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5일 (화요일) D6 사회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 하는 근로기준법조항이헌법에어긋 나지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나 왔다. 주 52시간제가노동자의자유를 일부침해하는건맞지만, 장시간노동 문제로인한 각종 폐해에대응하기위 한공익성이있다는취지다. 4일법조계에따르면헌재는근로자 A씨등 3명이주 52시간 상한제내용 을담은근로기준법조항을두고제기 한헌법소원심판청구를지난달 28일 재판관 만장일치로기각하며, 합헌결 정했다. A씨등은 2019년 5월 1주에근로시 간 52시간을넘지못하도록한근로기 준법53조 1항은기본권을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청구했다. 현행법에따르면근로시간은하루 8 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없지만 당사자끼리합의를하면1주12시간내 ( 총 52시간이내 ) 로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어기면 사업주가 2 년이하의징역이나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받는다. A씨등은이조항이 사용자와근로자의계약의자유및직 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 것이라고 주 장했다. 헌재는 A씨등의주장을 물리쳤다. 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조항은 근 로시간을 단축시키는 등 휴식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근로자의건강과 안전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며“오랜 시간 누적된장시간 노동의문제를 해 결해야 할 필요성이더크므로입법자 의판단이현저히합리성을결여했다고 볼수는없다”고밝혔다. 이어“입법자는 주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에게 발생할 수있는피해를최소화화기위 해유예기간을 두거나 한시적으로 상 시30명미만사업장에대한특례를주 는등대안을마련했다”고덧붙였다. A씨등은최저임금제역시계약의자 유등을침해하므로위헌이라는주장을 펼쳤으나각하 ( 소송제기자체가부적 법해실체판단없이종결되는것 ) 됐다. 박준규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 ( 사진 ) 광 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 사를 해임했다. 박 부장검사는 “보복 징계”라고 반박하며 행정소송을 예 고했다. 4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검사징 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박 부장검사 에게해임처분을 의결했다. 해임은 통 상적으로 검사에게내릴수있는 최고 수준의징계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으 로나뉘고,검사의파면은탄핵을당하 거나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은경우 만가능하다. 법무부가징계사유로삼은건 ‘자료 무단 유출’이다. 박 부장검사가 2020 년10월법무부감찰담당관재직당시 한동훈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 ( 당시 검사장 ) 에대한 감찰 자료 ( ’채널A 사 건’ 관련 ) 를윤석열대 통령 ( 당시검찰총장 ) 감찰에 활용하기 위 해 법무부 감찰위원 회에 무단 제공했다 는게의혹의골자다. 해당자료에는한위원장과윤대통령 부부간의통화와카카오톡대화내역 등이포함돼있었다. 당시법무부장관 은추미애전의원이다. 박 부장검사는해고징계에즉각 반 발했다. 그는이날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 올린글 에서“주어 진 사건을 억울 한 사 람 이없도록 처리하고자 최 선을 다했 던평 범한 형사부 검사였고 윤석열 총장에대한 감찰도 마 찬 가지 였다”며“당시감찰담당관으로서보 신 과 명리만을 취하며우리검찰이본연 의 모습 에서 훼절 ( 지조를 깸 ) 되는것을 지 켜 만볼수없었다”고밝혔다. 그는그 러 면서“이 렇 게보복을당할 것이라 짐작 했지만 그저최선을 다했 고,검사로서부 끄럽 지않게일했다”며 “이 런 식의보복징계는결국법원에서 취소 될 것이고징계위원들에대해서도 반 드 시책임을 묻 도록하 겠 다”고덧붙 였다. 박준규기자 콘서트 찾는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사 요청, 안 들리나요” 나비처 럼팔랑 대는활기 찬손 이 눈썹 위 굴곡진뼈 를 둥글 게어루만 진 다.이 윽 고 그 손 은 활 짝 웃 는 얼굴 을 가로 질 러 입 매왼쪽 과 오 른쪽옆 보조 개 를 차 례로 짚 는다. 청각장애인이 차 주 ( 35 ) 씨는, 방 금 아 이 돌 그 룹엔 시 티 ( NCT ) 멤버 두사 람 의 이 름 을 온얼굴 로 외 쳤다. 농 인들은 긴 밀 한상대의이 름 을부를 때 ,지문자 ( 손 가 락 으로자 음 · 모음 을 표 시 ) 로 철 자를 쓰 는게 아니 라그사 람 고유의특징을 수어로 표 현 ( 얼굴 이 름 ) 한다. 차 주씨가 얼굴 에그 린 ‘최애 ( 가장 좋 아 하는 ) 멤버 ’는, 갈매 기 눈썹 을 가 진 마크 ( 25 ) 와 웃 을 때 보조 개 가 파이는 재현 ( 27 ) 이다. 두 멤버 의 얼굴 과 행동 을골 똘 히 살핀뒤몇밤 을고민해 차 주 씨가 직 접 만 든얼굴 이 름 이 란 다. 비록 마크와재현의 목 소리를들을 순 없지 만 차 주씨의열정은청인 ( 농 인이 아닌 사 람 ) 열 혈팬 에결 코뒤 지지않는다. 하지만열정 많 은 차 주씨의 NCT 덕 질 ( 어 떤 분야를열 렬 히 좋아 하며파고 드 는것 ) 은지금 까진 고난의연 속 이다. 무대를 보 러갈 때 마다 연예기 획 사는 장애인 팬 을없는 존 재로치부했다. 즐 기기위해선 싸워 야했다. 그 래 서 차 주 씨는 오 늘 도 전화를 걸 어“ ( 공연이나 팬 미 팅 에 ) 수어통역사를 배 치해 줄 수 있 냐 ”고 묻 는다. 지난달 14일 사회관계망서비 스 ( SNS ) 에 글 이하나 올 라왔다. NCT 재 현의생일을기 념 해열 린팬 미 팅 날 수 어통역사가 배 치됐다며기 획 사의 배려 를 칭찬 하는내용이었다. 순 간 차 주씨 심장은 덜컥 했다. ‘기 획 사의 배려 ’처 럼말 이 돌았 지만, 실상 은 차 주씨가 개 인적으로 돈 을 들여 데 려 간 수어통역사였다. 티켓 예 매 에성 공한 뒤 그는회사에통역사를 요청했 으나거 절 당했다.결국실 랑 이 끝 에 차 주씨가 알아 서하는 걸 로 ‘합의’가 이 뤄졌 다. 처 음 있는 일도 아니 었다며 차 주씨 는한 숨 을 쉬 었다.2022년처 음 으로간 콘 서 트 는심장이 터져버 릴만 큼벅찼 지 만, 동시에 외 로 운 경 험 이었다. 응원봉 의초록 불빛 으로물 든콘 서 트 장,수만 명 팬속 에 섞 여 목 이 터져 라 응원했는 데 ,문제는무대가 끝 난 후 였다. 멤버 들 말 에주 변팬 들이 펄쩍뛰 며 웃 었지만 어 떤 대화가 오 갔 는지 차 주씨만 알아 들을수없었다.소 외 감이 컸 다. 그 래 서다 음 공연을 앞 두고 차 주씨 는공연주최 측 에전화를 걸 어요청했 다. “현장에통역사를 배 치해주세요.” 이게무리한요구일 까? 아니 다. 현행법 이보장하는정당한권리행사다. 201 6 년 제정된 한국수화 언 어법에따르면, 수어는 ‘한국어와동등한자 격 을가 진 ’ 농 인의고유 언 어다. 수어를 쓴 다는이 유로 어 떤 영역에서 든 차별 받지않게 할것을명시하고있다. 일부기 획 사에서는 농 인이청인과 똑 같 이문화생활을 즐길 수있도록자 막 을제공하는등맞 춤 서비 스 를 갖췄 다. 예 컨 대하이 브 는고 객센터 로수어통역 서비 스 요청이 접 수되면통역사를 섭외 해전용관 람 석을 농 인에게제공한다. 통역사구하기도문제지만 편 견에상 처받는일도 잦 다.“노 래 를못 듣 는 데콘 서 트엔왜 오 냐 ”는공연주최 측말 에 속 상한적도있었다.세 살때 고열을 앓 고 청각을 잃 었지만,그 렇 다고무대의재미 를 모 르는건결 코아니 다.힘있게맞 아 떨 어지는안무를보면 스트레스 가 절 로 풀 리고,가사는그자체로응원이된다. 노 래 를들을수없지만 쿵쿵울 리는박 자나리 듬 은전부 외웠 다. 통역사와 함 께 한 첫 콘 서 트 의감동 은 아 직도 잊 을 수 없다고 한다. 통역 사로부 터 가사 첫 구 절 을, 팬 들을 향 한 멤버 들의 말 과수만 팬 들의호응을실 시간으로전달받자, 마침내현장이 온 전히들 렸 다고한다. 그 즐 거 움 이다 른 농 인에게도 자연 스러워 지는 세상을 위해 차 주씨는 더 앞 장서 목 소리를 내 겠 다고 다 짐 했다. 지난달 14일 팬 미 팅 사건 후 그가내건 해시 태 그 “ # 장애인의 덕 질도 덕 질 이다”는 1만 회이상 공유되며호응을 얻 었다. 그는 장애인 팬 의요청이특이 하고 귀찮 은민원으로치부 될 것이 아 니 라고 힘주어 말 한다. 그 래 서통역사 섭외 나자 막 지원등의 배 리어 프 리 ( 장 애물없는 생활 환 경 ) 매뉴얼 이 케 이 팝 업계에자리 잡 는날을 꿈꾸 며,전화를 걸 어이 말 을반복한다. “안 녕 하세요,제이 름 은이 차 주,저는 농 인입 니 다. 다 른 이들처 럼 공연을 볼 수있도록 수어통역사 배 치를 부 탁 합 니 다.” 춘천=이유진기자 ▲ 2022년9월열린NCT드림콘서트장을찾은청각장애인이차주(왼쪽)씨가응원봉을들고있다. 이씨의건너편엔그가직접섭외한수어통역사가앉아있다. 이차주씨제공 Ӡ 청각장애인이자아이돌그룹NCT의팬인이차주씨가지난달 29일강원춘천시에위치한한카페 에서수어로 ‘NCT 멤버마크’를표현하고있다.이는콘서트도중수어통역사와의소통을위해본인 이직접만든수어이다. 춘천=윤서영인턴기자 청각장애가진NCT 팬이차주씨 눈썹은‘마크’보조개는‘재현’ 얼굴이름붙이며팬심키웠지만 공연^팬미팅무대는또다른벽 역동적안무^리듬감에관람즐겨 기획사에수어통역요청하지만 “알아서섭외하라”대부분외면 관련매뉴얼없어고난의연속 “못듣는데왜오냐”말에상처도 “K팝에‘배리어프리’자리잡아야” 법무부‘윤석열총장감찰자료무단 제공’박은정검사 해임 尹부부-한동훈카톡내역포함 朴검사“보복징계”행정소송예고 “근로자건강^안전보호수단”$헌재‘주 52시간 상한제’합헌결정 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 ) 의 ‘자 녀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 송봉 섭 전 중 앙 선관위사무 차 장 ( 차 관 급 ) 을피의자 신 분으로소 환 조사 한 것으로 확 인됐다. 중 앙 선관위의 2인자 ( 대법관이 겸 임하는 위원장 제 외 시 ) 격 이었 던 송전 차 장은인사부 서에 연 락 해 딸 의 지역선관위 채용 을직 접 추 천 했다는 의혹을 받는인 물이다. 서 울 중 앙 지검공공수사1부 ( 부장 김 종현 ) 는 4일직권 남 용권리행사 방 해등 혐 의피의자 신 분으로송전 차 장을 불러 조사했다. 해당 의혹이제 기된 후 송전 차 장이조사받은건처 음 이다. 검찰은 송전 차 장이자기 딸 의선 관위취업과정에부당한영 향력 을행 사했다는의혹을 확 인하기위해사실 관계를 추 궁 한 것으로 알려졌 다. 지 난해5월선관위의자체특 별 감사결 과, 송 전 차 장은 그의 딸 이 2018년 충북괴산 ·단 양군 선관위의경 력 직선 발 ( 2명 ) 과정에응시하자 인사담당 직원에게직 접 전화를 걸 어 딸 을추 천 한것으로나 타났 다.송전 차 장 딸 은 면 접 위원전원으로부 터 만 점 을받 아 합 격 했다. 다만 당시지원자와 합 격 자는 모 두2명이었다. 검찰은지난해9월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 ) 로부 터 의 뢰 를 받 아 수사에 착 수, 같 은해9 ~ 11월송전 차 장의자 택등을 압 수수 색 했고, 최근에는 선 관위 관계자들을 참 고인 신 분으로 잇 달 아불러 조사했다. 검찰은자 녀 채용비리에관여한의 혹을 받고있는 박 찬진 전중 앙 선관 위 사무총장 ( 장관 급 ) 도 조만간 소 환 할 방 침인것으로 전망된다. 선관 위감사결과박전총장의 딸 은 2022 년전 남 선관위에지원한 1 6 명중 한 명으로,최종합 격 한 6 명안에포함돼 채용됐다.당시면 접 위원전원은 평 가 채 점란 을 비 워둔 채최종 면 접 자 10 명의 순 위만정해이를인사담당자에 게전달했고,인사담당직원이 순 위에 맞게나중에 점 수를 써넣 은 것으로 조사됐다.박전총장은당시채용권 한을가 진 사무 차 장이었다. 두사 람 의자 녀 는채용 뿐아니 라 승 진 또 한 상대적으로 빨랐 다는 의혹 도제기됐다.박전총장과송전 차 장 은의혹을부인하면서도도의적책임 을지고지난해동반사 퇴 했다.권익위 는 2017년부 터 지난해 5월 까 지선관 위경 력 채용을전수조사한결과임용 된384명중 58명이특 혜 성채용및합 격 자부당결정의심사례로분 류 됐다 고밝 힌바 있다. 박준규^강지수기자 檢‘자녀채용비리’송봉섭前선관위사무차장소환 경력직채용때본인딸추천 피의자신분으로첫조사 박찬진前총장도곧소환할듯 엄 상필 ( 5 6 ·사법연수원 23기 ^ 왼쪽사 진 ) , 신숙희 ( 55·25기 ^ 오른쪽 ) 두 신 임대 법관이4일 6 년의임기를시 작 하며“사 회적약자의 목 소리도 놓 치지않기위 해노 력 하 겠 다”고다 짐 했다.이날대법 관 2명이취임하면서대법원은‘중도보 수’ 성 향 대법관이 확 고히우세한구도 로재 편 됐다. 대법원은이날 오전 10시 엄 대법관 과 신 대법관의취임식을열었다.이들 은취임식에서한 목 소리로사회적약자 에대한 배려 를강조했다. 신 대법관은 소 설 ‘제인에어’를 쓴 여성 작 가 샬럿 브론테 가 남 자이 름 을연상 케 하는가 명 ( 커러벨 ) 으로 작품 을 낼 수 밖 에없 었 던 사실을 언급 하며“여전히사회적 편 견 때 문에 목 소리를 내지못하는 분 들의 작 은 목 소리도 놓 치지않도록최 선을다하 겠 다”고강조했다. 엄 대법관역시“사회적약자와소수 자를 배려 하고 보호하는 것이법원의 임무임을 잊 지않으면서공동체와 다 수의이익을 함 께살 피 겠 다”며 균 형적 시각을유지하 겠 다고약 속 했다. 최고법원법관으로서 느 끼는 막 중한 책임감과 포부도 밝혔다. 엄 대법관은 “경 험 과 시야의한계를인정하고 주위 에서지 혜 를 구하는 것을 부 끄러워 하 지않는것이제소망이고다 짐 ”이라고 말 했다. 신 대법관은 “ 많 은 사법부 구 성원들이 진 심으로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방 식과내용을 늘 고민하고실 천 하 려 노 력 하 겠 다”고덧붙였다. 경 남진 주시출 신 으로 1997년법복 을입은 엄 대법관은출중한재판능 력 을 갖 춘 ‘정통 법관’이다. 199 6 년법관 에임용된서 울 출 신 의 신 대법관은법 원내 엘 리 트코스 로 알려진 대법원 양 형위원회상임위원에여성 최초로 발 탁 됐다. 2020년 엔 젠 더법연구회장을 맡 았 다. 안 철 상 ( 중도 ) ·민유 숙 ( 진 보 ) 전대법 관이 퇴 임하고 엄 상필· 신숙희 대법관이 취임하면서,대법원전원합의체구성은 ‘중도·보수’대‘ 진 보’ 구도가 7 대 6 에서 8 대5로 바 뀌 었다. 최다원기자 엄상필^신숙희대법관취임$중도^보수우위구도로 “사회적약자배려”한목소리 경칩을 하루 앞둔 4일서울 종로구 교보생명빌딩전 면 광화문 글판에김선우 시인의 시 ‘내 몸속에 잠든 이누구신가’의한구절을인용해꾸민봄편이걸려있다. 뉴시스 교보생명, 광화문글판새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