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D3 분기 합계출산율 0.6명대 www.HiGoodDay.com 20년후 학생·군인 ‘반토막’$ 성장률 ‘年 0%대’ 쪼그라든다 ( ) ( ) 가속 페달을 밟는 인구 감소 위기 가 몰고 올 충격은 그리머지않았다. 20년 후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와 입대하는 군 장병수가 반토막 난 다. 0%대성장률이일상화할 것이라 는 잿빛 전망도 쏟아진다. 그러나 정 부 대책은 현금지급성단기부양책에 여전히머물러한계가 있다는 비판 이 나 온 다. 국회예 산 정책처가 내 놓 은 ‘인구 변 화가 경제·재정에미치는영향’ 보고서 를 보면, 2040년초등학교 학급당 학 생 수는 10.0명으로 줄어 든 다. 2022 년 ( 21.1명 ) 의 절 반에도 못 미치는 규 모다. 정책처는 2026~2040년 합계출 산율 ( 여성이평생 낳 을것으로예상되 는 평 균 출생아 수 ) 이 0.70명으로 유 지된다는가정하에추 산 했다. 그러나 합계출 산율 이크게 뒷걸 음 질 치는 점 을 감안하면 실제 학생 수 는 더줄어들 수있다. 2020년 0.84명 이 던 합계출 산율 은 2021년 0.81명 → 2022년 0.78명 → 2023년 0.72명으 로 하 락 추세다. 지난해 4 분 기 엔 0.65 명을 기록했다. 학생 수 급감은 폐 교 와지방소 멸 로이어진다. 교육 부문을 뒤 흔 들 인구 감소는 국방·고 용 시장에도 충격을 몰고 온 다. 남성 인구 감소로 신 규 병 력 자 원 규 모는 2022년 18만6,000명에서 2040년 10만1,000명으로 45.7% 줄 어 든 다. 인구 절벽 에직면한 군이지난 해국방 개혁 에 관 한 법률을 개 정하면 교육·국방·경제·재정충격예고 국회예산정책처·한은등잿빛전망 2050년대엔마이너스성장경고 정부현금지급성단기대책한계 佛아빠휴직^日어린이가정청출범 일본에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젊은여성이늘어나고있다.이런여성들을위한 다양한책표지모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 ߅ ㋌଍❥᪦Ἅᯡᗘ⼲ ڍ ❥᩹⃱ ●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92 0.84 0.81 0.78 0.7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29,970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ℚῑ᩹❝ℽ ●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대응전략’ ● 중앙정부사업기준국비와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 대한지방비등포함 36.6 44.4 46.7 51.7 48.2 저출생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서울초·중·고통폐합및폐교사례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 폐교를앞둔서울성동구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28일자원재활용업체관계자 들이교육기자재및폐품등을분류해옮기고있다. 뉴스1 서 ‘상 비 병 력 50만 명’이 란 목표 수치 를 빼버린 것도이 런 이 유 에서다. 취 업자의 고 령 화도 빠르게 진행 돼 65세이상 취 업자 비 중은 2022년 11.6%에서 2027년 32.2%까지상 승 한다. 허 가 형 국회예 산 정책처인구전 략분 석과장은 “인구 감소는 사회와 경제, 재정 모 든 분 야의위험요인”이 라며 “노동생 산 성 변 화 여 파 로 2040 년대 엔 연평 균 0%대성장률이지속될 것”이라고내다봤다. 다른 기 관 의전망도 잿빛일 색 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저출 산 ·고 령 화에제 대로 대 응 하지 못 할 경우 2050년대 엔 68%의확률로 마이너 스 성장을기 록할 수있다”고 봤다. 국제신 용 평가 사 무 디스 도지난해한국의신 용 등급 평가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성장 의장기위험요인은인구”라고 짚 었다. 생 산 가 능 인구가 감소하면노동 공 급 이줄고,부양부담은늘어난다. 총 인구 감소는 소 비 위축과 기업 투 자 축소로 이어지며경제에 악 영향을미 친 다. 정작 정부 대책은 혼인 시 최 대 3 억 원까지증여 공 제, 1세이하아이를 둔 가정에지급하는 부모급여확대, 육아 휴직급여인상 등 단기대책위주로이 뤄 지고있다. 윤 석 열 대통 령 이 4대 개혁 중 하나 로 꼽 은 노동 개혁관 련해서도정년연 장 논 의등은지지부진하다. 김형 구 부 산 경제연구소장은 “ 프랑 스 는남성육아휴직을의무화했고,일 본은 저출 산 대 응 목적으로어 린 이가 정 청 을 출 범 시 켰 다”며“기 획 재정부·보 건 복 지부·여성가 족 부 등 각 부처의구 색맞 추기 식 대 응 으 론 한계가있을수 밖 에없다”고 꼬집 었다. 세종=변태섭기자 Ԃ 1 졂 ‘ 쭒믾몒 칾퓶 0.6 졓샎 ’ 컪몒콛 ( ) ( ) ( ) ( ) ( ) 전국에폐교속출 30 日작년 75만명출생$예상보다 12년더빨랐다 일본의지난해출생아 수가 75만 명 대를 기록했다. 예상보다도 12년이나 단축된것이다.저출생흐름진행속도 가너무빠른탓에,일본정부가육아수 당확대등다양한정책을추진중이지 만효과를발휘할지는의문이다. 2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일본 후생노동성은 2023년 출생아 수 ( 속 보치 ) 가 전년보다 5.1% 감소한 75만 8,631명이라고전날발표했다.앞서일 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는 출생아수가 76만 명아래로떨어지는 때를 2035년으로내다봤으나,이보다 12년이나앞당겨진것이다.2016년100 만 명을 밑돈 뒤, 출생아 감소세는 더 가속화하고있다. 2010~2016년 8.8% 감소했지만, 2016~2022년에는 21.1% 나급감했다. 출생아 수에시차를 두고영향을 주 는결혼건수도지난해48만9,281건으 로, 전년보다 5.9%줄었다. 결혼 건수 가 50만 건미만을 보인건 1933년이 후 90년만에처음이다.코로나19 사태 가 시작된 2020년혼인건수는 12.7% 줄어들었고, 2021년에도 4.3%감소를 기록했다. 2022년 1.1% 증가하며소 폭반등하긴했으나,이는일시적현상 이었고 다시큰 폭의감소세로 돌아선 셈이다. 일본정부는이같은 경향을 반전시 킬 마지막 시한을 ‘2030년까지’로 잡 고있다.이를위해△아동수당지급확 대△3자녀가구대학 무상화 등 금전 적지원확대△기업의남성육아휴직률 목표의무화 등 다양한저출생대책이 담긴법안을 올해정기국회에서통과 시킬 방침이다. 하지만이에소요되는 막대한 재원마련을 위해건강보험료 인상등사실상의‘저출생세’ 도입을추 진해반발에부딪혔다. 법안이의회에서가결되더라도정책 효과가 실제발휘될지는 미지수다. 일 본종합연구소의후지나미다쿠미수석 주임연구원은아사히신문에“젊은 사 람의결혼 의욕이상당히떨어지고있 다”며저출생가속화경향이계속될것 이라고진단했다. 일본 정부의 ‘출생동향 기본조 사’ ( 2021년기준 ) 에따르면, 18~34세 독신인구 중 “평생결혼할 생각이없 다”고답한사람은남성17.3%,여성은 14.6%로 나타났다. 2015년보다 남성 은 5.3%포인트,여성은 6.6%포인트각 각증가한수치다.‘결혼하면아이를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여성은 36.6% 에불과했고,‘결혼하지않고일을계속 하겠다’는여성도 2015년 21.0%에서 2021년 33.3%로크게늘어났다. 오차 노미즈여대의나가세노부코 교수는 “일본에선 육아 부담도, 일과 가사의 양립부담도,이혼했을경우빈곤부담 도,모두여성이받기때문”이라고지적 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 결혼은 90년만에50만건밑돌아 日정부“2030년까지저출생반전” 아동수당^학비등법안추진에도 결혼^출산의욕떨어져효과의문 일본에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젊은여성이늘어나고있다.이런여성들을위한 다양한책표지모음. 따른학령인구감소로서울초·중·고통폐합및폐교사례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 폐교를앞둔서울성동구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28일자원재활용업체관계자 기자재및폐품등을분류해옮기고있다. 뉴스1 Ԃ 1 졂 ‘ 쭒믾몒 칾퓶 0.6 졓샎 ’ 컪몒콛 ( ) ( ) ( ) ( ) ( ) ( ) ( ) ) ( ) 일본에서 굳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는 젊은여성이늘어나고있다.이런여성들을위한 다양한책표지모음.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잠정) ✥ ߅ ㋌଍❥᪦Ἅᯡᗘ⼲ ڍ ❥᩹⃱ ● 단위 명,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0.92 0.84 0.81 0.78 0.72 302,676 272,337 260,562 249,186 229,970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ℚῑ᩹❝ℽ ● 단위 조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인구위기대응전략’ ● 중앙정부사업기준국비와지방자치단체국고보조사업 대한지방비등포함 36.6 44.4 46.7 51.7 48.2 저출생에따른학령인구감소로서울초·중·고통폐합및폐교사례가발생하고있는가운데, 폐교를앞둔서울성동구성수공업고등학교에서28일자원재활용업체관계자 들이교육기자재및폐품등을분류해옮기고있다. 뉴스1 Ԃ 1 졂 ‘ 쭒믾몒 칾퓶 0.6 졓샎 ’ 컪몒콛 저출 산 ·고 령 사회기본법제정 ( 2005 년 ) 에이어5년단위로1~4차저출 산 ·고 령 사회기본계 획 까지세우며 총력 대 응 에나선정부정책의 약 발이 듣 지않은 이 유 는크게두가지다. 규 모자 체 가적 은 데 다, 이것저것 끼워넣 은 생 색 내기 예 산 이라는것이다. 지난해 말 국회예 산 정책처의‘인구위 기대 응 전 략 ’보고서를보면,한국의가 족 지원예 산 은국내 총 생 산 ( GDP ) 대 비 1.56%다. OECD 평 균 ( 2.29%·2019년 기준 ) 을크게밑돈다. 3%안 팎 인 덴 마 크· 프랑스 ·독일의 절 반수준이다. 양육 비용 지원에 집 중한 OECD 의가 족 지원예 산 과 달리한국의저출 산 예 산 은 주 거 ·보건지원까지 뭉뚱 그 려 정 책목적도흐리게한다.게다가저출 산 예 산 으로 보기 애매 한예 산 도 상당하 다. 예 컨 대지난해저출 산 예 산 ( 48조 2,000 억 원 ) 을가장 많 이할당받은부 처는 국토교통부 ( 21조4,000 억 원 ) 로 해당예 산 을주로주 택 구입,전세자금 지원등에 썼 다. 중소기업에 취 직한 청 년의자 산형 성을지원하는 청 년내일 채 움공 제예 산 은 고 용 노동부의저출 산 대책에들어가있다. 정재 훈 서 울 여대사회 복 지학과교수 는 “ 항 목을보면 청 년주 거 지원등 사 실상 보 편 적사회보장에해당하는 내 용 이 많 아저출 산 예 산 으로 보기어 렵 다”며“양육·교육등실제 필 요한 곳 에 현금지원을 확대하고일·가정양립을 돕 는사회적돌 봄체 계구축,가 족친 화 경영같은 사회인 식 전 환 에우선 순 위 를 둬 야한다”고 말 했다. 청년자산형성지원도포함$“저출생예산맞나”갸우뚱 전국에폐교속출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