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2월 29일 (목요일) D6 사회 “라오스 경제특구에있는 가상화폐 회사입니다!채굴업무를할인력을구 합니다. 월 400만원이상의수익을보 장하고 항공료와 숙식까지제공합니 다! 텔레그램아이디:*****” ( 미얀마 골든 트라이앵글 취업사기공고문 재 구성 ) 4년째무직인 20대남성A씨는지난 해네이버밴드에서구인광고를 보고 눈이번쩍뜨였다.별다른이력조건없 이월 400만 원급여에숙식까지보장 한다는 내용이너무나 매력적이었다. 열심히일만하면,대출금도금방갚을 수있을것만같았다.A씨는곧바로모 집책에게연락을취했다. 코로나19로직장을잃은 30대남성 B씨역시온라인커뮤니티에서텔레마 케팅직원을구한다는광고를봤다.미 얀마까지가야 한다는게맘에걸렸지 만 월 1,000만 원에항공권과 숙식지 원을 해준다는 내용은 뿌려치기어려 운조건이었다. 그러나이들 꿈은 현지에도착하자 마자산산조각이났다. 휴대폰과여권 을뺏긴채보이스피싱, 코인투자 사기 등각종범죄행위만강요받았다.이동 은 제한됐고, 폭행이가해지기까지했 다.숙소도업체직원들과 2인1실또는 3인 1실로 써야 했고, 일할 때빼고는 계속감시를당했다.월급도약속한액 수보다 훨씬적었다. 결국가족들에게 메신저로구조를요청했고한 달이훌 쩍지나서야구출될수있었다. 28일외교부와 경찰에따르면, A씨 와 B씨처럼동남아 지역에서감금 및 취업사기를 당했다고 신고한 우리국 민은지난 1월한달간 38명에달했다. 2021년과 2022년각각 4명에서지난해 94명에이어올해까지가파른 증가세 를보인것이다. 사기피해자들은대부분이‘2030 남 성’으로알려졌다.네이버밴드등온라 인 커뮤니티에서애플리케이션 ( 앱 ) 광 고 등의 해외직원을 구한다는 광고 글을 믿고지원했지만, 실제로는 보이 스피싱업체 콜센터직원으로 일하거 나, 온라인도박사이트를관리하는일 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여성피 해자들은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 고한다. 외교부 등은이들 사기범죄가 대부 분태국과미얀마, 라오스등동남아 3 개 국산 악 지대를 잇 는이른바 ‘골든트 라이앵글’ 일대에서 벌 어졌다고 밝혔 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고 질 적인무 정 부상태와내 전 , 부 패 등으로인신매매 와 보이스피싱등 범죄를일 삼 는업체 가기 승 을부리는 곳 으로 악 명이 높 은 곳 이다. 1980년대에는 세계 최 대아 편 생 산지였다. 외교부등은이들지역에서 발생 하는 범죄의경우피해구제가매우어 렵 다 며 주 의를당부했다.외교부관계자는“대 사관 영 사의방문 뿐 만아니라 주 재국 경찰등치 안 당국의 진 입도어 렵 다”고 했다. 실제미얀마의경우, 2021년 2월 군 부 쿠데타 로 군 사 정 권이들어서면 서치 안 보다는저항세력 진압 에집 중 하 고있다.우리 정 부는현미얀마를공식 정 부로 인 정 하지 않 고 있어교 섭 이어 렵 다.지난해11월미얀마취업사기피 해자 19명을구출하기까지는약 4 주 의 시간이걸렸다.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 경제특구 도마 찬 가지다.해당지역은 중 국 카 지 노 그 룹 인 킹 스 로 망 스업체를 중 심으 로 한 자치위원회가 특구의행 정 권한 을 80 % 이상 차 지하고있기때문이다. 외교부는이에따라태국의국경 검 문 소 2 개 소 ( 치 앙 센 · 메 싸 이 ) 에대한 특별 여행 주 의보를 3월 1일부로 발령 했다. 치 앙 센 검 문소는 태국에서라오스, 메 싸 이 검 문소는 태국에서미얀마의골 든 트라이앵글로 들어가는경로다. 진 입경로를원 천차단 , 범죄를미연에방 지하 겠 다는것이다. 외교부는 앞 서골 든 트라이앵글 지역자체에 ‘특별여행 주 의보’ ( 2023년 8월 1일 ) , ‘여행경보 3 단 계 ( 출국 권고 ) ’ ( 2023년 11월 24일 ) , ‘여행경보 4 단 계 ( 여행금지 ) ’ ( 2024년 1 월 ) 등으로 경보 수위를 올렸다.이지 역에체 류 하려면여권사용 허 가를 받 아야하고이를어기면처 벌 을받을수 있다. 문재연기자 다 큐멘 터리 영 화 ‘건국 전쟁 ’ 바 람 을 타 고 오세 훈 서 울 시장이서 울 종로구 송 현 녹 지광장에 ‘이 승 만기 념 관’을 세 울 가 능 성을 밝힌 가운 데 조계종이공 개 적으로 반 대하고나 섰 다. 대한 불 교조계종종교 평 화위원회 ( 위 원장 향 문 ) 는 28일성명서를 내고 “ 송 현 녹 지광장부지에이 승 만기 념 관을건 립 하 겠 다는계 획 에대해시민사회와 불 교계의우려가 있었 음 에도 불 구하고 사업 추진 을강행하고있다” 며 “ 선 출직 공무원인 서 울 시장이국민 사이에 갈 등을 조장하여분열을 유 도하는행위 는어 떤 이 유 로도 정 당화될수없다”고 밝혔 다. 평 화위원회는 “이 승 만 전 대 통령 은 종교방 송설립 과 군 종장교 ( 군 대내종 교 문제를 총괄 하는 장교 ) 제도 도입 등에서특 정 종교에만 특 혜 를 주 고 불 교와 천 도교등민족종교를 차 별하였 을 뿐 만아니라,이른바 정 화 ( 淨化 ) 유 시로 불 교계분열을일으 켜씻 을수없 는 잘못 을저 질 러용서하기어 렵 다”고 반 대이 유 를 밝혔 다. 특 정 종교는 기 독 교를 가리 키 는 것으로 풀 이 된 다.이 전 대 통령 은기 독 교입국 론 을 펼정 도 로 독 실한기 독 교도였다. 평 화위는이 어“이 승 만기 념 관건 립 을강행할 경우 오 시장이이 끄 는 서 울 시와 관계 단절 을 포함 해강력한대 응 을할것”이라고 밝혔 다. 한국 불 교태고종도지난해12월“지 난역사에대한 왜곡 은그시대를산자 들에대한 배 신이요 내일을 살 아 갈 자 들에대한과오가될것”이라 며 이 승 만 기 념 관건 립백 지화를요구했다. 지난 23일오 시장은 시의회시 정질 문에서이 승 만기 념 관건 립후 보지에대 한 질 문을받고‘국민적합의’를 전 제로 하면서도가 능 성 큰 곳 으로 송 현광장 을 꼽 았다.경 복궁 과종로사이 송 현동 에위치한 송 현광장은 주 한 미국대사 관직원들의숙소등으로 쓰 이다 199 7 년한국에 반환 됐고,‘열 린송 현 녹 지광 장’으로조성됐다. 조태성선임기자 취업사기소굴 ‘골든 트라이앵글’$ 고수익미끼에한인피해급증 이력조건없이월 400만원보장에 각종취업혜택내세워취준생유혹 현지도착하면여권뺏고감금상태 보이스피싱등범죄가담강요받아 작년피해접수94건으로증가추세 군부쿠데타^범죄조직장악등탓 정부로서도협상^구출작업어려워 진입검문소에도‘특별여행주의보’ <라오스·태국·미얀마> ㋉㋇㋉㋈㚰㋉㋇㋉㋋଍㋈₝ජੱἍ㐰 ڱ ຩ ⲁᅅℽἾ ߉ 㐱➱ᾎ᩵߹⼅⼽⅙⿍〲 4 4 94 38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월 ● 단위 명 이른바 ‘ 임 대 차 3 법 ’의 핵 심인계 약 갱 신청구권과 전 월세상한제가 임 대인의재산권을 부당하게 축 소 하지 않 는다는 헌법 재 판 소 결 정 이 나 왔 다. 헌 재는 28일 주택임 대 차 보 호법6 조의3, 7 조 2항, 7 조의2,부 칙 2조에 대한 위 헌확 인소 송 에서재 판 관 9 명 전 원일치의 견 으로기각했다. 헌 재는“ 임차 인의 주 거 안정 을보장하 는 법 취지등을고려할때 임 대인의 계약자 유 와재산권을 침 해하지 않 는다고 판단된 다”고 밝혔 다. 모 두 1 5개 사건이 병 합 된 이번소 송 은 2020년 촉발 됐다. 당시문재 인 정 부는치 솟 는 전셋값 을 잡 기위 해계약 갱 신청구권과 전 월세상한 제 도입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 대 차법개정 을 추진 했고, 개정안 은같 은 해 7 월 국회를 통 과했다. 갱 신 청구권에대해서는 법 시행이 전 체 결 된 계약에도 소급적용이가 능토 록 했다. 임 대업계는 주택 소 유 자의재산 권을과도하게해 친 다 며즉 각 반발 했다. 특히 법 인 임 대인의경우실거 주 목 적으로도 갱 신청구권거 절 이 불 가하게 만든 지 침 을 두 고, 기 존 전 월세계약을해지하고 주택 을직 원기숙사등으로 전환 하려 던 업체 들의성 토 가이어졌다. 헌 재는 그러나 갱 신청구권행사 기간, 횟 수 등이한 정된점 , 청구 거 절 사 유 도 규정돼 있는 점 등을 들 어해당 조항이과 잉 금지원 칙 에위 배되 지 않 는다고결 론 내렸다. 전 월 세상한제또한인상 률 이 크 게 낮 지 않 을 뿐더 러 갱 신청구권제의실 효 성 있는시행을위한 불 가피한 규 제라 고봤다. 헌 재는 “ 임 대인이 법 인인경우 갱 신 거 절 사 유 가 일부 제한 되 나 입 법 취지등을고려하면지나치게가 혹 하다고 볼 수 없다” 며 “국가는 경제적약자인 임차 인을 보 호 할 의 무가 있는 반 면, 임 대인의재산권 제한은 비 교적 단 기간에이 뤄 지 므 로 법 익의 균형 성도 인 정된 다”고 설 명했다. 정 부가 임 대 차 보 호법 해 설 집을 낸 것이‘ 삼 권분 립 위 반 ’이라는 주 장 에대해서도 헌 재는“신 설·변 경 된 제 도의이해를 돕 기위한것일 뿐헌법 소원대상인공권력행사가아니 므 로 판단 대상이 안된 다”고각하했 다. ‘사실상의소급입 법 ’이 란 의 견 역시 물 리 쳤 다. 최다원기자 “주거안정보장$재산권침해아냐” 헌재,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등합헌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등 재판관 9명전원일치의견결정 “국가,임차인보호할의무”강조 28일전국최초로인천서구가정동에개관한 ‘서부거점형늘봄센터’에서어린이들이테이블에설치된대형태블릿PC에그림을그리고있다. 시교육당국은 그동안초등돌봄교실을이용하지못한인근초등학생들이돌봄및방과후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게되어지역과밀학교의돌봄대기문제가해소될것 으로기대했다. 인천=뉴시스 “서울시와 관계끊겠다”$조계종‘이승만기념관건립’에반발 오시장‘송현광장’가능성언급에 “李전대통령, 특정종교에특혜 종교방송^군종장교도입때차별” 백지화주장하며강력대응예고도 아이스 크림 가 격 을 짬짜 미하다적 발 돼 재 판 에 넘겨진 ‘ 빅 4’ 식 품 업체소속 임 원들과 빙 그레 법 인이1심에서모 두 유 죄를 선 고받았다. 서 울중앙 지 법형 사18 단독 이준구 판 사는 28일공 정 거 래법 위 반 혐 의등으 로 기소 된빙 그레 ·롯데푸 드 ·롯데 제과 · 해태제과 임 원들에게 징 역 형 집행 유예 를 선 고했다. 빙 그레 임 원 최 모씨와 롯 데푸 드 임 원 김 모씨에게각각 징 역1년 에집행 유예 2년이, 롯데 제과 임 원 남 모씨와 해태제과 임 원 박모씨에게각 각 징 역 6개 월에집행 유예 1년이 선 고됐 다. 빙 그레 법 인은 벌 금 2 억 원을 선 고 받았다. 재 판 부는 “이사건은 국내 4대아이 스 크림 제조사가가 격 인상, 상대방거 래 처 영 업금지, 마 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등을결의한 뒤반복 한것으로 담 합이장기간 진 행 돼 위 반 의 정 도가 가 볍 지 않 다”고지적했다. 이어“다만일 부 결의는 제대로이행 되 지 않 아 공동 행위가 소 비 자 가 격 에 크 게 영향 을 미 치지 않 은 점 을 양형 에고려했다”고 설 명했다. 4 개 업체 임 원들은 201 7 년 6 월부터 2019년 5 월까지현대자동 차 대상아이 스 크림납품 입찰에서 순 번, 낙 찰자등 을 사 전 에합의한 혐 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빙 그레와 롯데푸 드는 201 6 년 2 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아이스 크림 판 매 ·납품 가 격 을 담 합해인상하거나, 편 의 점 의 ‘2 + 1행사’ 품목 을 제한하고 행사마 진율 을합의한 혐 의도있다. 공 정 거 래 위원회는 2021년 2월해당 담 합사건을조사한 후 4 개 사에1,000 억 원대과 징 금을 부과하고 검 찰에고 발 했다. 최동순기자 ‘아이스크림값 담합’빙과업체 4곳임원들유죄 법원, 징역형집행유예선고 Ԃ 1 졂 ‘ 팒컿맞쪒믖힎쩣퓒 ’ 컪몒콛 이 규정 은 남아를 절 대적으로 선호 하 던 1980년대,미리태아의성별을 확 인해여자 아이라면 낙 태하는 범죄를 막 으려제 정 됐다가 2009년한 차례개 정 됐다. 개정전 에는 임 신기간 내내성 별고지가금지됐었다. 2008년 헌 재가 이조항에 헌법불 합치결 정 을내리면서 이 듬 해 임 신 32 주 부터성별을 알려 줄 수있게바 뀌 었다.이 후 “ 개정된 조항도 부모의태아 성별 정 보 접근 권과 행 복 추 구권, 의료인의직업수행자 유 등을 침 해한다”는 임 신부 등의청구로이 날 헌법 소원심 판 이열렸다. 다수의재 판 관은 “부모가태아의성 별을알고자하는것은 본능 적이고자 연스러운 욕 구로모든태아 정 보에 접근 을방해받지 않 을권리는부모로서 누 려 야할마 땅 한권리”라고지적했다.의료 현장에서 임 신 32 주전 사실상성별고 지가이 뤄 지고있는현실도감 안 했다. 재 판 관들은 “의료인으로부터태아 의성별 정 보를 얻 는경우가 많 지만이 조항위 반 으로 검 찰고 발·송 치및기소 된 건수는 10년간 한 건도 없다”면서 “ ( 해당 조항이 ) 사문화됐 음 을보여 주 는것”이라고 설 명했다. 다만이조항의위 헌 성을지적하면서 도 태아 성별고지를제한하는 시기를 앞 당기는것이 낫 다는 반 대의 견 ( 이종 석 소장,이은애 ·김형두 재 판 관 ) 도있었 다. “성별을이 유 로 한 낙 태가 발생 할 가 능 성이여 전 히남아있다”는이 유 다. 낙 태죄조항의 효 력이상실 된 현재 성별고지제한마저사라지면성별 선 호 에따른 낙 태가 능 성을 완전 히 배 제 할수없다는 얘 기다.이소장등은“ 단 순 위 헌 결 정 은태아의 생 명보 호 를위 한 수 단 을 대 안 없이일거에폐지하는 결과가 돼타 당하지 않 다”면서“태아의 성별고지제한의 필 요성은 계속 존 재 한다”고 주 장했다. “태아성별에대한정보는부모의권리” 거점형늘봄센터찾은어린이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