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9일 (토요일) D5 사회 소시에테제네랄 ( SG ) 증권발주가 조작 사태의주범으로 구속기소된 라덕연 ( 사진 ) 호안투자자문대표가 주가폭락 배후에김익래전다우키 움그룹회장이있다고주장했다.키 움증권측은라대표가책임을전가 하고있다며의혹을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22부 ( 부 장 최욱진 ) 는 8일 라 대표 등이김 전회장과김영민서울도시가스회 장등을상대로낸5억원규모의손 해배상 청구소송의첫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라대표측은“원고가보 유해정상적으로 거래되던 8개종 목이피고측의대량매도와불법적 반대매매로갑자기폭락해하한가 를 찍었다”면서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요구했다. 현재시세조종과 관련해서울남 부지법에서재판을받고있는라대 표는이날 법정에직접나와 “ ( 손배 소제기는 ) 개인의재산을돌려받고 자하는게아니라사건진실을규명 하고자 하는것”이라고 말했다.이 어“전날조사에서 물어봤더니 검찰 도 키움증권이반 대매매가성립하지 않았음에도 반대 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있었다”고주장했다. 라 대표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4월까지통정매매수법으로 8개상장기업주가를조종해7,305 억원의부당이득을취한혐의를받 고있다. 검찰은이번사태를 “사상 최대규모의기업형주가조작”으로 보고있다. 라대표는김전회장이상속세를 줄이기위해공매도를통해주가를 낮추려했고,SG증권에서차액결제 거래 ( CFD ) 반대매매 ( 융자 상환을 위한 강제매각 ) 가 발생해주가가 폭락했다고주장했다.김전회장이 주가폭락의진짜배후라는것이다. 김전 회장 측은 재판부에라 대 표주장을기각해달라고요청했다. 김전회장 측 대리인은 “주가조작 으로형사재판을받고있는라대표 가 책임을피고들에게전가하기위 해시간을끌려고제기한소송”이라 며“입증할증거가없어기각돼야한 다”고반박했다. 이근아기자 동유럽몬테네그로법원이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핵심인물 권 도형 ( 32^ 사진 ) 테라폼랩스대표의한국 송환을 결정하면서한국행성사 가능 성에관심이모인다. 미국도 그의신병 을강력히원하고있어최종 승인의키 를쥔몬테네그로 당국이어떤선택을 하느냐에따라검찰수사도영향을받 게된다. 검찰은이번사태의주범이자 전모를 꿰고있는 권씨의직접조사가 반드시필요하다는입장이다. 몬테네그로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 7일 ( 현지시간 ) “권씨의한국송환을결 정했다”고발표했다.앞서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5일권씨를미국으로인도 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법의결정을 무 효화하고 사건을 돌려보내자 다시판 단한것이다.한국측범죄인인도요청 시점이미국보다앞선것이주된판단 근 거가된것으로 알 려 졌 다. 다 만 권씨의한국행이 확 정된건아 니다. 최종승인권한은안드 레 이 밀 로 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에게있다. 그는그간“미국은가장중요한대 외 정 책 파트너 ”라고거 듭 강조하는등미국 송환을 시사해 온 터 라 법원 결정을 수 용 할지장 담 할수없다. 일단 한국 송환을 원하는 권씨가 재항 소할 가능성은 낮다. 한국은 경 제사범최고 형량이 40년정 도인 데비 해,미국은개 별 범죄 마 다형 을 매 겨 합산하는 방식 을 채 택해 100 년 이상 징역 형도 부과 될 수 있기 때 문이다. 한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 결 정을기다리고있다. 박성재법무부장 관은 이날 “정 식 통보를 받으면 외교 부와 몬테네그로당국등과 협 의해신 속하게필요한조 치 를하 겠 다”고말했 다. 빠르 면이달 말 권씨가 한국 땅 을 밟 을수도있다. 검찰은 권씨가 돌아 오 면고강도 수 사를진행해사건전모를규명할 방침 이다. 앞서서울남부지검 금 융·증권범 죄합동수사부 ( 부장 하동우 ) 는 지난 달 테라·루나 사태의 ‘키 맨 ’이자 공범 인한 창준 테라폼랩스최고재무책임자 ( CF O ) 를 구속기소했다. 그는 권씨와 함께 테라·루나 코 인이폭락하기직전 인 2022년 4월 출 국해 11개월간 도피 하다가지난해3월포드고리차국제공 항에서 붙잡혔 다.이후범죄인인도 절 차를거 쳐 지난달한국으로추 방됐 다. 강지수기자 환 경 부가 택배 포장재 낭 비 를 막 기위해‘다회 용 택배상자’ 사 용 을 활 성화하기로 하고직접표 준 을 제시하 겠 다고 공 언 했지 만 예 산 을 확 보하지 못 해사실상중단상태 인것으로드 러났 다. 지난 7일 ‘택배 과대포장기 준 ’ 단속 2년유 예 를발 표하면서도“다회 용 기사 용 을유도 해업 계 의자원 순 환성을 높 이 겠 다” 고했지 만 정부가대안과 예 산을 마 련하지 못 한상 황 에서성과를 낼 수 있을지의문이라는지적이나 온 다. 8일 한국일보의취재를 종합하 면,환 경 부가지난해상반기까지 마 련하 겠 다고 발표한 ‘다회 용 택배 상자표 준 ( 안 ) ’은아직첫발도 떼 지 못 한상태다. 환 경 부발표는다회 용 택배상자 시범사업을 마 무리한2022년9월에 있었다.국내유통기업5 곳 ,물 류 기 업3 곳 과 함께 2021년10월부터이 듬 해 8월까지다회 용 택배상자를 이 용 한물 류 배송을실 험 하며환 경 성개선효과를 평 가한사업이었다. 그결과일회 용 대신다회 용 상자 를 쓰 면회당 온 실가스 배 출 량이 74.5 % 줄어들고 폐 기물발생량도 99 %감 소하는것으로 평 가 됐 다. 문제는 경 제성이었다. 다회 용 택배상자를 사 용 할 경 우 배송원가 가일회 용 에 비 해 3.9 %늘 어 났 기 때 문이다.당시한국 폐 기물 협 회가소 비 자 2,402명을 설 문조사한결과다회 용 포장에따 른 택배 비용 상승 분 이 나회수보증 금 을 납 부할의향이있 다는 답 변이 34 % 에그 쳐비용 전가 도 여 의 치 않은것으로 파악됐 다. 이에환 경 부는 다회 용 수송 포장 을 표 준 화해물 류비 를 절감 하는 대 책을 구상하고 이 듬 해까지표 준 안 을 마 련하 겠 다는 계획 을 밝혔 다. 여 러 유통업 체 가 공통 규 격 의다회 용 상자를 사 용 하면 보관·이송 과정에 서물 류 효 율 이 높 아 질 거 란 진단이 었다.아울 러 환 경 부는“2024년부터 는 다회 용 택배상자 보 급 사업을 본 격 추진하 겠 다”며 예 산을 확 보해택 배상자 제작, 세 척 · 집 하시 설설치 등 초 기 비용 을지원하 겠 다고공 언 하기 도했다. 하지 만 환 경 부가 편 성한 2023년 예 산안에서관련 예 산이전액 삭감 되 면서 계획 은 이행되지 못 했다. 환 경 부는지 방 자 치 단 체 나기업에 협 조를 요청해사업을이어가려했으나, 정 부 예 산이없는 상 황 이라정책추진 동력이생기지않았다는전 언 이다. 다회 용 택배포장 활 성화 예 산은 올 해도책정되지않았다.환 경 부는이 날 유통·택배업 체 19 곳 과 ‘유통산업 순 환 경 제선도기업 얼 라이 언 스업무 협약 ’을 맺 고 다회 용 택배시스 템 구 축을추진하 겠 다고 밝혔 다.대기업들 은이미다회 용 보 냉 가 방 택배등을 시도한 경험 이있으니민간에주도적 역 할을 맡 기 겠 다는것이다.그 러 나정 부가당 초계획 했던상자표 준 안제 작 및 보 급 ,시 설설치 지원등의 뒷 받 침 없이기업의자 율 규제에기대는정 책이효과를 낼 지는미지수다. 홍 수 열 자원 순 환사회 경 제연구소 장은 “택배 폐 기물을 줄이려면다 양 한제 품 크 기에 맞춰 포장을개선하 고다회 용 포장을적 용 하는등 새 로 운 시도가 이어 져 야 하지 만 , 예 정된 과대포장 규제 마저완 화 ( 2년 계 도 기간부 여 ) 한 상태로는시장조성조 차 쉽 지않을것”이라며“업 계 자 율협 약 에의 존 하지말고 계 도 기간에정 부가 기업의포장 기 준 이행 여 부를 주기적으로 검 토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혜정기자 “다회용택배상자”큰소리치더니 환경부예산 0원‘빈상자가요란’ 시범사업후‘표준마련’공언불구 2년째예산확보못해제자리걸음 업계자발적역할기대$효과의문 법무부가 8일주호주대사로부임 예 정인이종 섭 ( 사진 ) 전국 방 부장관에게 내려진 출 국 금 지조 치 를 해제했다. 해 병대 채 모상병 순 직사건수사 외압 의 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수사 선상에 오른 이전장관이공 수 처 조사를받고향후 협 조의사도보 였 다는이유다. 법무부는이날이전장관에대한 출 국 금 지심의위원회 ( 심의위 ) 를 거 쳐 “이 의신청에이유있다고판단했다”며 출 국 금 지를 해제했다. 공수 처 의 별 다 른 조사없이 출 국 금 지가 수차 례 연장돼 온 점,최 근출석 조사가이 뤄 진점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가 수사 절 차에적 극협 조하 겠 다는입장을 밝힌 점도 참 작 됐 다. 박성재법무부장관은이날 오 전 출 근길 에취재진과 만 나“ 본 인 ( 이전장관 ) 의 ( 출 국 금 지조 처 에 대한 ) 이의신청이들어 와있는 것으로 알 고 있다”며“당사자이의 신청이들어 오 면 출 입 국관리 본 부에서검 토 하고 절 차기 준 에따라 처 리한다”고말 했다.이어“개인적인 용 무나도주가아 니라 공적업무를 수행하 러 간다고 봤 다”며“그 런걸감 안해이의신청업무를 처 리하지않을까 싶 다”고 설 명했다. 이전장관은 경 찰에이 첩 된해병대수 사단의 채 상병사건조사기 록 회수를 지시한혐의 ( 공 용 서 류 무효 ) 등으로지 난해 9월 공수 처 에고발 됐 다. 공수 처 는 올 해 1월강제수사 착 수에앞서이 전장관과김 계 환해병대사 령 관등 군 · 국 방 부수 뇌 부 6 명을 출 국 금 지했다. 4일주호주대사로임명된이전장관 은 뒤늦 게 출 국 금 지사실을 알 게돼조 치 를해제해달라고법무부에이의신청 한것으로전해 졌 다. 출 국 금 지승인·해 제권한은법무부장관에게있다. 당사 자의이의신청이접수되면30일안에해 제 여 부를결정해야한다. 공수 처 는 전날이전장관을 불 러 4 시간동안혐의에대한기 본 조사를 마 쳤 다. 하지 만 김사 령 관 등 부하 급 간 부를건 너뛰 고가장 윗 선을 먼저 조사 한터라,이전장관의부임 뒤 에도추가 조사는 불가피하다. 호주에서대사업 무를수행해야하는 만큼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공수 처 는이날“종전대로법 과원 칙 에따라사실규명을위한 수사 절 차를진행하 겠 다”고 밝혔 다. 이전장관은당 초 이날 오 후 출 국 예 정이었지 만 , 일정을연기한 것으로 알 려 졌 다.앞서대통 령 실과 외교 부는“수 사기 밀 이라 출 국 금 지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 했다”지 만 , 결과적으로피 의자 신 분 의인사를 대사에지명했다 는 논란 이불거 졌 다. 특 히 외교 가에서 는 호주에 외교 결 례 라는 비 판의목소 리도제기 됐 다. 정 치 권에선이전장관의호주대사임 명을 두 고 비 판의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홍 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 시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대통 령 은 국제적 망 신을더당하기전에핵심피 의자 이종 섭 의호주대사 임명을 철 회 하라”며 촉 구했다.이 준석 개 혁 신당대 표 역 시최고위원회의에서“호주대사 를한다는이유로 꽃 가 마타 고도피에 성공한것”이라며“니가가라시드니도 아니고 몇 년해 외 도피하면그 만 인가” 라고 비 판했다. 강지수^문재연기자 인터 넷 기사에단 댓글 이‘명 예훼 손’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댓글 일 부가 아 닌 전문 등을 종합적으로 살 펴 야 한다는 헌 법재판소의첫 판단이 나 왔 다. 8일법조 계 에따 르 면, 헌 재는신모씨 가부산지검서부지청의기소유 예처분 을취소해달라며청구한 헌 법소원심판 에서지난달 28일재판관 만 장일 치 로 신씨의청구를 인 용 했다. 기소유 예 는 혐의가인정되지 만여러 사유를 참 작해 처벌 하진않는 검사의 처분 이다. 재판 을받지않고전과 ( 범죄 경 력 ) 기 록 이안 남아도 범죄사실 자 체 는 인정된다고 검찰이판단한것이다. 신씨는 201 6 년리우 올림픽 기간 리 듬체 조 국가대표 A 씨를 인터 뷰 한 기 사에 댓글 을달았다. A 씨의 팬 인그가 앞서달 린악플 에반박하는 차원이었 다. 전문은이 렇 다. “자, 비 네 르 사단의 성적조작의수 혜 자가 A 씨라고 치 자. B 선수도 러 시아에월 3,000에유 학갔 는 데왜 성적이고따구 였 지 ? 이번 러 시아 동행단에일 본 C선수도있었는 데비 네 르 가 그 렇 게전지전능하다면 왜 그선 수결선진 출 도 못 시 켜줬 는지 ? ”이리나 비 네 르 는 러 시아 리 듬체 조 선수 출 신 감독 으로, A 씨등 여러메 달리스 트 를 길러냈 다. 그 런데6 년후신씨는정보통신 망 법 상명 예훼 손혐의로검찰에 넘겨졌 다는 경 찰통지를받았다. A 씨가 2022년기 사 댓글 3 6 4건을무더기로고소했는 데 , 여 기에신씨가 올린 내 용 도포 함 된것이 다.“ 비 네 르 사단성적조작수 혜 자가 $ ” 라는문구가문제가 됐 다.전 체 가아 닌 일부문구를 근 거로 ‘상대를 비방 할목 적’이있다고 경 찰이판단한것이다. 신씨는 “ 댓글 을 다시한번 봐 달라” 며이의신청했지 만 받아들 여 지지않았 고,검찰도추가수사없이기소유 예처 분 했다. 그는 처분 을 취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 법인 헌 법소원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누 락한 부 분 을 포 함 한 댓 글 전문을 포 털 사이 트 에서 확 보해 헌 재에제 출 했다. 헌 재결정으로 신씨는 억울 함 을 풀 게 됐 다. 헌 재는 “현 저 한 수사미진과 중대한 법리 오 해의 잘못 에터 잡 아이 뤄 진자의적검찰권행사”라고검찰을 질타 했다. 헌 재관 계 자는 “명 예훼 손죄 의범죄구성요건성립 여 부는 뉴 스 기 사의내 용 , 댓글 전문등을종합적으로 확 인해 엄격 히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처 음 밝힌 결정”이라고 설 명했다. 강지수기자 공수처 ‘찔끔 조사’ 다음날 출금 해제$ 이종섭출국 작전? 법무장관“도주아닌공적업무수행” 심의위도‘조사협조의지있다’판단 공수처, 하급자건너뛰고먼저조사 추가조사불가피$서면진행유력 ‘외교결례’지적속에정치권비판도 댓글일부만보고명예훼손?…헌재“전문 따져야”기소유예처분취소 檢,이의신청묵살$일방적처분 헌재“자의적검찰권행사”질타 “키움의불법적반대매매가원인” 주범라덕연, 5억손배소제기에 키움“증거없어기각돼야”반박 권도형, 한국행무게$美 100년刑모면하나 ‘SG發 주가폭락’키움증권에불똥 법원“송환요청빨랐던한국으로” 몬테네그로법무부장관승인변수 확정시이르면이달국내입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