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D5 종합 국세감면 77조 최대$ 부자에혜택집중, 낙수효과는 안 보인다 “정부 세제개편안, 부자 감세아니 다.” ( 추경호 ( 왼쪽사진 ) 전부총리겸기 획재정부장관·2022년8월 ) “내수 촉진·투자자를위한 감세이지 부자감세한적없다.” ( 최상목 ( 오른쪽 ) 부총리겸기재부장관·올해2월 ) 윤석열정부 1·2기경제사령탑의말 과 달리이번정부의세금감면혜택이 고소득층·대기업에상대적으로더집중 된것으로나타났다.낙수효과는불투 명한 반면감세에따른재정지출감소 와 총수요위축은 확실해경제에악영 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 11일기획재정부에따르면올해연소 득 7,800만원이상소득자가혜택을받 는조세지출은 15조4,000억원으로추 산됐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깎아주는방식의재정지원을말 한다. 사회보험료산정시적용하는공 제액확대등으로윤석열정부출범이듬 해인2023년전체조세지출에서고소득 층이받은혜택비중은 34.0%를기록했 다.올해비율 ( 33.4% ) 역시이전정부시 절 ( 2021년28.9% ) 보다높다. 대기업감세혜택도다르지않다.올해 기업대상조세지출에서대기 업이받게될혜택 ( 6조6,000 억원 ) 은전체의21.6%로예 상됐다.2016년 ( 24.7% ) 이후 가장높은수치다.지 난해 ( 16.9% ) 보다 4.7%포인트 뛰었 다.시설투자의일정분을세금에서빼주 는투자세액공제등의혜택이상대적으 로대기업에몰린영향이다. 이같은 각종 감세를 합한 올해 총 국세감면액은 77조1,144억원으로역 대최대다. 2022년63조5,000억원에서 2년만에 20%넘게확대됐다. 같은기 간대기업대상국세감면액 은 3조9,000억원에서약 70%, 고소득층대상 감면 액은약 23%뛰었다. 시장경제를 내 건정부의감세를 뒷받침하는논리 는낙수효과다.소득과자산이많은계 층의세금을 줄이면투자·소비가 늘어 경기가살아나고, 결국엔세수도 증가 할것이라는기대다. 그러나세수감소 효과는명확한반면,낙수효과는확실 치않다는점에서이같은 감세안이정 부의재정운용여력을떨어트릴수있 다는지적이나온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아직 경기가 좋지않아 투자·소비가얼마나 늘어날지의문”이라며“과도한국세감 면은재정규모를 축소시켜경기대응 등재정이해야할역할을가로막을수 있다”고지적했다. 세종=변태섭기자 세금면제^감면방식지원조세지출 대기업받게될혜택6조6000억원 연소득 7800만원이상엔 15조원 “투자^소비촉진위한세제개편안” 정부 1^2기경제사령탑말과달리 재정지출감소^수요위축만확실 외교부 당국자는 11일이종섭 ( 사진 ) 주 호주대사의 임명과 관련해“김완중 대사 가 지난해 말 정년이 도래해 교체가 필요 한상황이었다”고설명했다.이어“ ( 호 주는 ) 신형호위함 3척수주경쟁을진 행하고있는,새롭게부상하는방산파 트너”라며“ ( 여러 ) 측면을고려해국방 장관출신의중량감있는인물을호주 대사로임명한것”이라고덧붙였다. 이대사는 4일임명된후 7일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소환조사를받 았다.그리고하루만인8일출국금지가 해제되면서11일호주로출국했다.법무 부는“출금을유지할명분이없었다”고 했지만, ‘윗선’ 수사를 차단 하기위한 ‘잘 짜 인각 본’ 이라는비 판 이제기됐다. 여기에이대사가출국 길 에신임장사 본 을 들 고 갔 다는 사실이 알 려지면서 논 란 은증 폭 되고있다. 사 본 을 통 해서 도일반적인대사 활동 에지장은없지 만, 원 칙 적으 론 원 본 을제출해야한다. 전직고위외교관료는 “신임장을제출 하지않은 대사는 공개적인 대외 활동 을 자제하는 게관행”이라며“사 본 과 원 본 에는 질 적인 차 이가 분명 존 재한 다”고말했다. 외교부는그러나,“부임 하는 공관장이소수인경우 신임장을 부임이후에외교행 랑 을 통 해 별 도로 송 부해주재국에서제출하기도 한다” 고설명했다.이대사는이에따라내달 말 쯤 열릴 재외공관장회의를 계기로 한국에일시 귀 국할것으로전 망 된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 민 주당원내대 표 는 11일최고위원회의에서“이전장관 의대사임명과출국과관련해유관국 회상임위원회를소집해관련내용을따 지고, 법적 검토 이후엔외교부장관과 법무부 장관에대한 탄핵 을 추진하 겠 다”고 밝혔 다. 홍 원내대 표 는“국가기관 이공 권 력을 동 원해 핵심피 의자를해외 로도 피 시 킨초 유의사 태 ”라며 ‘채 상 병 특검 법 ’ 을“총 선 이후열리는 첫본 회의 에서반 드 시처리하 겠 다”고 강 조했다. 문재연^김정현기자^박선윤인턴기자 정부가 강 원 춘천 시에국내 첫 수열 에너지 클 러 스 터를만 들 고 데 이터산업 단 지를조 성 해지역경제를 활성화 하 겠 다고 밝혔 다. 강 원지역산림을관 광 자 원으로적 극 활 용한다는정 책 도 내 놨 는 데 환경규제완 화 가불가 피 한 터라 논 란 이예상된다. 정부는 11일 춘천강 원도 청 에서 ‘민 생 을행 복 하게, 강 원의 힘!’ 이라는주제 로 민생토론 회를열고 강 원지역경제 활성화 정 책 을 발표 했다. 윤석열대 통 령은이날 “소 양강댐 을이용한 수열에 너지 클 러 스 터를조 성 해 강 원도를 데 이 터산업수도로만 들겠 다”고 밝혔 다. 수열에너지 클 러 스 터는연 평균 수온 7도인소 양강댐심 층수를 데 이터 센 터 냉 방에 활 용한 뒤 ,따 뜻 해진물을 스 마 트 팜 난방에 활 용하는 사업이다. 환경 부는한국수자원공사와 함 께 2027년 까 지 춘천 시 동 면에3,600억원을투 입 , 축구장 114개면적인 81만6,000 ㎡ 규 모로 클 러 스 터를 조 성 할 계획이다. 수 열에너지 클 러 스 터와 데 이터산업을 통 해향후 30년간 7,300명의일자리를창 출하고 2조4,600억원의경제적효과 가예상된다는게정부의추산이다. 동 해· 삼 척시에는 수소 저 장·운 송 단 지조 성 이추진된다. 향후 5년간 3,177 억원을 투 입 해 삼 척에액 화천 연가 스 ( LNG ) 를 활 용한 그 레 이수소 중 심 의 생 산 플랜 트를건설하고, 동 해에는관 련부 품 제조 및 연구개 발 기반을조 성 한다는계획이다. 강 원산림관 광 을 활성화 하기위한대 책 도나 왔 다.윤대 통 령은“ 강 원도의 울 창한산림이수도 권 을 홍 수·가 뭄 에서지 켜주고있지만이에따른제약으로경제 적어려 움 이있다”며규제완 화 의필요 성 을 강 조했다.이에산림 청 은국유림일 부를 ‘준 보전국유림 ’ 으로전환할수있 도록제도를개 선 하 겠 다고 밝혔 다. 준 보전국유림은산악관 광 시설유치를위 한 대부나 매 각이가 능 해늘어날경우 관 광활성화 에도 움 이되 겠 지만난개 발 을부추 길 가 능성 도있다. 산림 청 은 또평 창 동 계올림 픽 당시 알 파인 스키 장으로 활 용했 던 정 선 가리 왕 산의올림 픽 유산인 곤돌 라등을 활 용해 ‘ 산림형정원 ’ 을만 드 는방안등에 대해연구를진행중이라고 밝혔 다. 곤 돌 라가 존 치될 가 능성 이높아 져 지역 환경 단 체 들 의우려가 커질 전 망 이다. 환경부는 강 원영 동 지역물부 족 해결 을위해 강릉 시연 곡 면에지하수를 모 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하 겠 다 고 밝혔 다. 태백 등 폐광 지역에적치된 경석을 순 환자원으로 활 용하는 방안 도추진된다. 윤대 통 령은 민생토론 회를 두 고 ‘ 총 선 용행보 ’ 라는비 판 이 커 지는 데 대해 서도“ 현 장을 찾 아서 민생 과제로간 담 회를해보니정부정 책 대부분이많은 부처에 걸쳐 있고 각 부처에서따로따 로과제를 발굴 하는것보다부처가 벽 을 허 물고 협 력해서과제를 발굴 하고 추진하는 것이국 민들 에게더도 움 이 된다는 생 각을하게됐다”고말했다. 이날 까 지호 남 에서 민생토론 회가열 리지않은 것에대해대 통 령실 관계자 는“계 속검토 하고있다”며“모 든 지역 에있는국 민 여러분을만나러 갈 것”이 라고 말했다. 다만 강 기정 광 주시장이 이날 윤 대 통 령이 광 주와전 남 을 묶 어 민생토론 회를개최하는 데 에반 발 하며 불 참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선 “다 들 자기지역에와주시 길 다 바랄 수있 는 데 다만 족 하 긴 어 렵 다”고했다. 신혜정^김현빈기자 윤대통령“소양강댐수열에너지클러스터, 강원도를데이터산업수도로” 강원도청서민생토론회 심층수냉방활용, 스마트팜연계 2027년까지3600억원투입계획 국유림규제완화관광자원계획 난개발부추길우려에논란예상도 민생토론회‘총선용행보’비판에 尹“국민에더도움된다는생각” 윤석열(왼쪽다섯번째)대통령이11일강원춘천시봄내체육관에서열린 ‘강원수열에너지클러스터착공식’에서참석자들과기념퍼포먼스를하고있다. 춘천=서재훈기자 대사신임장사본들고가논란 이종섭, 내달말일시귀국할듯 민주“외교^법무장관탄핵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