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8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필수의료의사사망사고 보험 ㆍ 공제가입땐특례” 정부,의료사고처벌면제유인책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 들과 대립하고 있는 정부가 의료사고에 대한의료인의법적책임을덜어주는내 용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초안을 발표 했다. 고난도·고위험 수술이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비롯해의사사회의숙원을들어 주는조치다. 정부가의사계협조를이끌어내기위한 유인책을제시한것으로풀이된다. 법안 에 따르면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보 상한도가정해진보험)에가입한경우의 료행위과정에서과실로환자에게상해 가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 미용, 성형을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가 적용대상이다. 종합보험·공제(피해 전액 보상)에 가 입했다면필수의료의사에한해진료과 실로환자상해가발생하더라도환자의 사와무관하게공소를제기할수없게된 다. 사망사고라면종합보험·공제에가입 해도형사처벌대상이지만, 필수의료의 사에게는형을감면하는특례를부여하 기로했다. 박지영·김현빈기자☞5면에계속 공관위,중 ㆍ 성동갑에전현희전략공천 홍영표“명문정당아니라멸문정당” 일부비명계는탈당파규합도나서 홍영표등탈락땐연쇄탈당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27일임종석전대통 령 비서실장을 공천에서 배제했다. 그 의공천을요구해온친문재인(친문)계는 “멸문정당”이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 표의사퇴를압박했다.고민정최고위원 은지도부의각성을촉구하며당직에서 물러났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의 탈 당움직임도재개됐다. ★관련기사4면 임전실장은당의결정에승복여부를 밝히지않은채28일기자회견을예고했 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공천의 뇌관 이 터지면서 계파 간 격돌 양상이 최악 으로치닫고있다. 안규백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서울 중·성동갑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 장을전략공천한다”고밝혔다.중·성동 갑은임전실장이공들여온곳이다. 임 전 실장의 다른 지역 공천 가능성에는 “논의한바없다”고선을그었다.친문계 는즉각반발했다.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는‘86 용퇴 론’과‘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들어 임 임종석컷오프·고민정사퇴,비명폭발했다 전실장의공천을반대해왔다.대신서울 송파갑 출마를 권유했지만 임 전 실장 이거부했다.반면친문계는“선전포고” “친문죽이기”라고성토해왔다. 친문계좌장격인홍영표(4선·인천부 평을)의원은의원총회에참석한이대표 면전에서사퇴를에둘러촉구했다.홍의 원은“남의가죽은벗기고, 피칠갑된손 으로웃으면서 (하위평가의원) 빵점을 얘기하느냐” “명문정당이 아니라 멸문 정당이 돼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비속 어가나올만큼분위기가험악해졌다.이 대표는“여러 의견을 당무에 참고하겠 다”며대꾸없이묵묵히듣기만했다. 불공정경선논란을촉발한‘유령여론 조사’의혹이 당내 불만을 증폭시켰다. 앞서선관위원장자리에서돌연물러난 정필모의원은이날의총에참석해조사 업체선정과정의문제를지적하며철저 한진상규명을촉구했다. 일부비명계는 가칭‘민주연대’까지띄우며탈당파규 합에나섰다. 강윤주·우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