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8일 (수요일) D6 사회 “정부탓 수면내시경^무통주사 못맞아”$ 의사들 무리한 해석 “맨정신에내시경받을수있는사람?” A의대학생들이정부의의료개혁정 책을비판하며꾸린 ‘의료정책대응 태 스크포스 ( TF ) ’가지난 21일사회관계 망서비스 ( SNS ) 에올린게시물속문구 다.‘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포함된‘혼 합진료금지’ 방침을지목하면서,이들 은앞으로내시경검사를받을때비급 여항목인수면마취를 하면비용이10 만원에서30만원으로오를것이라고 주장했다.수술후무통주사를맞으면 수술비를100%환자가부담해야한다 고도했다.최근의대생과일부의사들 이SNS상에서정부정책의문제점으로 자주제기하는내용이다. 결론부터말하자면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금지를 추진하는 혼합진료는 비급여항목과급여항목을함께진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료체계상 건강보험이적용되는 급여항목은 치 료비의10%를, 비급여항목은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하지만 혼합진료가 금지되면 급여와 비급여항목을 섞어 진료를받았을때급여항목치료비까 지전액환자가내야한다. A의대학생들이언급한내시경수면 마취,분만·수술후무통주사가비급여 항목에해당하는건맞다.하지만복지 부는 혼합진료 규제의경우 과잉진료 가문제되는일부비급여항목에한해 의료개혁특위의논의를거쳐시행할예 정이라고선을 그었다.예시로 든것이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7일본보와의통화에서“도 수치료를할때꼭필요하지않은물리 치료 ( 급여항목 ) 를끼워파는식의행태 가 건보 재정에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수면마취나무통주사 등치료에필요한 비급여항목은 금지 하지않을예정”이라고덧붙였다. 그런데도 의사계일부에서 무리한 해석까지동원해혼합진료 비판에나 선것은 비급여진료 수입이개원가의 주요 수익원이기때문이다. 대한의사 협회는최근 한일간지에실은정부비 판광고에서도 “혼합진료를금지해개 원가의씨를 말리겠다고 한다”며“그 래서전공의들이하루빨리자리잡으 려수련을그만두는것”이라고주장했 다. 혼합진료금지로인한의사기대수 익감소가 전공의집단사직원인이라 는논리다.대한전공의협의회역시이달 20일낸성명문에서혼합진료 금지정 책을철회하라고정부에요구했다. 정부 역시과잉비급여진료에따른 불공정한의료생태계가필수의료위기 의원인이라고판단하고있어물러서지 않을전망이다.비급여항목진료가많 은비 ( 非 ) 필수의료분야에수익이집중 되고 건보 재정마저흘러들면서필수 의료에상대적으로적은자원이배분되 고있다는것이다.복지부는“비급여관 리강화를통해필수과기피·이탈현상 해결을기대하고있다”며“중증치료목 적도아니면서의료 남용을 유발하는 과잉비급여는 환자 건강에도 좋지않 고건보재정누수의원인이된다”고밝 혔다. 박지영기자 태극기가국민들의무의식속에서부정적으로인식되고게양률이10%이하로떨어지는등태극기에대한국민의관심이낮아지고있는가운데, 3·1절을사흘앞둔 27일대전중구대흥동주택가에서통장협의회회원들이태극기를게양하고있다. 대전=뉴스1 경찰, 스타필드번지점프안전요원입건$“구조용고리안채워져” ‘의료용마약류’사범1년새2배늘어$경찰, 공급망차단주력 경기안성시공도읍 스타필드 안성 내체험기구에서60대여성이추락해숨 진사고는부주의로인해발생했을가 능성이높은것으로확인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고가 난 스타필드 안성내 ‘스 몹 ’ ( 스포 츠 체험 시설 ) 의 안전요원 A씨를 불구속 입 건했다. A씨는전 날 인26일오후 4 시20분 쯤 스 몹 의실내 번 지점 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용 객B 씨가 8ｍ 아래 콘 크리 트 바닥 으로 떨 어지는 과정에서안전 조 치를 소 홀히 한 혐 의를 받는다. B 씨는 안전장비를 착 용하고있었으나, 카 라 비 너 ( 구 조 용고리 ) 는결 착 하지않은상 태에서 떨 어 졌 다가 숨 졌 다. 안전관리 규정상체험자가입은안전장비에고리 를결 착 한 뒤뛰 어내리게해야하나, 당 시A씨는이 같 은 조 치를제대로 하지 않은것으로파 악 됐다. 안전고리결 착 이이 뤄 지지않은원인 과 경위에대해서는 추가 조 사가진행 되고있다. 경찰은당시체험기구상하 부에있 던 안전요원들을 불러사고경 위를 묻 는한 편매 장내 폐쇄 회로 ( CC ) T V 영 상도 확보해분석중이다. 안전 조 치미이행등의책 임 이있다고판단되 면 업 무상 과실치사 혐 의를적용해관 련자를 처벌 할방침이다. 아 울 러경찰은 이 번 사고가 중대시 민 재해에 해당하는지도 살펴 보고 있 다.중대재해 처벌법 에따르면공중이용 시설 등에서관리상의결함으로 재해 가 발생해1명이상이사망하거나 2개 월 이상의치료가필요한 부상자가 10 명이상 나올 경우 중대시 민 재해에해 당한다. 중대재해 법 이적용 될 경우 시 설관리주체인스 몹운영 자가 형 사 처 벌 을받을수도있다. 스타필드 운영 자인신 세 계 측 은 스 타필드안성의스 몹운영 을당분간중 단하기로했다. 이종구기자 경찰이올해도 ‘마 약 과의전 쟁 ’을계 속한다. 정부의강 력 한 근 절 의지에도 지난해 마 약류 사 범 이역대최고치를 기 록 하는 등 확 산세 가 꺾 이지않았다 는판단에따른것이다.경찰은특 히 오 남용이급증한 ‘의료용 마 약류 ’와 인 터 넷 상 마 약 유통을 집중 단속할 방 침이다. 경찰청 국 가수사본부는 3 ~ 7 월 5 개 월 간 마 약류 사 범 집중단속을실시한 다고 27일 밝혔다. 범 람하는 마 약류 투약 은 수치로 드러난다. 지난해검거 된마 약류 사 범 은 1만7, 8 17명으로 전 년 ( 1만2,3 8 7명 ) 대비 4 3. 8 %증가했다. 5년 전인201 9년 1만 4 11명과비 교 하면 70% 넘 게 폭 증했다. 의료용 마 약류 유통 및투약 이중점 단속대상이다. 경찰에따르면, 지난해 검거된의료용마 약류 사 범 은 627명으 로전 년 과비 교 해 98 % 늘 었다. 1 년 만 에두배가까이급증한 셈 이다.지난해 6 월 에는 모 르 핀 ( 아 편 이주성분인진통 제 ) 보다 효 과가최대100배강한 마 약 성진통제 펜 타 닐 을 무분 별 하게 처 방 한 의사가 마 약류 관리 법 위 반 혐 의로 구속기소되기도 했다. 경찰은 식 품 의 약품 안전 처 등과공 조 를강화하고, 첩 보 수집부터합동 점검까지관계기관 과협 조 체계를구 축 하는등의료용마 약범죄 에적 극 대응하기로했다. 마 약류 를제 조 하고 밀 수, 유통하는 조 직 범죄 수사에도 힘 을 쏟 을 계 획 이 다. 경찰은이런 범죄 단체에 범죄 단체 조 직 죄 적용을 적 극 검 토 해공급망을 차 단한다는구상이다. 또 다크 웹 과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이 뤄 지는 마 약 범죄 에는 전문수사 팀 과 가상자 산 추적 프 로그 램 등을통해대응한다. 경찰관계자는 “경찰청 형 사 국 마 약 조 직 범죄 수사과안에공 조 수사계를신 설하는 등 해 외 도피사 범 검거도 추진 할것”이라며“시 민 들의적 극 적인신고 를부 탁 한다”고말했다. 이승엽기자 ‘이스타항공’을 창립 한 이상직 ( 사진 ) 전 더 불어 민 주당의원의아 들이 4 00 억 원대증여 세 를 납 부하 지않아 출국 금지된것으로 확인 됐다. 아들은 출국 금지를 취소해 달라고소 송 을 냈 지만 1 심 에서패 소했다. 27일 법조 계에따르면,서 울 행정 법 원행정6단 독윤 성진판사는이 전 의원의아들이자 골프 선수 인 이원 준 ( 26 ) 씨가 법 무부장관을상 대로 제기한 출국 금지 처 분 취소 소 송 에서7일원고패소판결했다. 이씨는미성 년 자였 던 201 5년 12 월 친 누나로부터이스타 홀딩 스 주식 4 ,000주를 주당 5 ,000원 씩 2,000만 원에 넘겨 받았다. 국세 청 은 지난해 1 ~ 3 월 조 사 끝 에 ‘해당 주식은이씨가특수관계인으로부 터시가보다 낮 은 가 격 으로 증여 를 받은 것’이라며증여 세 와 가 산 세 ( 연 체이자 ) 4 0 4억 여원을 부과 했다. 그러나 세 금을내지않자 국 세 청은지난해6 ~ 12 월 이씨의 출국 을금지했고,올해6 월 까지기간을 연 장했다. 출 금금지취소 요청도 법 무부가거부하면서이씨는소 송 을 냈 다. 그는 해당 주식은 본인소유가 아 닌 ‘ 차 명주식’이라 증여 세 부과 처 분은 잘못 됐다고 주장했다. 또 “재 산 이 없 어증여 세 를안 내기위 해 돈 을 해 외 로 빼돌릴 우려도 없 다”면서“ 국외골프 대회에 참 석하 려면 출국 해야 하고 국외 대회 참 석비용은 스 폰 서를 통해 조 달하 고있다”고강 조 했다. 하지만 법 원은 “이씨가 해 외 로 나가면 재 산 을 은 닉 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이씨주장을 물리 쳤 다.재판부는 “이씨는 골프 선수로 서해 외 에서상당한 비용을 지 출 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금전거 래내역은확인되지않고정기적소 득 또 한 없 다”고밝혔다.이어“계 좌 잔 고가 줄 어들 무 렵 타인명의 의계 좌 로 돈 을 받아생 활 비를지 출 한점등을 고려하면이씨는 금 융 재 산 등을 의도적으로 자기명 의로 보유하지않으면서정체를 파 악 하기어려 운 방 법 으로비용을 조 달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씨 가 출국 해장기간 해 외 에체 류 하 면 증여 세징 수에필요한 재 산 을 소비하거나 빼돌 리는 게 용이할 것으로보인다”는점도강 조 했다. 재판부는 “ 출국 이 막히 면 골프 선수자 격 을 박 탈당하게된다”는 이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않았 다. 재판부는 “ 국 내에서도 출 전 권 을 얻 어 골프 대회에 출 전할 수있 다”며“이씨가해 외 에서받을상금 과 후원계 약 에따른 수입은 과 세 관청이포 착 하기어 렵 고, ( 상금등 으로 ) 생계를유지할수있어 국 내 로입 국 할이유가 없 게된다”고 평 가했다.해당주식이 차 명주식이라 는주장역시“증여 세 부과 처 분이 적 법 하게 취소됐다는 사실을 인 정할증거가 없 다”며기 각 했다.이 판결은이씨가 항소하지않아 확 정됐다. 이전의원은 201 5년 10 월 이스 타항공사를 지주회사로 변 경하 는 과정에서계 열 사아이 엠 에스씨 와 새 만금관광개발의주식을이스 타 홀딩 스에저가에 매 도해항공사 계 열 사에 4 3 8억 여원의 손 해를끼 친혐 의등으로 징 역6 년형 이확정 됐다. 이스타 홀딩 스는이전의원 자 녀 들이주식전 량 을 보유하고 있다. 박준규기자 ‘민주노총탈퇴강요’황재복SPC대표영장청구 검찰이 파리 바 게 뜨 제 빵 기사들에 게 노조 탈 퇴 를 강요한 혐 의로 황 재 복 ( 62 ) S PC 대 표 의 구속 영 장을 청 구했다. 서 울 중 앙 지검 공공수사3부 ( 부장 임삼빈 ) 는 27일 노 동 조 합 및노 동관 계 조 정 법 위 반 , 뇌 물공여 혐 의로 황 대 표 에대한사전구속 영 장을청구했다. 황 대 표 는 201 9년 7 월 부터2022 년 7 월 까지S PC 그 룹 의자회사 PB 파 트너 즈 에서 민 주 노총 화 섬 식 품노조 파리 바 게 뜨 지회 조 합원들을 상대로 탈 퇴 를 종 용하고 승 진인사에서불이익을 준혐 의를받는다. PB 파 트너즈 는 파리 바 게 뜨 가 맹 점 에서근무하는기능인 력 의 채 용, 양 성 등을 담당하는 곳 으로, 해당 시기 황 대 표 가 업 체대 표 였다.아 울 러검찰은 그가사 측 에 친 화적인한 국노총산 하 노조 의 조 합원 확보를 지원하고, 노 조 위원장에게사 측 입장에부합하는 인터 뷰 나성명서발 표 를시 켰 다고보 고있다. 검찰은 또 황 대 표 를 ‘수사정보 뒷 거래의 혹 ’의 윗 선이라고판단, 뇌 물공 여 혐 의도적용했다.그가 2020 년 9월 부터지난해 5월 까지 허영 인S PC 그 룹 회장의배 임혐 의수사와관련해검찰 수사관 김모 씨로부터 압 수 영 장청구 사실 및 내부검 토 보고서등 각종 수 사정보를 받고,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 응을제공했다는것이다. 당시그 룹홍 보실장이 던 백 모 S PC 전무가직 접김 씨를 접촉 해수사기 밀 을 듣 고, 620만 원상당의S PC 상 품 권 을건 네 거나 골프 ·식사 접 대를한것 으로 알 려 졌 다. 수사 팀 은 백전무 휴 대 폰 에서그가 황 대 표 에게“말 씀 대로 상 품권 전달하겠 습 니다”라고보고한 내용도발 견 한것으로전해 졌 다.검찰 은 23일수사관 김 씨와 백전무를 각 각 부정 처 사후수 뢰 와 뇌 물공여 혐 의 로 먼 저재판에 넘겼 다. 강지수기자 ‘혼합진료금지’정책에비판 “급여^비급여치료비전액환자부담” 복지부“도수치료^백내장수술등 과잉진료우려일부에만한정” 개원의, 비급여가주요수익원 기대수익줄자전공의도반발 출국금지취소소송 1심패소 2015년‘이스타’주식양수에 국세청, 404억원증여세부과 “차명주식”주장했지만기각 “3·1절태극기게양합시다” 이상직아들증여세안내 출국금지 법원“해외나가면재산은닉가능성” 26일 60대여성추락해숨져 檢, 수사정보뒷거래‘윗선’판단 한의대생단체가제작해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게시한혼합진료금지설명카드뉴스중일부. 인스타그램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