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6일 (수요일) D6 사회 경찰청국가수사본부는 5일 ‘딥페이 크탐지소프트웨어’를개발해범죄단 속에본격적으로활용한다고밝혔다. 이소프트웨어는딥페이크로의심되 는 영상을 시스템에업로드하면 분석 을통해영상이‘진짜’인지,‘가짜’인지를 자동 판별한다. 분석에걸리는 시간은 통상 5분이고, 영상 길이에따라 10분 까지늘어날수있다.이번에경찰이개 발한프로그램에는한국인데이터100 만점과아시아계열인종데이터13만 점이포함돼, 서양인위주 데이터로 구 성된기존탐지모델보다국내활용도 가높을것으로예상된다. 현장에서사용하는방법도간단하다. △파일업로드△탐지모델선택△탐지 구간선택△탐지인물선택등4가지단 계만거치면된다.딥페이크로의심되는 파일을 드래그해서업로드한 뒤‘종합 탐지모델’을선택한후분석결과만기 다리면끝난다.영상이딥페이크일경우 판정은가짜 ( fake ) 로표시되며변조율 과합성유형또한출력된다.판별과함 께결과보고서가자동으로작성돼즉각 수사에활용할수있다. 경찰이개발한소프트웨어의진위여 부 탐지율은약 80%다. 100%에가까 운신뢰도를보여주지는못하는만큼, 증거자료로 쓰기보다는 수사 방향을 설정하는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경찰측설명이다. 최근온라인에유포 돼논란이된윤석열대통령의‘양심고 백영상’ 또한해당소프트웨어를활용 해탐지한 결과 딥페이크가 아니라는 결과가나와,정확도를더높일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딥페이 크 선거범죄에대해서는 AI 전문가로 구성된민간 자문위원단의교차 검증 을 거쳐탐지소프트웨어의오탐지가 능성을최소화하겠다는계획이다. 이승엽기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형토지신탁대출 과부동산공동대출의취급기준을강 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을 향후 5년간 적정수준으로축소한다. 행정안전부는5일새마을금고경영혁 신방안이행을점검·지원하기위한실무기 구인‘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열고,이 같은내용을담은새마을금고여신관리 강화방안을논의했다고밝혔다. 우선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대출과 200억원이상의공동 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반 드시참여하고,심사를거친후취급할 수있도록 내규에반영한다. 대출액이 200억원이하라도 70억원이상 공동 대출건은 중앙회사전검토를거쳐야 한다. 강화된규제를회피하기위한일 선금고의‘쪼개기대출’ 등을 막는 전 산상상시감시시스템도구축한다. 또 문제로 지적된대체투자의‘셀프 심사’를방지하기위해신규투자는운 용부서와 독립 된 리스크 관리부문에 서 직접 심사하도록했다.기존에700억 원 초 과 투자 건에대해서만 심의하 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 으로 300억 원 초 과 투자건까지심의하도록심사 대상을확대한다. 행안부는새마을금고가보수적인기 조로대체투자를 운용하도록해 앞 으 로 5년간대체투자비중이점차축소되 도록관리할 방 침 이다.이에따라지난 해 7 월 이후 신규 대체투자는 잠 정중 단 됐 고, 올 해투자한도도전반적으로 낮 아 졌 다. 김현우기자 “ 또 떠 나야 할 시간이다가와 불 안한나날이계속되고있 습 니다. ” 학 교 폭 력 ( 학폭 ) 피해자 들 의보금 자리인‘해 맑음센 터’가또다시존 폐 위기에 처 했다. 임 시부지계약이 올 해 말 만료되지만, 정부가 별다 른 대 책 을내 놓 지 않 고있는 탓 이다. 센 터를거쳐간선·후 배들 도국내유일 의 학폭 피해자치유공간이사라 질 까 봐노 심 초 사하고있다 해 맑음센 터는 2013년대전의한 폐 교에 둥 지를 튼 이래10년 넘게총 3 6 2명의상 처 를 보 듬 어 줬 다. 통상 1년간도 센 터에서 숙식 하며 폭 력의 기억을 잊 고 미 래를준비할수있 게 피해자 들 을 돕 는다. 시·도교 육 청에 서운영하는‘위 ( W ee ) 센 터’등과 달 리 학폭 피해 학생 만 입 소 가능하 다.지난해에도 7명이 입 소해1년정 도 머 물다 학 교로 돌 아 갔 다. 센 터는피해자를가해 학생 과단 순 분리하는 ‘보 호 ’를 넘 어상 처 를 ‘치유’하는데중점을 두 고있다. 교 과 과정과 함께예 술 치유 프로그 램을 집 중운영하고, 학생뿐 아니라 학 부모심리상담도진행하고있다. 기존 시설이 너 무 낙 후돼위 험 성이 커 지자,지난해 충북 영동에 임 시거 처 를마 련 했다. 임 시거 처 를 찾 기까지도 우여 곡 절 이 많았 으나,이마 저 도부지계약 기간이 올 해로끝난다.계약을 갱 신 하지 않 으면 문을 닫 아야 하는 데 도, 교 육 부는 향후 운영에관해별 다 른 지 침 을 주지 않 고있다. 조정 실 센 터장은 “센 터가 202 6 년 쯤 개 관한다는국가기관에 흡 수되는건 지,계속 독립 적으로운영하는건지 알 수 없 어막막하기만하다 ” 고토 로했다. 센 터가원하는건 갱 신보다부지 이전이다.현시설은 말 그대로 임 시 공간이라 교 육 기관으로 적합하지 않 다.교실,행정실등을간이 칸 막이 로분리해소 음 을막지못하고,조리 시설도 외 부에 컨테 이 너 형 태 로있어 음식 을날라야한다. 센 터가 외 진 곳 에위치해 학 부모의방문이나 교원 출 퇴 근도 쉽 지 않 다.이동의어 려움 때 문에그만 둔 교사만 벌써 3명이 다. 응 급상 황 발 생 시 병 원이 송 이오 래걸 린 다는점 역 시 큰 문제다. 교 육 부 관계자는 “ 국가 수준의 ( 학폭 피해 ) 전문기관 설 립 은아 직 계획단계 ” 라며 “ 해 맑음센 터부지 계약 문제는 충북 교 육 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 고 말 했다. 김태연기자 경찰‘딥페이크탐지 SW’투입$선거위협하는가짜영상, 10분이면판별 얼굴데이터100만여점,탐지율80% 수사방향설정등자료활용계획 최근‘尹영상’딥페이크관련논란 “자문위교차검증$오탐지줄일것” 학폭피해자피난처‘해맑음센터’ 정부무관심에또한번쓰러지나 충북영동에위치한 해맑음센터의임시조 리시설. 시설이외부에있어음식을날라야 하는등각종문제를겪고있다. 센터제공 피해학생대상유일한기숙학교 학부모상담병행$치유에방점 기존시설문제로임시부지이전 이마저도계약기간올해로끝나 전문기관설립은아직계획단계 교육부,구체적지침없이뭉그적 국방부장관주관으로 5일대전국군간호사관학교연병장에서열린제64기사관생도졸업및임관식에서사관생도들이분열하고있다.이날졸업한 83명은각군에서 간호장교로근무한다. 대전=뉴스1 새마을금고공동대출심사강화하고대체투자축소 행안부, 여신관리강화방안논의 대법“누구나출입하는곳도‘접근금지’어기면건조물침입유죄” 법원의 접 근금지명령을 받 은상 태 에 서피해자를 만나기위해 누 구나 출 입 할 수있는건물에 들 어 갔 다면건조물 침입 죄에해당한다는대법원판결이나 왔 다. 대법원 1부 ( 주심서경 환 대법관 ) 는 A 씨 에대한 원심판결중건조물 침 입혐 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 하고,지난 달 8일사건을서 울 중앙지법 으로 돌려 보 냈 다. A 씨 는 2010년전 사위의동 생 인 B 씨 에대한 접 근이나 면담 요구를 금지 하는 법원의간 접 강제결정을 받 고도, 2021년 B씨 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방 문한 혐 의로 재 판에 넘겨졌 다.A 씨 는 B 씨 에 게 자신의 딸 과 관 련 한 상의를 하 기위해방문한것이라고주장했다. 그 는 첫 방문 때직 원안내에따라상담실 에서대기하다가 B씨 거부로만나지못 했다.수개 월 후다시사무실을 찾았 을 때 는 B씨 를 폭 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건조물 침입및 상해 혐 의를적용해A 씨 를기소했다. 재 판의 쟁 점은 B씨 의사무실이 누 구 나 들 어 갈 수있는 곳 이 었 다는점. A 씨 가 별다 른 제지 없 이사무실에 들 어 갔 는데도건조물 침입 죄가성 립 되는지여 부 였 다.1심은 혐 의를모 두 인정해 벌 금 200만원을선고했지만, 2심은건조물 침입 죄에대해선무죄를선고했다.해당 사무실이관리자 승낙 아래자유 롭게 드나드는건물이 었 고,당시A 씨 가 직 원 의안내에따라상담실에 들 어가서피해 자를기다 렸 다는점을고 려 했다. 그 러 나이번에대법원은다시판단을 뒤 집었 다. 대법원은 “ A 씨 가 접 근금지 결정에반해 B씨 의사무실에출 입 한것 은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하는것 ” 이라고 판단했다. 출 입 금지나제한을 무시하고출 입 한경우로본것이다. 대법원은 “ 출 입 당시드 러 난 행위를 기준으로보더라도사실상 ( B씨 의 ) 평 온상 태 가 침 해된것으로 볼 수있어건 조물 침입 죄가성 립 한다 ” 고결 론냈 다. 이근아기자 “피해자의명시적의사에반한것” 원심무죄판결뒤집고파기환송 2002년 7 월 3일 낮 강원강 릉 시인 적드문 바닷 가의해안 초 소에서별안 간 수 발의 총 성이 울렸 다. 입 대 6 개 월 차 박 모일 병 이선 임 인최모상 병 과경 계근무를서 던곳 이 었 다. 다 음 근무조 가 초 소로 들 어서자최상 병 은 왼쪽손 목 , 왼쪽옆 구리,오 른쪽겨 드 랑 이에 총 을 맞았 고, 박 일 병 은 머 리에 총 상을 입 은 채 쓰 러져 있 었 다. 둘 다 사 망 한 상 태였 다. 헌병 대는 5개 월 뒤 ‘선 임병살 해 후 자 살 ’이라고결 론 내 렸 다.사고전날 질 책 을당한 박 일 병 이최상 병 과다투다 가공포 탄 3발,실 탄 3발을 쏘았 고, 스 스로 목숨 을 끊었 다는것이다. 육군 전 공사 망 심사위원회판단도같 았 다. 박 일 병 가 족 은 납득 하지못했다.석 연 치 않 은점이한 두 개가아니 었 다. 사 고 현장의시신과 총 기위치에대한기 록은△소방관△대대장△ 군 수사당 국의것이제각각이 었 다. 최소 7발을 쐈 다는조사결과와 달 리발 견 된 탄 피 는 3개 뿐 이 었 다. 채 취된 혈흔 은 사건 발 생 3개 월 이지나고서야 감정이이 뤄 졌 는데,이 미 부 패 한상 태였 다. 그 럼 에도 육군 본부는 2005년3 월 다 시‘ 살 해후자해사 망 ’이라고결 론 을내 렸 다. 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200 9 년10 월 ‘진정기각’ 결정을하고 3개 월 뒤 재 차‘자료부 족 에따 른 진상규명 불 능’이라고통보했다.그동안 박 일 병 은 국 군병 원 냉 동고에 잠들 어있 었 다. 유 족들 은 박 일 병 이이유 없 이이 런 ‘사고’를 쳤 다는결 론 을수 긍 하지 않았 다.실체가드 러 난건2018년부터.국방 부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 심사에 서사고이면에△최상 병 의가 혹 행위 △부대·신상관리소 홀 등이있 었 다는 주장이 받 아 들 여 졌 다. 박 일 병 의사 망 원인은 ‘자 살 ’에서‘ 순직 ’으로변경 됐 다. 유 족 은마 침 출범한대통령소속 군 사 망 사고진상규명위원회 ( 진상위 ) 에 군 수사 절 차의문제를지적하는한 편 , “ 아 들 ( 박 일 병 ) 은 최상 병 을 죽 이지 않았 고,스스로 목숨 을 끊 은것 역 시사실이 아니다 ” 라고진정했다. 진상위는 3년을 조사했다. 함께사 망 한최상 병 은이전부대에서후 임병 8 명을 상 습 폭 행해 2002년 3 월 전출된 것으로드 러났 다.영 창 15일 징 계가확 정된상 황 에서최상 병 은 박 일 병 을포 함한 11명의후 임병 을 또다시 폭 행하 고 얼 차 려 를시 키 며 “ 자 살 하 게 해주겠 다 ” 는 말 도 서 슴 지 않았 다고 한다. 사 고전날 엔박 일 병 에 게세 차 례 에걸쳐 욕 설하며발길 질 한 것으로 조사 됐 다. 최상 병 은이 튿 날오전사고발 생초 소 근무를 자원하며 박 일 병 을 부사수로 지 목 했다. 진상위는 박 일 병 의자 살 원인으로 선 임병 의가 혹 행위와 병 력관리소 홀 을지 목 했다. 허 위문서작성등 군 수사 당국의사 망 원인은 폐 ·조작도 지적했 다. 그 렇게 이어진국가 배 상소 송 . 서 울 중앙지법민사2 9 단 독 김병휘 판사는 지난 달 7일 “헌병 대는 병역 의무이행을 위해자 녀 를 군 대에보 낸 보 호 자에 게 실체적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일 반수사기관보다더높 음 에도, 수사상 필요한조치를 충 분 히 다하지못했다 ” 며 “ 원고가 입 은정신적 손 해를 배 상할 책임 이있다 ” 고 질타 했다. 살 아있 었 다면 40대 든든 한 가장이 되어있 었 을아 들 . 엄 마는그아 들 전 역 날이20년이나 더지난 시점에서‘국가 의 책임 이있다’는한마 디 를 겨 우 받 아 냈 다.그 러 나 싸움 은끝나지 않았 다.정 부는판결에 불복 해,지난 달 22일 항 소 했다. 최다원박준규기자 의문사 22년, 전역못한 박일병$ 엄마는 ‘그날의진실’을 봤다 軍서숨진아들의진실밝혔지만 2002년강릉해안초소총기사건 육군‘선임병살해후자살’결론 현장증언^증거물등의문투성이 늑장혈흔감정에부실수사정황 진상위조사 3년,아들누명벗고 선임가혹행위등자살원인지목 법원“국가가배상책임”판결에 불복한정부는다시항소이어가 3·8 세계여성의날을사흘앞둔5일서울여의도국회앞에서한국노총여성위원회조합원들이기 자회견을열고성평등사회실현을위한여성노동요구안을밝히며구호를외치고있다. 뉴스1 아직멀기만한성평등사회 간호사관학교임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