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5일 (화요일) D3 한탕의 유혹, 리딩방 2024년3월4일월요일 코로나 19 이후 주식시장에개인투 자자 유입이늘면서이들을 노린리딩 방 사기도 폭증세다.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발달로 접근은 더욱 쉬워졌 고,사기수법은점차교묘해지고있다. 합법과불법이종이한 장 차이인데다 관련 통계마저제대로 갖춰지지않아 당국단속이‘사후약방문’에불과하다 는지적도나온다. 리딩방 사기는 최근일부 주가와 비 트코인가격상승,정부의증시부양에 기생하고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해 9월부터4개월간 특별단속을 통해 접수한 리딩방 불법행위는 1,452건에 피해액은1,266억원에달했다. 경찰은 올해리딩방 등악성사기가 살인, 강도, 강간 등 5대강력범죄보다 증가할것으로보고있다.경찰대치안 정책연구소는‘치안전망 2024’에서“ ( 리 딩방사기등은 ) 비대면·온라인·대포물 건·초국경등의특징을보이는피싱사 기의전형적인특징을모두가지면서더 욱고도화,조직화하고있어증가추세 가이어질것”이라고분석했다.지난해 부터암행점검등을통해리딩방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금융감독원은 올해 예산을전년의3배가까이늘렸다. ‘리딩방’자체는합법이라불법성을가 려내는과정이까다로워적극단속에도 근절이힘들다.금융당국에유사투자자 문업등록을하면‘다수대상투자정보 안내’ 등은가능하다는점을악용하기 때문이다.‘개인투자자문을제공하거 나수익을보장해야’ 불법이된다.금감 원관계자는“등록조차하지않은리딩 방은명백한불법이라단속이쉽지만,등 록업체는 1대1 자문을제공하는지,거 짓정보를퍼뜨리는지등을직접알아내 야하는어려움이있다”고설명했다. 더구나이과정이SNS를 통해이뤄 지다 보니즉각적인대응과 단속이어 려운게현실이다.지난해12월허위투 자 사이트 운영으로 410억원을 가로 채구속된일당은 전국 9개조직에속 한 20·30대‘조폭’이주축이었던것으로 조사됐다. 등록 유사투자자문업자 수 ( 금감원 집계 ) 는 2021년말 1,912개에서올해1 월말기준 2,182개로약 2년만에14% 가량늘었다.‘청담동주 식부자’ 이희진 사태나 SG증권 주가폭락 사 태 ( 라덕연사태 ) 등을 거치면서 불법으로 번지기 쉬운 유사투 자자문업에 대한폐지 목소리가 꾸 준히 이어졌으나, 당 국은“불법영역 이 오히려 커질 수있다”며이에부정적 인입장이다. 올해초자본시장법개정안이국 회본회의를 통과하면서유사투 자자문업자 규제를 올해 7월부 터소폭 강화한다. SNS나 유튜 브, 오 픈 채 팅 방 등을 통해 유 료 회원제로영업하는주식리딩방은 투자자 보 호 규제가 적용 되 는 정 식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 되 며, 유사투자자문업자는불특정다수에게 투자조 언 을제공하는‘단방 향 채 널 ’만 운영이가능하다. 소비자 손 실을 보전 해주거나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 는행위나 허위·과장 광 고도 금지된다. 곽주현·안하늘·이승엽기자 수사기관이요청해야 은행지급정지가능 피해액회수어렵기만 4개월간피해1452건^1266억접수 다수대상투자정보안내가능한 ‘유사투자자문업’등록해단속회피 SNS통한사기,대응^추적도늦어 당국,유사투자자문업폐지부정적 7월부터정식업자만리딩방허용 허위^과장광고금지등규제강화 ‘등록만 하면합법’헐거운단속망$꾼들의사냥은더교묘해졌다 불법리딩방 등금융범죄단속을 정부가강화하면서법원형량도 높 아지는추세다. 그러 나사기일당이 범죄수익을 탕 진하거나 숨 기는 경 우 가 많 아 가장 중요 한 피해회 복 은어려운실정이다. 3일 한국일보가 법 률 인공지능 ( AI ) 스 타 트업 엘박 스의도움을 받 아 2019 ~ 2023년불법리딩방 관련 유죄 판결 사건 62건, 피고인 168명 의형량을분석한 결 과, 2, 3년징역 형이 56명 ( 44.6% ) 으로 가장 많았 다. 벌 금형6명과집행유예 선 고 16 명을 포 함 하면 3년형이하가 전체 의71.4% 였 다. 주목할부분은최근들어리딩방 조직을 ‘범죄단체’로 묶 어강하게 처 벌 하는 판례 가나오고있다는점이 다.지난해3월서 울중앙 지법은불법 리딩방 사기일당 14명을범죄단체 로보고이 중 주동자에게징역12년 에 벌 금 5억원을 선 고했다.11월수 원지법은리딩투자사기일당8명 중 주동자에게징역7년을 선 고했다.두 사건모두단 순 가담자도1년6개월 이상의징역형이내려졌다. 하지만전 재 산을 잃 은피해자가 취 할 수있는 행동은 사실상 마 땅 치않다. 보이스피싱과 달리리딩방 투자 사기는수사기관의 요 청이있 어야 은행에지 급 정지 요 청이가능 한데,경찰수사단계에서이 미 사기 일당이자금을 빼돌 렸을 가능성이 높 다. 민 사소 송 을진행할 순 있지만 투자금전액을 받 아내기어려운데 다시간과비용때문에포기하는사 례 가 많 다.실제로지난해금융소비 자연 맹 이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리딩방이용실태 조사에 따르 면,리딩방을통해사기 피해를당했다는응 답 자 ( 107명 ) 의 절 반 이상 ( 57.9% ) 이직후 ‘아 무 행 동도 취 하지않 았 다’고 답 했다. 투자사기사건전문가인한상준 법 무 법인대건 변호 사는 “보이스피 싱이나 해 외결 제피해는 은행이이 상 신호 를감지하면즉각 확 인하는 절차가있는 반 면리딩방투자사기 는 그런 제도가 없 어사기 꾼 들이범 죄수익을 손 쉽게 빼갈 수있는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당국과은행이 투자 사기에 쓰 이는것으로의 심되 는거 래 를모니터 링 할수있는체계 를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 온라인공간에서사기를당한피 해자가저마다의 뢰 하는전국각지 관할 경찰서에서분절적으로 수사 가 이뤄지는 것도 문제다. 한 변호 사는 “사기 꾼 이 잡혀 서 재판 도 진 행 되 고 보상도일부이뤄졌는데도 피해자 중 상당수가이를 모 른 다” 며특정수사관서에서집 중 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효 과적”이라고 말 했다. 곽주현·안하늘기자 Ԃ 1 졂펞컪몒콛 최본부장은 수수 료 가적은 가상화 폐거 래 소라며한 모 바 일트 레 이딩시스 템 ( MT S ) 앱 을 소개했다. 포 털 사이트 에서해당 앱 을 검 색 했더니실제수년 간정상운영하고있는거 래 소라는 글 을 볼 수있었다. 최본부장은 환 전과 투자를 대행하는 대 신 10%의수수 료 를 받겠 다고했다. 3개월간 공 짜 로리 딩방에 참여 하면서이들의실력을지 켜 본만 큼 수수 료 가 크 게아 깝 지않 았 다. 이 씨 는 리딩방 참여 3개월 만인 1월 9일 1,000만원을입금했다.이들은해 당거 래 소를통해비트코인등주 요 코 인을 매 집했다. 미 국에서비트코인현 물 ETF 가 승인 되 면서주가가 치 솟았 다.이에아 파 트 세입자에게내 줄 전세 금과 주유소 사업자금까지 끌 어모 았 다. 1월 29일까지 총 2억6,000만 원이 가상화폐거 래 소계 좌 로들어 갔 다. 한달사이수익이원금의10배이상으 로불었다.세입자에게내 줄 전세금부터 회수하려고 출 금을 요 청했다. 그러 자최 본부장 측 담당직원의태도가 돌변 했 다.이 씨 는“조금만더갖고있으면수 십 배를더 벌 수있는데 왜빼냐 며화를 냈 다”면서“ 뭔 가이상해서계속 출 금을 요 청하니‘계 좌 가이상하다’‘세금을내야 출 금이가능하다’ 등 핑 계만대다가 결 국 카톡 방에서강 퇴 했다”고말했다. 그 제야 자 신 이속 았 다는 사실을알 게됐다. 환 불을 받 으려해도 최본부 장을포 함 해리딩방운영직원어 느누 구의 휴 대 폰 번 호 를 모 른 다는 사실을 깨 달 았 다. 박순혁작 가역시사진을도 용한사 칭 범이었다. 한국일보가 만난 리딩방 피해자들 은하나 같 이“ 뭔 가에 씐 것 같 다”는말 을했다. 수 십 명의사기 꾼 이수개월간 가면을 쓰 고피해자의 환심 을산 뒤 사 기를치다 보니속을 수 밖 에 없 었다고 말한다. 실제기자가지난달 26일부터 사 흘 간 잠 입한 불법리딩방에서는 운 영자 지시에거 래 하는 것 처럼 일사불 란 한이들을 찾 아 볼 수있었다. 장 마 감 후이들은 너 나 할 것 없 이수익인 증 글 을올려 댔 다.사기 꾼 일당은 ① 사 회관계망서비스 ( SNS ) 에서유명인을 사 칭 한 투자 권유 글 로이 미 주식시장 에서상당한 손 해를본투자자를 겨냥 한다. ② 투자자인 척 하는 바람잡 이들 이있는 오 픈 채 팅 방으로 초대한 뒤③ 리딩덕분에거액의수익을 벌 었다는인 증 글 로피해자를현 혹 한다. ④ 초기에 는 장 마감 후 상한가 종목이나 급 등 주 등을 추 천 하면서수익을 가 져 다주 기도 한다. ⑤ 한 달이상 신뢰 를 쌓 은 뒤 당시시장에서주목을 받 는공모주, 가상화폐등투자를권유하며가 짜 거 래 소 앱 을 깔 도록 유도한다. ⑥앱 에서 막 대한 수익이발생하는것을 본피해 자는 대 출 까지 받 아 가면서투자하지 만이는모두가 짜 다. ⑦출 금을 요 청하 면각종 핑 계를대며거절하다가 결 국 채 팅 방에서피해자를내 쫓 아 버 린다. 리 빙 방일당에게6억원을입금한 박 모 씨 는“내가들어간 카톡 방에있는 박 모 씨 와 다 른 피해자 카톡 방에있는정 모 씨프 로 필 사진이 같 다는 걸확 인한 뒤 에야이들이사기 꾼 이라는것을 깨 달 았 다”며고말했다. 백기 남 금융사기피해지원 협 의회장은 “지난해말부터비 슷 한수법에당한투 자자만 300명이 넘 고피해규모는 400 억원을 넘 어 섰 다”며“사기 꾼 일당은주 가가실시간연동 되 는가 짜 주식 앱 을 만 든 개발자부터주식강의를하는투 자 전문가까지포 함 된거대조직으로 추정된다”고말했다.금융감독원은현 재미 등록투자자문,사기등으로불법 이의 심되 는61건에대해수사 중 이라고 3일 밝혔 다. “출금요청하자온갖핑계끝강퇴시켜” ←한투자사기피해자의가짜거래소앱 화면. 284억원의수익을기록한것으로 돼있지만 사실 모든 것이가짜다(위쪽 사진). ‘배터리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를사칭한게시글. 피해자제공·웹페이지캡처 불법의심리딩방 61건수사중 최근5년판결‘3년형이하71%’ ‘범죄단체’적용처벌강화추세 “은행등의심거래모니터링필요” ֙ ܻ٬ ߑ ੉ਊपక ઑࢎ ױ ਤ œ ਘ _ ੌ ੹Ҵ ࢿੋթ֗ ݺ ؀࢚ ࣻ੊ਸ ࠌ ׮ ࣚपਸ ࠌ ׮ ࣻ੊ ب ࢎӝೖ೧ ب হ਺ ࣚप਷ হ঻૑݅ ࢎӝ೯ਤ х૑ ܻ٬ ߑ ਸ ాೠ ࣚ੊ ੗ ܐ Әਲ਼ࣗ࠺੗ো ݚ Ә੹ࣚप ഋక ઺ ࠂ ਽׹ ೲਤై੗੿ ݒݒ ࠁ ੉ਊ ܐ ജࠛ Ѣࠗ ਤ੢Ѣ ې ࣗ оੑ ై੗Әҗ ੉ਊ ܐ ಞஂ 주식종목을 추천하거나, 매 수·매도 시점을알려주는 행 위가이뤄지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뜻 한다.종목흐름을읽어준다는리딩(Reading) 과이끌어준다는리딩(leading)두가지뜻을 모두가졌다. 유료, 무료서비스가있지만모 두사기에동원될수있어주의가필요하다. 리딩방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