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D3 러, 한국인 간첩혐의 구금 러시아는 구 ( 舊 ) 소련시절부터반역 및간첩죄에엄중한 처벌을 내려왔다. 여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후 부턴선고형량을높여가는추세다.간 첩혐의로러시아에구금된백모씨에게 긍정적인상황은아니라는얘기다. 러시아연방형법은러시아국민에게 는 반역죄, 러시아 국민이아닌외국인 과무국적자에게는간첩죄를규정하고 있다. 특히법 276조에규정된간첩죄 는 ‘국가기밀에해당하는정보를외국, 국제기구, 외국기구 또는 그 대리인에 게양도할목적으로수집,절도,보관하 는행위’,‘러시아연방보안에반대하는 데사용하기위한정보또는군정보를 적에게이전할 목적으로 전송, 수집하 는행위’로적시하고있다.이경우처벌 은10년이상 20년이하의징역형이다. 외신은이에더해우크라이나침공이 후러시아에서의반역과간첩죄에대한 선고형량이높아지고있는추세라고분 석한다.지난해러시아법원은수영복과 오리발을착용하고흑해를건너려던한 남성에게반역죄로 6년형을선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 ( WSJ ) 은지난해러시 아전문가를인용해“단순일기예보만 전달돼도그간의간첩활동을입증하는 증거가될수있다”고지적하기도했다. 러시아검찰이‘국가안보를해치려는적 대적의도’를증명하지않고도 ‘국가안 보에위협이가해졌다’는증거만으로기 소할수있다는이야기다.실제단순철 로사진촬영등을이유로도반역·간첩 죄가적용된사례가있다. 러시아는 지난해WSJ 러시아 특파 원에반게르시코비치를체포하기도했 다. 냉전이후 미국인기자가 러시아에 서간첩혐의로체포된것은 당시가처 음이었다. 게르시코비치는지난해 3월 부터1년째구금중이다. 다만백씨가간첩죄로징역형을선고 받아도물밑외교교섭을통해한국으 로송환될수도있다는관측이제기된 다.미국이러시아감옥에수감됐던여자 농구선수브리트니그라이너를교환형 식으로송환한사례에비춰봐서다. 백씨가 현재구금된레포르토보 구 치소는 러시아 기준으로도열악한 환 경으로알려졌다.200명가량수감자를 수용할수있는데,주로독방이다.재판 이나 건강검진등의이유가아니면감 방을떠날수없다고알려져있다. 레포르토보구치소는1881년군사교 도소로설치돼1924년부터‘특수목적’구 치소로사용됐다.이른바‘반체제인사’들 을엄중격리하는시설이다.방문이나전 화통화등이원칙적으론가능하지만,신 청이거부되는때가많다. 김진욱기자 간첩죄 10년이상 20년이하징역 우크라전후형량 높아지는 추세 백씨구금된레포르토보구치소 반체제인사주로수감, 악명높아 통상적추방했는데체포$러, 외교 협의뛰어넘고 ‘몽니’ 김정은(왼쪽) 북한 국무위원장이지난해 9월13일러시아아무르주보스토치니우주기지에서블 라디미르푸틴대통령과정상회담을하고있다.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美“김정은, 핵보유국인정위해러와밀착” 철로사진찍었다가 반역^간첩죄$러, 안보‘위협’만으로기소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핵보유국 으로인정받기위해러시아와 더가깝 게지내려할수있다고미국정보당국 이분석했다. 경제위기상황이중국을 예측할수없는상태로몰아갈수있다 는관측도내놨다. 중앙정보국 ( CIA ) 등 미국 정보기 관 18 곳 을 총괄 하는 미 국가정보국 ( DNI ) 이11일 ( 현지시간 ) ‘2024년연례 위협 평 가’ 보고서를공 개 했다. 보고서 는중국러시아이 란 과 함께 북한을위 협국가로 규정하고 3 쪽 을 할 애 해다 각 도로 살폈 다. 일단 북한 비핵화 협상전 망 은 밝 지 않다는게보고서진단이다.“김정은이 핵무기를정 권 안보와 국가 자 존심 을 보장하는도구로인식하고있 어 서핵 프 로그 램폐 기협상에는 확 실히무관 심 하 다”는것이다.이는주 변 국의조 력 을통 해가능한일이다.보고서는“북한이중 국및러시아와의관 계 를 심 화하려는것 은경제적이 득 과 군사 협 력 을 얻어낼 수있기때문”이라 며 “특히국제사 회 로 부터핵보유국지위를인정받는다는목 표 를성 취 하는데러시아와의군사적밀 착관 계 를이용할수있기를김정은이 희 망 할수있다”고설명했다. 빈번 해진미사일발사등무 력 과시는 한미일 삼각 협 력 강화대 응 이핵 심 목적 인것으로해석됐다.보고서는“한미연 합훈 련대처 차 원인북한의정례군사 시위에는 한미 두 나라의태도 변 화를 강 압 하거나 윤 석열대통 령 의대북강경 노 선에 맞 서보려는의도도있다”고 봤 다.또“2022년중반이후 줄곧 북한은 풍계 리핵실 험 장에서핵실 험 을재 개 할 준비가돼있는상태”라고 밝혔 다. 보고서에 따 르면 현재북한이집중 강화하고있는 군사역량은 미사일이 다. 보고서는 “김정은은순 항 미사일부 터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M ) , 극초 음 속 비행체에이르기 까 지한 층 강 력 한 미사일체 계 를구 축 하는데우선순위를 둘 것”이라 며 “유 엔 제재를 피 해중국 러시아로부터‘이중 용도’ 재화를 수입 하고있다”고전했다. 미국이가장경 계 하는위협적 존 재는 중국이다. 중국에대해보고서는“미국 및 동 맹 과 직접 경 쟁 하고 규칙에기반 한 국제 질 서를 힘 에의 존 한 통치우위 로 변 경할수있는능 력 을보유하고있 다” 며 “현재 직 면한 심각 한인구·경제적 도전으로 인해 중국이더공격적이고 예측 불 가능한 행위자가 될가능성도 있다”고우려했다.특히대만을상대로 한 중국의통일 압박 이가중되고이것 은미국과의갈등지 점 이될것으로보 고서는내다 봤 다. 이날상원정보위원 회 에 출 석한 애 브 릴헤 인스 DNI 국장은 “북한 중국 러 시아이 란 등 4 개 위협국이협 력 을강화 하고있다”면서도 “이들이다른 나라 문제에 휘말 리거나 피 해를 볼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 향 이있 어 공식군사 동 맹 수준으로발전하지는 못 할것”이라고 평 가했다. 워싱턴=권경성특파원 권영은기자 국가정보국, 연례위협평가보고서 “北, 핵프로그램폐기협상무관심 경제위기中, 예측불가 행위우려” Ԃ 1 졂 ‘ 얺 , 묻핆맒 횒묺믖 ’ 펞컪몒콛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 어 떠한 정 보도 없으 며언급 할 게없다”고 말 을 아 꼈 다. 돌 발사태가벌 어 졌는데도 속 시원한 설명이없자의문이 꼬 리를물고있다. 우선러시아가 왜갑 자기우리국민에 게간첩혐의를적용했 냐 는것이다. 그 동안한러는 블 라 디 보스토크에서의정 보활동이나 각종 사고에대해공 개 하 지않고물밑에서 매듭짓 는 ‘ 암묵 적 합 의’가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 전 직 고위외교관은 “ 블 라 디 보스토 크는북한 - 러시아 - 중국을연 결 하는 접 경지역이기때문에과거부터선교사의 활동이많 았 고,이들을 보 호 하기위한 외교활동도수면아 래 에서다 층 적으로 이 뤄 져왔다” 며 “우크라이나전 쟁 으로 인해러시아가 법을 보다 엄격하게적 용하는것인지,아니면다른문제가있 는지 살펴 봐야한다”고지적했다. 러시아 내부 사정에 밝 은 소식통은 “ 탈 북민구 호 활동그자체도북러협 력 의단면으로 볼 수있기때문에,북측이 백씨를 비 롯 한 선교사들의구 호 활동 에대해적 극 적인정보 공조를 러시아 측에 요 청했을수있다”고분석했다. 설 령 문제가 생겼 더라도 러시아가 우리국민을추방하지않고‘체포’한것 도이례적이다. 한러는 1998년양국정 보 요 원을 맞 추방하고, 2008년과 2009 년에는 러시아가 우리군무관·외교관 을 추방하 며험 악한 상황으로치달 았 지만 그정도선에서 끝냈 다. 민간인이 연 루 된경우에도 마찬 가지 였 다. 블 라 디 보스토크현안에정통한소식 통은 “선교사들의 탈 북민지원문제에 러시아가 민감하게반 응 하는 건 맞 지 만, 적발되더라도적절히추방하는 쪽 으로해 결 해왔다”고 말 했다. 그는 “이 번 사안에대해정보가 제한적이고 구 금자의신 변 안전 때문에조 심 스 럽 지 만, F S B 이나 섰 다는건그만 큼 정치적 으로민감한부분이있다는것”이라고 우려했다. 러시아 국영 타 스통신은 수사당국 관 계 자를인용해“백씨가해당사건을 조사하는과정에서상대방에게자신을 작 가라고 소 개 하 며 국가기밀에해당 하는정보를받은것으로 드 러 났 다”고 주장했다.다만수사당국관 계 자는그 내용이무 엇 인지에대해 언급 하지않 았 다고통신은전했다. 러시아는백씨를 1월체포했다. 우리 정부에알 린 건2월이다.러시아당국은 지난달 문서로 우리정부에통보한것 으로알려졌다. 통상이 런 문제는비공 개 협의로 처리한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 달지나국영 매 체를통해공론화하 며논란 을자 초 했다. 2월은 한러양국이 말폭탄 을 주고 받을때다. 윤 석열대통 령 이‘핵선제사 용’을법제화한 북한을비판하자러시 아는지난달 2일외무부를 앞 세 워 “혐 오스 럽 다” 며윤 대통 령 을실명비난했 다.이에우리외교부가 다음 날 “혐오 스러 운궤변 ”이라고 맞 받으 며 정면 충 돌 했다. 일 각 에선이 런 상황에서러시 아가 우리정부를 옭 아 매 려백씨구금 사실을알 렸 을것이 란 해석도나 온 다. 당시안 드 레이 루덴 코 러시아 외교 부아시아·태 평 양 차 관이방한해고위 급 대화를가졌다. 하지만백씨에대한 논 의는이 뤄 지지않은 것으로 파악됐 다.우리정부가이사안을 왜 적시에파 악하지 못 했는지, 양국 외교 채 널로 왜 문제를제기하지않 았 는지도 밝혀 져야 할부분이다. 한국인백모씨가간첩혐의로수감된것으로알려진러시아모스크바동쪽에있는레포르토보구치 소의모습. 해당구치소는구소련의독재자 ‘이오시프스탈린’이반대파를축출하며고문과 처형을 자행했던곳으로악명이높다. 모스크바=AFP연합뉴스 러수사당국“백씨, 작가로소개 국가기밀에해당하는정보받아” 내용언급없어, 혐의여부불분명 국영매체통해공론화$시점묘해 통보시점도체포한달지난 2월로 러‘尹대통령실명비난’충돌할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