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D6 사회 꼬리무는 경찰비위$일선에선 “사명감^직업의식옅어졌다” 각종 추문에 연루 된 경찰관들의 비위 가심상치않다. 14만 거대 조직특성상 한 두 개인의일탈이없 을순없다.하지만최 근행태는도를넘어도한참넘는다.음 주운전은예삿일이됐고 폭행, 성희롱 등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이맞나 싶을 정도다. 수뇌부의공개사과와엄단경 고도소용없다. 일선경찰관들은 ‘경찰=사명감’이란 등식이성립하던시대는지났다고입을 모은다. 경찰 내부에도 조직에얽매이 지않으려는 개인주의가 확산하다 보 니직업윤리가희미해졌고,자기통제도 그만큼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강한 처 벌도 좋지만, 바닥으로 떨어진사기를 회복해경찰로서의소명의식을확립하 는데대책의초점을맞춰야한다는목 소리가많다. 폓펂힒힏펓퓲읺 , ‘ 믊 ’ 핊 옪 조지호 ( 사진 ) 서울경찰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국민을 볼면목이없 다”며고개를숙였다. 그러면서서울청 감찰인력을일선서에파견해직원관 리실태를조사하고,결과에따라서장 에게책임을묻겠다고했다.앞서‘과한 음주를 금지한다’ ‘N차 음주 근절’ 등 의내용이담긴음주 방지특별지시문 도일선서에내려보냈다. 수뇌부의강경대응은최근한달새 소속 경찰관의잇단 비위에서비롯됐 다. 6일에는 강동서지구대소속 30대 여경이만취상태로 경찰관을 폭행하 다 체포됐고, 용산서에선전직강력팀 장이음주운전혐의로조사를받고있 는사실이뒤늦게알려졌다.9일엔기동 단경찰관이술에취해시비가 붙은행 인을 폭행한 혐의로입건되기도 했다. 모두술이이유인만큼음주근절에힘 을쏟겠다는복안이다. 그러나 현장에선 비위원인을 달리 보는경찰관이적지않다. 지난달기동 단경찰관은미성년자 와성관계한 혐 의로입건됐고, 성매매단속에적발된 40대경사도있었다.비위행태가음주 에국한되지않는다는얘기다. 이들은 일탈이급증한 배경에달라 진경찰 조직문화가있다고지적한다. 서울의한지구대팀장은“이제는세대 를 가리지않고 근무가 끝난 후의삶 엔 관여하지 말자는, 이른바 ‘워라밸 ( 일과 삶의 균형 ) ’ 분위기가 강하다” 고 말했다. 여느 직장인처럼 근무 외 시간을 보내려 하다 보니신분을 망 각할 때가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실 제최근일탈행위는거의퇴근후에일 어났다. 사정이이러니“국민을 위해봉사한 다”는 본분을지키려는경찰관이외려 눈총을받기도한다.한지구대소속경 찰관은“쉬는날주거지근처관할에서 사고가 발생해현장으로 달려갔지만, ( 동료들로부터 ) ‘과하다’는 핀잔 만 들 었다”고 했다. 투철 한 사명감을 튀 는 행동으로 보는 탓 에 움츠 러들 수 밖 에 없는시대가됐다. ‘ 믖훊옇 ’ 픎샎팖핊밚 , 짆쫗 핊밚 지 휘 부의음주자제 령 은기강확립에 효 과가 있을 까 . 의견은 분분하다. 한 서울일선서과장은“회식자체가 줄 었 다해도여전 히 술문제일으키는경찰 은 존재 한다”며“일탈여지자체를없 애 어느정도실 효 성이있을것”이라고 평 가했다. 반 면 술 사고부터 막 고 보자는 미 봉책정도 론 흔 들리는 경찰의정체성 을바로 잡 는데도 움 이되지않을것이 란비 판 의견도있다.특 히 나이가적을 수 록 조직에대한 소속감이 옅 고 윗 선 과거리를두기 마련 이라경찰내부사 기부터진 작 하면기강은 저 절로 따라 올 수있다는것이다. 30년경력의경찰 관계자는“전담 멘토 제등을만들어경 찰로서해야할것과하지말아야할것 을초임에확실 히 각인시키고,직업의식 고 양 에많은 교육 시간을 투 자해야한 다”고강조했다. 이유진^이서현기자 금속노조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조합원들이12일서울서초구대법원에서근로자지위확인소송선고공판에서승소판결후열린기자회견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이날선고는소송제기12년6개월,대 법원에계류된지4년5개월만이다. 뉴스1 결 핵환 자 2 명에게 약물 을 주입 해 살 해한혐의를받는 요양병 원장 이 검 찰에넘 겨 졌다. 1 2 일 검 찰에 따 르 면, 서울경찰 청강력 범죄 수사대 ( 현형사기동대 ) 는지난달 7 일 살 인혐의로 요양병 원장이모 ( 46 ) 씨 를서울서부지 검 에 불 구속 송 치했다. 공 범 으로지목된 이 병 원행정직원 A ( 4 5 ) 씨 도 같 은 혐의로 함께검 찰에넘 겨 졌다. 이 씨 는 2 01 5 년서울 동대문구에 서운 영 하던 요양병 원에서결 핵 을 앓 던 8 0대여성 환 자와 60대 남 성에 게9 월 ,11 월 차 례 로 염 화 칼륨 을 투 약 해 숨 지게한혐의를받는다. 염 화 칼륨 은미국등에서사형수에게주 입하는고위 험약물 이다. 그는 병 원 관계자들에게‘ 잠 시나가있으라’고 한뒤 A씨 가건 넨약물 을 환 자들에 게 투 여했다. 피 해자들은 10분만에 사망한것으로조사됐다. 경찰은이 씨 가 2 01 5 년 중 동호 흡 기증후 군 ( MERS·메르스 ) 유행하 던 때결 핵환 자 발생을 숨 기기위 해 범 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당 시 병 원은 확장 이전 등으로 1 8억 원 넘는 빚 에 시달리고 있었고, 경 영 난을 겪 는 와 중 에결 핵환 자가 있 다는 사실 까 지알려지면 병 원 운 영 이 더 어려워 질 것을 우 려했다는 것이다. 해 당 의 혹 은사건발생 8 년후 병 원내부 첩 보를통해지난해세상에 알려졌다. 병 원 측 이‘지 병 으로인한 자연사’라고 통보해 유 족 들은 부 검 없이장 례 를치 렀 다.경찰은지난 해11 월 과 올 해1 월 두차 례 이 씨 의 구속 영 장을신청했으나 모두기각 됐다. 법 원은 사인이 불 분명하고, 증거 가 부 족 하다는이유를 들었다. 부 검 을 생 략 한 데다, 그의 약물 투 여 장면을직 접 본목 격 자나 범 행을 찍 은 폐쇄 회로 ( CC ) TV영 상이없었기 때문이다.이 씨 는경찰조사에서혐 의를부인한것으로알려졌다. 서현정기자 방심위,이틀연속MBC에법정제재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용 역 업체 소속근로자들이“직고용근로자와의 임금차 액 을달라”고 낸 소 송 에서,인정 액 수를 다시정해야 한다는 대 법 원 판 결이나 왔 다. 원청에파견직과 같 은일 을하는근로자가없다면,지급 액 수는 개별업무 특성을 꼼꼼히 따 져 산정해 야한다는취지다. 대 법 원 2 부 ( 주심이동원 대 법 관 ) 는 상 황 실보조업무를하는외주업체소 속근로자등이도로공사를상대로제 기한임금청구소 송 에서,원고일부 승 소 판 결한원심을 깨 고 1 2 일사건을대 구고 법 으로 돌 려보냈다. 고속도로 톨 케 이 트 수 납 원들의 재판 을심리한대 법 원 1부 ( 주심 김 선수 대 법 관 ) 도 배상금 약 2 1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같 은날파기 환송 했다. 도로공사는 2 00 7 년정부의공공부 문 비정 규 직대책에따라일부 직종의 기간제근로자들을무기계 약 직으로전 환 했다. 하지만기간제상 황 실보조원 들과기간제통행료 수 납 원들은전 환 대상에서 빠져 차별 논 란이일었다. 도 로공사를 피 고로한근로자지위확인 소 송 에서잇따라 승 소 판 결을받고나 서야, 파견직근로자들은해 당 기간차 별대 우 에대한 손 해배상을청구했다. 쟁 점은 ‘어 떤 근로조건을 적용하느 냐 ’였다. 도로공사내부적으로는상 황 실 보조원이나 요 금수 납 원과 유사한 업무를하는근로자가없어참고할임 금체계가 존재 하지않 았 다. 파견 법또 한구체적인산정방식과청구가 능 기 간은정해지지않 았 다. 근로자들은 “도로공사 조무원이적 용받는 ‘현장직직원관리예 규 ’에근거 해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무 원은경비원,청소원, 조리원등이포 함 된직 군 으로, 2 014년전 까 지는 무기계 약 직근로자 중 에서가장 낮 은수 준 의 보수를 받아 왔 다. 1 ^2 심 재판 부도 이 들의청구가 합당 하다고 보고 보조원 들에 겐약 4 7억 원을, 수 납 원들에 겐약 2 1 5억 원을인정했다. 대 법 원은그러나결 론 에있어선보조 원사건의원심을 뒤 집 었다. 보조원의 근무형태등이경비원과 달라, 경비원 의보수기 준 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 는이유다. 수 납 원들의경 우 에는 “조무원의임 금 규 정적용이 타당 하다”면서도 “지 급 액 계산은다시해야한다”며사건을 돌 려보냈다. 외주업체의해고 등으로 실제 근무가 이 뤄 지지않은 기간 까 지 산입해서원청에지급을 요 구할 순없 다는이유다. 대 법 원은“급여명세서등 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제 출 되지않은 기간의입증 책임은 근로자 들에게있다”고설명했다. 최다원기자 “유사직종없는파견직보수,업무특성꼼꼼히따져산정해야” 대법, 현대제철불법파견 13년만에첫인정$파견기간 2년넘으면직접고용간주 현대제 철 순 천 공장의사내하청업체 노 동자들이‘현대제 철 소속’임을인정 해달라고 낸 소 송 에서13년만에최종 승 소했다. 현대제 철 의 불법 파견 ( 최대 파견기간인 2 년을초과하여근로자를 파견한 것으로 초과 시직 접 고용으로 간주 ) 이인정된건이 번 이처음이다.앞 서대 법 원은 2 0 22 년포 스코 광양 제 철 소 관 련재판 에서제 철 업종 중 처음으 로 불법 파견을인정했다. 대 법 원 2 부 ( 주심이동원 대 법 관 ) 는 현대제 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 동자 161명이현대제 철 을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 송 2 건에대해원고일부 승 소 판 결한원심을 1 2 일확정했다.다 만, 기계 · 전기정비업무를 수행한 노 동 자등일부원고의근로자지위를인정 한일부원심 판 단과연장근로산정부 분등은파기 환송 했다. 비정 규 직 노 동자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소 송 을 법 원에제기한건13년전 인 2 011년 7월 . 노 동자들은 현대제 철 이 불법 파견을 저 지 르 고있다며정 규 직으로인정해달란 취지로 소 송 을 냈 다. 쟁 점은 원청이파견 노 동자들을지 휘· 감 독 했는지여부였다. 1심은현대제 철 이생산통 합 관리시 스템 ( MES ) 을통 해 노 동자들을 통제하고 작 업내용을 결정 · 지시한 점을 근거로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사내하청업체의업무에전문 성과기술성이있는지,업체들이 독 립적 조직 · 설비를 갖췄 는지등도 고려됐다. 재판 부는구파견 법 적용을받는,근무 기간 2 년을초과한근로자는현대제 철 근로자로간주하고, 현행파견 법 적용 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정 규 직전 환 의 무가있다고 봤 다. 2 심 역 시 불법 파견이맞다고 봤 다. 소 송 이제기된지13년만의결 론 이다. 전국금속 노 조 현대제 철 비정 규 직지 회는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 고 “처 음근로자지위확인소 송 을제기할때, 누 구도정 규 직화 투쟁 이 승 리할 줄 몰 랐 다”면서 “현대제 철 은 불법 파견 노 동 및 부 당노 동행위에대해사 죄 하고 즉 각전원정 규 직으로전 환 해야한다” 고 말했다. 고용 노 동부는 2 0 2 1년 2월 법 원 판 결과 별개로 현대제 철 에사내 하청 노 동자를 직 접 고용하라는 시정 명 령 을 내 렸 지만 사 측 은 받아들이지 않 았 다. 이근아기자 결핵발생숨기려범행한듯 내부고발로 8년만에드러나 경찰, 살인혐의로검찰송치 “요양병원경영난더악화될라” 환자 2명에독극물투여한병원장 음주운전^폭행^성희롱까지다양 수뇌부사과^엄단경고소용없어 퇴근후신분망각하고일탈급증 조직문화변화$‘워라밸’중시도 ‘음주’사고방지대책은미봉책 사기진작으로소명의식확립해야 하청업체노동자 161명승소 노조“전원정규직전환해야” 방 송 통신심의위원회 ( 방심위 ) 가 MBC 를연일 압박 했다. 방심위는 2 0 22 년 ‘ 뉴스 데 스크 ’ 등이 윤 석열 대통 령 미국방문때 불 거진‘바 이 든· 날리면’ 논 란을보도한데대해11 일 법 정제 재 최고 수위인과 징 금 부과 를 확정한 데이어1 2 일엔윤대통 령 의 검 사시절‘부산 저축 은행수사무 마 의 혹 ’을다 룬 라 디오프 로그 램 에 법 정제 재 인주의조처를내 렸 다.방심위원 5 명 중 여 권 추 천 위원4명 ( 류 희 림 방심위원 장, 황 성 욱· 문 재완· 이정 옥 위원 ) 이참 석 한가운데 열린 방 송 소위에서다. 제 재 대상은 김 만배 · 신 학림녹 취 록 이 슈 를제기한 봉지 욱 전 뉴스타 파기 자가 출 연한지난해10 월 31일‘신장식 의 뉴스 하이 킥 ’ 방 송 분이다.여 권 추 천 위원들은 “봉기자는 ( 녹 취 록 보도건 으로입건된 ) 수사대상”이라며“ ( MBC 가 ) 그 런 사 람 을 초대해그 사 람 의입 장을일방적으로말할수있도 록 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소위참 석 자 중 유일한야 권 추 천 인사인윤성 옥 위원 은“ 판 결이나 오 기전 까 진무 죄 추정의 원 칙 을적용해야 한다”며 법 정제 재 를 반 대했다. 지난해‘윤대통 령 일장기경 례 ’ 논 란 을 보도해 객 관성위 반 혐의로심의대 상이된‘신장식의 뉴스 하이 킥 ’ ( 2 0 2 3년 3 월 16,1 7 일방 송 분 ) 엔제 작 진의견진 술결정이내려졌다. 제 작 진의견진술 은 방심위가 제 재 수위를 정하기전에 거치는 절차로, 징 계는 기정사실이됐 다. 방 송 사들은지난해 3 월 윤 대통 령 이일본 총리관 저 에서의장대를 사 열 한장면과관 련 해“일장기를 향 해경 례 했다”고보도했으나,사실이아니었다. 방심위는 요즘MBC 관 련 시사 · 보도 프 로그 램 을 대상으로 집중 심의를이 어가고있다. 1 2 일방 송 소위에서다 룬 지상파 보도 관 련 안건 7 개 중 6개가 MBC 프 로그 램 관 련 내용이었다.‘신장 식의 ~ ’ 관 련 안건을제외한 5 개안건에 대해선행정지도인 권 고 ( 4개 ) 와 의견 진술 ( 1개 ) 처분이내려졌다. 윤위원은 “ 올 해방 송 소위신속 심의안건 10개 중 8 개가 MBC 보도관 련 이고, 그 중 6 개가 ‘신장식의 뉴스 하이 킥 ’의보도”라 며“방심위신속심의는 ‘ MBC 잡 기’이 며‘대통 령 비 판 통제’”라고주장했다. 양승준기자 대법,도로공사외주업체근로자 “기존예규그대로적용안돼”판결 ‘바이든^날리면’과징금확정이어 부산저축은행수사무마의혹다룬 ‘신장식뉴스하이킥’에주의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