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D5 의료대란 비상 Ԃ 1 졂 ‘ 픦칺쫂 ’ 옎쩣콛솒펞컪몒콛 정부가전공의에게29일까지병원으 로 복귀해야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최 후통첩을보낸상황이지만,전날 오후 7시기준 99개수련병원에서소속전공 의의80.6%인9,909명이사직서를제출 한것으로집계됐다. 전공의이탈로 의료 공백은 심화되 고있다. 20일부터집단행동이본격화 한 이래상급종합병원의신규입원은 24%, 수술은 상위 15개병원기준 약 50%가감소했다. 전공의들의빈자리를메워야하는임 무는‘합법적’으로간호사들에게떨어졌 다.보건복지부는의사집단행동으로인 한의료공백에대응하기위해보건의료 기본법에근거한‘간호사업무관련시범 사업계획안’을의료기관에배포했다고 27일밝혔다. 시행은이날부터다. 시범 사업안에‘PA ( 진료지원 ) 간호사’가아닌 ‘간호사’를명시한것은적용대상의료 기관의모든간호사가의사업무일부 를대신할수있다는의미다. 별도신청없이의료법상종합병원이 나전공의법이정한수련병원이면바로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있다. 복지부는 간호사의업무범위를의료기관장이내 부 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설정하도록했지만대법원판례 로 금지된의료행위는제외된다.△자 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위한검체채 취△프로포폴에의한 수면마취△사 망진단△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 용량을 결정하는 척수마취시술 등이 다.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재난경보 ‘심 각’단계발령때한시적으로이뤄진다. 복지부가법적기반위에서시범사업 을하는것은의사업무로인해발생할 민·형사적, 행정적책임으로부터간호 사들을보호하기위해서다. 간호사들이원했던바이지만시범사 업안이명확하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 의료기관장이거의다의사출신인점,간 호부서가아닌내부위원회가결정권을 쥔점,간호사숙련도와자격등을따져 야하는점등이걸림돌로꼽힌다. 한편정부는 복지부는이날 비상대 책위원회관계자 등에대해의료법위 반및형법상업무방해교사·방조혐의 로경찰에고발장을제출했다고 밝혔 다. 의과대학정원확대에반발하는의 사들의집단행동관련첫고발이다. 윤석열대통령은청와대영빈관에서 ‘의료개혁’을주제로열린제6차중앙지 방협력회의에서“의대정원확대에반대 하는의료계를향해“지금증원해도 10 년뒤에 ( 의사수가 ) 증원되는데도저히 언제까지어떻게미루라는것이냐”고반 문하면서2,000명증원을포함한정부 의의료개혁안에대해“협상이나타협의 대상이될수없다”며의료계반발에물 러설의사가없다는점을분명히했다. 미용^성형포함, 환자가 원치않으면공소 제기못하게 ‘의사 보호’ 의사업무간호사대행‘합법화’ 의료재난‘심각’단계한시운영 정부, 의협전현직간부첫고발 尹“의료개혁, 협상^타협없다” 전공의이탈로인한의료공백을줄이기위해간호사에게의사업무일부를맡기는정부의 ‘간호사업무관 련시범사업’이시작된27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응급중환자실에서간호사들이나오고있다. 뉴시스 ( ) ( ) 정부와협상은누가?$의사들대표성놓고사분오열 ( ) ( ) 의사일까지떠맡은간호사들 <책임보험·공제가입한경우> 30 Ԃ 1 졂 ‘ 픦칺쫂 ’ 옎쩣콛솒펞컪몒콛 ( ) 전공의이탈로인한의료공백을줄이기위해간호사에게의사업무일부를맡기는정부의 ‘간호사업무관 련시범사업’이시작된27일서울시내한대형병원응급중환자실에서간호사들이나오고있다. 뉴시스 의대정원확대에반발하는 ‘전공의 집단 사직사태’를해결하기위해정부 가 의사계에수차례대화를 제안했지 만,정작협상을요구하던의사들은사 분오열 돼 대화의장에나오지않고있 다. 병원을 떠 난전공의들은 연락 이 두 절 됐고, 의대교수단체의중재시도는 잘 통하지않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 회 ( 의협 ) 는의사대 표 는 자신들이라며 교수들을향해발 끈 하기도했다. 박 민수보건복지부2차관은27일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 리 핑 에서“전공 의 측 에 여 러 번 공 식 적으로 대화 제의 를했고비공 식 적루 트 를 통해서도계 속 전 달 하고있다”면서“상황이원 활 하진 않다”고 답답 한 속내를 내비 쳤 다. 앞 서복지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 ( 대전협 ) 비상대책위원회가내 놓 은 7대 요구사 항 가 운 데△전문의채용 확대 △의료사고 법적부 담 완 화 △전공의 수련 환 경개 선 등상 당 부분을수용할 수있다고 답 했으나, 대전협은 묵묵 부 답 으로일관하며외부 연락 을 받 지않 고있다. 전임의들까지이 달 말 계약 종료 후 병원을 떠 날 조 짐 을 보이고신규인 턴 중에도임용포기가속출하는등상황 이 악 화하자, 전 국 의과대학교수협의 회와거점 국립 대교수회 연 합회,각의대 교수협의회등 스승 들이중재자로 나 섰 다.한 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 회도 27일정기 총 회에서의대증원문 제를 논 의했고, 앞 서성 균 관대의대교 수협의회는 소속 교수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 대로“증원규모는 3 50 ∼ 500 명이적 당 하다”는 절충 점을제시했다. 실 제로 정진행 서 울 대의대교수가 소속 대학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으로 2 3 일 박 차관과전격회동하며대화의 물 꼬 가 트 일것이 란 기대가일기도 했 다. 하지만비대위가 26일전공의들과 긴 급회의를한이후정교수가돌 연 위 원장 자리에서사 퇴 하는 등 난 맥 상만 드 러 났 다. 여 기에의협이정교수를 향 해“대 표 자자격은있냐”고저격하면서 내부 불 협화 음 까지 빚 어졌다. 주수호 의협비대위언 론홍 보위원장은 “의대 교수들도 의협비대위와 의협소속 회 원”이라며의사 대 표 단체는 의협이라 고 강 조했다. 그 러나의사사회내부에서의협의대 표 성에대해문제를 제기하는 목 소리 는 더커 지고있다. 의협이의료법에기 반한법정단체이 긴 하지만 실 질적 운 영 은 개원의중심으로이뤄지고있어 봉 직의들과이해관계가다 르 고전공의와 의대생등 젊 은 의사들을 대 변 하지 못 한다는것이다. 권용진서 울 대병원공 공진료 센 터교수는 “의협은법적대 표 단체로서 실 질적기 능 을 못 하고있다” 며“전공의들이의협을 믿었 다면협상 을위임하지않 았 겠냐”고지적했다. 정부도 의료계에“전체의 견 을 모을 수있는 대 표 성을지닌구성원을제안 해 달 라”고요청했다. 하지만의료계에 선 직 역 에따라이해 관계가 복 잡 해정부와의협상보다 대 표 단을 꾸 리는게 더 어 려울 것이라는 자조 섞 인 우려 도들 려 온다.권교수는 “사회적합의를 이 끌 어내 려 면 합리적 대화채 널 이있어야한다”며“전공의가 협상을 주도하고 직 능 별 대 표 단체들 이 참여 하는방안을고민해 볼필 요가 있다”고조언했다. 김표향기자 대전협, 정부대화타진에묵묵부답 의대교수협나섰지만불협화음만 개원의중심의협도대표성에논란 “합의이끌어낼합리적대화채널을” ( ) ( ) <책임보험·공제가입한경우> 30 ( ) ( ) ( ) 정부의의대증원 방 침 에반발해전 공의들이 현 장을 떠 난지8일 째 ,정부는 29일을 현 장복귀‘마지 노선 ’으로거 듭 못 박았 다. 연 일확 산 하는 ‘의료 공백’ 에도 전공의다수는 아직요지부동이 다. 하지만 환 자 피 해에 더 해 강 경한 여 론 마저 누그 러들지않으면서일부 전 공의사이에서조심 스레 복귀를 고민 하는분위기도감지된다. 한 덕 수 국 무 총 리는이날 국 무회의에 서“29일까지병원으로돌아오면어 떤 책 임도묻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 선처 하겠다는말 같 지만바 꿔 말하면29 일이후 엔처벌 을 강 행하겠다는의미도 된다.한 총 리는 실 제미복귀자면 허 정지 와사법 처 리방 침 도언급했다. 정부의 강 한 대응에도 복귀를 저 울 질하는전공의들은 많 지않다. 전 남 지 역 종합병원에서일하는 한 전공의는 “정부가입장을바 꾸 지않는한돌아 갈 마 음 은없다”고 잘 라 말했다. 삼 성서 울 병원의한간호사도“전공의일제복 귀보다 사태장기화를점 치 는 병원내 분위기가 더강 하다”고귀 띔 했다.주요 대형병원을출입하는한제약업체직원 역 시“ 현 장에 얼 마 남 지않은전공의들 에게말 붙 일 엄두 조차안난다”며“단 체복귀는 당 분간어 려울 것”이라고 예 상했다. 여 기에다 음 달 3 일 2만 명이 참 가 ( 대한의사협회 추산 ) 하는 ‘전 국 의 사 총궐 기대회’도 앞두 고있어정부의 로 드맵 을 따를전공의가적을 것으로 현 장에 선 보고있다. 다만 파 업 초 기와 같 은 투쟁 일 색목 소리는다소 잦 아들 었 다. 특 히26일대 전에서80대 환 자가 ‘응급 실뺑뺑 이’를 돌다 숨 진사건이대중의공분을사자, 일부전공의가 동요한 것으로 알려 졌 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업무에서 손 을 뗐 을 뿐 , 병원과 환 자 사정을 속속들이전해 듣 는 전공의도 꽤 있어어 느 정도심경이바 뀌었 을것” 이라고말했다. 박 민수보건복지부차 관도이날 브 리 핑 에서“정확한 통계는 아 니 지만 복귀한 전공의가있는 것으 로 파악 하고있다”고설명했다. 대세에 못 이 겨 복귀를 머뭇 거리는전 공의가있다는 얘 기도나온다.직을건 집단행동 와중에 홀 로 병원으로 돌아 갔 다가 낙 인이 찍힐 까 봐 두려 워한다 는것이다.사직서를제출한서 울 한대 형병원 2년차전공의A 씨 는 “돌아가 고 싶 어도소문이날지모 르 고, 혼 자업 무를 떠 안을 수도있어서어 찌 해야 할 지 막막 한상황”이라고 토 로했다. 이들이 갈팡 질 팡 하는 사이 환 자 피 해는계속 불 어나고있다.이날 강남 구 삼 성서 울 병원을 찾 은윤 옥 석 ( 85 ) 씨 는 “ 남 편 식 도 암 으로진료 예 약을하고 왔 는데, 앞 으로가 더걱 정”이라며“정부 와 의료계가 하루 빨 리타협해 환 자와 보호자들의 불 편을없 애 야한다”고말 했다. 김재현^서현정기자 “복귀불가”강경론속“낙인찍힐라”이탈못하기도 복귀시한 ‘D-2’ 흔들리는전공의들 80대환자사망등에일부는동요 “돌아가고싶어도소문날까걱정” 정부,일부복귀자있는걸로파악 의사일 사회 10 2024년2월28일수요일 무심한 국선변호사에피해자 나홀로 재판$ 가해자는 ‘대폭 감형’ “어릴때도,지금도혼자싸워야했습 니다. 한국은 피해자를 제대로지켜주 는지모르겠습니다.” 12일취재진에게제보이메일이왔다. 불법촬영피해를겪은윤지혜 ( 가명·30 ) 씨였다. 지혜씨는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해 7년간 홀로 감내한 싸움의과정 과 좌절을 풀어냈다. “다른 피해자들 이똑같은일을당하지않게하기위해” 불합리한 피해자 조력제도의문제점 을조목조목공개했다. 악몽은 2017년봄에시작됐다. 사귀 던 남성이지혜씨를 불법촬영한 것이 다. 한 달뒤에야피해사실을알았지만 신고할엄두가나지않았다.열세살때 성폭력피해를 신고하고도 법인을 잡 지못한 무력감이트라우마로 남았던 탓이다. 5년이지난 2022년지혜씨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러다 진짜 죽을 것같아서‘살려고’신고했어요.” 몇번을 망설이다 낸용기는 법정에 서무참히꺾였다. 형사소송법은 피해 자는재판당사자가아니라했지만,가 해자재판에서피해자로서의권리를행 사하고싶었다. 그러나경찰신고직후 선임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바쁘 다”는핑계만대며연락이잘닿지않았 다. 스스로책이나인터넷을검색해권 리를행사할방법을찾아야했고,결국 1심에선혼자힘으로증언대에섰다.그 간변호사사임계에만두번서명했다. 첫 변호사는 “피해자 의견서한 부를 보내겠다”고하고선연락이끊겼고,두 번째변호사는재판기록열람및등사 를 요청한 지혜씨에게“피해자는재판 당사자가아니다”라고잘라말했다. 그렇게‘깜깜이’ 재판은 속절없이흘 러갔다. 불안감은 적중했다. 징역 6개 월의실형을내린1심판결이항소심에 서벌금 300만원으로대폭감형된것. 누가 봐도이례적이었다. 배경엔 가해 자가 낸공탁금 1,000만 원이있었다. 재판부가1,000만원을“피해자를위한 손해배상금”으로인정한것이다. 지혜씨의‘거부’ 의견은 반영조차 되 지않았다.항소심선고 3주전,공탁사 실을알게된지혜씨는곧장세번째변 호사에게“공탁금거부의견서를내달 라”고 요청했다. 공탁금을 원치않는 피해자는 공탁소 ( 법원에서공탁업무 를처리하는부서 ) 에‘회수동의서’를제 출할수있다. 당사자가직접법원이나 검찰에서발급받아제출하는방식이었 는데,지난달에서야법원이나검찰이직 권으로 증명서를 발급해공탁소에송 부하도록개선됐다.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엄벌 탄원서 를 써 냈다. 판결문도 지혜씨에게상처가 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 년기에다른 범 죄 피해를 당한 경 험 으로정서불안과 우 울 증을 가지고있었던것으로 보인 다”고 판결문에적었다. “정신적고 통 이 오 로지이사 건범 행으로인한 것이 아니다”라는설명이었다.‘고소가 늦 어 진이 유 ’를 증명하기위해제출한정신 과치 료 기록은 외 려가해자를 돕 는무 기가 돼버렸 다. 통 계는 지혜씨가 ‘ 유별 난’ 피해자가 아니라고 말한다. 2021년전국성폭력 상 담 소 협 의회가 220 건 의피해자 국선 변호사이용자를상대로 물 어보니, 약 44 .5 % ( 98건 ) 가불성실한변호사를만 났 다.그렇다고모 든 책임을변호사개 인에게 돌 리기도어 렵 다. ①높 은 비 ( 非 ) 전 담 변호사 비율 ②미흡 한 교육체 계 ③ 부실한 처우 등 국선변호인이피해 자에게 집 중할 수없는이 유 는 여럿 이 다.이 현 주피해자국선변호사는“심급 별 로보수가책정되는피고인국선 ( 변 호인 ) 과는달리수행업무 별 보수가책 정 돼 일부업무는보수를받지못하는 구멍 이있다”고 지적했다. 돈 안 되는 일에발 벗 고나서기어 렵 다는 얘 기다. 지난해 기 준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605명.이중전임변호사는 4 1명 ( 6 % ) 에불과하다. 나 머 지 56 4 명은개인수 임사 건 도 병 행해피해자에게 집 중하기 쉽 지않다. 법무부는 2022년7월부터피해자국 선변호사 평 가제도를 시행중이다. 피 해자를조사할 때변호를성실히했는 지, 추 가조사나공판절차에참 여 했는 지등을 따 진다. 법무부 관 계자는 “피 해자 국선전 담 의보수를피고인국선 수 준 으로인상하는등처우개선을위 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으로 협 의하겠 다”고말했다. 강지수^이근아기자 신숙희“여성대법관절반이상돼야” 세번변호사바뀐불법촬영피해자 항소심선고전 1000만원공탁 거부의견서요청, 변호사가묵살 결국 1심실형서2심벌금형으로 ‘개인수임병행’비전담변호사94% 이용자44%“불성실한태도경험” 법무부“국선처우개선지속노력” 신숙희대법관후보자가27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젠더 법전문가’인신 숙희 ( 5 4 ·사법연 수원 25기 ) 대법 관 후보자가 여 성대법 관 비율 이전 체 대법 관 의절반 정도로 늘 어나야한다는소신을 밝혔 다.신후 보자가임명 돼 도대법 관 1 4 명중 3명만 여 성이다. 그는 사법부의정당성이소 수자보호에있다는점을 강 조했다. 신후보자는 27일국회에서열린인 맞 다고 생각 한다”며 시스 템 의 문제를 지 적했다. 신 후보자는 법원 안 팎 에서 젠더 법전문 가로 꼽힌 다. 200 8 년 젠더 법연 구 회 창립 회원으로 2020년부 터2년간회장직을 맡 았다. 일부성 범죄 사 건 의 낮 은 양 형기 준 에 대해선 여 성 최초 대법원 양 형위원회상 임위원으로서“ 양 형기 준 은어 느 정도 정 비 가됐지만피고인이부인하는경우, 양 형심리 와유 무 죄 심리가 분 리해서이 뤄 지기어려 운 지점이있어다소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 변했다.아 울 러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차별적구조탓”시스템문제지적 젠더법전문가소수자보호강조 엄상필“압수수색대면심리공감” ✥ ߅ ㋌଍⼅⼽⅙ܶ᫩ᚉ、᩵⁽Ὴ❝ℽ 㜬⅙ን ᙞᓽᝉ 㜬⇍ಽ 㜬᠍⇍ಽ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2019 2020 2021 2022 2023 622 명 621 명 599 명 635 명 605 명 ⼅⼽⅙ܶ᫩ᚉ、᩵ 사회 10 2024년2월28일수요일 ( ) ( ) ( ) ( ) ( ) 는 ( ) 기 신숙희“여성대법관절반이상돼야” 신숙희대법관후보자가27일국회에서열린인사청문회에서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 젠더 법전문가’인신 숙희 ( 5 4 ·사법연 수원 25기 ) 대법 관 후보자가 여 성대법 관 비율 이전 체 대법 관 의절반 정도로 늘 어나야한다는소신을 밝혔 다.신후 보자가임명 돼 도대법 관 1 4 명중 3명만 여 성이다. 그는 사법부의정당성이소 수자보호에있다는점을 강 조했다. 신후보자는 27일국회에서열린인 사청문회에서‘ 현 재 여 성대법 관 이 충분 하다고 생각 하 느냐 ’는 신 현 영 더 불어 민 주당 의원 질 문에“ 충분 하지않다” 면 서“가장 존 경하는고 ( 故 ) 루 스 베 이 더긴즈버 그 미 국전연방대법 관 은 ( 여 성이 ) 100 %까 지가야 한다고 말 씀 하 셨 다”고 말했다.‘절반이상은 돼 야한 다는의 미냐 ’는 추 가 질 의에도“사회적 논 의가 필 요한부 분 ”이라는 단 서를달 았지만부인하지는않았다. 그는 “겪어 본 일과겪어보지않은일 에대해 생각 이다를수있어서 ( 대법 관 구 성이 ) 판결에영 향 을 미칠 수있다” 고설명했다. 대법 관 의인적 구 성에다 양 성을 꾀 해야한다는의 미 다.신후보 자는 ‘ 여 성대법 관 이그간 소수였던이 유 가 실력있는 여 성법 관 이없어서인 가,아니 면 사회의차 별 적 구 조때문이 냐 ’는 질 문에대한 답 변역시“후자가 맞 다고 생각 한다”며 시스 템 의 문제를 지 적했다. 신 후보자는 법원 안 팎 에서 젠더 법전문 가로 꼽힌 다. 200 8 년 젠더 법연 구 회 창립 회원으로 2020년부 터2년간회장직을 맡 았다. 일부성 범죄 사 건 의 낮 은 양 형기 준 에 대해선 여 성 최초 대법원 양 형위원회상 임위원으로서“ 양 형기 준 은어 느 정도 정 비 가됐지만피고인이부인하는경우, 양 형심리 와유 무 죄 심리가 분 리해서이 뤄 지기어려 운 지점이있어다소문제가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 변했다.아 울 러 법원만의문제가아 닌 사회전 체 의성 평 등문 화와교육 의중요성을 강 조했다. 한 편 엄상 필 ( 55·사법연수원 23기 ^ 사 진 ) 대법 관 후보자는 앞 서‘ 압 수수색대 면 심리’ 제도취지에공감한다는 뜻 을 밝혔 다.엄후보자는 26일국회인사청 문 특별 위원회에제출한서 면답 변과공 통 요 구 자 료 에서 압 수수색대 면 심리 제도에대해“법 관 에게 충분 한 심리수 단 을 부 여 하고자 하는개선취지에 충 분 히공감할부 분 이있다”고 밝혔 다. 사법부의가장 큰 과제인재판지연문 제에는“재판의 충 실성과신속성을동시 에제고하기위해법 관 증원이 필 수적”이 라고 강 조했다.다른해결방안으로 △ 전 문법 관 제도 확 대및사무 분담 장기 화 △ 조정·전문심리위원제도 활 성 화△ 영상 재판의 활 용 △ 한국형 디 스 커버 리 도 도 입 등도제시했다. 이근 기자 대법관후보자인사청문회 “차별적구조탓”시스템문제지적 젠더법전문가소수자보호강조 엄상필“압수수색대면심리공감” ( ) ✥ ߅ ㋌଍⼅⼽⅙ܶ᫩ᚉ、᩵⁽Ὴ❝ℽ 㜬⅙ን ᙞᓽᝉ 㜬⇍ಽ 㜬᠍⇍ಽ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ᑎ 2019 2020 2021 2022 2023 명 명 명 명 명 ⼅⼽⅙ܶ᫩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