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8일 (금요일) D2 기획 “미국우선주의강화$유럽동맹과불화커지고통상압박예고” 도널드트럼프전미국대통령이2기 재집권에성공한다면누가그와 4년간 호흡을 맞출까. 이미워싱턴정가에선 미국우선주의·보호무역·반 ( 反 ) 이민등 트럼프의 ‘마가 (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 ’ 구호를전면에서수행할충 성파 참모·내각 후보군이구체적으로 거론되고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재집권할 경우 조바이든행정부의외교·통상정책등 을완전히뒤집을가능성이높다. 작업 수행을위해자신의1기행정부에서일 했던강경파재중용이예상된다.집권2 기‘트럼프외교’를지휘할국무장관후 보는로버트오브라이언 ( 왼쪽사진 ) 전 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이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마지막안보보좌관을지냈 던그는 트럼프전대통령의외교안보 핵심참모로꼽힌다. 경제정책을총괄할재무장관에는로 버트 라이트하이저 ( 오른쪽 ) 전미국무 역대표부 ( USTR ) 대표등의이름이오 르내린다. 트럼프 1기행정부에서중국 에대한무역압박을주도했던그는지 난해6월펴낸저서‘공짜무역은없다’ 에서고율 관세와 보호무역강화 의지 를유감없이쏟아냈다. 국방장관으로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국방장관직무대행이거론된다. 그 는 2020년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화로 마크에스퍼당시국방장관이 경질되자 직무 대행으로 자리를 메웠 던인물이다. 트럼프전대통령이지난 해12월라디오방송에서“정권말기에 아주 잘해줬다”며재발탁을 시사하기 도했다. 법무장관에는 1기행정부에서트럼 프전대통령의국경통제강화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전백악관 선임보 좌관등이물망에오르고있다.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트럼프의책사’로 불 렸던스티브 배넌전백악관 수석전략 가등이언급된다. 그밖에래리커들로전백악관 국가 경제위원회 ( NEC ) 위원장을비롯해미 국우선정책연구소 ( AFPI ) , 헤리티지재 단등보수계열싱크탱크출신인사들 도폭넓게기용될수있다는전망이나 온다. 현직대통령으로서패배를 맛본 뒤 부활에성공한다면집권2기내각·참모 진은더욱더많은 충성파로채울것이 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 미NBC방송 은최근 “도널드전대통령의 ( 참모진 ) 충성도에대한집착이점점강해지고있 다”고분석했다. 실제첫임기당시트럼프전대통령 은자신을향한충성도를 입증 하지 못 한 측 근들은 과감하게 쳐 내 곤 했다. 2020년대선패배에불 복 하며부정선 거라고 주장한 자신에게 동 조하지 않 은 윌 리 엄 바 당시법무장관을 물러나 도 록 한사 례 가대표적이다. 위용성기자 ⲁᇅ⻍⎚ ݕ ㋉߹ 6일 ( 현지시간 ) 미국 AP통신과시 카 고대 여 론연구 센터 ( NRC ) 가공 개 한 여 론조사 결 과에는 미국인의불안감이 반 영돼 있다.‘미국이세계의 문 제를해 결 하기위해더적 극 적인역할을 해 야 한다’고대 답 한 사 람 은전체의2 3%뿐 이 었 다.이미미국저 변 의정서가 ‘고 립 주의’ 쪽 으로기울 었 다는 뜻 이다.일 찌 감 치 11월대선공화당후보로 확 정된 도널드 트럼프전미국 대통령도이 런 흐 름을주도하며잘 올 라 타 고있다. ‘ 친 구가 많으면 싸움 에휘말리기 십 상이고, 편 들일이많아진다.’트럼프전 대통령이집권 2기재도전에성공하면 아마 미국은 그 런 상 황 을 벗어 나리라 는게한국일보서면인 터뷰 에 응 한미 국대 학 ·싱크탱크전 문 가 6 명 의공통된 진단이다.이경우 곤란 해지는것은지 금 보다더심각한안보공백과무역위 축 을감내해 야 할세계, 특 히미국에의 존 해온자유주의진 영동맹 들이다. 미국의 동맹 국에대한 트럼프전대 통령의인 식 은 1기집권 때 부 터 호의적이지 않았 다.안보 든 무역이든 호 혜 적이기보 다 미국이일방적으로 이 용당한다고 여겼 다. 집권 2기가 된다고 이게바 뀐 다는 보장 은없다.군사와외 교 분 야 전 문 가 를 두루 기용했 던1기 때 와 달 리 충성파 만 기용, 자기 뜻 을 더 강하게 밀 어붙 일공 산 이크다. 윌 리 엄 월 포 스다트 머 스대교 수는“가장 두 드러지는2기트럼프행정 부외교정책 특징 은더커진유 럽동맹 과의불화일것”이라며“ ( 미국우방 ) 우 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 줄 이고 ( 침 략 국인 ) 러시아와의 협 상을시도할 개 연성 이있다”고분석했다. 한국이라고 동맹 경시의예외가되기 는 어렵 다.로버트 매닝 스 팀슨센터 선임 연구원은“ ( 한국이분 담 하는주한미군 주 둔 비용인 ) 방위비분 담금 을100 %넘 게인상하라고 ( 1기행정부 때 에이 어 ) 거 듭 압박하며, 요 구가관 철 되지 않 을경 우미군을 철 수하 겠 다고위 협 할가능성 이없지 않 다”고내다 봤 다.마크에스퍼 전국방장관이2022년발간한회고 록 에는트럼프전대통령이재임시 절 분 담 금 을 5 배이상 늘릴 것을한국에 요 구하 며내부회의 때 미군 철 수를자주거론 했다는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사회는미국의선의를기대하기 가더 힘 들 어 질것이다. 사 랑 시도 어퀸 시연구소선임연구원은 “’ 글 로 벌 사우 스 ( 남 반구 개 발도상국 ) ’와의관계도 거래위주가될것”이라며“기후 변 화대 응 구상의 폐 기와 대외원조 프로그 램 의 축 소가 추 진될 수 있다”고 예상했 다. 그는 “이민 문 제를 놓 고 멕 시 코 나 카 리브해국가들과 오히 려 심한 갈 등 이 빚어 질지도모 른 다”고 덧붙였 다. 경선 유세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체 빼먹 지 않 은 단 골 레 퍼토리가 자 신이러시아 중국 북 한지도자들과 잘 지냈고, 자기임기에 큰 전 쟁 이없 었 다 는주장이 었 다.이 런 모호한 피 아구분 이한반도에서는 한국에불리하게작 용할수있다. 트럼프집권시 북 미대화 재 개 가능 성에대해전 문 가들은 회의적인 반 응 을보 였 다.누가 차 기미국대통령이되 든 당장 유 럽 과 중 동 에서 벌어 지고있 는 두개 의미국대리전을 처 리하는게 먼 저일수밖에없는 데 다 ( 매닝 선임연 구원 ) , 201 9 년 10월이후 대화를 거부 하다 러시아와의밀착에성공한 북 한 을상대로이제와관 여 ( 대화 ) 를시도해 봐야별 소용이없으리라는것 ( 브 루 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 ) 이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또 “ 북 한이미국 대선직전대 규 모도발을감행하고그 것을 바이든정책 탓 으로 돌 리며 긴 장 완화를 명목 으로트럼프 2기행정부에 대화를 제안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 다”고전망했다. 트럼프 캠 프의정책모 음 집인 ‘ 어젠 다 4 7 ’에서가장비중이 큰 분 야 가통상 이다. 모든수 입품 을대상으로현재관 세율에일괄적으로 10 %포 인트를 추 가 한 관세를부과하 겠 다는 ‘보 편 적기본 관세’ 구상이공 약 에 포함돼 있다.트럼 프 캠 프가미국무역적자원인의하나 로한국 산 자 동차 ·반도체를지 목 한 만 큼 한국도 대상이될 수있다는 게한 국무역 협 회의관 측 이다. 동맹 이라고 봐 주지 않 는‘ 평 등한관세장 벽 ’인 셈 이다. 이정책은미국 내 산 업과일자리보 호가 명 분이다. 하지 만 미국 내에서도 논란 거리다. 정말 미국에 득 이되 느냐 는것이다. 보수성향싱크탱크인 케 이 토연구소의 클 라크 패커드 연구원은 “관세인상에 따른 ( 물가등 ) 비용이미 국국민에게전가되고, 미수출 품 에 매 겨 질게분 명 한보 복 관세는미 농 부와 목 장주에게 큰타격 ”이라고지적했다. 트럼프전대통령은 다시정권을 잡 을경우중국제 품 에는 60 % 가 넘 는관 세율을적용하 겠 다고 공언한 상 태 다. 그러면미중간 경제관계는 ‘디리스 킹 ( 탈 위 험 ) ’을 넘어 ‘디커 플링 ( 탈동 조화· 단 절 ) ’ 단계가 되리라는 게전 문 가들 우 려 다. 저 렴 한 중국 산 수 입품 이없으 면미국도물가상 승 등으로연간 1조 5 ,000 억달 러 ( 약 2,000조원 ) 의비용이 발 생 하리라는 게미싱크탱크 조세재 단분석이다. 그러나이 런 강경책이현실화할지는 두 고 봐야 한다는신중론도있다.퍼트 리 샤김 브 루킹 스연구소연구원은 “대 만 방 어 를 확약 하는대신대 만 이미국 의반도체 산 업을 훔치 고있다는 식 의 동맹폄 하를서 슴 지 않 는트럼프의 ( 이 중적 ) 태 도를감안할 때 중국정책이 어 떨 지예 측 하기가 쉽 지 않 다”고말했다. 중국압박일 변 도가아 닐 수도있다는 얘 기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트럼프 2기’ 전문가 6인진단 우크라지원줄이고러와협상시도 한국엔방위비대폭인상요구가능성 두개전쟁에북미대화재개회의적 중국제품에60%이상관세적용에 미중‘탈위험’넘어‘탈동조화’우려 ‘미국에득될까’논란에신중론도 <하>트럼프가바꿀세계 외교 한반도 중국 통상 윌리엄월포스 다트머스대교수 사랑시도어 퀸시연구소선임연구원 로버트매닝 스팀슨센터선임연구원 브루스클링너 헤리티지재단선임연구원 퍼트리샤김 브루킹스연구소연구원 클라크패커드 케이토연구소연구원 “남반구 개발도상국(글로벌 사우스)지원축소 가능성” “방위비대폭인상 요구하며미군철수 위협할수도” “대북관여재개관심 적겠지만김정은 판단이관건” “동맹경시감안할때 대중강경책실제이행 불투명” “실제관세인상할 경우미국인피해입고 동맹약화” 트럼프2기 ⇞☎⇍ᔁ׉⇍Ꭶ “우크라이나지원 줄이고러시아와 협상시도할 것” 2기내각^참모후보는$국무장관오브라이언^재무장관라이트하이저등거론 백악관비서실장엔배넌등언급 충성파앞세워바이든정책뒤집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