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D6 사회 “한 권에커피쿠폰 하나” 신학기판치는 전공책 PDF 불법복제 “전공 책PDF 구합니다. 사례는아 이스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나 현금 4,000원드립니다.” 대학가가일제히개강하는 3월이면 어느대학에서나일어나는불법행위가 있다. 전공서적을 복제해수업을 듣는 것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엄연 한 불법이다. 과거엔일부챕터를 발췌 해복사하는정도였지만, 기술 발전으 로이젠 문서파일 ( PDF ) 을 통째로 거 래한다. 신학기를맞아대학온라인커뮤니티 와 중고사이트에는 전공서적을 불법 복제한 문서 ( PDF ) 파일을 구하는 게 시글이쏟아지고있다. 거래도 사회관 계망서비스 ( SNS ) 등온라인상에서폐 쇄적으로이뤄져여간해선적발이쉽지 않다.안그래도종이책판매급감으로 고사위기에처한출판업계의어려움만 가중되고있다. 11일서울A사립대의온라인커뮤니 티에브리타임 ( 에타 ) 에는이날 0시부터 오후 3시까지PDF 파일을 구하는 글 이30건넘게올라왔다. 수강신청에성 공한 과목의교재를 구하는이들이었 다. 몇 만 원씩하는 전공서적을 사고 파는대가는고작 2,000원에서1만원 이하였다. 커피쿠폰으로 2만 원대서 적파일을사겠다는작성자는하루만 에“마감됐다”고알렸다.“저도사례할 테니파일을받고싶다”는댓글이줄을 이었다. 파일거래실태는 심각하다. 지난주 한국학술출판협회에제보가들어왔다. B대의강의교재100권을 구내서점에 비치했는데, 두세권만 팔린것을의아 하게여긴교수가불법거래사실을에 타에서확인한 것이다. 교수의전언에 출판사는법적조치를취해달라고협회 에요청했다.박찬익협회장은“새학기 면비슷한 내용의제보가 숱하게들어 온다”고말했다. 출판사들은 죽을 맛이다. 학술전문 출판사김모 ( 65 ) 대표는 “예전같으면 한 해 2,000부를 만들면곧장 나갔는 데지금은 5년이지나도안 팔린다”면 서 “청춘을 다 바쳐운영한 회사인데 이러다 문을 닫을 것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특히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 코로나19 ) 사태를계기로비대면강의 가활성화하자, 교수들이PDF를사이 버강의실에올려두거나학생들도태블 릿PC 등을 활용한 PDF 수업방식을 선 호 하면서 악순환 이이어지고있다. 실제대학생임모 ( 22 ) 씨 는“책이 무겁 고비 싸 강의실에서종이책을 쓰 는사 람 은거의 못 봤 다” 며 “대부 분 중 앙 도 서관이나 학교 앞 셀 프스 캔 방에서전 자문서로만들어전자기기에 넣 어두는 편 ”이라고 말했다. 서대문구신 촌 에서 13년간 복사업 체 를 운영한 C 씨 는 “10 년전만 해도 학생들이수시로 오갔지 만, 이젠 매출에서대학생이 차 지하는 비중은거의 없 다”고 귀띔 했다. 정부도해마다신학기PDF 거래 단 속 에나서고는있다. 문화 체육 관 광 부 가 저작권보 호 원등과 함께 3월대학 가 복사업 소 를 대상으로 불법출판 물 단속 을 진 행한 결 과 △ 2021년 3 곳 ( 60 건 ) △ 2022년 2 8곳 ( 155건 ) △ 2023년 7 6 곳 ( 3 7 0건 ) 이 적발됐다. 문 체 부는 현재 3,000여개의출판 물 을 불법스 캔 해제 본 판매하거나 이메일전 송 등 으로 판매한 복사업 체 한 곳 을 조사 중이다. 문 체 부관계자는 “업자가불법복제 를하는건지,학생들이 직접 스 캔 한건 지구 분 하기어 렵 고, 최근 무 인스 캔 방 이 늘 면서 누 가어 떻 게 범 행했는지과 정도파 악 하기쉽지않다”고말했다. 서현정기자 10·29이태원참사전안전관리계획을수립·시행하지않고,재난안전상황실을적절히운영하지않아참사를초래한혐의를받고있는박희영(가운데)용산구청장이11 일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열린이태원참사관련6차공판을마치고경호원들에게둘러싸여도망치듯법원을나서고있다. 뉴시스 법원나서는용산구청장 빈집을‘1유로매각’$시골마을이‘스타마을’로 대학커뮤니티등게시글쏟아져 학생들무겁고비싼책보다선호 교수는사이버강의실서공유도 출판사들“책안팔려”고사위기 오픈카톡방거래^무인스캔방늘어 증거확보어려워적발도쉽지않아 ‘MZ 세대 ’ 가 전 세대에서 친환경 관 련 실 천 이 가장 부 진 하다는 분 석 이 나왔다. 환경 에 관심이 많 다 는 뜻 에서 ‘엠 제코세대 ( MZ+E C O ) ’ 로도 불린 걸 고려하면예상 밖 결 과다. 통계청은 11일 2022년 사회조 사 기 반 ‘ 세대 별 사회안전 및 환경 의식 ’ 분석결 과를 발표했다. 출생 연도에 따 라 △Z 세대 ( 1995 ~ 2005 년 ) △M 세대 ( 19 8 0 ~ 1994년 ) △X 세 대 ( 1964 ~ 19 7 9년 ) △베 이비 붐 세대 ( 1955 ~ 1963년 ) △ 시니어세대 ( 1954 년이전 ) 로 분류 했다. 폭 염 ·홍 수 등 기후 변 화에 대해 ‘ 불안하다 ’ 고 답 한 비 율 은 X 세대 ( 50. 8% ) , M 세대 ( 4 7 . 8% ) , 베 이비 붐 세대 ( 46.1 % ) , Z 세대 ( 42.6 % ) , 시니어 세대 ( 3 8% ) 순 으로나타 났 다. 자 녀 출산 ·양육 시기인세대가 환경 문제 관 련 불안을 더크 게느 끼 는것으로 풀 이 된 다. 환경 오염 방지 노 력 에선 MZ 세 대실 천율 이 낮았 다. ‘ 합성세제사용 줄이기 ’ 는 베 이비 붐 세대 ( 7 5. 8% ) , 시 니어세대 ( 7 3.4 % ) 와 Z 세대 ( 52.5 % ) , M 세대 ( 52 % ) 가 20 %포 인트 정도 차 이가 났 다. ‘친환경 제 품 구 입· 사 용 ’ 도 베 이비 붐 세대 ( 55. 8% ) , X 세대 ( 54. 7% ) 에비해 Z 세대 ( 44. 8% ) , M 세대 ( 46.5 % ) 가 적었다. 연구 진 은 “상대적으로 MZ 세대가 미혼 비중 은 높 고, 소득 은 낮 기 때 문”이라 며 “ 경 제관 념 에 민 감한청년 층 이고가 의 친환경 제 품 구 입 등에 소극 적인 것”이라고 봤 다. ‘우 리사회의가장 큰 불안 요인 ’ 으 론 신종 질병 발생 ( 21.0 % ) , 국가 안보 ( 14.5 % ) , 범죄 ( 13.9 % ) , 경 제적 위 험 ( 13.3 % ) 순 으로 꼽혔 다. 범죄 에대한 불안을 1 순 위로 꼽 은비 율 은 Z 세대 ( 1 8 .9 % ) , M 세대 ( 1 7 .6 % ) 에서 높았 다. 신종 질병 발생에대 한불안은건강에 민 감한고 령층 인 시니어세대 ( 30.2 % ) , 베 이비 붐 세대 ( 23.3 % ) 가 크 게느 꼈 다. 재난 · 긴급상 황 발생 시행 동 요 령 인지도는 MZ 세대가 높았 다.인 공 호흡· 심폐 소 생술을 ‘ 알고있다 ’ 고 답 한 비 율 이 Z 세대는 7 6.9 % , M 세 대는 7 1 % 인 반 면, 베 이비 붐 세대는 53.5 % , 시니어세대는 2 8% 에그 친 것이대표적이다. 연구 진 은 “ MZ 세 대는세월 호· 이태원 참 사등대 형 안 전사고를 겪 어 경 각심이 높 아 진 세 대”라 며 “1인가구가 많 고, 원 룸· 고 시 텔 등의거주비중이 높 아자연재 해 · 화재 ·범죄 등사회안전문제에도 노출 돼 있다”고 진단 했다. 세종=이유지기자 치안 불안을 가중시 키 고, 지 역소멸 을가 속 화하는 국내 빈집 문제해 결 에 이 탈 리아의 빈집 정책인 ‘ 1 유 로프로 젝 트 ’ 와같은장치가도 입될 수있을지주 목 된 다. 빈집 문제에 골머 리를 앓 고있 는 한국 정부가 이 탈 리아의정책에서 해법을모 색 하기로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 면 이상 민 장관은 8 일 ( 현지시간 ) 이 탈 리아 중 부 마엔 차 지 역 을 방문해이 탈 리아의 빈집 재생을 통한 지 역균형 발전 방안 을 모 색 하고지 역소멸 방지정책을 논 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 탈 리아도 시 칠 리아, 칼 라브리아, 풀 리아등전국 곳곳 에서인구감 소 로 빈집 문제를 겪 고있 고, 지자 체 주도로 1 유 로 프로 젝 트를 시행하고있다” 며 “ 빈집 의중세식고 택 형 식을보 존 하면서도 빈집 을정비해지 역 정 착 ,관 광숙 박활 동 ,상업시 설 활성 화등을도모하는정책을 경 청했다”고 말했다. 1 유 로 프로 젝 트는 지자 체 가 1 유 로 ( 약 1,400원 ) 에 빈집 을팔고, 매수한사 람 에게 3년 내 집 을 개조해 야 하는 의 무 를 부과하는정책이다. 민 간의자 본 으로 빈집 정비를 유 도하는 방식으로, 사라져가 던 이 탈 리아의시 골 마을을 일 약‘ 스타마을 ’ 로만들었다. 이장관을 단 장으로 하는 공공행정 협 력단 이방문한마엔 차 시는로마에서 약 110 ㎞떨 어 진 지 역 으로인구 3,000 명 정도가거주하는시 골 도시이다. 클 라 우디 오스 펠 두티마엔 차 시장은 ‘투 자는 거 절 합니다.이 웃 을 원합니다 ’ 라 는 슬 로건아래조용한마을에새로운 활 력 을 불어 넣 기위해 2021년 ‘ 1 유 로 프로 젝 트이니 셔 티브 ’ 를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 면 1 유 로프로 젝 트는 청년,타지인, 외 국인등다 양 한사 람 을 마엔 차 시지 역 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내국인 뿐 아니라 외 국인도 지 역 내오 래 된 주 택 등을구매할수있도 록 지원 하면서이니 셔 티브 발표 후 9 7명 의 외 국인이주 택 구매를신청했고, 최 종 21 명 의 외 국인이매수후보자로선정되기 도됐다. 특히주거용도보다는 숙 박업, 식 당 등상업시 설 을만들기를 희 망하는사 람 들에게는 빈집 구매에대한 우 선권 을제공해마을의다 양 성과활 력 을 높 인다는게행안부의 설명 이다.이장관 은“전국적으로 빈집 이13만2,000 호 가 넘고 방치 된빈집 은 우범 지 역 이되고 있다” 며 “마엔 차 시지 역 의 빈집 활용사 례를 살펴 보고 우 리나라의 빈집 정비 와활용방법을적용할수있는방안을 모 색 하겠다”고 밝혔 다. 세종=정민승기자 박덕흠지지단체, 총선한달전‘당선축하파티’$“오만함으로선거판희화화” 국 민 의 힘 박 덕흠 ( 충북 보은 옥천 영 동괴 산 ) 의원을지지하는 단체 가 4 · 10 총 선을치 르 기도전에 ‘당 선 축 하파티 ’ 를 열 어 준 사실이알려져 따 가운 눈총 을사고있다.특히이자리에 충북소 방 본 부 간부가 참석 해박 의원지지발언 을 한 것으로전해져공 무 원정치중립 위 반논란 이불거 졌 다. 11일 충북 도 소 방 본 부와 옥천군 선 거관리위원회등에 따르 면지 역 주 민 모 임인 ‘ 금사모 ( 금 배 지를 사 랑 하는 모 임 ) ’ 회원들이지난달 2 7 일오후 6시20 분옥천군 의한식 당 에서만 났 다. 자신 의지 역 구에서3선고지에오 른 박의원 은 얼 마전 당 내 경 선을통과해22대 총 선에서4선에도전한다. 문제는선거가 한 달이나 남 은시점에서박의원과금 사모회원들이사실상 당 선 축 하 파티 를 열 었다는것이다.이들은 축 하 케 이 크 를 함께 자 르 고, 소 고기에와인을 즐 겼 는데금사모가 준 비한 케 이 크 에는 ‘축당 선, 22대국회의원 4선박 덕흠’ 이 라고 쓰 여있었다.이 런 이 야 기가알려 지자지 역 에서는 “오만하다”는비판이 나왔다. 옥천읍 에사는 김모 ( 54 ) 씨 는 “아 직 선거운 동 도 시작되지않 았 는데, 당 선 축 하연을 열 다니어이가 없 다. 오 만 함 으로선거판을 희 화화하고있다” 고 꼬집 었다. 이날 모임에 충북소 방 본 부 소속 간 부 A 씨 가 참석 한 것을 놓 고도 ‘뒷 말 ’ 이 무 성하다. 모 소 방서행정과장을 맡 고있는 A 씨 는이날 파티에서사회를 보고,박의원지지발언을한것으로전 해 졌 다. 감 찰 에나선 충북소 방 본 부 관계자 는 “A과장의 참석 목적이나정치적활 동 여부등을조사하고있다” 며 “공 무 원 선거개 입 중립의 무 를 위 반 했다고 판 단 되면 직 위해제등 응당 한 처 분 을 내 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A 씨 가 금사모 회원인지도 확인할 방침”이라 며 “금사모가특정정치인을지지 · 후원 하는 모임인만 큼 , 모임에가 입돼 있는 것 자 체 만으로도 선거중립위 반 에해 당 할 수있다”고 덧붙 였다. 옥천군 선 관위 역 시“현재사실관계를 확인중” 이라 며 “조사후각종선거법저 촉 문제 를 따 져보겠다”고 밝혔 다. 박 의원 측 은이날연 락 이 닿 지않 았 다. 청주=한덕동기자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이8일오전(현지시간)이 탈리아중부마엔차지역을방문, 클라우디오스 펠두티시장의안내을받으며빈집을재생해지방 소멸문제를해결하려는 ‘1유로프로젝트’ 현장을 시찰하고있다. 마엔차=뉴시스 야 간 외 출 제한 명령 을 어기고 집 을 나 섰 다가 적발 돼 기 소된 아 동 성 범죄 자 조두 순 ( 사진 ) 에게 검찰 이 징역 1년 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 수원지 검 안산지청은 11일수원지법 안산지원 형 사5 단독 ( 재판장 장수영 ) 심리로 열 린 조두 순 에대한 전자장치 부 착 등에관한 법 률 위 반 공판에서이같이 구 형 했다. 검찰 은 “피의자 ( 조 두 순 ) 가 준 수사 항 ( 오 후9시이후 야 간 외 출 금지 ) 을위 반 해주거지를이 탈 한 뒤경 찰초소 에 접근 했고, 귀 가하라는지시에 도불 응 했다”고구 형 이 유 를 밝혔 다. 반 면조두 순 은이날재판에서“아내와다 투 고 순 간화가나 집 을나갔다.전에도 서 너번초소 에갔다” 며 “ 경찰 관이 잠 시 앉 으라고했고,보 호 관 찰 이들어가라고 해서 집 에간것 뿐 ”이라고말했다.이어 “ 앞 으로 집 에서한발도나가지않겠다. 착 실하게보 호 관 찰 관말 잘 듣고지내 겠다”고선처를 호소 했다. 조두 순 은오후 9시이후 외 출을금지 한다는 명령 을위 반 한 채 지난해12월 4일 오후 9시 5 분쯤 안산시의주거지 밖 으로나가 40 분 가 량머 문 혐 의를받 는다. 초소 에서 근무 중이 던경찰 은 집 으로들어 갈 것을 설득 했으나, 조두 순 은거부했다. 결 국 경찰 연 락 과 함께 관 제 센 터로부터위 반 경 보를 접 수한 안 산보 호 관 찰소 가 현장으로 보 호 관 찰 관을 보 냈 고, 조두 순 은 40여 분 만에 귀 가했다.조두 순 은 200 8 년12월 초 등 학생을 납 치해성 폭 행하고 중상을 입 힌혐 의로 징역 12년 형 을선고받고 복 역 한 뒤 2020년출 소 했다.이후안산의 한 다가구주 택 에아내와 거주하고있 다. 이종구기자 통계청, 세대별의식분석 소득낮아고가친환경제품부담 세월호^이태원참사등영향으로 재난^긴급시행동요령인지도높아 <MZ+ECO> 박덕흠(왼쪽2번째)의원이지난달27일충북옥 천군의한식당에서열린축하연에참석해 ‘당선 축하케이크’에초를꽂고있다. 동양일보제공 소방간부참석,정치중립위반논란 야간외출금지위반혐의 조두순에징역1년檢구형 행정협력단, 이탈리아현지방문 빈집정비해숙소^식당등활용 지방소멸방지해법될지주목 환경관심많은‘엠제코세대’? 친환경실천은가장부진했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