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2일 (화요일) D7 종합 사회 10 2024년3월11일월요일 일본전범기업이져야할일제강점기 강제동원배상 책임을, 한일청구권협 정 ( 1965년 ) 수혜기업등이대신해서부 담하도록하는 ‘제3자변제안’.한일관 계교착상태를풀기위해정부가해법 으로 내놓은이변제안이나온 지 1년 이지났지만, 일본 측의성의있는 호 응을기대하며쌓기시작한 배상금재 원이벌써고갈상태에이른것으로나 타났다. 10일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현재 행정안전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 ( 재단 ) 에모인기부금은비공 개요청분을제외하면 41억6,345만원 에그치고있다. 41억원의기부주체 ( 총12건 ) 를살펴 보면절대다수인40억원이포스코의주 머니에서나왔고,나머지기부자들이낸 금액은1억6,345만원에불과하다.기타 기부자들은△서울대총동창회△주한 미국상공회의소△재일한국상공회의소 △서울대일본총동창회△ ( 주 ) 오토스 윙△이외개인기부자등이다. 제3자 변제안의핵심은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의배상금과 지 연이자를행안부산하일제강제동원피 해자지원재단이일본기업대신지급한 다는것이다.그러나지난해3월6일제 3자 변제안이발표된지1년이지났지 만,애초선의차원의참여를기대했던 일본기업의기부는전무했다. 포스코 를 제외한 한일청구권협정의국내수 혜기업15곳도 기부금 출연계획이없 는실정이다. 그러다 보니재단의금고는이미바 닥이보이고있다.기부금 41억6,345만 원중이미유족·피해자에게지급된판 결금은 25억여원이고, 지급을 거부한 나머지이들에대해법원에공탁금으로 지출할 금액이12억여원이다. 결국재 단엔5억원안팎의금액만남아있다. 재단 재원은이미동났지만, 대법원 의배상판결이이어지면서변제해야할 돈은계속늘어만간다. 2018년대법원 승소를 빼도, 지난해 12월부터올 1월 까지확정판결이난사건만 9건 ( 52명 ) 이다.예컨대일본제철과미쓰비시중공 업을상대로지난해12월 21일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 11명에게는 1인당 1억 ~1억5,000만 원의배상금이지급돼야 한다. 지연이자를 제외하고도 현재재 원으로는충당할수없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 민단체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이 자를 포함한 배상 채권액이최소 140 억원에달할것이라고예상했다.이국 언이사장은 “1심판결시점과피해정 도에따라다소차이가있으나패소한 일본피고기업이정상적으로배상명령 을이행한다면지연이자포함,1인당최 소 2억5,000만원을수령할것으로추 정된다”며“피해자 56명기준 배상 채 권액이이정도고, 금액은계속 늘어날 것”이라고말했다. 앞으로 대법원판결을 받을 소송도 쌓여있다. 현재대법원에1건, 항소심8 건, 1심 42건이계류돼있다. 51건의재 판이진행중이라 그만큼 준비해야 할 배상금은더늘어난다.연 12%의지연 이자도 계속 붙는다. 결국 돈은 없고, 돈을 받는 대상만 계속해서늘어나는 셈이다. 재단 관계자는 “ ( 재단 기부금을 늘 릴방안을 ) 계속연구하고다각적으로 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다만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수혜기업에출 연을요청하는방안에대해선“고려한 적없다”고답했다. 서현정기자 통영서어선전복, 선원 5명은 어디에$ 강제동원‘제3자변제’ 140억더필요한데$재단금고는벌써‘바닥’ 25억지급^12억공탁,잔액5억안팎 재단출범1년만에기금고갈위기 현재진행중인재판만 51건달해 지연이자등감안땐금액더증가 국내기업^단체서41억기부했지만 일본참여전무$재단은대책고심 ( ) ( ) 제주에서 옥돔 을 잡으러 경 남 통영 욕 지도 해상으로 갔 던어선이전복 되 면서승선원9명중4명이 숨 지고 5명이 실 종됐 다. 갑 자기배가 뒤집히 면서승 선원들은 구 조 요청이나 구명 조끼 착 용도제대로 못 한것으로추정된다. 10일 통영 해 양경찰 서는사고어선을 욕 지도 북쪽흰 작살해수 욕 장앞안전 해 역 으로 옮겨 와 크레 인으로들어올려 선 박파손 여부와내부정 밀 수 색 등사 고원인을밝 히 기위한 조 사를이어가고 있다. 통영 해 경 에는수사본부가설치 됐 다.사고가난 20 톤 급 근 해연승어선은 다른선 박 1 척 과선단을이 뤄 지난 7 일 오전 10시36분제주한 림 항을출항해 조 업중이 었 다. 함 께조 업에나 섰 던다 른선 박 이지난 9일오전6시 쯤 사고선 박 과연 락 이 되 지 않 는다며제주어선안 전 조 업국에 알렸 고,오전6시43분 쯤통 영 시 욕 지도남 쪽 3 7 해 리 ( 68 ㎞ ) 해상에 서 뒤집힌 채 떠 있는상태로발 견됐 다. 구 조 작업에나선 해 경 구 조 대원들 은선체를 수 색 하는과정에서50대한 국인선장을 조 타실안에서, 인도 네 시 아선원2명을선원실 입 구 쪽 에서발 견 했다. 또 다른인도 네 시아 선원 1명은 사고 현장에서 7 해 리 ( 13 ㎞ ) 가 량 떨 어 진해상에서발 견 했다.이들은모 두병 원으로 옮겨졌 으나 숨졌 다. 해 경 은“정확한원인은 알 수없지만 순식 간에배가 뒤집 어진것 같 다”고말 했다. 선원들은선 박 내부에서미 처빠 져나올 틈 도없이구 조 요청도하지 못 한채변을당한것으로보인다.실제 숨 진승선원은모 두 구명 조끼 를 입 지 않 은 상태 였 다.선 박 스 크루 에도그 물 이 많 이 감긴 점에비 춰 이로인한사고가능성도 제기된다.이정 석통영 해 경 수사과장은 “ 육 안상외부충 격 은발 견되 지 않았 으 며,선체장애로인한가능성등을모 두 열 어놓고수사할계획”이라고말했다. 사고선 박 에서는구명부 환 ( 원 형 의부 력 물 체 ) 도비치돼야하지만아 직 발 견되 지 않았 다.실 종 자들이이를이용한 뒤휩쓸 렸 거나전복과정에서유실 됐 는지등은 해 경 이확인하고있다. 해 경 은사 망 자외에한국인1명과인 도 네 시아인 4명등실 종 자 5명을 찾 기 위한 수 색 작업도이어가고있다. 수 색 에는 경 비함정16 척 을비 롯 해해 군 함정 2 척 , 유관기관선 박 7척 ,민간구 조 선 박 2 척 과항공기5대가동원 됐 다.제주와 서울 등에서거주하고있는 한국인실 종 자가족과유가족일부는사고소 식 을 듣 고 통영 으로와 숙 소에머 물 고있 다. 인도 네 시아인선원의가족에대해 선인도 네 시아 대사관을 통 해연 락 을 시도하고있다. 제주도는 사고 당일 재난안전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한 림 수협에실 종 자 가족지원을위한현장상 황 실을마 련 했다. 통영=권경훈기자 경남통영욕지도남쪽해상에서어선전복사고로4명이숨지고, 5명이실종된다음날인10일통영해양경찰이사고선박을인양하기위해안전해역으로예인하고있다. 통영해양경찰서제공 욕지도해상, 4명사망^5명실종 제주서출항조업$다른배서신고 “순식간에뒤집혀내부탈출못한듯” 구조요청^구명조끼착용못한상태 이틀간작업에도추가구조는없어 사고어선인양$정밀수색등조사 봄으로한걸음더… 10 2024년3월11일월요일 ( ) ( ) ( ) ( ) ( ) , ( ) 충남아산에서복면을한강도가 새마을금고에서1억여원을빼앗아 달아났다가 4시간여만에붙잡혔 다. 곳곳에설치된고성능폐 쇄 회로 ( CC ) TV 와 추적이 쉬운 통 신·금 융 기 술 의발달로은행강도사건은 감 소하는추 세 다.그러나유 독경 비가 허술 한 상호금 융 기관에서는 비 슷 한범 죄 가 반 복 되 고있어대책이요 구된다. 10일충남아산 경찰 서등에따르 면 A씨 는 8일오 후 4시28분아산 선장면새마을금고에 손님 인 척 들 어와 숨겨 온 흉 기를 꺼 내 직 원을위 협한 뒤 현금 1억2,448만원을빼앗 아달아났다.범행당시 경 비 직 원없 이남성1명,여성2명의 직 원이 근 무 하고 있 었 는 데A씨 는 여 직 원들에 게 케 이 블 타이로 남성 직 원의 손 을 묶 게하고, 돈 가방에돈을 담으라 고지시했다.이 후직 원차 량 으로 1 ㎞ 가 량 도주한 뒤 준비해 둔렌 터 카 로갈아타이동했다. 경찰 은 사건 발 생 30분 만에전 국수배령을내려 경 기안성의한 쇼 핑몰 주차장에서오 후 9시 7 분 쯤A 씨 를체포했다.그는 쇼핑몰 에서아 내와 저녁식 사를 하고 나오던 중 이 었 다. A씨 는 “무 직 상태에서은 행 빚 500만원을 갚 지 못 했는 데독 촉 을 받아 범행을 결심하게 됐 다” 고 진 술 했다. 피해금액은 모 두 회 수 됐 다. 이 번 사건은△범행대상을청원 경찰 이없는 영세 한 상호금 융 기관 으로 삼았 고△범행 후 도주과정에 서이동 수단을 바 꾸 는 등 치 밀 한 사전준비를거 쳤 다는점에서지난 해8월대전신협강도사건과 ‘판 박 이’다.당시범인도 경 비 병력 이없는 한적한 지점을 골 라 3,900만 원을 빼앗아달아났다가검거 됐 다.앞서 작년 5월과 8월, 울산 북 구와 경북 칠곡 새마을금고에도 강도가 침입 하는등비 슷 한수법의범행이 끊 이 지 않 고있다. 사고가 발 생 할 때 마다청원 경찰 배치 필 요성이제기 되 지만 영세 한 금고들이비용 문 제로의무 화 에난 색 을표하고있어현실 화 가 쉽 지 않 다. 전국의새마을금고는 1,288개 로, 지점까지 합 하면 3,300개가 넘 는다. 청원 경찰 고용은 각 금고 자 율 에 맡겨 져있으며해당비 율 도 파 악되 지 않 고있는상 황 이다.새마을 금고 소관 부 처 인행정안전부지 역 경 제지원국 관계자는 “각 금고가 개 별 법인이고 직 원인건비 증 가는 조합 원이 익감 소로이어져청원 경 찰 고용강제 화 가 쉽 지 않 다”며“도 난사고모의 훈련 이나도난대응지 침 교 육 을 강 화 하고 각 금고의현 금보관상한액을설정하는등대책 을준비하고있다”고설명했다. 세종=정민승^아산=윤형권기자 청원경찰배치힘든곳노린다 은행강도표적‘상호금융기관’ 아산새마을금고서1억탈취 허술한경비노려$4시간후검거 대전신협강도사건과판박이 비용문제로경비인력고용난제 인 력 난을 겪 는중소기업에취 직 한청 년에게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일 자 리 채 움 청년지원금’사업에한달새 1만 명이 넘 는 신청자가 몰렸 다. 대상 자들에게 문 자 메 시지등으로 맞춤형 홍 보를한 덕 분에 빠 른모 집 이가능했 다는게정부설명이다. 한 편 으로는그 만큼 생활 비나여 윳 돈이 필 요한 청년 이 많 다는것으로풀이된다. 고용 노 동부는 올해신설한 일자 리 채 움 청년 지원금 신청자가 누 적 1만 명을 돌파 했다고 10일밝혔다. 지난 1 월 22일 접 수를 시작한 이 후 한 달여 만에올해총지원인원 ( 2만4,800명 ) 의 40%를 넘 어 섰 다. 고용부는“신청이 빠 르게늘고있는 데 ,신청자가지원한도 에도달하면사업이 조 기 종료 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자 리 미스 매 치해소를 위해 제 조 업· 음식 점업· 농 업·해 운 업·수 산업등 빈 일자 리 업 종 중소기업에지 난해10월1일이 래 정 규직 으로취업한 청년에게총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 이다. 근 속을장려하는차원에서 입 사 3개 월차에100만원, 6개월차에 또 100만 원을 직접 계 좌 로지급한다. 취 직 이전 4개월이상실업상태 였 거나고 졸 이하, 자 립 준비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 자 등은 선정시 우 대를 받는다. 위 조 건에해당하는 청년은 고용24 홈페 이 지에 근 로계 약 서와재 직증 명서를 첨 부 해지원금을신청할수있다. 이현 옥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 문 자 메 시지등대상청년에대한 맞춤 홍 보로지원금신청이계속늘고있다” 며“지원금을 통 해청년들은 생 계부담 을 덜 며 경력 을쌓고,인 력 난을 겪 는중 소기업은 청년채용 기회를 얻 을 것으 로기대한다”고밝혔다. 최나실기자 “中企취업청년에 200만원지원”$한달 새 1만명몰려 고용부‘일자리채움사업’ 신청자초과땐조기종료 ( ) ( ) ( ) 기 정 을 자 경남통영욕지도남쪽해상에서어선전복사고로4명이숨지고, 5명이실종된다음날인10일통영해양경찰이사고선박을인양하기위해안전해역으로예인하고있다. 통영해양경찰서제공 2024년3월12일화요일 Ԃ 1 졂 ‘ 쓶쁢혾묻킮샇 ’ 펞컪몒콛 ( ) ( ) ( ) ( ) ( ) ( ) ‘반윤’ 기치올리며文정책잇겠다는 ‘조국의사람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지 난 달 1 3 일창당선 언 당시“검찰독재정권종식 을 위해 맨앞 에서 싸 우 겠 다”며“국가 위기 극복 대안을 한발 앞 서제시하 겠 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 체 적 방 법론은 이후 영입된 인 사들의면면을 통해확 인 된다. 문 재 인 정부에서검찰 개 혁에 앞 장 섰 던법조 인 들과 문 재 인케 어등 핵 심정 책 들에관여했던 인 사들이 대세다.이 번 공천을 통해이재명 색깔 이강하게 덧씌워 진더불어민주당이아 닌 ‘조국’이라는 깃 발아래서 문 재 인 정 부 주 요 정 책 들을 계승하 겠 다는 의지 를 읽 을수있다. 조국혁신당의가장 큰 존 재이 유 는 미 완 의검찰 개 혁 완 수다. 문 재 인 정부 때 중 용됐 다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좌 천된 ‘반윤석열’ ( 반윤 ) 검사들이 줄 줄 이합 류 하고있다. 지 난 7 일영입된 박은정전 광 주지검중 요범죄 조사단 부장검사가 대표적이다. 그는 2020년 법무부 감찰 담 당관 재직당시윤석열 검찰총장 ‘ 찍 어내기’ 감찰에관여한 의 혹 을 받 고있다. 또 ‘ 채널A ’ 사건과 관 련 해한동 훈 당시검사장을감찰하는 과정에서확보한 법무부 · 대검찰 청 자 료 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무단으로 제공한의 혹 도 받 고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감찰이진 행 됐 고, 법무부는 최 근 최고수 준징 계 인 ‘해임’을결정했다.김 학 의전법무부차 관 별 장성 범죄 의 혹 과관 련 해불법 출 국 금 지 혐 의로기소된차 규근 전법무 연수원연구위원과이 규 원검사도 차 례로 조국혁신당에합 류 했다.‘ 양 승 태 사법 농 단’ 의 혹 을 제기하고 문 재 인 정 부 청와 대에서법무비서관을지 냈 던김 형 연전 법제 처 장 합 류 도 조국혁신당 의‘검찰 개 혁’ 색 을더 짙 게하고있다. 박전검사 와 차전 본 부장, 김전 처 장등은합 류 직후부터윤석열정부 압 박의전면에나서고있다.이들은 11일 ‘ 채 상병 순 직사건’에연 루됐 지만,주호 주대사로임명돼 출 국한이종 섭 전국 방 부장관논란과관 련 해윤대통 령 과 조 태 열 외 교부장관,박성제법무부장 관 등을 ‘ 범인 도 피죄 ’로 고위공직자수 사 처 에고발했다. 이들 외 에도 문 재 인 정부 청와 대에서 조대표 와 호 흡 을 맞춘 이 광 철전민정 비서관이나김영식전민정수석을비 롯 해추미 애 사단으로 꼽혔 던한동수전 대검감찰부장등도 측 면지원을하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검찰 개 혁목소리 를 냈 던 황 운하 의원도 현 역의원으로 는이날 까 지 유 일하게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겼 다. 조 대표는 지 난 9 일 페 이 스 북에“선 진 복 지국가 ‘제 7 공 화 국’ 건 설 을 위해 내 몸 을불사른다는각 오와 결기로당 과선거를총지 휘 하고있다”고적 었 다. 조 대표가 언급 한 선진 복 지국가는 문 재 인 정부 핵 심정 책 이주를이 루 고있 다. 그리고 실 제직 ·간접 적으로여기에 몸담았 던 인 사들이조대표를 돕 고있 다.가장 눈 에 띄 는그 룹 은 문 재 인 정부 부동 산 정 책설 계자 였 던 김수 현 전 청 와 대정 책실 장과 부동 산 , 도시계 획 관 련저 서의공동 저 자들이다. 기후 전 문 가로정 책 위의장을 맡 은 서 왕 진전서 울연구원장을비 롯 해토지공 개 념을주 장한이 태경 토지 + 자 유 연구소부소장 도조대표 싱 크 탱 크역할을하고있는 리 셋코 리아에서 힘 을보 태 고있다. ‘ 문 재 인 케 어’의 핵 심에있던 김선민 전건강보 험 심사평가원장과 문 재 인 정 부남북 및 통일관계이론적뒷 받 침을 해온 김 준형 전 국 립외 교원장도 합 류 했다. 탈 원전정 책 을주도한 문 미 옥 전 청와 대과 학 기 술 보 좌 관과 저출산 고 령 사회위원회정 책 운영위원으로 참 여했 던백선희서울신 학 대교수가각각 과 학 기 술 과 복 지정 책 에서 힘 을보 태 기위 해 함께 했다. 문 재 인 정부당시국무총 리비서 실 공보 실 장을 지 낸 김보 협 전 한 겨레편 집국 부국장과아 프 리 카TV 창 립 자 인문용 식전한국지능정보사회 진 흥 원장도 언 론과 디지 털 소통 분야 에서조대표를지원한다. 조국혁신당 합 류 인 사들의면면에 대해이관후 건국대 교수는 “조국혁 신당의영입 인 재는 전 문 성 부분에서 민주당보다 낫 다는 인 상이있다”며 “어 떤 사 람 이 비례대표로 나올지, 어 떤 정 책 을 제시할지가 현 지지율 유 지 여부를 판가 름 할 내부적 요인 ”이라고 말했다. 박세인^김형준기자 조국혁신당존재이유 ‘검찰개혁’ 尹찍어내기감찰의혹해임박은정 김학의불법출금차규근^이규원 양승태사법농단의혹제기김형연 주요정책계승 ‘文정부시즌2’ 김수현前실장인맥서왕진^이태경 文케어김선민, 통일이론김준형 탈원전문미옥,인구문제백선희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대표가10일경남김해봉하마을고노무현대통령묘역을찾아관계자들과함께헌화하고있다. 조국혁신당제공 ㋋㍠㋈㋇⛦᫩᠍ሉ೉⸥⯵⸥℡⽮∹᩵ ۅٹ 국민의 미래 더불어 민주연합 조국 혁신당 개혁 신당 녹색 정의당 새로운 미래 37 % 25 % 15 % 5 % 2 % 2 % ※한국갤럽이3월5~7일전국 성인남녀1,000명을대상으로 실시한조사(표본오차는95% 신뢰수준에±3.1%포인트) 조국혁신당경남도당창당대회가 10일경남김 해봉하마을노무현기념관에서열린가운데참 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 조국혁신당제공 <지역구는민주당,비례는조국혁신당>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