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4일 (토요일) D4 사회 2000년의약분업에반대한의사파업 의주역이었던권용진 ( 사진 ) 서울대병원 교수가전공의들을향해집단사직은법 적위험성이커서큰불이익을받을수있 다고충고했다.권교수는의약분업당 시대한의사협회 ( 의협 ) 의권쟁취투쟁위 원회총괄간사를맡아파업최전선에섰 고이후의협대변인도지냈다. 2016년 연세대에서의료법전공으로박사학위 를받은법학자이기도하다. 권 교수는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올린글에서“투쟁하고싶다 면병원으로돌아와더낮은정책대안 을갖고정부와대화하시기바란다”며 이같은입장을밝혔다. 권 교수는 정부가 이날 오후 8시를 기해보건의료재난위기단계를최고단 계인‘심각’으로올린점을지적하며“정 부가상당한수준의권한을행사할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빠르게 집행할 것으 로예상된다”고 내다 봤다. 이어전공의상 당수가 행정처분을 받을수있고이는장래의사경력에악 영향이될수있다고짚었다. 그는 “행 정처분은기록에남아 향후 의업을 그 만둘때까지따라다니게된다”며“국내 의사 면허로 해외에취업하려해도 서 류에행정처분기록이남아치명적제약 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 권교수는국내법체계상사직이인정 되더라도의료법저촉은피하지못할가 능성이있다고전공의들에게조언했다. 그는“우리나라는다른나라와달리헌 법에국가의보건책무 ( 36조 3항 ) 를명 시하고있다”며“이때문에정부업무개 시명령이의사의직업선택자유를지나 치게침해한다고위헌소송을내더라도 이길확률이낮아보인다”고했다.근로 기준법이나 민법상으로도집단사직에 대한행정처분이유효할수있다고짚었 다.권교수는“정상적절차를밟지않고 사직서제출 후 바로 병원에서나갔다 는점이중요한쟁점이될수있다”며“단 순사직보다는목적을위한행위로해석 될가능성이높아의료법상행정처분을 받을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 권교수는전공의들에게직업윤리를 되새길것도당부했다.그는“의사로서 전문성에대한법적·사회적처우는면허 를 받은개인의행동을 무한정인정할 수없다”며“여러분이사직서를제출하 자마자 병원을 떠난 것은의협의의사 윤리지침에도있는 ‘숭고한 사명의수 행을삶의본분으로삼고있는행동’으 로보기어렵다”고했다.기성의사들에 게휘둘리지말라며독자적판단도 주 문했다. “환자곁을 떠나는것을 부추 기거나격려했다면그분들은여러분을 앞세워‘대리싸움’을 시키는비겁한 사 람일수있다” “노무현정부시절시위 를 주도했다가 교육부로부 터 고 발 당 해 벌금형 을 받 았 으나 의협에서받은 건소송비용 과벌금 을내준게전부”와 같은대목을 통 해서다. 권교수는전공의들이 즉 각진료현 장에 복귀 해 야 한다고 호 소했다. 그는 “의사로서직업윤리 , 전공의로서스 승 에 대한예의 , 근로자로서의무 등 을고려 할때여러분행동은성 급 했다”고했다. 또 “진정으로의업을그만 두 고싶다면 병원으로돌아와일을마무리하고정상 적인 퇴 직절차를밟길바란다”는반어 법적충고와 함께 정부와의대화에 임 하라고당부했다. 이훈성기자 오세 훈 ( 사진 ) 서울시장이23일서울 종 로 구열 린송현 녹 지 광 장에이 승 만전 대 통 령을 위한 기 념 관 건 립 을 추진하 겠 다는 뜻 을밝혔다.현재조성중인이 건 희미술 관 외에더는 시설 물 을 짓 지 않 겠 다고 강조했던오 시장이보수 층 의지지를 얻 기위해말을바 꿨 다는지 적이나 온 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 린제322회 임 시회시정 질 문에서“이 승 만기 념 관이건 립돼야 한다고 보 느냐 ” 는 최재란 시의원 ( 더불어민주당 ) 의 질 의에“ 네 ”라고 답 했다.오시장은“건 립 장소로 가능성이제일 높게 논 의되는 곳 이송현 광 장”이라며“지난 번 에건 립 추진위원회가서울시를 방 문해 논 의할 때시민적공 감 대가 형 성되는 것을전 제로 송현동도 검토 하 겠 다고 결론 이 났 다”고말했다. 오시장은이어“그래서지 금 영화‘건 국전쟁’ 등 이상영되는것이일 종 의공 론 화와공 감 대 형 성의 과 정”이라며“이 제는입지가어 디 가바람직한지를본격 적으로 논 의할시점에 왔 다고본다”고 말했다.앞서원로 배 우인 신 영 균 한주 홀딩 스 코 리아 명예회 장은 지난해 이 승 만 기 념 관 건 립 을 위해 서울 강동 구 고 덕 동 소재의 4, 000 평규모 사유지를 서울시에 기부하기로했다.이에대해오시장은 “하나의선택지인건분명하다”면서도 접 근성문제를지적했다.오시장은“송 현동은교 통 이 매 우 편 리한 곳 ”이라면 서“ ( 신 명예회장의 ) 기 증 지는 강동 구 의외진 곳 에위치해대중교 통 이 닿 기 힘 들어후순위로 밀 린것으로안다”고 말했다.오시장은독 실 한기독교 신 자 였 던이 승 만기 념 관 건 립과 관 련 된 불 교계반 발 에대해선“송현동입지에대 한 공 감 대가 형 성되면 불교계와 협의 도하고설 득 도하 겠 다”고언 급 했다. 일각에선 오 시장이정치적이해 때 문에 쉽 게 말을 번복 했다는 지적이 나 온 다. 오 시장은지난해 5월 3일송 현 광 장에서 열 린 서울도시건 축 비 엔 날 레 주제관 하 늘 소 ( 所 ) 개장 식 에서 “이 공간을 비워 놓 은 상 태 가 자 랑 스 럽 고 뿌듯 하다”며이건 희미술 관 외에 다른 시설 물 은 짓 지 않 겠 다고 약 속 했다. 김현우기자 의사들의‘ 막 말’이연일도마에오른 다. 장관을 김 일성 과 비교하거나정부 정책을성 폭 력에비유하는 극 단적 표 현 까지나 왔 다.정부의의대정원확대 방 침에 맞 선자 신 들의강한의지를피력하 겠 다는의도 겠 지만 , 비상 식 적내용 과 도 넘 은 표 현 탓 에여 론 은 싸 늘 하기만하 다. 특 권의 식 에사로 잡혀 국민 감 정을 파악하지못한 채 스스로고 립 무원의처 지에빠 졌 다는지적이 잇 따른다. 선 넘 은 발 언들은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를 발표 한이달 6일부 터 본격 적으로 튀 어나오기시 작 했다. 갈등초 기 에는대한의사협회 ( 의협 ) 간부를 중심 으로정부에대한분노를 표 출하는 발 언이주를이 뤘 다. 비 속 어를 사용하는 등 그수위가아 슬 아 슬 했다. 경남도의사회는 7 일성명서에서정부 의 필 수의료정책 패 키지를향해“의료 를하향 평 준화시키는 쓰레 기”라며“ 참 으로무 식 하고용 감 하기까지하다”고 했다. 12일 엔 노환 규 전의협회장이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를 통 해“이정부 는 양 아치정부”라며“보수정권이라고 생 각했는 데 망하기를바라는마 음 이들 기는처 음 ”이라고목소리를높 였 다. 주무부처인보건 복 지부공무원들을 향한 공격도서 슴 지않 았 다. 임 현택대 한소아 청 소년 과 의사회장은 “조 규홍 ( 복 지부장관 ) 말을 믿느 니 김 일성말을 믿겠습 니다”라거나“ ( 박민수 복 지부차 관의 ) 금쪽 같은따 님 이올해고3이었 구 나 , 그 런 거 였구 나”라며박차관이자 녀 진학을이유로의대정원확대를추진했 다는의 혹 을근거없이제기했다. 전공의파업 등 의료계단체행동을앞 두 고는 “환자위에의사있다”는 고 압 적 발 언들이 쏟 아지면서국민들이의사 들에게 등 을돌리는직 접 적계기가 됐 다. 1 7 일집회에선 좌훈 정서울시의사회정 책이사가 “우리가언제의대정원 늘 리 자고동의했 냐 ”며“ 데 이 트몇번 했다고 성 폭 력해도된다는말 과똑 같지않 냐 ” 고정부정책을비판했다.이어“정 신 차 려 , 민수 ( 복 지부차관 ) 야 ”라며“ 너 내후 배 들다치게하면책 임 지고니 옷벗 길거 야 ”라고일 갈 했다. 지역비하 발 언도 잇 따 랐 다. 주위원 장은지역중심의의료인원확대정책 과 관 련 해“지 방 에부 족 한건민도 ( 국민 의 생활 ·문화 수준 ) ”라고했다가 사 과 했고 , 이동 욱 경기도의사회장은“지역의 사제에서성적낮은학 생 을 뽑 아서의무 근무시키면근로의 욕 도 떨 어 질 것이고 , ( 환자들이 ) 그의사한 테 진료받고싶 겠 나”라고주장하기도했다. 이승엽기자 오세훈“송현광장에이승만기념관추진” ‘미술관외빈공간’발언뒤집어 2000년 파업주역 “전공의집단 사직, 경력에치명적위험” 의약분업반대권용진서울대병원교수 정부행정처분빠르게집행예상 의업그만둘때까지기록남아 해외취업하려해도제약될가능성 의사직업윤리등고려해복귀를 정책대안갖고정부와대화당부 의사들연일막말논란$“특권의식탓국민감정몰라” 김일성^성폭력비유등극단표현 비상식적내용^표현에여론싸늘 다음달 30일개통을앞두고23일시운전을개시한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열차가경기성남시성남 역에진입하고있는가운데취재진이객차내부를둘러보고있다. 성남=뉴시스 내달개통GTX-A시운전 티 아라의 ‘ 롤 리 폴 리’와 EXID 의 ‘위아 래’ 등 을 작곡 한 신 사동 호랭 이 ( 본명이 호양^4 1 ^ 사진 ) 가 23일 숨 진 채발견됐 다. 경 찰과 복 수의 신 사동 호랭 이 측 근 에따르면 , 그는이날서울강남 구 소재 사무 실 에서 숨 진 채발견됐 다. 그의지 인이사무 실 에 쓰 러 져 있는 신 사동 호 랭 이를 발견 하고 11 9 에 신 고한것으로 전해 졌 다. 신 사동 호랭 이는 6 ,7 년전경제적어려 움도 겪 었다. 201 7 년“사업지인으로부 터 비 롯 된 채 무가 발생 했고 ,또 다른업 체에 빌 려준 자 금 까지회수하지못했 다”며법원에회 생신청 을내기도했다. 신 사동 호랭 이는 포미닛 의‘ 핫 이 슈 ’와 에이 핑크 의‘노노노’ 등 2010년전후로 여러인기 곡 을 만들어내 K팝 히트 작 곡 가로 불 렸 다. 최근까지도 K팝 아이 돌그 룹프 로 듀싱 을했고 , 2021년 엔 그 룹 트 라이비를 선보 였 다. 신 사동 호랭 이는 200 5 년더자 두 의‘남 과 여’를 만 들어 작곡 가로 데뷔 했다. 양승준기자 ‘롤리폴리’‘위아래’작곡 신사동호랭이숨진채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