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1일 (월요일) D2 기획 으로대출해주는금융기관모임 ) 에참 여해모두 490억원을F사에빌려줬다. L&YJ는청탁 수수료로 13억2,000만 원을받아챙겼다. 이씨는이런방식으로부실차주들이 약 1,200억원을 대출받도록 돕고 그 대가로총 26억원을받았다.이가운데 광명금고는약 2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알려졌다. 킲핂쇪 ‘ 햍착몋몮 ’ 광명금고 실무자들의경고는 현실 이됐다. 대출받은업체들의사업이지 지부진해지면서문제가 생겼다. 가장 먼저‘폭탄’이터진곳 중 하나는 세종 상가사업지였다. 돈을빌려준 20개새 마을금고가 대출금을 회수해무사히 빠져나가려면 분양률이 69%는 돼야 했다.하지만 2023년초까지분양률은 20%대초반에멈춰있었다. 결국, 공사에드는필수 사업비조차 부족한 상황에몰리자 대출 ( 채권 ) 등 급은 ‘정상’에서‘요주의’로떨어졌다.E 씨가이상황을돈을빌려준다른금고 에알리자,금고담당자들은반발했다. 15일찾은세종시상가공사현장에 는 3, 4명의노동자만 보였다. 이들은 가설지지대위에서여전히작업하고있 었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8월 완공됐어야 하지만,여전히공사가 끝 나지못했다. “ 쭎핂칺핳팒슲킇힒쭎헏헣 ” 노골적인금융범죄가언제까지감춰 질수는없었다. 검찰은지난해 7월두 사람을알선수재등혐의로구속했고, 1심재판부는지난달 21일윤씨에게징 역9년 ( 벌금 4억원,추징금 3억2,000만 원 ) 을,이씨와C씨에게는각각징역4년 ( 추징금 23억원 ) 과 3년 ( 집행유예·추징 금2억8,000만원 ) 을선고했다. 한바탕 태풍이휩쓸고갔지만, 광명 금고를둘러싼잡음은계속되고있다. 윤씨가 구속된이후이사장 대행을 맡 은 부이사장 고모 ( 72 ) 씨아들의‘과속 승진’ 논란이대표적이다.아들고씨는 2016년6월아버지가이사로있던광명 금고에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입사했 는데 2018년 4월 무기계약직으로 전 환됐다. 고씨의아버지는 2020년 9월 부이사장이됐고, 고씨는 2021년 1월 이사회의결을 통해정직원 ( 6급 ) 이됐 다. 그리고 6급 승진 2년 만인지난해 1월에 5급으로 재차 직급을 높였다. 새마을금고 인사 규정상 5급으로 승 진하려면 4년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고씨의승진이부적정했다고 보 고, 다음 달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알 려졌다. 광명금고는 윤씨에대한 법원선고 를 앞두고 직원들에게탄원서서명을 받아 법원에제출한 것이알려져구설 에오르기도했다. 탄원서에는 ‘피고인 윤 OO 에대한선 처 를부탁한다’는 내용 이적 혔 다. 팖쭎 , 쫆힎쫂솒펞 “ 쿦칺픦왾폖헣 ” 캖잖픒믖몮훟팧솒쾒킮멾픦줆짪 한 편 , 행정 안 전부는 새마을금고 중 앙회가 고위 험 대체 투 자와 부동 산 프 로 젝트파 이 낸싱 ( P F ) 대출에부당하게 1조원을 투 입했다는 본 지기사와관 련 해설명자료를 내 고 “ 행 안 부 특별 감사 가 마무리되면수사를의 뢰 할예정 ” 이 라고 밝혔 다. 중앙회도 이 날 ‘ 쇄신 결 의문’을 채 택 해발표했다. 결의문에는 △ 서 민 금융 협 동조 합 이라는 설 립 취 지에 맞 게 혁신 하고 △ 지난해 11월경 영혁신 자문위원회가제시한 혁신안 을 적 극 수 용 하 며△ 중앙회조직을 2017 년수준으로감 축 하 겠 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Ԃ 1 졂펞컪몒콛 ‘ 샎 쭖많 ’ 믾펓슲졾엲 ‘ 엘앤 와이제이 ( L&YJ ) ’라는 회사가 있다.광명시 내 고 층 빌 딩 에 점포 한 칸 을 빌려 영 업하는 대출중개업 소 다. 평 범해보이지만, 창 업자 2명의이 력 이 화 려하다. 광명새마을금고전무였던윤 씨와 새마을금고 중앙회공제마 케팅 본 부장까지지 낸 이모 ( 65 ) 씨가 2019년 7월자금 50% 씩 을 투 자해세 웠 다. 이들은 1년 뒤 대담한범행을 본격화 했다. 2020년7월,윤씨가광명금고이 사장선 거 에서당선되자, 금고 자금을 ‘돈 줄 ’ 삼 기로 마음 먹 었다. 돈이급한 이들에게대출해주고중간에수수료를 떼 어 먹 는 구조를 짠 것이다.이씨가알 고지 내 던 술 집사장C씨에게 “ 대출 희 망 자를 소 개해주면대가를주 겠 다 ” 고 제 안 하면서‘검은 거래 ’가 성 사됐다. C씨는대출을원하는업체를찾아이 씨에게여 럿소 개했다. 대부분 부실기 업들이었다.대출금 연 체이 력 이있 거 나 재무 건 전 성 등이나빠 다른 금융기관 에선 “ 돈을빌려주기어 렵 다 ” 고 거절 당 한곳들이다.C씨는이런기업들이이씨 와윤씨를통해광명금고등에서대출 받도록주선해줬다. 시장 상인들이고 되게벌어금고에맡긴 쌈짓 돈은이 렇 게부실업체의통장으로이체됐다. 광명금고직원들이보기에도금고상 황은심상치 않 았다.이사장이바 뀐뒤 이상한대출요청이 너 무 많 아졌다. 브 레 이 크 를 걸 어보려고했지만 소용 없었 다. 2020년9월에는 건 설업자 D 씨가이 씨를통해 “ 경기양주에주 거단 지를지 으려고 하는데개발 자금을 대출해달 라 ” 고요청했다.광명금고대출담당직 원들은 “미 분양가 능성 이있고, 토목 공 사진 척 이 더딘 데다입지도 좋 지 않 아부 실대출이 될 수있다 ”며 반대했다.하지 만, 윤씨는부하직원들의의 견 을 묵살 하고,두차 례 에 걸쳐 50억원을대출해 주도록지시했다. 대출이나간 날 대출 중개업 소 L&YJ법인통장에는 9,140만 원이 꽂혔 다. D 씨의회사가‘ 컨 설 팅 비 용 ’ 명 목 으로 송 금한청탁수수료였다. “ 뫃킲핢쓷 ” 쫂몮펞솒쿦짿펃샎샎 돈 맛 을 본 윤씨일당은 ‘ 큰 건 ’으로 눈 을 돌렸 다. 부동 산프 로 젝트파 이 낸 싱 ( P F ) 대출등 거액 대출청탁도들어 주기시작했다. 대출 희망액 이 크 면 함 께 대출해 줄 다른새마을금고까지알 아 봤 다. 광명금고의고 객 대출 팀 장인 E씨가 차주 ( 대출받는기업 ) 와 금고들 을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했다. 윤씨 가L&YJ 법인 카 드로174만원상당의 골 프연습 장 1년회원권을 끊 어주는등 공들였던직원이다. 이씨는 2021년 1월 세종시에 상가 건물 2개동을 짓 는 프 로 젝트 시행사 인 F사 대표를 만 났 다. 거액 의 P F 대 출을 원하자,이사장 윤씨에게청탁하 는 한 편 함께 대출해 줄 다른 금고도 모았다. 광명금고 실무자들이사업지를 찾 아 주 변 여 건 을 살펴 보 니매우 우 려 스 러 웠 다. 세종시는이 미 상가 시장이 얼 어 붙 어있었다. F사가 상가 건물 을 짓 겠 다는터인근 건물 들도공실이 많 았 다. 한마 디 로 돈을 빌려 줄 상황이아 니 었다. “향 후 분양이제대로 안 돼대 출금 회수에어려 움 을 겪 을 수 있다 ” 며 금고전무까지나서반대했지만,이 사장 윤씨는 요지부동이었다. 광명금 고등 20개새마을금고가대주 단 ( 공동 s؀୹ ࠳ ۽ ழsо ػ ࢜݃ਸӘҊ ੉ࢎ੢ ҟ ݺ ӘҊ ࢎక੄ ੹݈ œഅ੢ ஂ੤ ղਊҗ ౸Ѿ ޙ ١ਸ ష؀ ۽ ੤ҳࢿ Ü ࣿ૘ ઱ੋ Ü ؀୹൞ ݎ স୓ ݽ ૘ ৉ೡ $ॿ Ü ӘҊ ૒ਗ ୹नਵ ۽ ֙ ੉ࢎ੢ ஂ੐ ҟ ݺ ӘҊ ੉ࢎ੢ ਮ ݽ ॿ Ѥࢸস੗ %ॿ Ü ҃ӝ ন઱ ઱Ѣ ױ ૑ ѐ ߊ ੗Ә রਗ ؀୹ द೯ࢎ 'ࢎ Ü ࣁઙ ࢚о Ѥ୷ 1' ؀୹ রਗ ҟ ݺ ӘҊ ١ ѐ ӘҊ ؀୹ ൞ ݎ স୓ٜ ҟ ݺ ӘҊ ੹ ޖ ١ ੌࠗ ૒ਗٜ Ü ਮॿ৬ ੉ॿо ֙ ࢸ݀ೠ ؀୹઺ѐস୓ Ü ੉ॿ ইٜҗ ਮॿ੄ ইղ ١੉ ૒ਗਵ ۽ ١੤ ৃঙ৬੉ઁ੉ - :+ Ü ࢜݃ਸӘҊ ઺ঔഥ ࠄ ࠗ੢ ୹न ੉ ݽ ॿ ؀୹ ؀୹ ൞ ݎ স୓ ࣗѐ ؀୹ ୒ఌ ؀୹ ъ೯ ૑द ؀୹ ߈ ؀ ੄Ѽ ؀୹Әঘ੄ _ ࣻࣻ ܐ ૑ә স୓ীࢲ ߉ ਷ ࣻࣻ ܐ ੄ ઁҕ “ 지역에서새마을금고이사장 님 한 테 잘 못보이면 안 된다고그러는데 맞습 니 까 ? 앞으로 잘 보이도록노 력 하 겠습 니 다. ” 박 완수경 남 도지사는지난해6월 창 원에서 열린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기 념 음 악 회’ 축 사를하 며 이 렇 게 말 했 다.그는선 거 를통해 창 원시장을세 번 , 국회의원을두 번 지 내 는등지역정치판 의생리를 잘안 다. 음 악 회에는 박 차 훈 당시새마을금고중앙회장과지역이사 장등이대 거 참 석 해세를과시했다. 다른정치인들도 틈날때 마다새마을 금고를 향 한‘구애발언’을 쏟 아 낸 다. 박 성민 국 민 의 힘 의원은지난해8월 울산 음 악 회 때박 전회장을‘ 형님 ’이라고부 르 며친 분을과시했다.그는 “ 오 늘 국회 가 열 려서서 울 에있다가 박 차 훈형님 이 내 려오라고해서급하게 혼 자만 왔 다 ” 고 말 했다.서 영교더불 어 민 주당의원은 지난해5월서 울 음 악 회에서 “박 회장 님 이‘새마을금고에법이필요하다’고저 를찾아오면다른의원과 함께 원하는 법 안 을모두통과시 켜 드 렸 다 ”며“ 예금 자보 호 대상을전체로하는법 안 을만 들어통과시 켜 보 겠 다 ” 고약속했다. 새 마을금고가 망 해도1인당예·적금 액 중 5,000만원까지는중앙회가지급보 증 해주고있는데, 한도를무한대로 늘 리 겠 다는의 미 다. 그는새마을금고를담 당하는국회상임위인행정 안 전위원회 에서전반기위원장을맡았다. 여의도 ‘금 배 지’들이새마을금고 간 부들의환심을사고 싶 어하는 건 정치 적계 산 의결과다.대출과지역공 헌활 동등을 토 대로 큰영향력 을과시하는 지역금고이사장 등에 밉 보이면표를 얻 는데 득될 게없기 때 문이다.문제는 정치인들이‘ 립 서비 스 ’로만그치지 않 는 다는 점 이다.입법권한을 활용 해 점 수 를 따 려고한다.금융시 스템 의약한고 리로지적돼 온 새마을금고개 혁안 이국 회문 턱 에 걸 려 좌 초돼 온 이유가여기에 있다.그피해는고 스 란히전국 민 의 절 반에가까운새마을금고 거래 자 ( 2,330 만명 ) 가 본 다. 한국일보는 2007년이후 국회행정 안 전위원회속기록과새마을금고관 련 발의법 안 , 정치인의공개발언과전문 가인터 뷰 등을 토 대로 정치인들이어 떻 게금고를비 호 해 왔 는지추적했다. 17 뼒ퟆ줆 뻦힎좉맞솓뭚핂뫎쩣 새마을금고개 혁 방 안 의 핵 심중 하 나는 어 느 부 처 에 감 독 을 맡기 느냐 하는 문제다. 새마을금고법이제정된 1982년이후 줄곧 행정 안 전부 ( 옛내 무 부 ) 가맡아 왔 지만전문 성 부족논란이 끊 이지 않 았다. 특 히지난해금고부실 우 려속에 뱅크 런 ( 대규모인출 ) 사태까 지발생하자 감 독 권을 금융당국으로 넘겨 야 한다는 목소 리에 힘 이실 렸 다. 신협 , 농협 등다른상 호 금융기관의 신 용 사업감 독 권은금융위원회에있다. 하지만 감 독 권이관 법 안 은 17년 째 국회의 벽 을 넘 지못하고있다. 국회의 원들이법 안 을 뭉갰 기 때 문이다. 한국 일보 분 석 결과, 정부는 이 미 2007년 새마을금고 감 독 권을 사실상 금융감 독 위원회 ( 현 금융위 ) 로 이관하는 법 안 을 발의했지만 17대국회임기만료 로 폐 기됐다. 19·20대국회에서도비 슷 한 법 안 이발의됐지만 끝 내 통과하지 못했다. 왜 그 럴 까. 새마을금고 개 혁 입법을 추진했던 한 현역의원은 “ 금고 문제 를 고 쳐 보려고 하면 오만 곳에서 ( 청 탁 성 ) 전 화 가 온 다 ” 면서 “ 일반 국 민 은 큰 관심이없는데이해관계자는 적 극 적으로 반대하 니 정치인으로선 건 드려 봤 자 손 해 ” 라고 말 했다. 이 때 문 에새마을금고법의임기만료 폐 기 율 은 81.8% ( 20대국회기준 ) 로 전체법 안 ( 62.1% ) 보다 훨씬 높았다. 새마을 금고 중앙회자문위원출 신 의이종 옥 서 울 여대경제 학 과 명예 교 수는 “ 당장 문제가 터지면언 론 등이지 켜 보기 때 문에국회도 새마을금고를 감 싸 지못 하지만, 관심이떨어지면 문제를 개선 하려는논의나 토론 을전 혀 하지 않 는 다 ” 고지적했다. ‘ 핂칺핳펔멚 ’ 몮짊쁢핊쭎픦풞 반면새마을금고에‘ 꽃길 ’을 깔 아주 는 법 안 처 리에는 적 극 적이었다. 금고 이사장의 연 임을 허용 하는 법 안 이대 표적이다. 원 래 이사장 연 임은 한 차 례 ( 4년 ) 만 가 능 했지만, 새마을금고법이 2011년국회에서개정돼두 번 까지할 수있게됐다. 최 대12년까지금고를맡 을수있게된것이다. 일부이사장들의‘ 숙 원’인 연 임제한을 더 완 화 해주려는시도도있었다. 2019 년 민 주당오제세의원과전 혜숙 의원은 연 임제한을 완전 폐 지하 거 나 3 연 임을 허용 하는법 안 을행 안 위에 올렸 다. 정부는 난감한 표정이역 력 했다. 수 차 례연 임하 며 사실상종 신 이사장 처럼 군림 하는이사장들이 늘 어나면새마을 금고가 ‘개인금고’ 처럼변 질 될 수있기 때 문이다. 당시윤종인행정 안 전부 차 관은국회에출 석 해 “연 임제한완 화 는 신 중하게검 토 해야한다 ”며우 려의 목 소 리를 냈 다. 하지만일부 의원들은집요했다. 이 채 익 새 누 리당 ( 현 국 민 의 힘 ) 의원은 “ 금고 회원의선 택 권을 법률이 강 제적 으로재 단 하는 건 무 례 한부분이있다 ” 고주장했다. 국회에참고인으로출 석 한 김 기 창 새마을금고 중앙회전무이 사에게 “ 법 안 이언제까지통과돼야이 사장들의피해를 최소화 할 수있 겠느 냐” 고 묻 기도했다. 김민 기 민 주당 의원은 “ 새마을금고 중앙회이사회회의록을 보면각 의원 들의 귀 가아 프 도록전 화 하고만나라, 이것 ( 연 임완 화 ) 에대해아무개는도와 주기로했다등의 얘 기가나 온 다. 국회 에대한입법로비 ” 라고 꼬 집었다.공방 을 거듭 하다가 20대국회가 끝나면서 이법 안 들은 폐 기됐다. 총선이 80일도 남 지 않 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은 더몸 을사리고있다. 새 마을금고의 건 전 성 을 우 려하는 목소 리가 커 졌지만 개 혁 법 안 은 뒷 전으로 밀 려 났 다. 중앙회장임기를 4년 단 임제 로하고,전문경 영 인체제를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마을금고법개정 안 이대표적이다.조 형곤 서 민 금융선진 화 시 민연 대공동대표는 “ 새마을금고 점 포 는 전국에 3,000여개로 국 내 금융 기관 중 가장 많 아서지역구 국회의원 들이제 목소 리를 내 지못하고있다 ”며 “ 국회가나서지 않 으면금고의 변화 는 요원할수 밖 에없다 ” 고지적했다. 원다라·유대근·송주용기자 ᫥ᗅ ߑ ⃾߹ ۉ ℡ᗅ੸ <2>믿지못할골목금융왕 광명금고이사장의대출중개업소 금고자금으로부실대출알선‘돈맛’ 부동산PF거액대출청탁도들어줘 “공실많아”보고묵살했던세종상가 분양률20%대초반,완공기약없어 대출등급급락에다른금고들반발 이사장구속후에도잡음여전 부이사장아들‘과속승진’의혹에 직원들에탄원서제출받아논란 19개금고 끌어들여 490억부실대출$ 세종 상가 ‘폭탄’ 터졌다 “예금보호무한대로”“3연임법안을”$국회의원들비호에새마을금고개혁좌초 이채익 국민의힘의원(2019년9월,행안위법안소위) " (금고이사장이3연임할수있게하는법개정안에찬성하며) 회원의 (이사장) 선택권을법률이강제적으로,자의적으로재단하는것은무례" 홍문표 국민의힘의원(2019년11월,행안위법안소위) “금융사는수십조,수백조원씩도갖다가쓰면서도국가의말을안들어 문제가생기는데 (동네새마을금고) 몇곳에문제가있었던것을콕집어 마치비위단체인듯지적해새마을금고의진정성을희석시켜선안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의원(2023년5월,MG희망나눔서울음악회) “박차훈중앙회장님이 ‘새마을금고에법이필요하다’고저를찾아오면 다른의원과원하는법안을모두통과시켜드렸다” “아예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 (대상) 를전체로하는법안을 통과시켜보겠다” 박완수 경남도지사(2023년6월,MG희망나눔경남음악회) “지역에서새마을금고이사장님한테잘못보이면안된다고하는데 맞습니까?잘보이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의원 (2023년6월, 새마을금고창립60주년기념국제콘퍼런스) “한국에서새마을금고임원이나이사장되면굉장한존경을받는다” “새마을금고를위해입법으로함께일하겠다” 박성민 국민의힘의원(2023년8월울산MG희망나눔음악회) “오늘국회가열려서서울에있다가박차훈형님이내려오라고해서 급하게저혼자만왔습니다” “우리박차훈회장님울산사람맞지요!울산분이새마을금고회장이라 울산만너무특혜를많이하는것같습니다” ⇞⠡⅁ອ℡᪑᎑ℍ ۉکߑ ᇱ⋅⁝ᗥᾁ (출처:국회회의록,MGTV영상등) ‘표심기대’ 금고간부향한구애 지역영향력의식한‘립서비스’기본 유리한입법띄우며점수따기시도 개혁은뒷전‘꽃길깔기’ 분주 금고전문성위한감독권이관법안 17년째국회문턱못넘은채폐기 반면‘연임2번허용’법안적극처리 ‘중앙회장단임제·전문경영인도입’ 금고법개정안도총선앞위축우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