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8일 (금요일) 종합 A2 ‘고공 이자율’… 모기지 신청 20년래 최저 최근2년동안 ‘연쇄고공인상’ ‘함부로요금인상못하게한다’ 조지아주의 대표적 전기공급 회사인 조지아파워의전기요금인상이연쇄적 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아주 상원이 전기 요금을 관장하는 새로운 직책을창설하는법안을추진중이다. 상원 법안 457은 전기 요금을 비롯한 공공 서비스를 규제하는 조지아 공공 서비스위원회에서시민의이익을대변 하는소비자유틸리티변호사직책을만 들어시민들의입장을대변하는것을골 자로 한다. 주 상원이 이러한 움직임을 취한데에는그동안공공서비스위원회 가조지아파워가전기인상을원할때 마다아무제재없이전기료를인상하도 록허가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이번 법안의 발의자인 척 허프스테틀 러 주 상원의원(공화당 52)은“이 직책 은유틸리티문제에서소비자의이익만 을대변하는역할을할것이다”라고말 해공공서비스위원회의편향된입장을 지적했다. 허프스테틀러의원은조지아 의전기요금이미전국에서 5위라고지 적하며,이제는조지아주민들의입장에 서서주민들의권익을대변하는사람이 필요하다고말했다. 조지아파워는지난2년간인플레이션 과원자력발전소건설이라는이유를들 어계속해서전기요금의고공인상을단 행해왔다. 조지아 파워는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 주민들의입장을대변하는직책신설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주 상원과하원에서거대기업의로비를뿌 리치고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지 는여전히불투명해보인다. 김영철기자 주상원, 조지아파워전기인상손본다 모기지 금리 가 지난해 4 분기 고공행 진을 이어가 며 모 기지 대 출 신 청 은급감했다. <로이터> 불법이민자 보호 지자체 지원금 중단 ◀1면서계속 모기지금리가지난해4분기에도고공 행진을이어가면서신청건수는20년래 최저치로떨어졌다. 6일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 면 모기지 신청 건수가 지난해 4분기 총 134만6,479건으로 직전분기 대비 13.8%, 전년동기대비로는16.5%각각 감소하면서 11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는역대최고치를기록했던 2021년 1분기(416만4,755건) 대비무려 67.7% 나감소한수치로신청건수기준으로는 지난20년래최저치에해당한다. 지역별로는 미 전체 96%에 해당하는 191개 메트로 지역에서 모기지 신청이 감소했다. 신청건수가줄면서모기지대 출금액도지난 3분기대비 14.9%, 1년 전보다18.6%나감소한4,174억달러를 기록했다. 부분별로는 신규 구매가 61만8,000 건으로직전분기대비18.4%, 전년동기 대비20.2%줄었다. 총 대출 금액은 2,276억달러로 2023 년 3분기 대비 20.1%, 2022년 4분기 대비 18.9% 각각 감소하면서 전체 모 기지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2023년 3 분기 48.5%, 2022년 4분기 48%에서 45.9%로낮아졌다. 지난해30년기준평균모기지금리는 7.79%로오르면서20년만에최고치를 기록했다.한때8%를훌쩍넘기도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초저금리에 따 라 지난 수년간 큰 인기를 모았던 재융 자(48만8,000건)도 3분기 대비 7.9%, 전년동기대비 5.4%각각줄었다. 대출 금액은 1,462억달러로직전분기및전 년동기대비각각 7%와 13.6%각각감 소했다. 4분기135만·전년비17%↓ 11분기연속감소세기록 이법안에따라조지아주민은누구나 지역사회문제위원회에불만을제기할 수 있고, 위원회는 공무원이 주법을 위 반하는지여부에대한청문회를실시하 고해당공무원의정직여부를주지사에 게권고하게된다. 주지사는 해당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 될경우당사자를해임하고후임자를새 로임명할수있다. 한편, 이 법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법안은공화당의원들이시와카운 티에자신들의정책을강요하려는시도 이며, 법원소송이줄을이어시와카운 티가마비될수있다”고비판했다. 버트존스부주지사를포함한다수의 공화당원들은 레이큰 라일리 여학생의 살해사건이발생한애슨스-클라크카 운티가이번법안의주요대상이됐다고 밝혔다. 이와같은비판에애슨스-클라크카 운티의 켈리 거츠 시장은“애슨스-클 라크시가불법이민자를보호하고있다 는것은사실이아니다. 우리시는매년 규정 준수 증명서를 제출한다”고 말했 다. 이번 상원의 법안은 조지아주의 모든 도시와카운티를대상으로불법이민자 를 보호하는 지자체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수위의징벌을규정함으로써,향후 조지아주모든곳에서불법이민자들에 대한강력한규제가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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