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D2 군사보호구역 해제 성남^서산에강남3구도 푼다$민심구애^지역개발 ‘두 토끼’ 서울^수도권쏠림$“부동산투기우려”목소리도 Ԃ 1 졂 ‘ 컪칾찒핳짊캫 옮 ’ 컪몒콛 4월총선을앞두고민생토론회명목 으로연일지역맞춤형공약이넘쳐나 면서‘관권선거’라는비판이끊이지않 지만 윤대통령은개의치않았다. 오히 려충남의여러도시들을 하나하나지 목하며정부의지원을강조했다. 아산에 대해서는 “아산만을 중심 으로 서해안 산업핵심기지가 되겠다 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천 안과 홍성을 거론하며“두 곳의국가 산단을 미래모빌리티산업에특화된 산업단지로 조성하려고 한다”고 말 했다. 또논산을가리켜“3군본부,국방대 학등충남의국방인프라를활용해국 방산업클러스터로논산을발전시킬계 획”이라고했다.윤대통령은당진에기 업혁신파크,태안에미래모빌리티서비 스가작동되는스마트시티를만들것 이라는구상도밝혔다. 윤 대통령은 “산업시설을 지원하는 R&D ( 연구개발 ) ,법률,회계, 금융서비 스업등이산단에입주할수있도록하 고, 특히문화·체육·편의시설 등을 충 분히배치해서문화와산업이함께하는 단지에청년들이모여들게만들겠다” 며“충남에이런구상이실현되면미래 모빌리티분야에서만 24조 원이상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명이상의고용유 발효과를 거둘 수 있게된다”고 설명 했다. 국방부가 서울 강남구개포동과 대 치동 등 여의도 면적 117배에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일거에해제했다. 2007년구역지정을위한 ‘군사기지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이후 최대규모 다.재산권행사제한에불만이큰군사 시설 주변민심을 달래는 동시에지역 개발에따른경제활성화까지‘두마리 토끼’를노리겠다는취지다. 정부는26일‘미래산업으로민생활력 넘치는충남’을주제로충남서산비행장 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주재민생토론 회에서이같은결정사항을공개했다. 해제된군사시설보호구역은총 339㎢ 규모로, 대부분은군비행장주변지역 ( 287㎢ ) 이다.작전에미치는영향이없는 접경지역 ( 38㎢ ) ,민원이있는지역 ( 14㎢ ) 도일부포함됐다.구역해제는관보게 재이후효력이발생한다. 가장큰비중의군비행장주변보호 구역은 경기성남시서울공항과 충남 서산시서산기지등 7개지역이다.개포 동과대치동,세곡동등서울강남구일 대와내곡동과신원동등서초구내보 호구역이대거포함됐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과 마천동, 문정동일대와성남 분당구 백현동과 서현동일대서울공 항 관련보호구역도해제됐다. 서산기 지주변으로는 서산시고북면가구리 와기포리등이다. 국방부는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 역은 기지방호에필요한 최소 범위로 축소한다”고 설명했다. 비행안전구역 을기준으로,더넓었던기존보호구역 을 더좁게 축소하면서해제 가능 공 간이생겼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군 협의없이건축물신축이나증축, 용도 변경등이가능하다. 물론비행안전구 역 별 제한고도를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다. 국방부 관계 자 는 “ ( 이것으 로 ) 주민불편이대 폭 해소 될 것”이라 고말했다. 강원 철 원군등 4개지역에서는접경 지역지정이해제된다. 군사기지·시설 유 무 , 취락지역·산업단지발달여부 등 을고려한, 군작전에미치는영향이없 는 범위내에서다.이들지역역시 자 유 롭 게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게가능해진다.국방부는“주민들은재 산권을 온 전히보장 받 게되고, 토지개 간 또는 지형변경이가능해 져 지역개 발은 촉 진 될 것”이라고밝혔다. 민원이끊이지않았던경기 평택 시고 덕 국제신도시내민세초등학 교 도 보 호구역에서해제된다.이곳은학 교 부지 일부가 인 근 보호구역에 포함되면서 개 교 에 어 려 움 을 겪어왔 지만,이 번 결정 으로 9월개 교 가 가능해 졌 다. 202 5 년 세 종 조치원비행장으로통 합 ·이전되는 세 종 연기비행장인 근 보호구역도선제 적으로 해제된다. 또경기파주시등 4 개지역에서는보호구역해제대신일정 높 이이하건축물신축등에필요한군 협의를생 략 하기로했다. 사실상의보 호구역해제다. 국방부는다만, 경기가 평 군조 종 면 일대 0.23㎢를 신규 보호구역으로 지 정했다. 국방부는 “ 헬 기전용작전기지 주변제한보호구역해제에따라 군부 대주 둔 지내부와최소한의 외곽 지역을 신규지정했다”고설명했다. 국방부는 2008년212.9㎢를 처음 해 제한 후 2018년 338.4㎢, 지 난 해 5 3.7 ㎢ 등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 속 적으 로해제했다.이들보호구역지정과해 제는모두국방부장관이결정한다.보 호구역을두고는“재산권제약”이라는 지역주민,“지역발전개발이가로 막힌 다”는 지방 자 치단체주장과 “군사 작 전과시설보호를위해필요하다”는군 입장이부 딪 쳐 왔 다.이 번 구역해제전까 지군사시설보호구역은전체 8,240㎢ 로국토면적의8.2 % 를 차 지했다. 국방부는“보호구역제도의큰 틀 을 유지하되, 군 ㆍ 지 자 체 ㆍ 주민간적 극 적인 소통을 통해보호구역해제· 완 화를적 극 적으로 추 진할것”이라고밝혔다. 김진욱기자 “총선용선심정책”지적에도$尹, 도시하나하나언급 339㎢역대최대군사보호구역해제 성남서울공항·서산서산기지인근 군비행장주변이287㎢로대부분 접경지역과민원빗발지역도포함 “군비행장보호구역최소범위만” 건물증축제한등주민불편해소 평택민세초 9월개교가능해져 윤석열대통령이26일오후충남서산공군 20 전투비행장에서열린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 회에서발언하고있다. 서산=서재훈기자 국방부는26일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규모해제하며‘국민권 익 증진’을이유 로 꼽 았다.구역지정으로 그 간 꽉막 혔 던재산권행사의 빗 장을과 감 하게 풀어 주기로했다는것이다. 하지만이 번 구 역해제결정을두고 벌써 부터실효성에 의문이제기된다.특히해제된구역대부 분 ( 전체8 5% , 287㎢ ) 이군비행장인 근 이라는 점 에서안전성과소 음 문제등을 지적하는목소리가만만치않다. 실제이 번 보호구역해제지역들을보 면,서울시강남과서초,송파일대46㎢ 가 량 구역이호재를맞이했다. 근처 경 기성남비행장의보호구역이필요최소 범위로 축소됐기 때 문이다.이들을 포 함,대치동,개포동,일원동, 잠 실동, 삼 전 동,송파동등이른 바 부동산가 격 이가 장비 싼 동 네 들이대거이 름 을 올렸 다. 성남시분당·수정·중원구일대,하남·과 천· 평택 까지더한다면수도권지역해제 구역만 122㎢에달한다.전체해제구역 의36 % 다.여기에충남서산비행장일대 141㎢도보호구역에서 풀렸 다. 군당국은“주민불편이대 폭 해소 될 것”이라는입장이다.하지만오히려안전 과소 음 문제등을 걱 정하는목소리가 벌 써 부터만만치가않다. 무엇 보다경제활 성화의 근 거가되는,개발지로서의 매 력 이현 저 히 떨어질 수 밖 에없다는것이다. 2009년 승 인을 받 은서울송파구의제2 롯데 월 드 가대 표 적인 예 다.성남비행장 의비행안전구역 밖임 에도불구하고항 공기이 착륙 시안전문제등으로 착 공 시작까지 십 수년이소요됐다.이후에도 활주로변경과제2 롯데 월 드 를회 피 하 기위한 저 고도비행으로인 근 주민들은 소 음피 해에시달려야했다. 부동산 투 기같은 후유증을제대로 관리할수있을지도의문이다.앞선군 사보호구역해제조치에 땅투 기세력들 이들 썩 이는경 우 는 허 다했다. 부동산 업계관계 자 는 “서울·수도권금 싸 라기 땅 이대거해제되는 데 비해실제재산권 침 해가 컸 던강원도나경기북부일대는 소 폭 에 그쳤 다”고지적했다.이로인한 강원도지역주민들의상대적 박탈감 만 키운격 이 란 비판의목소리도나 온 다. 일 각 에선결국 4·10 총선에서 표 심을 얻 기위한조치아 니냐 는지적이다.총선 을앞두고단행했던과거정부의보호 구역해제의‘도 돌 이 표 정 책 ’이라는것이 다.문재인정부시 절 인2018년말,정부는 338.4㎢에달하는당시역대최대규모의 보호구역해제를단행했고,이 듬 해77.1 ㎢,21대총선당해인2020년100.7㎢의 보호구역을해제했다. 집 권여당이었던더 불 어 민주당은당시총선에서180석을 차 지하는 압승 을거 뒀 다. 김경준기자 강원^경기북부일대는소폭에그쳐 ‘재산권제한’지역상대적박탈감 비행장인근안전^소음피해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