조건 은 상당 부분 정부 와 뜻 을 같 이한다” 며 “ 잘잘못 을 따지기이전에환자들의 고 통 을 돌 아 봐 달 라”고 말 했다. 이어 “현장에 남 아환자들과사 투 를 벌 이고 있는의료진에게 감 사드 린 다” 며 “ 여 러 분이보 여주 시는 것이대한민국 환자 와 의사의관계”라고 말 했다. 한 편 , 사직을 앞둔 전공의들에게‘병 원을 나가기전 자료를 지우라’는 당 부를 남 긴용의자신원을 확인하기위 해 경찰 이 관련 글 게시 사이트 운영 회사를 압 수수 색 했다. 경찰 은 글 게 시자 신원을 파 악 해검 거 하겠다는 방 침이다. 23일 경찰 에따르면, 서울 강 남경찰 서는 전날 의사·의대생 커뮤 니 티 ‘ 메 디 스 태 프 ’의서초구서초동사무실을 압 수수 색 했다. 경찰 은 해당 커뮤 니 티 에 올 라 온 전공의집단행동 지침게시 글 작성자를 추적하려고 강제수사에나 섰 다. 회원 정보 와 접 속 기록 등에대 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 려 졌 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자료 등을 토 대로 용의자를 특정 할 예 정”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70%병원떠났다$입원^진료 거부에 2차병원쏠림 전공의사직80%육박$수리0건 정부는 2차병원업무과부하대비 대응기구도총리주재중대본으로 경찰집단행동지침글게시자추적 커뮤니티‘메디스태프’압수수색도 의협“정부가만든재난에$코미디” 정부^의협, 두번째TV토론도‘동상이몽’ <상급종합병원> 전공의근무지이탈비율이70%까지치솟아보건의료재난위기경보가최고단계인 ‘심각’으로격상된23일서울의한상급종합병원이진료차례를기다리는시민들로가득차있다. 박시몬기자 “의대증원백지화”“불가”되풀이 필수의료위기^특례법등평행선 의과대 학 입 학 정원 2,000명증원문 제로 갈 등을 빚 고있는정부 와 의사단 체가 23일 KBS 생방송 TV 토 론 에서 만 났지 만 입장 차이를 좁히 지 못 한 채 평 행선을 달렸 다. 양 측 은 한국에의사 수가 부 족 한지 에대한 판단부터 엇갈렸 다. 박 차관 은“고 령 화로의료수요가급 격히늘 어 나는데공급은 한정 돼 있어의사가 부 족 하다. 대형병원과 동 네 병원, 폭 증하 는미용^성형시장 등의료계내부에선 의사 수급^분배불 균 형문제가심각하 다.”고설명했다. 반 면김위원장은“고 령 화되고있지 만 건강 지표는 과 거 보 다개선됐다. 또 인공지 능 ( AI ) 발 달 로 의료인력업무가 줄 어들수있다. 외국 보다 3배많은 과도한 의료이용까지 고려하면과연의사가 부 족 한지의문 이다”라고 반 박했다. 의협은“의대증원계 획 백지화”를요 구했지 만 , 정부는 “2,000명은 변 동없 으 며타 협 할 대상도아니다”라고 못 박 았다.박차관은“ 여 러연구보고서에서 2035 년 의사 1 만 명부 족 을 예측 했고 정부는 과 학 적근 거 를 토대로 정책적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 했다. 하지 만 김위원장은“의료는양보다질이중요 하다” 며 “지 금 도 기초의 학 교수가 부 족 한데급 격 한 증원으로 교육의질이 D3 의료대란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