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4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뉴스ㆍ속보 서비스 www.HiGoodDay.com 케빈김 법무사 법률칼럼 음주운전이민자추방 연방 하원에서 최근‘음주운 전으로부터의지역사회보호법 ’(HR6976)이라 명명된 법안 이 찬성 274표, 반대 150표로 통과되었다. 이법안의주된내 용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 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미 국입국금지및이미입국한경 우추방조치를명시하는것이 다. 흥미로운 점은, 망명신청자 와 이민자 보호에 적극적인 민 주당 의원 중 150명이 반대표 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 당소속의원 59명이찬성함으 로써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 됐다. 이법안은엘살바도르출신의 망명신청자가 콜로라도주에서 음주운전중사고를일으켜모 자를사망하게한사건이발생 한직후, 음주운전문제에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발 의됬다. 해당 망명신청자는 이 미여러차례음주운전기록이 있었으며, 네번이나추방된적 이있음에도불구하고다시입 국하여이와같은사건을일으 킨것으로밝혀져많은이들에 게충격을주었다. 법안을발의한배리무어앨라 배마주출신공화당소속연방 하원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 한 사망자 발생 빈도가 전국적 으로매우높다며,이법안이음 주운전 혐의가 있는 망명신청 자들을즉각추방할수있게할 뿐만아니라, 이들이다시미국 으로입국하는것을금지할수 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비시민권 자가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사 고를낸경우추방될수있다는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민법에 는 이러한 내용이 명확하게 명 시되어 있지 않아 음주운전으 로 인한 추방 조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연방하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 로유죄판결을받은모든외국 인에게입국금지및추방조치 를적용할수있도록하며,로컬 법에 의해 경범죄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추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있다. 이 법안의 통과는 단순히 망 명신청자에게만영향을미치는 것이아니라, 이미미국에거주 하며 영주권을 신청 중인 이들 에게도큰영향을미칠수있다. 더힐(TheHill)에따르면, 이법 안이 발효되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기록이 즉각 이민서비 스국(USCIS)과 공유되어 이민 신청자들의 유죄 판결이 이민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있다. 이 법안의 발효는 미국 내 이 민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오랫동안 사회적 문제 로대두되어왔으며, 특히비시 민권자에의한사건발생시그 파장은더욱크게느껴진다. 이 에따라, 이법안은음주운전으 로인한피해를줄이고,이민과 정에서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받고 있 다. 이법안의구체적인적용시기 와방식에대한세부사항은아 직명확히밝혀지지않았다. 이 민법 개정안의 실제 효과와 실 행과정은향후이민정책, 법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 의에따라달라질수있다.따라 서, 법안의최신동향을주시하 고,관련법률기관의공식발표 를참고하는것이중요하다. 법안의통과는미국사회내에 서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을 변 화시키고, 이민 과정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계기가될것이다.이를통해,미 국 내에서 안전하고 책임감 있 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 력이강화될것으로기대한다. 이 법안이 의미하는 바는 단 순한 이민 정책의 변화를 넘어 서, 미국 사회가 이민자들에게 요구하는 책임감과 법률 준수 에대한기대를반영한다. 이는 앞으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요한 메시지 를전달하며, 더욱안전하고법 을준수하는사회를만들기위 한단계로볼수있다. 결론적으로,‘음주운전으로 부터의지역사회보호법’은음 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 를줄이고,미국내이민과정의 안전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중요한법안이다. 이법안의통과와실행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는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민자들에 게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는방향으로나아갈것이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요즘집매매가활성화되면서벌레 박사도덩달아바쁜시간을갖고있 다. 페스트콘트롤회사에서는집을 크로징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터마 이트 인스펙션을 해서 바이어에게 터마이트 문제점 보고서를 제출해 야하기때문이다.그렇기때문에집 을 매매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미리터마이트관리를하는것이좋 다. 또한바이어가홈인스펙션을하기 전에터마이트검사를해서집에터 마이트 문제가 없는지도 체크해 보 는 지혜가 필요하다. 홈인스펙션에 서터마이트문제가발견되면, 바이 어는 터마이트 문제로 인해 매매를 중지할수도있기때문이다.물론터 마이트가집을갉아먹고있다면터 마이트 공사를 해주고, 본드(war- ranty bond)를 1년치 사주는 경우 가많다.또한바이어가구입을원하 는 집이 하자가 없는지 홈인스펙션 을했는데집에벌레가죽어있는것 이 보이거나 벌레자국이- 특히 다 락(Attic)에 쥐- 있으니 방역 소독 을해달라고요청을하는경우가적 지않다. 터마이트 문제와 더불어 쥐 문제 는집을매매하고자하는바이어들 에게있어서매우민감한부분이다. 왜냐하면쥐문제가있으면쥐퇴치 를위해비용도많이들어갈뿐아니 라,쥐똥으로인한오염문제도무시 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이다. 집을매매하기위해노심초사하면 서 크로징까지 기다렸는데, 바이어 가 인스펙션에서 지적사항을 보내 오고빠른시간안에페스트콘트롤 결과를레포트를달라고하면누구 나 당황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해결 방법을알려드리고자한다. 일단인 스펙션 레포트를 살펴보시고 문제 점으로지적된부분을처리할수있 는 페스트 콘트롤 회사에 의뢰하시 고, 특히 쥐 문제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 약을어디에놓았는지그리고 어떤약을사용하고,쥐를잡기위한 덫(trap)을놓은위치를표시한도면 을받아바이어한테주시면홈인스 펙션에서 요구한 문제점이 해결된 다. 또한홈인스펙션시집안곳곳에 벌레, 특별히바퀴벌레나여러종류 의벌레들이있는것이발견되면집 을매매하는바이어입장에서는페 스트컨트롤서비스도요청하는경 우도있다.이경우에도전문페스트 컨트롤 회사를 통해 서비스한 계약 서와인보이스를주면해결할수있 다. 벌레에대한문의사항은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위치한회사사무실로방 문하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 다.문의:678-704-3349 집파는데벌레가있다고합니다 뉴스칼럼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의 다운타 운. 한허름한여인숙벽에중국어로 쓰여진이런노트가붙어있다.‘내 일콜롬비아로떠남.동반자구함.’ ‘ 짐을 포함한 패키지로 파나마 정글 을 통과하는 비용은 미화 1,700달 러.’그옆다른광고전단에쓰여진 문구다.” 이코노미스트지보도로스토리는 이렇게 이어진다.“젊은이, 노인, 아 이들이딸린가족.저마다커다란백 팩을 짊어지고 헤매고 있는 수많은 중국인들. 그들의한결같은목적은 새로운 삶을 찾아 어떻게든 미국으 로가는것이다.” 35세의 싱 웨이센도 그 중의 하나 다.그가에콰도르에온목적은다른 게아니다. 미국에들어갈길을찾기 위해서다. 에콰도르는 중국인들이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이고 미국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이유 로그는이곳으로왔다. 싱의중국에서의삶은절망적이었 다. 2020년 그의 부모는 모두 세상 을떠났다.그는가진돈을모두부모 님치료에써말그대로땡전한푼도 없는신세로전락했다.“정말이지그 때서야 중국은 아무 사회 안전장치 가전혀없는사회라는것을실감했 다.”싱의말이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스포츠 용 품 판매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했 으나‘제로코비드’정책때문에결 국문을닫아야했다.싱은미국행을 결심했다. 90년대,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관계가가장 좋은시대에출 생한 세대로서 미국은 그에게 기회 의나라로생각돼왔었다. 수차례관광비자로미국입국을시 도했지만 번번이 거부되자 싱은 마 침내 멕시코와 접한 서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미국이민 루트를 이용하 고자에콰도르로날아온것이다. 그가택한코스는콜롬비아와파나 마 국경지대에 있는‘다리안 갭’이 라는죽음의정글을넘는험난한코 스다. 이루트는베네수엘라난민등 이캐러밴을지어미국으로가는루 트로 미국국경까지의거리는5,000 여km,한달이넘는긴여정이다 이‘다리안갭’을통과한중국인은 2021년에는200여명에불과했다.( 파나마당국 공식발표) 그러던 것이 그 2022년에는 10배, 2023년에는 20배로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지의 보 도다. 이곳으로오는중국인들은경제난 에 시달리는 중산층 출신이 대부분 이다. 자영업자, 교사, 한의사, 요리 사까지그직업도다양하다. 나이는 30~40대가 주류로 어린 아이를 동 반하는경우가다수이고종교의자 유를 찾아 미국을 선택하는 지하교 회출신도많다. 중국의부유층들은합법적으로투 자이민을 통해 북미, 유럽, 일본, 싱 가포르등지로이민을간다. 중산층 들에게는 그런 이민 루트가 사실상 봉쇄돼있다. 때문에상당수가험난 한‘다리안갭’통과를마다않으면 서멕시코행을택하고있는것. 그러면얼마나많은중국인들이멕 시코를 통한 미국입국을 시도하고 있을까. 미국관세보호청의 최근 발 표에따르면지난한해동안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불법이민을 시도하다가체포된중국인수는3만 7,439명으로집계됐다. 이는 2년 전인 2021년(689명)의 50여배, 2022년(3,818명)의 10배에 이르는엄청난규모다. 무엇이그러면그들을해외로내몰 고있나. 시진핑1인독재체제가굳어지면서 권위주의 식 사회통제가 부쩍 강화 됐다.그런데다가‘제로코비드’정책 이후 중국의 경제난은 계속 악화되 고있다. 그러자부유층부터중국을등지기 시작했다. 자산규모 100만 달러가 넘는중국고액자산가 1만3,500명 이이민을떠났다는한영국계투자 이민 컨설팅업체의 보고가 그 단적 인예다. 왜 떠나는가. 재차 질문을 던져본 다.‘중국은 인간이 존엄성을 지키 고살아갈수있는그런나라가아니 다.’앞서 인용된 싱 웨이센의 대답 이다. 중국인 불법이민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