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7일 (목요일) D6 사회 사회 10 2024년3월7일목요일 결혼은? 아버지는? 이런면접, 걸립니다 ‘수영장 텃세’ 문제가 법정다툼으 로번졌다. 사사건건트집을잡는나 이많은 기존 회원들을 견디다 못한 이용자가계속민원을제기했는데도, 수영장측이오히려그에게출입을영 구불허하자소송을낸것이다. 급속 한 고령화로 편의시설 사용을 놓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른 ‘세대갈 등’의단면이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A씨는지난 달 27일 서울동부지법에송파구 올 림픽수영장을 운영하는 국민체육진 흥공단 자회사 한국체육산업개발 ㈜을상대로 ‘수영장등영구이용 제한조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 다.140만원의손해배상도함께청구 했다. 올림픽수영장은 7,0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한 국내최대규모의공 립수영장으로 88서울올림픽당시수 영경기가진행된곳이다. 갈등은 2년전싹텄다. 2022년7월 부터 1년간 올림픽수영장을이용하 던A씨는고령회원들의텃세에지속 적으로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수 영조 벽양쪽에머무르며턴 방해하 기△자체룰을앞세워안전요원계도 조치무시하기△수영조안에서무리 지어장시간대화하기△경력과시하 며다른회원들비하하기△신입회원 운동훼방 놓기등이그가거론한피 해사례다. 정상적이용이어렵다고 판단한 A 씨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민원을 꾸준히제기했다. 그러나 수영장 측 은 별다른 대응 없이오히려그에게 서면으로 ‘영구이용제한’ 조치를 통 보했다. 정당하지않은 민원을 반복 적으로냈다는이유였다.수영장측 은 당시스포츠센터이용약관 제9조 에근거해제한조치를의결했다.‘ ( 센 터는 ) 임의로 등록거부 및강제탈퇴 등의한시적,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수있다’는규정이다. 하지만 A씨측은 ‘임의로’라는 용 어가 모호해올림픽수영장이자의적 으로이용권리를침해했다고반박한 다.이에수영장 측은 ‘정당한 권리행 사와 무관하게과도한 보상을 요구 하는등사적이익을추구할목적으로 동일사안에대해반복적으로민원을 제기하는경우에도회원자격제한조 치를 할 수있다’는 동일조항 5호도 근거로 제시했다. A씨는이역시‘반 복성’과 ‘정당한 권리행사’ 기준이불 명확해조치자체를 무효화해야 한 다는입장을거두지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A씨손을 들어 주며약관 9조를 ‘무효’로결론 내렸 다. 수영장 측도약관을수정했으나, 영구이용제한조치는풀지않아결국 소송전으로비화한것이다. 이번 소송은 언뜻 보면개인과 공 공기관 사이의다툼 같지만, 배경에 는 세대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노 년인구가 크게늘면서이들의스포 츠시설이용도 증가하고있는데, 젊 은 이용자와의마찰 사례가 빈번해 졌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관계망서 비스 ( SNS ) 에는 수영장 텃세피해를 호소하는 젊은 이용자를 쉽게 찾 아 볼 수있다. 임명호 단국대 심 리 학 과 교 수는 “ 고령 층 에 선 나이와 경력으로 서 열 화하는행 태 가 남 아있다 ” 면서 “ 젊은 이들은이 런 수 직 적문화에반 감 이 커 세대갈등 형태 로 나 타 나는 만 큼 대 책 을세워야할것 ” 이라고 말 했다. 이서현기자 2021년 더 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살 포’ 의 혹 의정 점 으로지목된송 영 길 전민주당대 표재 판에서, 그의 외 곽 후 원조 직 이송전대 표 운전기사의 월급 까 지지급했다는 진 술 이나 왔 다. 이조 직 이송전대 표 측주장대로‘공익 적 싱 크 탱 크’가아 니 라,송전대 표 개인 조 직 에가 까웠 을 수있다는 점 을 보여 주는정 황 이다. 서울 중앙 지법 형 사 합 의21부 ( 부장 허경무 ) 는 6일 오전정치자 금 법위반 ^ 특 정 범죄 가 중처벌 법상 뇌물 등 혐 의를 받 고있는송전대 표 의2 차 공판을 열 었 다.이 날재 판 엔 ‘ 평 화와 먹 고사는문 제 연 구소’ ( 먹 사 연 ) 사무국장을지냈던 김 모씨가증인으로출 석 했다. 검 찰은 김 씨를상대로 먹 사 연 의 후 원 금 을 모집하고 관리한 경위에대해따 져물었 다. 김 씨는 ‘송 전 대 표 수행비 서에게 먹 사 연 자 금 으로 돈 을 지급한 적이있 느냐 ’는 질 문에 “ 당시운전기사 를추가로구해야하는데의원실 티 오 ( TO^ 규정에따라정해진구성원수 ) 가 없으 니 보 좌 관이‘ 밥값 만주라’고해서 준적이있다 ” 고 답 했다. 검 찰이‘ ( 먹 사 연 에 ) 직 원으로 채 용 되 거나 근무한 사실이없으 니 급여는 송 전대 표 가내야하는것아 니냐 ’고 묻 자 김 씨는 “ 임 금 을주는건내 직 권이 니 행 정적 책 임을 지라고 한다면내가 져 야 한다 ” 면서 “ 최 저 시급정도 줬 는데,어 떻 게 밥 만 먹 일수있 냐” 고 답 했다. 송전대 표 는민주당전당대회를앞 둔 2021년 3· 4월지지 표매 수를위해 총 6,650만원이 든봉투 를동 료 의원및지 역 본 부장등에게 살 포하는과정에관여 한 혐 의로 재 판에 넘겨 졌다. 그의보 좌 관 출신박용수씨를 통해실 질 적으로 금품 을수수하고이를건 네 는데관여 했다는게공소사실이다. 최다원기자 플랫폼 노동자, 특 수고용 직 , 프 리 랜 서같은새로운 형태 의노동자가 수 백 만명규모로늘어난상 황 에서, 4 · 10 총 선 을앞두고정치권을 향 해이들에대 한 사회보장 강화와 권리보장을 위 한 법제정이 필 요하다는 요구가 커 지 고있다. 한국노 총 과한국 플랫폼프 리 랜 서노 동공제회는 6일서울영등포구국회앞 에서‘ 플랫폼 프 리 랜 서노동자의노동 권보장과사회안전망촉구,일하는사 람 권리보장을위한 총선 요구’기자회 견을 열었 다. 김 동만 공제회이사장은 “플랫폼·프 리 랜 서노동자를위해 각종 지원 책 이도입 됐 지만,당사자의 현 실을 포 괄 하기에는부 족 함이있다 ” 며 “총선 을계기로 각 정당과우리사회가비정 형 노동자들의목소리에 더 관 심 을 기 울이 길바란 다 ” 고 밝혔 다. 기자회견 참석 자들은 “플랫폼 은일 방적으로 수수 료 를 책 정할 뿐 아 니 라 근거도 알 려주지않으며, 프 리 랜 서들 은 물 가상 승 이나 작 업 숙련 도와상관 없이수년 째 제자리인 단가를 감 내하 고있다 ” 고 호소했다. 또 고용보 험 적 용대상확대,산 재 보 험 전속성요건 폐 지로 특 고 ·프 리 랜 서도 사회보 험 가입 은가 능 해졌지만 “막 상실 직 이나업무 상 재 해를입증해 혜택 을 받 기에는 제 도와 현 실 사이간 극 이크다 ” 는 게 현 장의목소리다. 실제 윤 건영 더 불어민 주당의원실의 분석 결과,지난해고용 보 험 가입 플랫폼·특 고노동자 중 구 직 급여를인정 받 은경우는 0.2 % 에불과 해전체노동자 중 구 직 급여인정비 율 ( 7.55 % ) 에비해 턱 없이 낮 았다. 정의나 조사 방 식 에따라편 차 가 크 지만, 국내비정 형 노동자 규모는 400 만 ~ 700만 명으로 추산된다.일하는시 민 연 구소는 자영업자 ·특 고를 포함한 프 리 랜 서규모를 406만명으로추정했 다.장 혜 영정의당의원실이국세청에서 받 은 ‘인적용역사업소 득 ’ 원 천징 수자 료 에따르면노무를 제공하지만 세법 상 사업자로 분류 된비임 금 노동자는 2020년704만명에달했다. 이들은법적으로 ‘1인사업자’이지만 실상은 플랫폼 이나 원청등에의해보 수기준,근무방 식 등이일방적으로결 정 되 는경우가많다.정부도이 런 문제 를인 식 하고 지난 연말 일방적인계약 변 경과보수 삭감 ,수수 료미 지급등으 로 비정 형 노동자들이어려 움 을 겪 는 일을방지하기위한 ‘ 표 준계약서’를발 표 했으나, 이는 강제성이없다는 점 이 결정적인한계로 꼽힌 다. 이에이 날 기자회견 참석 자들은△일 하는 사 람 을 위한 권리보장법 입법 △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자성에대한 최소인정기준입법△ 플랫폼·프 리 랜 서 노동자의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대 화와업 종 별 협 의 활 성화△비정 형 노 동자를위한복지기 금 설치등보다실 효성있는 대 책 을정부와 국회에요구 했다. 최나실기자 법원행정 처 가사법부내산적한과제 를 해결하기위해 중 견법관 ( 지방법원 부장판사 ) 들로구성된내부 태 스크포 스 ( TF ) 팀 을신설한것으로확인 됐 다. 조 희 대대법원장임기내 처 리할과제와 관 련 한아이디어들을 쏟 아내고,아이디 어에따른대안을 구 현 할 세부방안을 논 의하는 ‘ 싱 크 탱 크’역할을할것으로 보인다.유 능 한인 재 이탈을 막 고우수 인 재 를영입하기위한 ‘사기진 작 방안’ 도 논 의된다. 6일법원에따르면, 최근법원행정 처 는 TF 3 개를꾸려 각 TF 마다 4, 5명의 법관을 배치했다. 구체적으론 △ 재 판 지원관 련TF △인사제도개 선 관 련TF △ IT 관 련 TF ( 이상 가 칭 ) 다. 각 TF 는 실무급 부장판사들이머리를 맞 대 분 야별사법부 과제에대한 해결방안을 마 련 하기위해만들어졌다. 사법부 내부 혁 신방안 뿐 만 아 니 라 △법조일원화제도개 선 △법관증원법 등 외 부 협 의가 필 요한 방안도 논 의 될 것으로보인다. 특 히,인사제도개 선 관 련TF 에서 논 의 될 법관의사기진 작 방안이 눈길 을 끈 다. 비 슷 한 연 배의 변 호사보다 훨씬 낮 은급여를 받 는경력15년 차 이상고 법판사와지법부장판사들의마 음 을 잡기위한대 책 으로보인다. 법관의사 기하 락 은사법부최대 현 안인 재 판지 연 문제와도 긴밀 히 맞닿 아있다. 대법 원은 재 판진행속도를올리기위해올 해부터판사들이한 재 판부에머무르 는기간 ( 재 판장 3 년 · 배 석 판사 2년 ) 을 1 년 씩 늘렸다. 자 연 히사건이 몰 리는 재 판부에서일하는 법관들의업무 부 담 이그만 큼커 졌다. TF 에서는영장전 담 이나 형 사 합 의부 등과 중 한업무를 맡 았던판사들을우 대하기위해△다 음 사무 분담 에서상 대적으로 부 담 이적은 보 직 을 주거나 △‘안 식 월’을 부여하며△법관 연 수 선 발시가 점 을주는방안도제시된것으 로 알 려졌다. 이근아^박준규기자 채 용 과정에서 혼 인여부, 재 산 규 모, 가 족 학 력 등 직 무와 관 련 없는 개인정보를 요구 한 기업들이 다수 적발 됐 다. 채 용을 위한 신체 검 사 비 용을 구 직 자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 었 다. 구 직 자 권 익을 보호하기 위 해 제정된 ‘ 채 용 절 차 의 공정화에 관 한 법 률 ’ ( 채 용 절 차 법 ) 에 위배 되 는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6일고용부가운영하 는 채 용정보 포 털 인워크 넷 구인공고, 청년다수고용기업,건설 현 장등 627 개기업을 점검 한결과 281건의위법 · 부 당 채 용사례를적발했다고 밝혔 다.고 용부는 “ 취업포 털 에위법한 채 용공고가 많다는청년들의지적을반영해 처음 으 로워크 넷채 용공고를 점검 하고위반의 심 사업장을 현 장 점검 했다 ” 고했다. 조사결과 채 용공고는주 5일근무 로내고는 돌연 주 6일근무를요구하 거나, 채 용탈 락 자수 십 명의서 류 를파 기하지않고 보유한 기업들이적발 됐 다. 채 용 과정에서구 직 자에게건강진 단결과서 ( 보건증 ) 나신체 검 사비용을 부 담 시 킨 회사도있 었 다. 최 종합 격여 부를 합 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 합 격 자에 알 리지않은한 연 구소도고용부 로부터개 선 지도를 받 았다. 일부 기업에서 관행 처럼 이 뤄 지 는이같은사례들 은 채 용 절차 법상 위법이다. 채 용 절 차 법은정당한 사 유없이 채 용 광 고 상의근로조건을 변 경하거나, 직 무 와 무관한 개인정 보를 요구 · 수집하 는것을 금 지하고 있다. 채 용 서 류 는반 환 하거나파 기해야 하며, 채 용 이 확정된 이 후 에 는 구 직 자에게 합 격 · 불 합 격여부를고지해야한다.‘을’의 위치에있는구 직 자의권익을보호하기 위한조치들이다. 정부는 기업에 채 용 절차 법 준수를 독 려하도록 워크 넷 포 털 에구인 광 고 를 등록할 때 ‘준수사항’을안내하고, 구인 광 고에 ‘ 직 무수행과 무관한 개인 정보 포함 금 지’ ‘ 채 용서 류 반 환· 파기 절차 ’ 등기업의무사항을 넣 어구 직 자 에게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적 절 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구인 광 고는 자동으로 걸 러낸다. 아울러민간 취업 포 털 에대해서도 연 2회집 중 모 니 터 링 을실시한다. 이정 식 고용부장관은 “ 청년들의권 리를 보호하도록 그간 법의사 각 지대 에있던 온 라인 채 용공고가 채 용 절차 법을 준수하도록 하 겠 다 ” 고 말 했다. 정지용기자 “플랫폼수수료책정근거알수없고 프리랜서용역단가는수년째제자리” 고용부, 281건위법^부당채용적발 주5일공고내고주6일근무요구 탈락자들서류파기않고보관도 취업포털에채용절차법준수독려 소송부른‘수영장텃세’$편의시설세대갈등수면위로 “송영길운전기사월급도‘먹사연’서지급했다”$사조직역할정황 먹사연전사무국장재판서진술 “공익적싱크탱크”宋주장과배치 재판지원^인사제도개선등 3개팀 “고령회원들수영방해등갑질” 올림픽수영장에반복민원회원 ‘영구이용제한’에무효소송제기 “나이^경력서열화익숙한고령층 수직적문화반감젊은층과충돌” 국회간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 “고용^산재보험확대등변화에도 실직^재해때혜택받기쉽지않아 노동자성인정^권리보장법입법을” 법원행정처TF신설$법관사기진작논의 전국여성연대와주부유니온등여성시민사회단체활동가들이6일서울광화문광장에서3·8 여성의날기념돌봄당사자이어말하기대회를하 고있다. 참가자들은돌봄받을권리와돌볼권리가보장되는돌봄사회로의전환과함께성평등한돌봄, 주부국민연금-양육크레딧및돌봄크레 딧법제화등을요구했다. 뉴스1 “돌봄받을권리, 돌볼권리보장사회로” 게티이미지뱅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