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D4 종합 민주 ‘이종섭특검법’ 제출$ 호주 언론 “부패수사 중입국” 보도 더불어민주당이12일이종섭전국방 부 장관이주호주 대사에임명돼출국 하게된과정전반을밝히기위한 특검 법안을국회에제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법 제사법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야당 간사인소병철이용선의원은이날 국 회의안과에당론으로 발의한 ‘이종섭 특검법안’을 제출했다. 피의자 신분으 로출국금지돼있는이전장관의호주 출국에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등 이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을 다 루는 게핵심이다. 박 원내수석은 “이 전장관의도피성해외출국에관여했 을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에대한 수사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 령거부권행사가능성에대해“대통령 이직접의혹의대상자인만큼특검법에 대해거부하는행위는자제해야한다” 고말했다. 민주당은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 고 발및탄핵추진도이어갈방침이다. 홍 익표 원내대표는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서이전 장관 출국에대해 “우방국에 대한 외교적결례로, 핵심피의자를 대 사로 내보내서외교를 활용해서수사 를 방해하는 것은있을 수없는일”이 라고지적했다. 그러면서“관련상임위 를열고 국기문란 행위에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특검법은 물론 외교 부와법무부장관을포함해관련자전 원을고발조치하고,장관탄핵도적극 검토하겠다”고말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홍 원내대표는 “고발을진행하고이후에탄핵여부에 대한법률검토를함께하기로했다”면 서“빈말을하진않는다”고강조했다. 외통위야당간사인이용선의원은“민 주당 외통위원들은 14일외통위소집 을 요구했다”며“호주대사임명과정 을 철저히따지고 책임자 문책을 강력 히요구할것”이라고했다.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다 주호주대사로임 명된이대사의입국을 현지언론도비 중있게다뤘다. 12일 ( 현지시간 ) 호주공영ABC방송 은 ‘한국 대사이종섭, 자국 부패수사 에도 호주입국’이라는 제목의기사에 서“군인사망 사건관련부패수사에 연루된전국방부 장관이논란이되고 있는 대사직을 맡기위해호주에도착 했다”고보도했다. 방송은“법무부가지난주말높은비 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로임명된외 교관 ( 이종섭 ) 이서울을떠날수있도록 출국 금지조치를 해제했다”고 했다. 방송은 또 한국언론을인용해“한국 대통령실과외교부는지난 1월이대사 에게내려진 출국금지조치를 몰랐다 고주장했다”며“이후이대사가 ( 출국 금지조치를 ) 법무부에취소하라고로 비하는데성공했다”고평가했다. 방송은이대사임명이한국과 호주 의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 다고 우려했다. 방송은 “ ( 이 대사를 둘러싼일련의 ) 사건이호주와한국의 외교 관계에어려움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데도, 호주외교통상부는이대사 의 호주 도착을 환영했다”고 지적했 다. 김형준^장수현기자 “법무^외교부해외출국에관여의혹 우방에외교적결례이자수사방해 관련자고발조치, 장관탄핵추진” ABC방송“대사임명前국방장관 법무부출국금지취소로비성공” ‘오늘은$$/참된詩人 ( 시인 ) .참된詩 人이/되어보리라.이어리고측은한/소 망을/만인의가슴에꿈을 나누고/慰 安 ( 위안 ) 을베풀고/그가슴을내가슴 처럼드나드는./거리에나서면/어린것 의벗이되고 ( 하략 ) ’ 서정시인박목월 ( 1915~1978 ) 의미발 표 육필시‘무제’의한 대목이다. 박목 월은사진작가육명심이“이른새벽영 롱하게맺히는이슬만 받아 먹 고 사는 어 떤먼 나라 사 람 일것 같 다”고 묘 사 한‘ 청 록 파 ’의일원이다.그의다른면 모 를 보여주는 미발표 시1 66편 이12일 기자회 견 을 통해공 개됐 다. 조만간 대 중에게도선보일 예 정이다. 박목월의장 남 박 동 규 ( 85 ) 서울대 명 예 교수가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 터 에서박목월 유 작 품 발간위원회와함 께기자회 견 을열어공 개 한 작 품 은 경 북 경 주 동 리목월문 학 관에 유족 이기 증 한 노트 18권과박교수의자 택 에있 던노트 6 2권에서‘발 굴 ’ 됐 다. 유 작 품 발간위원회는 완 전한 시 형태 를 갖춘 3 18 편 가 운 데문 학 사적의미와 완 성도 가있는1 66편 을추 렸 다. 하 마터 면 역 사의저 편 에 묻혔 을 작 품 에 빛 을 비 춘 건 박목월의 부인 고 ( 故 ) 유 익순여사다. 한국전 쟁 등 굴곡 진 역 사의 틈바 구 니 에서서울, 대구, 경 주등을 옮겨 다 니 면서도그는 남편 의 노트 를 각별 히 챙겼 다. 손 상 될까 보자 기에 꽁꽁 싸매 서 천 장 깊숙 이 숨겨둔 덕 에집에도 둑 이들 었 을 때 도 무사했 다. 박 교수조 차 “2 0년 전어 머니 가 돌 아가신이후로도 존 재를 몰랐 던 ” 노 트였 다. 스승 의집에서‘보자기에 싸 인의문의 노트 ’를 눈 여 겨본 박교수의제자우정 권 단 국대교수의제안으로미발표작 품 의 존 재가 확 인 됐 다.우교수는지난 해 8월 유 성호한 양 대교수, 방민호서 울대교수등 동료학 자들과 유 작 품 발 간위원회를 꾸 려시를선 별 했다. ‘나그 네 ’ 를 비 롯 해 널 리 읽 히는 박 목월의시는 “현실에서초연한 태 도로 자연에대한 시를 썼 다”는 평가를 받 았 다. 새로 발 굴 된 1 66편 의시 풍 은결 이다 르 다. 동 시가 60편 이고, 해방, 전 쟁 , 근 대 화 , 종교 등을 원 류 로 삼 은 작 품 도여 럿 이다. 형식 도 장시 · 연작시등 으로다 양 하고실험적이다. 우교수는 “ 많 은 독 자가 목가적이고 서정적인시 로박시인을 알 고있지만,새로발 굴 된 시에선시대적상 황 이나 예 리한현실 감 각 등을 드러 낸 다”며“한국 시문 학 사 를다시 써 야하지않을 까 하는 생각 도 든 다”고말했다. 전혼잎기자 박목월미발표육필시 166편공개 ‘서정시인’시대^현실에도천착했다 천장깊이보자기싸맨채발견돼 부인유익순여사가소중히챙겨 “한국의시문학사다시써야할듯” 박목월시인의장남박동규서울대명예교수가 12일서울프레스센터에서고인의미발표시166 편을공개하면서그중한편을읽어주고있다. 뉴시스 홍 콩항셍 중국기 업 지수 ( H 지수 ) 관련 주가연계 증 권 ( ELS ) 배 상비 율 이 30% 대일것이라는 증 권가전망이나 왔 다. 12일금 융투 자 업 계에따 르 면, 김 도하 한 화투 자 증 권연구원은 전날 보고서 에서은행의 최 종 배 상비 율 을 3 4~ 3 7 % 수 준 으로 추정했다. 전날 금 융감독 원 이제시한분 쟁 조정기 준 에서기 본배 상 비 율 ( 적 합 성원 칙·설 명의무위반 ) 범 위 ( 2 0 ~ 30% ) 의중간 값 인25 % 를기 준 으로, 실제부당권 유 가일어 났 을비 율 을2 0% 로 잡 고,내부통제부실로인한가중 값 ( + 9.4 % 포인 트 ) ,기 타 가 감항 목의 총합 (- 5~ - 2 % 포인 트 ) 1을더한결과다. 그가가정한 최 종 배 상비 율 을 바탕 으 로 ELS예 상 판매손 실률 ( 상반기5 0% , 하반기1 0% ) 을대입하면, 올 해은행들이 배 상해야할금 액 ( 세 후 ) 은 K B국민은행 6 ,7 60억 원,신한은행2, 0 5 0억 원,하나은 행1,15 0억 원이라는계 산 이다. NH투 자 증 권, SK증 권, 이베 스트투 자 증 권등다른 증 권사들도 투 자자특 성을 중 립 적으로 가정하면 배 상비 율 은 30% 대수 준 이 될 것으로 예 상한다. 이에따 르 면 은행권전 체배 상규 모 는 2조원안 팎 이 될 것으로보인다.정종 섭 NH투 자 증 권연구원은“ 배 상비 율 이 4 0% 대로 올 라간다면 K B국민은행은 상반기에만 1조원을 배 상해야 할것” 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 배 상 규 모 는 각 사 별 배 상안, 투 자자 수용여부 등에따라결정되기 때 문에 예 측이 쉽 지 않다”는 단 서를 달았 다. 이와 관련, 김 주현금 융 위원장은이 날 서울 은행회관에서기자들과 만나 “기 존 소비자보호관련제도상보 완점 뿐 만아 니 라 금 융 사 내부통제나 시 스 템 , 영 업 관행 개 선 점까 지필요한 제도 개 선방안을조만간발표할것”이라고 말했다. 금 융 사들이 배 임을이 유 로 자 율배 상보다 법원의 판단 에 맡기려는 분위기라는지적에 김 위원장은“그 많 은 피해자들이일일이금 융 사와 소송 을할수가없으 니 금 감 원에서나 름합 리적기 준 을 만들어 빨 리해결하려는 것”이라며“ 배 임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 겠다”고반박했다. 김 위원장은일 각 에서제기되는금 융 당국의책임론에대해서는말을아 꼈 다. 금 융 당국이 DLF 사 태 이후은행권고위 험상 품판매 를제한하기로했으면서도 은행권건의를받아들여 ELS 상 품판매 를조건부로 허 용한데다, 판매 과정에 서소비자보호가제대로이 뤄 지고있는 지적 절 한 감 시 ( 미 스터 리 쇼핑 등 ) 를하 지않 았 다는지적도적 잖 은상 황 이다.이 와관련,금 융 정의연대와참여연대등은 지난 달감 사원에금 융 위와금 감 원에대 한공익 감 사를 청 구했는데, 김 위원장은 “현재공익 감 사가 청 구돼들여다보고 있는것으로 알 고있다”며 즉답 을피했 다. 윤주영^곽주현기자 ‘홍콩 ELS’배상비율 34~37%추정$“KB국민, 1조배상 가능성도” 전문가들“전체배상액2조안팎” 김주현“금감원빠른해결책강구” 당국책임론엔“감사중”말아껴 박주민(가운데) 더불 어민주당 원내수석부 대표와 이용선(왼쪽) 외통위 간사, 유동수 의원이 12일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 과에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