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6일 (수요일) D5 종합 355억들인울진해상낚시공원$ 10년째 ‘개점휴업’ 해양수산부가 355억원을 들여경 북울진군바다한가운데만든낚시공 원이10년째방치돼말썽이다. 교량형 태로만든낚시공원은태풍과높은파 도로파손돼사용불가인것은물론주 변미관을 헤치고인근어민들 조업에 도지장을초래하고있다. 동해안 특산물인대게원조마을로 유명한울진군평해읍거일리어촌계장 최태홍 ( 77 ) 씨는마을앞바다에설치된 해상낚시공원을 보면울화가 치민다. 해양수산부가 수산 자원을 늘리고 관 광객들을 끌어들여어민 소득을 높여 주겠다고 만든 낚시터가 관리되지않 고방치돼주변풍광을헤치고잘잡히 던고기도되레줄어듯탓이다. 지난달26일찾은해상낚시공원은낚 시터전체가시뻘겋게녹이슨상태였고, 출입금지문구가적힌현수막과딱지가 여기저기붙어있었다.낚시터3분의1지 점에는행여난간을넘어들어올수없도 록높이약 3m의대형철조망까지설치 돼있었다.최태홍어촌계장은“10년전 준공하고나서제대로운영된날은손 꼽을정도”라며“물고기가많아지기는 커녕시설물이들어선후조류흐름이바 뀌고바위가다사라져미역한줄보기 어렵다”고혀를찼다. 울진군 거일리해상낚시공원은 해 양수산부가 인위적으로 수산자원을 늘려해양 레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어업인의소득 증대를 꾀한다 며계획한 바다목장 사업일환으로추 진됐다. 해양수산부산하 한국수산자 원공단이국비 355억원을 받아 지난 2002년착공해마을 방파제에서동해 바다위로길이425m,높이3~5m에폭 4~7m의교량형태로만든낚시터다.지 난 2014년말정식개장당시전국최대 규모로조성돼이목을끌었다. 낚시공원바로옆에는 고기가 잘 잡 히도록 바다목장이조성됐다. 수산자 원공단은여의도 면적 ( 2.9㎢ ) 6.8배가 넘는 20㎢에인공어초 1,840개를투하 해해초가자라고물고기가서식할 수 있는공간을만들었다.여기에동해특 산물인강도다리등 7종 394만마리의 종묘를방류했다. 그러나 낚시공원과 바다목장은 줄 곧 개점휴업 상태다. 개장 이듬해인 2015년8월태풍‘고니’가몰고온강풍 과 높은 파도로 낚시터난간이떨어져 나가는등심하게파손됐다.결국안전 문제로 약 2년간 운영이중단됐다가 보수공사를 거쳐 2017년 6월 재개장 했다. 하지만 풍랑주의보가 발효되거 나 기상이나쁘면번번이출입이 통 제 됐다. 2020년 9월에는태풍 ‘하이선’으 로시설물전체가 또 다시파손됐고, 급 기 야 교량 3~4m 구간이 내 려 앉 으면서 전면출입이금지됐다.지난해3월한국 수산자원공단이전문기관에의 뢰 한안 전진단에서도최하위등 급 인‘ E ( 불량 ) ’ 를받 았 다. 해상낚시공원은준공과동시에해당 자치단체가운영 권 한을 갖 게된다.하 지만 울진군은 시설물파손 상태가 심 각 해운영 권 인수를거부한상태다. 울 진군관계자는 “주민들이철거를원하 고있고,수산자원공단 담 당자들과 직 접 만나고여러 차례 공문을보 내요 구 했지만 아 무런 답 이없다”며 “운영이 불가한현재상태로는넘 겨 받을수없 다”고말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은말썽이되자 뒤 늦 게주민의 견 을 다시수 렴 해대 책 을 마 련 하겠다는입장이다. 공단 관계자 는“보수공사를해도태풍이 오 면파손 되는일이 반복 돼재개장하기 쉽 지않 았 다”며“조 속 한 시일 내 주민들을 만나 요 구사 항 을 듣 고조치를 취 하겠다”고 말했다. 울진글^사진=김정혜기자 태풍^높은파도로훼손심해 뻘겋게녹슬고내려앉아흉물로 안전진단‘불량’$출입금지까지 여의도 7배바다목장설치했지만 조류흐름바뀌어무용지물 군“주민철거원해”운영권거부 수산자원공단“대책마련”뒷북 ( ) - ( ) 경북울진군평해읍거일리앞바다에설치된해상낚시공원이시뻘겋게녹이슬어있다. 지난 2014년 11월해양수산부 한국수산자원 공단이국비355억원을들여경북울진군평해 읍 거일리에만든 해양낚시공원이안전문제로 출입이통제되고있다. 서울영등포구신길 2구역 49층규모아파트 2550세대 서울지하철1 호 선인영등 포 역과 신 길역인근에지상 49 층 높이의2,550 세 대규모아파 트 가들어선다. 서울시는전날 열린 제5 차건축 위원 회 에서이 런내 용이 담긴 ‘ 신 길제2구역 주 택 정비형재개발사업’이 건축 심의를 통 과했다고 5일 밝혔 다. 건축 위원 회 에 따르 면 신 길제2구역은 특 별건축 구역 으로지정, 담 장을없 애 아파 트 단지 내 ^외 부를 연 결하는등주변시설과조화 를이 루 도록정비된다.특히단지 내 보 행 통 로에도서관과 노 인 센 터, 어 린 이 집 등주변지역민들도이용가 능 한공 공시설이만들어 질예 정이다. 제5 차건축 위원 회 에선‘ 신 촌지역마 포 4 - 10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 무 교다동구역제31지구도시정비형재 개발사업’,‘명동구역제1지구도시정비 형재개발사업’,‘ 신 길 음 1 재정비 촉 진구 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강북3 재정 비 촉 진구역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등 총 5 건 도 통 과됐다. 지하철 경의중 앙 선서강대역인근마 포 4 - 10지구도시정 비형재개발 사업지에는 4개동지하 7 층∼ 지상 29 층 규모의공동주 택 295 세 대가,지하철 2 호 선을지로입구역인근 무 교다동구역제31지구도시정비형재 개발사업대상지에는 지하 7 층∼ 지상 27 층 의업 무 시설과근 린생 활시설이만 들어진다. 김현우기자 절기상경칩인5일대구중구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만개한홍매화아래로우산을쓴시민들이산책하고있다. 뉴시스 홍매화만개한봄 30 정치 6 2024년3월6일수요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의피의자인 이종섭전국방부장관이주호주대사 에임명되자, 수사를 담당하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 가 “조사에 차질이없도록여러방안을 검토하겠 다”고밝혔다.이전장관이호주로출 국하기전조사가이뤄질가능성도점 쳐진다. 공수처관계자는 5일 “수사팀도 보 도를 보고임명사실을알았다”며“수 사 계획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여 러가지조치와방안을검토하고있다” 고 설명했다. 이전 장관은 전날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그는 해병대 1사단 채수근상병사망사건과관련한수사 에개입한 의혹으로 야권의탄핵소추 압박을받자,지난해10월스스로자리 에서물러났다. 이전장관은경찰에이첩된해병대수 사단의채상병사건조사기록회수를 지시한혐의 ( 공용서류무효 ) 등으로공 수처에고발된 상태다. 공수처수사4 부 ( 부장이대환 ) 는올해1월김계환해 병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 관,박진희전군사보좌관등을압수수 색하며강제수사에착수했다. 며칠뒤 엔국방부검찰단과 조사본부도압수 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내검찰업무를 관장하고, 조사본부는국방부직할최 고위수사기관으로 민간 분야에서의 경찰역할을한다.당초공수처가김사 령관 등에대한 조사를 마친 뒤이전 장관을 불러조사할 것으로예측됐지 만, ‘공무상 해외출국’이라는 변수를 맞이하게됐다. 수사팀은아직까지군 과 국방부의주요 관계자를 조사하진 않았다. 공수처는이전장관이출국하기전 소환하거나 서면조사하는 방안을 포 함해다양한조사방안을고려하는것 으로알려졌다. 출국이후일시귀국해 조사받도록 사전에협의하는 방안도 염두에두고있다.공수처관계자는“이 전장관측과출국이나조사일정등을 조율하고있다”고 말했다. 현재이전 장관은호주정부의아그레망 ( 주재국 동의 ) 받고, 현지부임일자를 조율 중이다. 이전장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대해공수처관계자는 “공무상 정식인사 발령이나서국가를 대표하 는인사로 출국한다는점도 고려해야 할중요한요소”라고일축했다. 강지수기자 ( ) ( ) ( ) ( ) 윤석열대통령이5일경기도광명시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 청년의힘으로도약하는대한민국 ’ 을주제로열린국민과함께하는민생토론회에서발언 하고있다. 서재훈기자 ‘해병대수사외압의혹’피의자 부임전소환^서면조사등고려 “출국금지해야”의견엔선그어 우 동기 ( 사진 ) 대통 령직 속 지방시대위원 회위원장이“지방으 로이사를 가는 경 우 서 울 등 수도권 주 택 양도세를 10년간 유 예하는정 책 을추진하고있다”고밝혔 다.기획재정부,국토 교 통부등유관부 처와 충 분한 논 의가 필 요한 사 항 이지 만, 국가 균형 발전의 컨트롤타워격 인 대통령직 속 자 문 기 구 수장의발 언 이 라는점에서주목된다. 우 위원장은5일세종에서 행 정안전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갖 고“서 울 의 3 0억원 짜 리주 택 기 준 양도세를 7 억 ~8 억원정도내야하는사람 들 은지방 으로이사를가고 싶어 도양도세 때문 에 못 가는경 우 가 많 다”며이 같 이밝혔다. 우 위원장에따 르 면위원회안은 서 울 등수도권에서소 멸 위 험 지역등지 방이주 목적으로 수도권의주 택 을 매 도할경 우 10년동안양도세부과를유 예하되, 그기간을채 우 면면제되고, 그 전에수도권으로 되 돌 아 오 는 경 우 세 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이위원장은 “수도권인 구 를지방으로이주시 킬 수 있는 좋 은 방법인 데 도 반 대하 던 기재 부 분위기가 최근 바뀌었 다”며“ ( 대상 지역과범위등에대해 )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조세원칙 훼손 , 형평 성 등의이유로실제세제개편이추진된다 면적 잖 은진통이예상된다.그는 또 생 활 인 구 확대등 지역에 활력 을 불 어넣 기위한정 책 으로지역에서주 택 을 매 입 하거나건축하는경 우 해당주 택 이1가 구 2주 택 에 묶 이지않도록하기위한정 책 ( ‘세 컨드 하 우 스’ ) 도소개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정부가 추진중인 의대정원확대정 책 과 관련“지역인재 전 형 의비율을 높 이는 대학에더 많 은 정원을할당할것”이라고밝 혀 의대정 원증원을지역소 멸 위기 극복 수단으 로연계할것임을거 듭 확인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우 리나라의 교 육 정 책 은지역의아이 들 에게 많 은지원을 해서서 울 권대학에보내고,결과적으로 그 들 이 돌 아 오 지않아 수도권 집 중도 를 끌어 올렸다”며“그러나 교 육 감 ,시도 지사,대학 총 장등지역 교 육의세주 체 가협 력 해산업 구 조,주민요 구 에따라 각 지역 특 색에맞 춘 ‘ 교 육발전 특구 ’가 성공하면한국 교 육의 패 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말했다. 세종=정민승기자 “서울집팔고지방이사 가면양도세 10년유예추진” 이종섭호주대사임명에$공수처“수사 차질없게검토” 우동기지방시대위원장간담회서 농촌‘세컨드하우스’정책등소개 실제추진땐형평성논란진통예고 의대증원과지역위기극복연계도 30 종합 10 2024년3월5일화요일 일본 증시, 사상 첫 4만 선돌파$ AI^반도체날개로 고공행진 ( ) ( ) ( ) ( ) ( ) ( ) ( ) ( ) 일본닛케이지수가사상처음 4만선을돌파한 4일한시민이도쿄시내의주가시황판앞을지나고있다.닛케이지수는이날개장과동시에직전거래일 보다0.73%오른40,201로시작해40,250선을돌파하면서최고치를기록했다. 도쿄=AFP연합뉴스 일본증시대표지수인닛케이225 평 균주가 닛케이지수 가 4일 사상 처음 으로 종가 기준 4만 선을 돌파했다. 이미 11일 전 34년 만에 종전 최고치 1989년 12월, 3만8,957엔 를깬이후 연일기록을경신하며파죽지세를이어 가고있다.이제관심은 ‘얼마까지오르 냐’다. 전문가들은 4만2,000엔까지는 무난하게오를것으로내다보고있다. 이날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98.41엔 ( 0.5%상승 ) 오른 4만109엔 에장을 마감했다. 닛케이지수가 4만 선을넘은건1950년지수가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고공행진중인상승세 에대한기대감을반영한듯개장때부 터 4만엔을 뚫었다.이날 장중 내내 4 만엔아래로내려오지않았고,장중한 때상승폭은 400엔 4만314엔 까지치 솟기도 했다. 앞서1일장중 3만9,990 엔까지올랐는데,사흘만에장중·종가 기준모두사상최고치를갈아치웠다. 미국뉴욕증시대표지수중하나인 나스닥지수가주말직전인지난1일현 지시간 사상최고치를기록한것이상 승세를이끈것으로보인다. 미국의인 공지능 AI ·반도체관련주에대한기대 가반영된것으로,1년사이260%나오 른엔비디아는이날도4%나상승했다. 도쿄증시도뉴욕증시의이같은흐 름을 고스란히이어받았다. 대표적인 반도체종목인 도쿄일렉트론 반도체 장비업체 주가는 이날 2%가량 상승 했다.다른반도체소재·부품·장비기업 인어드반테스트와디스코는각각 3%, 2%올랐다.NHK방송은한시장관계 자의말을인용해“도쿄증시에서도반 도체관련종목에대한매수주문이확 산하고있다”고전했다. 일본전문가들은 향후 상승세가이 어져4만2,000엔까지는무난하게오를 것으로예측하고있다.엔화약세와수 출기업실적개선등호재가당분간상 승세를이끌것이라는분석이다.여기에 최근 우에다 가즈오일본은행총재가 마이너스 금리해제에신중한 입장을 밝히면서‘엔화약세장기화’기대도긍 정적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닛케이 은 “시장전 문가 12명을인터뷰한결과모두연내 4만2,000엔이상 상승할 것으로예상 했다”고전했다.시티그룹은지난달낸 보고서에서닛케이지수가 올해안에 4 만5,000엔까지오를것으로전망하기 도했다. 그러나 4만엔이일종의심리적마지 노선으로작용해상승세가 주춤할것 이라는관측도적지않다.이케다다카 마사GCI에셋매니지먼트시니어포트 폴리오 매니저는 닛케이에“미국과일 본의반도체주를 패키지로 사는 투자 자가많을것”이라며“AI 장세가마무 리되면일본내AI 관련주도함께매도 될것”이라고말했다. 도쿄=류호특파원 닛케이지수어제 4만109엔마감 美나스닥최고치경신영향상승 “반도체관련종목매수주문확산” 전문가“4만2000엔까지오를것” 4만이심리적마지노선작용관측도 . . , , 면 최 . 10 2024년3월5일화요일 ( ) ( ) ( ) ( ) ( ) ( ) ( ) ( ) 직장인A씨는 2020년12월다니 던회사가폐업한뒤 퇴 직연금을받 지 못 했다. 퇴 직연금가입사실을 몰 랐기때문이다.지난해12월에 야 자 신의 퇴 직연금이한금 융 회사에관리 되고있다는사실을 깨 달은A씨는 반 환 을신 청 해340만 원 을받았다. A씨처 럼 폐업한기업에서근로자 들이 찾 아가지않은 ‘미 청구퇴 직연 금적 립 금’이지난해말기준1,106 억 원 에달하는것으로나 타났 다.정부 와 금 융 기관은근로자들이노 동 의 대가인 퇴 직연금을 찾 아갈수있도 록다 양 한지 원 에나서기로했다. 4일 고용노 동 부에 따 르면 폐업 한기업의근로자가 찾 아가지않은 ‘미 청구 퇴 직연금적 립 금’은 최근 3 년간 평균 1,177 억원 에달했다. 퇴 직연금은근로자의노후를보장하 기 위 해기업이일부 금 액 을적 립 하 는 법 정 퇴 직 급 여제도다. 외 부금 융 기관에적 립 해기업이도산 ^ 폐업하 더 라도안전하게 퇴 직연금을 찾 아갈 수있는데도 ‘ 잠 자는 돈 ’이1,000 억 원 이상에달하는것이다. 이는 근로자가 퇴 직연금에가입 한사실을 알 지 못 한상 황 에서기업 이문을 닫 았기때문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이기업이폐업하면 퇴 직연 금도소 멸 한다고 생 각하거나,금 융 기관에직 접청구 하면 퇴 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 해 포기하는경우도있다고한다.폐업 한 기업에서 퇴 직연금을 찾 아가지 않은 근로자 수는 2022년 말 6만 871명에서지난해말 6만8,324명으 로증가했다. 현재 퇴 직연금가입자는금 융 감 독 원홈페 이지‘ 통합 연금포 털 ’에서 퇴 직연금제도 별 로적 립 된자신의 퇴 직연금적 립 금을확인할수있다.고 용부관계자는“올해상반기중으로 미 청구퇴 직연금적 립 금을 따 로 확 인할수있도록금 융 결제 원 ‘어카 운 트인포’ 앱 에 추 가시스 템 을신 설 할 계 획 ”이라고했다. 정지용기자 ‘가입사실몰라서’등이유포기 정부,미청구금확인시스템신설 회사문닫아도받을수있는데 주인못찾은퇴직연금 1100억 일본닛케이지수가사상처음 4만선을돌파한 4일한시민이도쿄시내의주가시황판앞을지나고있다.닛케이지수는이날개장과동시에직전거래일 보다0.73%오른40,201로시작해40,250선을돌파하면서최고치를기록했다. 도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