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A5 종합 www.HiGoodDay.com 농촌및외곽지역병원신설규제완화 정신과·산부인과중심,민주당전폭지지 조지아주 하원이 시골 지역에서의 병 원시설건설과확장과관련된규제를완 화하는법안을승인했다. 공화당의 부치 패리시 의원이 발의한 하원 법안1339는 의료 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과도시외곽지역에서병원건 설및확장을규제하는현행법을완화하 는것을핵심골자로한다. 인구가 50,000명미만인카운티의경 우병원건설및확장을규제하는현행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 법안은 민주당의전폭적인지지를받아 166-1 로통과됐다. 또한, 이 법안에는 저소득층과 보험 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종합 건강 보장’연구위원회를설치할것을규정 했다. 현행법에따르면, 조지아에새로운병 원을개설하려면신설병원은해당지역 에새로운의료시설이절대적으로필요 함을 입증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한다. 현행법이이렇게규정하고 있는배경에는의료시설이우후죽순설 립될경우메이케이드와메디케어에대 한 정부의 환급금 비용이 늘어나는 것 을통제하기위함이다. ‘필요성입증’으로명명된 CON 조항 은의료시설의부족으로인해현재미 대부분의 주에서 폐지됐거나 수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방 정부는 1986년에 그 권한을 폐지했으며, 이후 다른 주들 도어떤형태로든CON을폐지또는수 정해왔다.이번에통과된법안은병원이 심각한정신건강및약물남용장애가 있는사람들을위해사용할수있는병 상 수를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 써정신과와산부인과치료에대한의료 시설부족문제를해결하는것을주목적 으로한다. 이법안은또한병원신청서 검토 기한을 단축하고, 납세자가 적격 의료 시설에 기부하는 경우 주 세금 청 구서에대한공제를제공하는농촌병원 세금공제프로그램을강화하기로했다. 공화당과민주당은CON규정을전면 철폐해의료기관들이병원을자유롭게 신설및증축하게해주고, 그대가로메 디케이드를전면확대하는‘빅딜’을작 년부터논의해왔다. 하지만 켐프 주지사는 조지아주의 자 체 의료보험 프로그램‘조지아 패스웨 이’를메디케이드로대체하지않겠다는 완강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CON 전면 철폐와메디케이드전면확대라는빅딜 은올해는성사되지못하는것으로확정 됐다. 김영철기자 주하원 ‘병원 신설 규제 완화법’ 승인 10억 달러 기부 “모든 학생 학비 무료” 아인슈타인 의대 이사장 유명의과대학에 10억달러에달하는 거액기부금이들어와모든학생이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돼 화제가 되 고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브롱스에있는알베르트아인슈타인의 대에이대학의전직교수이자이사회의 의장인 루스 고테스만(93· 사진 ) 여사가 이같은기부를했다. 22년96세를일기로숨진남편데이빗 고테스만에게서상속받은것이다. 데이빗 고테스만은 투자회사 퍼스트 맨해튼을운영하며‘투자의달인’워런 버핏이세운복합기업버크셔해서웨이 에투자해자산을키웠다. 두사람은친 분이두터웠던것으로알려졌다. 고테스만여사는“남편이버크셔해서 웨이 주식을 남기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무엇이든하라고했다”며“아인슈 타인의대학생들이무료로수업받도록 지원하고싶었다”고말했다. 이대학등록금은연간 5만9,000달러 가 넘는다. 이런 부담 때문에 학생들의 50% 가까이가 졸업하는 데 20만달러 이상의빚을진다. 대학측은소외계층등다양한배경의 학생들이의사의꿈을키울수있을것 으로기대했다. 고테스만여사는이번기부와관련, 자 신의이름을내걸지말라며아인슈타인 의대의이름을바꾸지않는것을조건으 로내걸었다. 한편 아인슈타인 의대는 미국에서 학 비를없앤2번째의대다. 2018년뉴욕대 (NYU) 의대는무료수업을발표했고그 이후지원자가급증했다. 특수부대 줄이고 방공 강화 미육군, 5년내정원 2만4천명감축 모병에어려움을겪어온미육군이조 직도에부대로편제돼있지만실질병력 이없어서류상으로만존재하는부대를 없애는등5년내로정원을약2만4,000 명줄이기로했다. 테러리스트에 의한 공격보다는 중국 과러시아등강대국의위협이더큰상 황에서그동안비대해진특수부대를줄 이되 무인기 대응 부대 등 미래 전쟁에 서 더 필요한 역량은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육군은 27일 발표한‘육군 전력 구조 변혁’백서에서 2029 회계연도까지 육 군정원을현재의 49만4,000명에서 47 만명으로줄일계획이라고밝혔다.정원 의약5%에해당하는2만4,000명을감 축하는 것으로, 미군이 이라크와 아프 가니스탄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종식한 뒤로 유지할 필요가 줄어든 특수부대 약3,000명이감축대상에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