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7일 (화요일) D5 사회 2024년2월26일월요일 지난해육아휴직자중중소기업재직 자비중이55.6%로역대최고치를기록 한것으로나타났다.출생아수감소에 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육아기근로단 축제도를 사용하는인원도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육아휴직자의성비는여 성이남성보다 2.5배많아여전히‘불평 등한육아부담’의현실을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지난해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 용자는 2만3,188명으로집계됐다고 25 일밝혔다.이는고용보험전산망을통 해파악한것으로공무원,교사등고용 보험미가입자는포함되지않는다. 육아기근로 단축은 초등학교 6학 년 또는 12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주당 15~35시간만일할 수있도록 허 용하는제도다. 지난해육아기근로시 간 단축 사용자는 전년 대비 3,722명 ( 19.1% ) 증가했다. 육아휴직자수는전 년보다는 5,076명 ( 3.9% ) 줄었으나지 난해출생아수 ( 1~11월 ) 감소규모 ( 1만 8,718명 ) 를 감안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추세라는게고용부설명이다. 지난해전체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28% ( 3만5,336명 ) ,여성이72% ( 9만672 명 ) 였다.여성의77.9%는자녀가 1세미 만일때사용했다.대부분출산휴가이 후곧바로육아휴직을쓴것이다.남성 은1세미만때사용이39.0%로가장많 았고,초등학교입학기인6, 7세에사용 ( 19.2% ) 이뒤를이었다.육아휴직평균사 용기간은8.9개월로전년과비슷했다. 육아휴직자 중 중소기업재직자 비 중은 2019년 51.3%에서지난해55.6% 로 증가했다. 100인미만 기업재직자 비중도같은기간 41.4%에서44.5%로 늘었다.육아기근로단축사용자는중 소기업재직자비중이64.4%로육아휴 직자비중보다더높게나타났다.다만 전체취업자 중 대기업재직자 비중이 10.9% ( 2023년 ) 인점을감안하면여전 히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일·육아지원 제도 사용여건에는 큰격차가 존재하 는셈이다. 전반적으로육아휴직이증가추세이 나직장인들은여전히‘부부모두육아 휴직의무화’ ‘육아휴직급여인상’ 등 제도 확대를 요구한다. 시민단체직장 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 로설문조사를한결과△부부육아휴 직의무화 ( 20.1% ) △육아휴직급여인 상등현금성지원확대 ( 18.2% ) △임신· 출산·육아휴직사용을이유로 불이익 을주는사업주처벌강화 ( 16.7% ) △근 로시간단축등일·육아병행제도확대 ( 15.2% ) 등이저출생해결을위한대책 으로꼽혔다. 최나실기자 액상 원료를 허위신고해 3년 넘게 ‘담배부담금’을회피해온업체에뒤늦 게수백억원의부담금을물린당국처 분은정당하다는법원판결이나왔다. 25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 당시부장이주영 ) 는 전자담 배수입업체A사가보건복지부를상대 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처분취소소송에서최근원고패소판 결했다. A사는 2017년 1월부터2020년 7월 까지중국산 니코틴원액이들어간 전 자담배용액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했 다.수입물품신고과정에선“연초잎이 아닌줄기에서뽑아낸니코틴이사용됐 다”는이유를들어제품을‘연초대줄기 에서추출한 니코틴용액’으로 기재했 다. 담배사업법상연초잎으로제조된 물품만 담배로 취급되기때문에A사 는담배에매겨지는건강증진부담금을 내지않았다. 그러나감사원이2019년 11월 ‘전자 담배니코틴용액의관리실태’를점검 한후상황이바뀌었다.‘관세청이수입 신고서에첨부된생산업체서류를제대 로 심 사하지않아 탈 세등의문제가 발 생하고있다’고지적했기때문이다. 결 국서울세관은재조사에 착 수, 그간 A 사가 수입한 물품에잎 맥 등에서추출 된니코틴이포함 돼 있다고결 론 내고, 부담금 약 252억원을부과했다. 업체가불복해 열 린행정소송에서재 판부는당국 손 을들어 줬 다. 애 당초원 료 공급사의영업 범 위가 ‘담 뱃 잎재건 조가공’으로한정 돼 있고,용액제조업 체가대줄기에서다 량 의니코틴을뽑아 내는기 술 을 갖 고있다고 보기어 렵 다 는이유등이근 거 였다.‘ 절 차적으로위 법한중복조사’라는A사주장역시“대 상과세 목 등이 달랐 고, 잘못 된과세에 대해선재조사가가 능 하다” 며받 아들 이지않았다. 최다원기자 A 씨 는2012년9월법원으로부터180 만원 압 류 및 추 심 명 령 을 받 았다.A 씨 가 빌 린 돈 을 갚 지않았으니민사집행법 상 압 류가 금지되는 예 금 등을제 외 한 180만원을대부업체에 줘야 한다는취 지였다. 압 류대상은 156여만원이 예 치 돼 있 던 A 씨 의 B 은행계 좌 등이었다. 하지만 A 씨 는 “156여만 원 중 150 만원은 압 류할수 없 다” 며B 은행을상 대로 예 금반 환 소송을냈다. 채 무자의 생활에 필 요한 한 달 치생계비는 압 류 할수 없 다는민사집행법에근 거 해150 만 원이그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B 은 행 측 은“ 압 류금지금액은 채 무자의모 든 금 융 계 좌 를통 틀 어인정 돼야 한다” 면서“A 씨 가 B 은행에 예 금해둔 돈 이 압 류금지대상인지판단할수 없 다”고 맞섰 다. 하급 심 은 A 씨손 을 들어 줬 다. 압 류 명 령 후A 씨 가다 른 은행등에서150만 원을인출했 거 나, 해당금액이상을따 로보유하고있다고 볼 증 거 를 B 은행이 제시하지 못 했다는이유였다.재판부는 “은행 측 이 압 류금지금액 범 위까지 압 류명 령 의 효력 이미 친 다고 볼 만한사정 을증명해 야 한다”고밝혔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 다. 대법원 3부 ( 주 심 노정 희 대법관 ) 는A 씨 가 승 소판 결한 원 심 을 깨 고 8일 사건을 서울남 부지법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 채 무자가 ‘한 달 치생계유지에 필 요한 돈 이 므 로 압 류할 수 없 다’ 며예 금반 환 을 구하는소송을낸 경우 ,해당 예 금이 압 류당시 채 무자의개인 별예 금 잔 액중 압 류금지대상이라는사실은 예 금주인 채 무자가증명해 야 한다”고설명했다. 대법원은이 논 리를바 탕 으로A 씨 가 제출한계 좌 정보통 합 조회내역과 B 은 행계 좌 입출금내역 ( 2019년10월기 준 ) 만으로150만원을 돌려받 을수 없 다고 봤 다.대법원은“ 압 류 및 추 심 명 령 에의 해 압 류된 각 계 좌 의입출금내역등추 가자료제출이 없 는이상 B 은행계 좌 에 남아있는 예 금이 압 류금지대상인지 알 기어 렵 다”고지적했다. 박준규기자 “압류금지계좌여부, 예금주가입증해야” 예금주“생계용150만원압류안돼” 은행측“다른금융계좌도살펴봐야” 대법“예금반환불가”은행측손들어 작년육아휴직비중, 中企근로자 56%‘역대최고치’ 법원“니코틴액상원료허위신고, 252억부담금정당” 업체“연초줄기로사용”주장불구 세관재조사‘잎추출니코틴’적발 국내탄생1호자이언트판다인푸바오가 25일경기용인시에버랜드판다월드의실외방사장에서먹이먹는모습을관람객들이휴대폰으로촬영하고있다. 4월초중 국으로귀환하는푸바오는건강관리와검역준비를위해3월3일까지만일반에공개된다. 용인=뉴시스 최근전 북 의한고등학교에서학생 들의 살 해 협박 을 견디 다 못 한 교사 가 ‘ 방 검복’을입고 출근하는일이 발 생했다. 추 락 한 교 권 과 보 호받 지 못 하는교사의현실을보여주는상 징 적 장면이라 충 격을 줬 다. 이교사는 방 검복 착 용전학교 측 에수차 례살 해 협박 사실을 알 리고 보 호 조치등을 요구했지만 번번 이 묵살 당한것으로 드러났다. 25일한국일보취재에따르면A교 사가 학교 측 에 살 해 협박 사실을처 음알 린건지난해 9월 8일이다. 당시 B군 등일부학생이공개된장소에서 “ ( A교사를 ) 칼 로 찔 러 죽 이 겠 다. 가 족 까지 죽 인다”고 말 했다. B군 등의 발언 수위는 “ 우 리는 미성년자라 처 벌안 받 는다”, “ 목 을 찌 르면한 방 에 간다”는 등점점구체화됐다. 당시는 서울신 림 역과 경 기분당서현역등에 서 흉 기난동사건이벌어지고,대전에 서는 20대가 옛 스승 을 흉 기로 찌 르 는등강 력범죄 가연이어 발 생하 던 시 기였다.지 켜 보 던 다 른 학생들이A교 사에게이사실을 알렸 고, 불안감을 느낀 교사는교장에게교육활동 침 해 신고를하 며 보 호 조치, 휴가등을요 구했지만 “기다 려 보라”는 답 만 들었 다. 3일뒤사실확인서까지제출하 며 호 소했지만 받 아들여지지않았다.전 북 도교육청이 발 간한매 뉴얼 인‘교육 활동 보 호 길 라 잡 이’는 교육활동 침 해행위로피해를입은교원에게학교 장이 즉 시보 호 조치를시행하도록하 고있지만해당 학교는 ‘모르 쇠 ’로일 관했다. 살 해 협박 당사자인 B군 을 앞 에둔 채 수업을하 던 A교사는결국 9월12 일, 걱 정하는아내가 마련 한 방 검복을 입고출근했다.이후이 틀 간 “ 잠 을 못 잔 다”, “악 몽 에시 달 린다” 며 학교에 휴가를 요구했지만 또 묵살 됐다. 얼 마 뒤A교사는 다 른 학생과 상담 도 중 갑자기구 토 증세가 나타나고 극 심 한 공포감을 호 소하는 등이상 증 세를 보여정신과로부터‘6개월이상 치료가 필 요하다’는소 견 을 받 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 합 이해당 학교 에 항 의후 방 문을 통보한 뒤인 15일 에 야 A교사는 특별 휴가와공무상병 가, 연차 등을 받 았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협박 등으로교사가 4주이상 진단서를제출하면학교는 즉 시분리 조치 및 교육청에보고해 야 하지만해 당 학교는 전 북 교육청에 보고도 누 락 했다. 살 해 협박 이있었는지조사하는과 정도 엉 성하기 짝 이 없 었다. 9월 13일 A교사의요청으로 B군 등이 속 한반 학생전수조사가이 뤄졌 다. 그 런데B 군 은 조사전 날 반아이들에게“내일 조사 때내 ( 협박 발언 ) 얘 기하지 말 라”는전화를 돌렸 다. 알 고보니학교 측 이전수조사사실을하 루 전 B군 에 게미리 알려준 것이었다.전수조사당 일에도문제가있었다. B군 과나 머 지 학생들이다같이있는자리에서조사 가이 뤄져 일부학생이 항 의한뒤에 야 분리후조사가실시됐다. 이후 개최된학교 교 권 보 호 위원회 도 허 술 하 긴 마찬 가지였다. 사건을 조사하 며 당사자인A교사나 목 격학 생상담 조사는이 뤄 지지않았다. 교 보위개최당일인10월13일A교사에 게의 견 진 술 기회를 준 게전부였다. 이를 바 탕 으로 B군 등에 겐 7일간 출 석 정지와사회 봉 사처분이내 려졌 다. 전 북 교사노조관계자는“교사가 6개 월정신적상해진단서를제출하지않 았 느냐 ” 며 “조사를제대로했다면더 강한 처분이 충 분히가 능 했 던 사안” 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 이사건 축 소에만급급한모 양새 를취한이유에 의구 심 이들어여러차 례 문의했지만 학교는모 든답변 을 거 부했다. 이사건은아직 끝 나지않았다. B군 은출 석 정지처분에불복해법원에행 정 심 판을청구하고 A교사를아동학 대 혐 의로 고소했다. A교사가 2022 년 4월담배를피 우던 학생들을지도 하 던 중 B군 등과 언쟁 을 벌인일을 문제 삼 고있다. A교사는 B군 의소매 와 팔 을 잡 았다고 말 하고, B군 은 멱 살 을 잡 혔다고 반 박 하는 등 주장이 엇갈 리고있다. 이사건을 접 한 A교사지인과제자 들은더안타까 워 하고있다.A교사가 이 른 바 ‘문제학생’들에게많은 관 심 을 갖 고선도에적 극 적이었 던 것을 잘 알 고있어서다.학교인근에서10년넘 게 식 당을 운 영중인 김 선자 ( 53 ) 씨 는 “성적이 낮 은학생들을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취 득 시 켜 대학을 보내 겠 다 며 함 께 수영장에서수업하고 식 당 찾 아 와 밥먹 여등교시 키곤 했다”고했다. 졸 업생 C군 도“가정이어 렵 고,상처많 은학생들에게 먼 저다가가 밥 사주 던 선생 님 ”이라 며 “그 런 학생들을 위해 주 말 이나 방 과 후 따로 수업하고 밤 늦게바비 큐 파 티 를 열 어 줬 다”고기억 했다. 현재휴직중인 A교사는 14년 째머 물 렀던 교단을이제 떠날 생 각 을 하고있다. 군산=김진영기자 ‘방검복 교사’ 논란 뒤엔$ ’살해협박’ 은폐급급했던학교측 방검복을입고출근한교사.전북교사노조제공 ᗲ ى ᚾ◲⁲ ܙ ᩵᩵ ؽ ⅅ⎉ 2023 년 9 월 8 일 살해협박신고및특별휴가요청. 학교는묵살 9 월 11 일 사실확인서제출및특별 휴가재요청.학교또묵살 9 월 12 일 교사방검복착용후수업 9 월 13 일 살해협박전수조사실시 9 월 15 일 최초신고일주일만에특별휴가승인 10 월 13 일 교권보호위원회개최.출석정지및 사회봉사7일처분.이후일부 학부모는이의제기 교내흡연지도관련학생과마찰 “살해할것”“목을찌르면”등발언 피해교사, 6개월정신적상해진단 교장^교감에보호조치요구했지만 “기다려라”묵살$교육청보고누락 교권보호위^조사과정의문투성이 학생측은오히려아동학대로고소 교사, 14년교단생활그만둘생각 출생아수감소에도제도활용늘어 육아기단축근로사용자도증가세 남성휴직28%$여전한여성쏠림 “부부사용의무화^급여인상등필요” 이별준비하는푸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