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일 (금요일) Ԃ 1 졂 ‘ 컮먾묺쁟핳헣 ’ 펞컪몒콛 전남의경우 민주당 의원들 요구를 반영해순천을 분할하고 광양곡성구 례에붙이는 현행선거구가 유지됐다. 이에따라 해당 지역의석수는 획정위 안 ( 순천갑, 을, 광양곡성구례 ) 대비1석 줄었지만전남목포와나주화순,해남 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선거구는 현 행대로유지돼획정위안 ( 3석 ) 대비1석 늘었다.전북은획정위안보다의석을1 석늘리기위해군산일부를 분할하고 김제부안선거구에붙이는전형적인게 리맨더링이재현됐다. 나머지 합구 및 분구 지역은 획정 위안을 따랐다. 수도권에선경기평택 ( 2→3석 ) 과 하남 ( 1→2석 ) , 화성 ( 3→4 석 ) ,인천서구 ( 2→3석 ) 등 4곳에서선거 구가 1개씩늘어났다. 현재선거구가 2 개인부산 북·강서구 ( 갑, 을 ) 는 3개 ( 북 갑, 북을,강서 ) 로분할됐다. 반면서울 노원 ( 3→2석 ) 과부산남구 ( 2→1석 ) ,경 기부천 ( 4→3석 ) , 안산 ( 4→3석 ) 에서는 선거구가각각1개씩줄어들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개정안도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아파트 실거 주의무시작시점을현재‘최초입주가 능일’에서‘최초입주후 3년이내’로바 꿨다. 2021년 2월19일이후공급된분 양가상한제아파트청약에당첨된사 람은최초입주가능일로부터2~5년간 실거주가 의무였지만 개정안 통과로 한번은전세를놓고,그전세보증금으 로 잔금을치를 수있게됐다. 당초 더 불어민주당은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명분으로반대했지만 4월총선 을앞두고한발물러섰다. 엄상필·신숙희대법관후보자에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문턱을 넘었다. 엄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은총 263 표가운데찬성242표, 반대11표,기권 10표,신후보자는찬성246표,반대11 표, 기권 6표가나왔다. 윤석열대통령 은임명동의안통과후두후보자에대 한임명안을재가했다. “비례의석을어떻게늘릴지머리싸 매고 협상해도 시원찮을 마당에지역 구 의석사수를 위해 1석을 또 줄이는 게개탄스럽다.” ( 심상정 녹색정의당 의원 ) 4월총선선거구획정을두고지리한 밀당을하던국민의힘과더불어민주당 이지역구의석수를 1석늘리는대신비 례대표를1석줄이기로했다.거대양당 이기득권사수를 위해비례대표 제도 를훼손했다는지적이나온다. 여야가 29일합의한선거구획정에따 르면, 22대국회에서지역구와 비례대 표 의원정수는 각각 254명과 46명이 다. 2016년 20대국회부터지역구 253 명,비례대표 47명이던의원정수에8년 만에변화를줬는데, 상대적으로반발 이덜한비례대표를줄였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이해관 계가 맞아떨어졌기때문이다. 앞서중 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 는지역별인구 증감을 반영한 획정안 을 국회에제출했다. 지역별의원정수 를경기와인천에서1명씩늘리고,서울 과전북에서1명씩줄이는내용이담겼 다. 민주당은텃밭인전북의석수를지 키려했다. 국민의힘은 강원지역등의 선거구 특례유지를 위해민주당의협 조가필요했다.이에전북의원수를 10 명으로유지한채비례대표를 1명줄여 전 체 의원정수를 300명으로유지하는 절충 점을 찾 은 것 이다. 하지만현행 소 선거구제의 승 자 독식 문제를 보완하고 소 수자 배 려를 위해 도입된비례대표제도를훼손한다는비 판 이제기된다. 민의에어 긋 나는 면도 있다. 정개특위는 지 난 해선거제개 편 을위해시민 참 여 단 500명을 뽑 아숙의 형공 론 조사를실시했는데, ‘지역구보 다비례대표의원수를늘려야한다’는 응답 은 숙의전후로 27 % 에서 70 % 로 증가했다. 심상정의원은이날 전 체 회 의에서“ ( 국민의힘과민주당이 ) 자당에 유리한지역에서의석수를 못 줄인다고 책 임을전가하다가 고작 47석 밖 에안 되 는비례대표의석을 건드 리는 것 이정 당하 느냐 ”고지적했다.심의원지적대 로정치권은17대국회 까 지56석이었던 비례대표의석을 18대때54석으로, 20 대때47석으로줄였다. 이에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 상 훈 의원은“지역구의석수는해당지 역시민의자 존 심과 관 련되 는 부분”이 라 며 불가 피 성을강조했고, 민주당간 사인김영 배 의원은 “아 프 게 받 아들인 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문가들도 비 판 적이다. 이재 묵 한국 외 대정치 외교 학 과 교 수는 “거대양당이위성정당을 만 든 데이어또다시비례대표제를 무 력 화하는 야합을 한 것 ”이라 며 “이 런 식 으로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 이 필요한지진지하게 돌 아 봐 야할때”라 고지적했다. 이성택^나광현기자 위성정당 꼼수 이어비례축소$ 거대양당 ‘기득권 사수’ 야합 군산쪼개군산김제부안갑^을로나눠 유권자 헷갈리는‘기형선거구’ 5개달해 분양가상한제아파트실거주 3년유예, 주택법개정안통과 여야가 4·10 총선에적용할지역구를 획정하면서또다시특례조 항 을 남발 했다. 법 규 정과 원 칙 을 무시하고이번 에도 각 정당의이해관계에따라 지역 구를 쪼 개고 붙이 며 자의적으로 칼질 을반 복 했다. 여야가 29일합의한 ‘제22대국회의 원 선거구 획정기 준 ’에따르면 ‘특례’ 조 항 은 5개에 달 한다. ‘국회의원지역 구는시·도의관할구역안에서인구·행 정구역·지리적여 건 · 교 통· 생활 문화권 등을 고려해획정한다’ ( 공 직 선거법25 조 1 항 ) 는선거구획정의대원 칙 이5곳 에서무 너 진 셈 이다. 전북의경우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 하선거구획정위원회가제시한 방 안보 다 1석늘었는데, 군산을 쪼 개 돌 파구 를 마 련 했다. 군산시대야면과회현면 을 따로 떼 어내김제시·부안군 선거구 에 갖 다붙였다. 대야·회현면주민들은 다 른 군산시민들과 달 리 타 지에출마 한국회의원을 뽑 아야한다.지 난 총선 에서 △ 군산 △ 김제부안 2개로 깔끔 하 게나 눠 졌던 선거구가 이번 총선에선 군산김제부안갑·을로 복잡 해졌다. 경기양주시의남면과 은현면 주민 들은 동두천시· 연 천군 주민들과 불 편 한동거를하게됐다. 서울에서는성동 구가, 강원도에서는 춘 천이, 전남에서 는순천시가이 런식 으로 갈 라진다. 선 거 철 마다 ‘게리맨더링 ( 특정정당·후보 에게유리하게선거구를자의적으로획 정하는 것 ) ’이반 복되 고있다는지적이 나 오 는이유다.이 준 한인천대 교 수는 “ 미 국의게리맨더링만 큼 은 아 니 더라 도, 특례가 상시적으로반 복되 는 것 은 우리정치권의문제”라고지적했다. 정치권도할 말 이 없 는 것 은아 니 다. 선거구획정과정에 참 여한더불어민주 당 관계자는 “이번에획정위가 국회에 보 낸 원안에는해발 600 m높 이의산으 로 쪼 개진지역을 하나의선거구로 묶 거나, 하나의구를 무려 3개로 쪼 개는 등 생활 문화권을 파 괴 하는 내용도있 다”고지적했다.지역현실에맞게불가 피 한조정이필요하다는의 미 다. 전문가들은다양한해 결책 을제시한 다. 신 율 명지대 교 수는 “인구 감 소 로 인해지역구인구 하한선을 맞 추 지 못 하는지역들이늘어나는게 근 본적문 제”라 며 “이상적으로는 의원정수 확 대, 현실적으 론 비례의원 축소 가해 결 책 ”이라고 말 했다. 반면이내영고려대 교 수는 “의원들이자신의지역구를자 의적으로정하지 못 하도 록 중 립 적인제 3의기관에 맡겨 야한다”고강조했다. 김정현기자 심상정(가운데) 녹색정의당원내대표와동료의원들이29일본회의선거구획정의결을앞두고국 회로텐더홀에서확정된안에대해피켓을들고항의하고있다. 최주연기자 ㋉㋉೉⛦᫩⎉ᾶܵ᫩ ع ܵᚉජ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산하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특례구역 ■통합 ■분구 현행 국회수정안 부천갑,을,병,정 부천갑,을,병 평택갑,을 평택갑,을,병 동두천·연천,양주, 포천·가평 동두천·양주·연천갑,을, 포천·가평 안산상록갑,을, 안산단원갑,을 안산갑,을,병 하남 하남갑,을 화성갑,을,병 화성갑,을,병,정 현행 국회수정안 종로, 중·성동갑,을 종로, 중·성동갑,을 노원갑,을,병 노원갑,을 현행 국회수정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을,목포, 나주·화순, 해남·완도·진도, 영암·무안·신안 현행 국회수정안 서구갑,을 서구갑,을,병 현행 국회수정안 군산,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 군산·김제·부안갑,을,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완주·진안·무주·장수 현행 국회수정안 남구갑,을 남구 북·강서갑,을 북갑,북을,강서 현행 국회수정안 영주·영양·봉화·울진, 군위·의성·청송·영덕 영주·영양·봉화, 의성·청송·영덕·울진 현행 국회수정안 동구갑,을 동구·군위군갑,을 현행 국회수정안 춘천·철원·화천· 양구갑,을,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춘천·철원·화천· 양구갑,을,강릉, 속초·인제·고성·양양 경기 서울 전남 인천 전북 부산 경북 대구 강원 현행 253개 국회수정안 254개 비고 비례대표 -1석 ■ ■3→2개 ■4→3개 ■1→2개 ■4→3개 ■2→ 3개 ■3→4개 ■ ■ 2→3개 ■ ■ ■ 2→3개■ 군위군대구편입 군위군대구편입 2→1개■ -1석 +1석 ±0석 ±0석 ±0석 ±0석 +1석 ±0석 ±0석 민주당은전북지역구축소막고 여당은강원등선거구특례유지 상대적으로반발덜한비례줄여 56→ 54→ 47→ 46 갈수록위축 공론조사선 70%가“비례늘려야” 소수정당안중에없이민심역행 게리맨더링논란특례선거구 양주도쪼개동두천^연천과동거 성동구^춘천^순천‘특례’계속유지 “중립기관맡겨자의적획정차단을” 엄상필^신숙희대법관임명안가결 D2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