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일 (금요일) D3 사회 2024년3월1일금요일 27세 새내기소방관 덮친 화마$ 상처는 21년째아물지않았다 “다리한번만져보세요.사고를당한 게21년전인데지금도피부온도가제 멋대로예요.” 2003년7월14일.화마 ( 火魔 ) 가덮친 날이다. 1년차신입소방관의꿈도그 렇게무너졌다.전직소방관김철수 ( 가 명·48 ) 씨. 그날 팀의막내였던 김씨는 화재현장에서요추신경을 크게다쳐 하반신이마비됐다.후유증으로 7년간 휠체어신세를져야했다. 사고는 그의남은인생을 끈질기게 괴롭혔다. 지난달 20일 경북 상주의 한 카페에서만난 김씨의오른쪽 다리 는얼음처럼차가웠다. 신경이돌아오 지않아피부온도가제멋대로오르락 내리락한다. 목발이없으면 움직이기 도어렵고, 마약성진통제복용은일상 이됐다. 육신의고통은차라리낫다.“시민들 을구하는영웅이되겠다”던포부를펼 치지못한 마음의상처는 응어리로 남 았다. 성치않은 몸으로 복귀한 일터 에서동료들의눈치를 볼 수밖에없었 다. 2015년 3월결국제발로소방서를 나왔다. 소방관 순직소식이전해질 때마다 그들의헌신에고개를 숙인다. 하지만 반짝 관심으로 ‘공상 ( 공무상 재해보 상 ) 소방관’들의처우가 나아지는 건 아니다.지난한치료및재활과정을거 쳐복직해도 김씨처럼중도에일을 그 만두는이가 부지기수다. 몸이불편해 도 소방관으로서자긍심을 오래이어 갈수있도록안정적근무여건을마련 하는제도적지원이절실하다. 소방청자료를 보면, 2012~2022년 화재진압과구조등직무수행중다치 거나숨진소방관은 7,282명이나됐다. 2020년과지난해에는그수가 1,000명 을넘기도했다. 불길 속에서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한번다치면여파가엄청나다. 김 씨도불이붙은건물외벽에깔리면서8 개월간여러차례수술과재활치료끝 에직장인119 안전센터로복귀했다.재 해보상은 승인됐지만 비급여항목 지 원이안돼동료들이십시일반모은후 원금으로병원비를지불했다. 그고마 움 때문에퇴직이아닌복직을 결심했 다.김씨는“휠체어를타고서도소방관 으로당당히근무할수있다는것을보 여주고싶었다”고 말 했다. 용기는 금세 좌 절로 바뀌 었다. 건 강 의제약 탓 에내근부서를순 환 하 며 소 방 교 육등행정 업 무만 맡 았다.후유증 이심할 때면 출 퇴근조차 버 거웠고, 주 변 의시 선 도부 담 으로다가왔다. 휴 직 도해 봤 으나, 업 무를 더 는 계 속하기어 려 웠다. 김씨는 “움직이기가 쉽 지않다 보니동료들의눈치를볼때가 많 았다” 고했다. 정부도치료비지원등 공상 공무원 의처우를개 선 하 려 는 노력 은 하고있 다.인사 혁 신처는지난달 15일‘공상공 무원간병비·진료비현실화방안’을발 표 하면서공상 등급과 무관하게하 루 간병비를 15만 원으로 올 리고진료비 역 시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 격 에 맞춰 인상하기로했다. 그러나 다친소방관들이 바 라는 건 단 순한피해보상이아니다. 장 애 를지 니고 일터에돌아 와 도 새 로 운 직무에 전 념 할수있는 환 경을만들어달라는 것이다. 2003년 출 동 과정에서대퇴부 가 절 단 되는 사고를 당한 전모 ( 6 3 ) 씨 는 “재 택 근무나 시차 출 근제 등 다 양 한 업 무 형태 도입을고 려 해야한다”고 말 했다. 출 퇴근만편해져도공상소방 관의 업 무부 담 을크게 덜 것이라는 설 명이다. 퇴직한 공상 공무원지원 책 도 요구 된 다.어 쩔 수없이일을그만두는다친 소방관이적지않은 현실을 감안해심 리지원,일자리주 선 등공무에기여한 공로를 반영하는 대 책 을 세 워 야 한다 는주장이다.김씨는“비 슷 한처지에 놓 인 공상 퇴직자들 끼 리마음의상처를 공유하는자리나전문상 담 프 로그 램 을마련해 줬 으면한다”고 말 했다. 류 상일동의대소방방재행정 학 과 교 수는“현직에비해퇴직한공상공무원 정 책 이 미흡 한건사실”이라 며 “제도적 보 강 이 필 요하다”고지적했다. 상주=김태연기자 2003년하반신마비김철수씨 8개월재활치료끝복귀했지만 동료들눈치^우울증에중도퇴직 “통증때문에진통제달고살아” 재택근무^시차출근제등도입해 새직무에전념할환경조성필요 퇴직공상공무원도지원강화를 공상으로퇴직한전직소방관김철수씨가지난달 20일경북상주의한카페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 있다. 상주=윤서영인턴기자 ✥ ߅ ㋌଍׍᭕ᗲ ھ ᓽₙ ᯥ⎊㍠ ھ ᪊⅙⿍〲 (단위:명) 2018 2019 2020 2021 2022 823 818 1,004 933 1,080 ● < 자료 2023소방청통계연보 > 서울시가9호선혼잡도완화를위해1일부터신규전동차3편성(18칸)을증차·운영한다고밝힌가운데 29일서울강서구지하철9호선염창역에서출근길시민들이지하철에힘겹게탑승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부터9호선전동차증차운행 ( ) ( ) ( ) ( ) ( ) ( ) <하나금융그룹> 30 사회 10 2024년3월1일금요일 ( ) ( ) ( ) ( ) 공상으로퇴직한전직소방관김철수씨가지난달 20일경북상주의한카페에서본보와인터뷰하고 있다. 상주=윤서영인턴기자 ✥ ߅ ㋌଍׍᭕ᗲ ھ ᓽₙ ᯥ⎊㍠ ھ ᪊⅙⿍〲 (단위:명) 2018 2019 2020 2021 2022 823 818 1,004 933 1,080 ● < 자료 2023소방청통계연보 > 서울시가9호선혼잡도완화를위해1일부터신규전동차3편성(18칸)을증차·운영한다고밝힌가운데 29일서울강서구지하철9호선염창역에서출근길시민들이지하철에힘겹게탑승하고있다. 뉴스1 법원, ‘DLF 불완전판매’함영주회장중징계취소 2019년파생결 합펀드 DLF 손 실사 태 로중 징계 를 받 은 함 영주 ( 사진 ) 하나 금 융 그 룹회 장이금 융 당국을상대로 낸 불복소 송 에서1심을 뒤집 고승소했다. 최 근 홍콩 항 셍 중국기 업 지수 ( H 지수 ) 와 관련한주가 연계 증 권 ( ELS ) 대 규 모 손 실사 태 를두고, 은행 권 경영진에대한 제재가 능 성이다시불거지는상 황 에서 오히 려징계 리 스 크를 덜 게됐다. 서 울 고 법 행정9 - 3부 ( 부장조 찬 영 ) 는 하나은행및 함 회 장 등이금 융 위원 회 와 금 융 감 독 원을 상대로 제기한 업 무 정지등처 분취 소소 송 에서29일“ 함회 장에대한문 책 경고처 분 을 취 소한다” 며 원고일부승소 판 결했다. 하나은행은 2019년 미 국 ^ 영국 ^독 일 채권 금리 와연 동 된DLF 를 3,938 억 원 어치 판매 했다. 만기 까 지일정수 준 이 상 금리가 유지돼야 투 자자가이 익 을 얻 도록 설계된 상 품 이다. 하지만 은행 측 홍 보 와 달리그해하반기세 계 적으 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대 규 모 원 금 손 실로이어졌다. 금 융 당국은 고위험상 품 설 명을 제 대로 하지않은, 이른 바 ‘불 완 전 판매 ’가이 뤄 진 것으로 판단 한 후 하나은행의 사모 펀드 신 규판매 업 무 를 6 개월정지하고과 태 료 1 6 7 억 8,000만원을부과했다. 당 시은행장이었던 함회 장은 연임 및3년 간 금 융권 취업 이제한되는 문 책 경고 를 받 았다. 이번소 송 의 쟁점 은 ‘실 효 성있는 내 부통제기 준 을 마련했는지’ 여부였다. 하나은행과 마 찬 가지로 거 액 의 투 자 금을유치한우리은행이“기 준 마련의 무가아닌 준 수의무위반은제재할 법 적근거가없다” 며 승소한전례가있기 때문이다. 1심재 판 부는그러나 징계 사유 10개 중 7개가내부통제기 준 마련의무를위 반한것으로 봤 다.하나은행 측 에실질 적인 통제기 준 자체가 없었다는 취 지 였다.상 품 안전성을과장 홍 보하는등 소비자 보 호 보다 펀드 판매 에만 몰 두 한 점 도지적했다. 불 완 전 판매 에대한 결 론 은 항소심 도 같 았다.재 판 부는“은행이수 익 성에 치중하고 고 객 에게 충분 한 설 명을 제 공하지않아 1,090건의불 완 전 판매 가 발생했다”면서“ 업 무정지 6 개월처 분 은정당하다”고 밝 혔다. 1심에서인정 받 지못한 금감원 검 사 업 무방해부 분 도일부인정했다. 다만 2심재 판 부는 “ 징계 사유 10개 중 ‘통제기 준 마련의무’ 관련은 2개에 불과하다” 며 1심 판단 을 뒤집 었다. 당 국이기 준준 수의무나 운 영상문제등 에해당하는것 까 지기 준 마련의무로 잘 못 봤 다는 의 미 다. 재 판 부는 “사실 인정에오 류 가있는 만큼 양 정을 다시 할 필 요가있다”고 설 명했다. 항소심결과로 함 회 장은 내년 3월 까 지남은 임 기를 채울 수있게됐다.일 각 에 선 은행 권최 고경영자 ( CEO ) 징계 처 분 이 잇따 라 취 소되면서, H 지수 ELS 손 실사 태와 관련한 금 융 당국의제재 수위에도영 향 을 미칠 수있다는 관 측 이나온다. 금 융 위 와 금감원은이날입장문을통 해“재 판 부 판 결을 존 중한다”면서도“2 심도하나은행에대한제재처 분 은정당 하다고 판 결했으 며 ,1심과달리하나은 행의 검 사방해행위도적 극 인정했다”고 밝 혔다. 함회 장제재처 분 이과도하다 는 판 결이나 긴 했지만, 금 융 당국이내 린징계 일부는정당했다는입장이다.금 융 위관 계 자는“ 판 결내용을면 밀 히 검 토 해상고여부등 향 후입장을정할것” 이라고 말 했다.하나금 융측 은“ 손님 의 입장을한번 더 생 각 하는기 회 로 삼 겠 다”고 밝 혔다. 최다원^곽주현기자 ( ) ( ) ( ) ( ) ( ) ( ) ( ) 오늘부터9호선전동차증차운행 1심뒤집고항소심에서승소 “징계사유중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는일부에불과”판결 하나은행의불완전판매는인정 ( ) ( ) ( ) ( ) ( ) ( ) <하나금융그룹> 30 사회 2024년3월1일금요일 ( ) ( ) ( ) ( ) 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에서열린2024학년도입학 식에서신입생들이각단과대대표자들의환영인사에일제히 휴대폰플래시를밝혀화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빛나는대학생활을위해 차기공수처장최종후보에 오동운^이명순변호사낙점 ( ) 차기고위공 직 자 범죄 수사 처 ( 공수 처 ) 장 최 종 후 보로부장 판 사 출 신오동운 ( 55·사법연수원 27기 ) 법 무 법인 금 성 변 호 사와부장 검 사 출 신이명순 ( 59·22 기 ) 변 호 사가 낙 점됐다. 모 두 여 당 추 천 인사다. 공수 처 장 후 보추 천 위는 29일 8차회 의를 열 고오변 호 사와이변 호 사를 윤 석 열 대통령에게추 천 할공수 처 장 최 종 후 보로선정했다.추 천 위는 후 보 2명을 추 려 대통령에게추 천 해야하지만,지 난 해11월 첫 회의에서오변 호 사를선정한 후직 전회의 까 지석달 넘 게나 머 지 후 보 를정하지못했다.여야는추가 후 보를 올리기로합의했고,이 날 회의에서국 민 의 힘측 이이변 호 사와 함께판 사 출 신 의임 복 규 금융 정보분석원 ( FIU ) 정보분 석심의위원을추가로추 천 했다. 부산 낙 동고와 서울대 독 문학과를 졸 업한오변 호 사는 1995년제37회사 법시험에합 격 , 1998년 사법연수원을 수 료 했다. 같 은해부산지법 판 사로임 관한 뒤 울산지법, 수원지법, 헌 법재 판 소 헌 법연구관등을거 쳤 다.201 6 년수 원지법성남지원 부장 판 사를 끝 으로 변 호 사로개업했다. 추 천 위는 “19년간 각 급 법원법관으로 근 무 하며다양한 경험을 쌓았 고, 법리와양심에따라공 정하게재 판 을진행했다는 평가를 받 았 다”고추 천 이유를설명했다. 이변 호 사는 강 원춘 천 고와서울대사 법학과를 졸 업한 후 1990년제32회사법 시험에합 격 했다.연수원수 료뒤 199 6 년 서울지 검 ( 현서울중 앙 지 검 ) 에서 검 사 생 활을시작했다.서울중 앙 지 검 형사5부장, 대 검찰 청형사1과장,서울남부지 검 1차 장 검 사,서울고 검 형사부장등을지 냈 다. 추 천 위는“22년간기관장내지 검찰 간부 로근 무 하 면 서 뛰 어 난 통 솔 력과리 더십 을갖 췄 다”며“ 풍 부한수사경험과조 직 관리능력도갖 춰 공수 처 장으로서기관 부정부 패척 결및조 직 관리에적 격 이라고 판 단했다”고밝혔다. 강지수기자 후보추천위3개월만에결론 각각판사^검사출신$與추천 ( ) ( ) ( ) ( ) 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에서열린2024학년도입학 식에서신입생들이각단과대대표자들의환영인사에일제히 휴대폰플래시를밝혀화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빛나는대학생활을위해 버려진외국인‘칠삭둥이’ ( ) ( ) ( ) ( ) ( ) ( 30 ( ) ( ) ( ) ( ) 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에서열린2024학년도입학 식에서신입생들이각단과대대표자들의환영인사에일제히 휴대폰플래시를밝혀화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빛나는대학생활을위해 ’$간호사들이백일상 ( ) ( ) ( ) ( ) ( ) ( ) 2024년3월1일금요일 ( ) ( ) ( ) ( ) 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에서열 2024 년도입학 식에서신입생들이각단과대대표자들의환영인사에일제히 휴대폰플래시를밝혀화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 빛나는대학생활을위해 부모가 버려 한국에 홀 로 남 겨 진 외 국인 아 기를위해지역구청과 병 원, 복 지기관이도 움 의 손길 을내 밀었 다. 지 난 달 28일부산동구등에따 르면 지 난 해 9월 4일부산 동구일신기 독병 원에서1.3 ㎏ 의 칠삭둥 이가 태 어 났 다. 미 등록 외 국인 ( 불 법체류자 ) 인 아 이 엄 마는 출 산이 틀뒤 인 6 일“ 병 원 비 를 벌 어오겠다”며 퇴 원한 뒤아 기 아빠 인남 자 친 구과 함께 원 래 살 던 나라로 출 국했다. 하루 아 침에고 아 가 된 아 기는 신장 을하나만가지고 태 어나 생후 2개월여 동안 인공 호흡 기를 하고 중 환 자실에 서지내야했다. 젖병 조차제대로 빨 지 못해관을이용한수유가진행됐다. 눈 의초점이 맞 지 않 고 귀 도 들리지 않 는 시청각 장 애 등이의심되는 상황인 데 다 잘먹 지못해체중도 또래 평 균 의 절 반수준인것으로 알려졌 다. ( ) ( ) ( ) ( ) 30 사회 2024년3월1일금요일 ( ) ( ) ( ) ( ) 29일서울동대문구경희대학교에서열린2024학년도입학 식에서신입생들이각단과대대표자들의환영인사에일제히 휴대폰플래시를밝혀화답하고있다. 뉴스1 ( ) ( ) ( ) ) ( ) ( ) ( ) 빛나는대학생활을위해 ( ) 지 는 아 기를 맡 은일신기 독병 원간 호 사들 은지 금까 지 헌 신적으로 보 살폈 다. 지 난 해12월13일 엔 한 복 을입히고, 떡 과 여러 음식 으로 백 일상도 차 려줬 다. 아 기는 4일남구소화영 아 재활원으로 옮 겨 간다. 장 애우려때 문에시설을 찾 기 쉽 지 않았 는 데 소화영 아 재활원에서결 단을 내 려 준 덕 분이다. 이 곳 에서대학 병 원에 다 니 며지 속 적인 치 료 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권경훈기자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