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5일(화)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IRS, 세금보고안한소득자들잡아낸다” 세금누락과탈루적발일환 연소득 40만달러이상납세자 12만명에게 1차경고서한발송 370만명체납자도세금추징 연방국세청(IRS)이 40만달러이상고 액소득자중세금보고를하지않아세금 을탈루한관행에칼을댄다. 코로나시 기 IRS의감사활동이잠시중단되면서 고액소득자를중심으로세금보고관련 불법을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자 IRS 는탈세나탈루납세자색출을위한감사 활동을강화해세금징수에나서고있다. 월스트릿저널(WSJ)에 따르면 IRS는 연 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 납세자 중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세금보 고를 하지 않은 12만5,000명에게 세금 보고미이행에따른경고통지문발송을 개시했다고밝혔다. IRS는 급여 소득자에게 발행되는 W2 와자영업자와독립계약자의소득을나 타내는 1099 양식을 전수 조사해 세금 보고를하지않은고액소득자들을가려 낸것으로알려졌다. 12만 5,000명중 100만달러이상고 액소득자가 2만5,000명이고 10만명은 40만달러에서 100만달러 미만 소득자 들이다. IRS의이번경고통지문에는조속히세 금보고에나서줄것으로강력하게권고 하는한편세금보고를하지않은사유를 설명하는자료제출을요구하는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WSJ은전했다. 현행세법상세금보고의무를이행하지 않으면미이행에따른벌금과지연이자 가부과되는것은물론사안이엄중할경 우형사상처벌도받을수있다. IRS는이번경고통지문발송을시작으 로수천만달러로추정되는누락세금을 추징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세금보고 자체를하지않아이들고액소득자들의 탈루 세액 규모는 아직 파악조차 할 수 없는상황이다. IRS가 탈세나 탈루 세금에 대한 감사 활동을강화하게된데는팬데믹시기에 인력부족으로감사활동이잠시중단되 면서탈세와탈루가증가한탓이다.당시 IRS는인력부족해감사업무는물론세 금보고미이행이나미납세금에대한경 고통지서조차제때발송하지못하는상 황에직면하기도했다. 낼세금과거친세금사이에차이가나 는이른바‘택스갭’(tax gap)이커지자 정치문제로비화되면서조바이든행정 부가나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 해 IRS에 80억달러의 예산 지원되기에 이르렀다. 공화당주도의연방하원에의 해 80억달러 예산 중 20억달러가 삭감 되기는 했지만 이를 계기로 IRS는 낙후 된인프라개선과감사인력확보에나서 면서체납세금징수활동이강화됐다. 최근 IRS가 2020년에서 2021년 사이 세금을 연체한 납세자 370만명에게 미 납세금독촉장(LT38),을발송한것도체 납및탈루세금에대한징수활동강화 의일환이다. IRS는특히전산망확대와개선된탈세 적발프로그램을통해세금보고를하지 않았거나세금이미납된경우,탈세가의 심되는세금보고적발률을대폭개선한 것으로전해졌다. 일단전산프로그램등을통해탈세의 혹이제기된납세자들은 IRS의집중분 석을받게되고이들중상당수에게통지 문이발송되게된다.고의적이아닌실수 로세금을적게보고한경우도1차전산 망감사를통해걸러진다. 공인회계사(CPA)와 세무 전문가들 은“IRS 통지를 받은 경우, 공인회계사 (CPA) 등전문가의도움을받는것이절 대적으로 권고된다”며“과거 세금보고 를하지않았다면, IRS의통지를기다리 지말고전문가의도움을받아세금보고 의무를이행하는게최선”이라고조언했 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