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D3 의정 갈등 2R 리는결과를가져온다”고우려했다. 윤석열대통령이발신하는메시지도 문제다. 화합을추구해야할대통령까 지“의료법을 위반하는행동에대해선 누구도예외일수없다”고엄포를놓으 면전공의들이돌아올퇴로가 막힌다. 총선을앞두고 국민지지여론이높은 의대증원문제를정치적으로이용하는 것아니냐는의혹도고개를들고있다. 대화로나아가는첫걸음은양보다.전 문가들은전공의들이의업을그만둘게 아니라면환자곁으로하루속히돌아와 야하고,정부도증원규모2,000명을협 상테이블에올릴수있어야한다고조언 한다.부족한의사수를늘리는게중요 하지,증원규모에집착할필요는없다는 것이다.정형준위원장은“2,000명변경 가능성을열어놓고사회적기구를통해 의사부족문제를논의한다면갈등소지 를줄일수있다”고진단했다. 대타협을위한유화책으로전공의들 에대한면허정지처분을유예하자는제 안도나왔다.정형선연세대보건행정학 과교수는 “면허정지가현실이되면의 사들 반발은더거세질것이고정부도 뒷감당을하기어려울것”이라며“정부 가관용을보여야한다”고말했다. 정치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 도나온다. 의사출신신현영더불어민 주당의원은“의대증원지지여론이압 도적이라정치인들이중재에나서도표 심에도움이되지않으니의료 문제를 도외시하고있다”며“의정이대화테이 블에앉도록 정치권이담론을 제시하 고사태수습을위한거버넌스를마련 하는 등적극적으로견인자역할을해 야한다”고꼬집었다. 김표향기자 전공의집단사직사태가 4주째접어 들면서환자피해를막기위해서라도정 부와 의사계가 한발씩물러나 대화를 시작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정협상이 물꼬조차트지못하는큰이유로의사 들을 대변할 기구나 대표자가 명확하 지않다는 점이꼽힌다. 대한의사협회 는의료법에기반한법정단체이지만개 원의중심이라전공의, 의대생, 교수와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비판이의사 사 회내부에서먼저제기됐다. 전공의들도 소통 창구가없기는 마 찬가지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사직서 제출자가 1만명이넘는데도개별행동 이기때문에전체적인의사 결정을 할 수없다며정부의대화요청에입을닫 았다. 뒤늦게의사선배이자 스승인대 학병원·의대교수들이비상대책위원회 를 꾸 리고공동대 응 에나 섰 지만,정부 에협상을 요구하는 방식 이전공의들 과 똑같 은 ‘ 집단 사직결의 ’ 라 사태만 악 화시 킨 다는비판이적지않다. 정부도 답답 한 속내를 감추지않는 다. 의료계에서협상 요구가 빗 발치지 만정작대화할상대가없다는것이다. 박 민수 보건 복 지부 2차관은 13일 중 앙 재 난 안전대책 본 부 브 리 핑 에서“2주 전부 터 의료계에대표성있는협의체를 꾸 려 달 라고요청했으나의료계내부적 으로 쉽 지않은과제 같 다”고말했다. 의정 간 소통이막힌데는정부책 임 도 크 다. 충 분한 설득 보다엄 격 한법집 행을 앞세우면 협상할 여지가 줄어 든 다.처 벌 면제를 약 속한 복귀 시한제시 같 은 유인책은 전공의들에게 굴복 을 강 요하는 겁박 이자 위협으로 느껴졌 을것이 란 분석도있다.정형준보건의 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 초강 경일 변도 대 응 은 대화 상대를아예없 애 버 “의사규모를늘려야하지만,의대증 원이의료개 혁 의전부는 아니다. 공공 의대 설립 과 지역의사제도입등 공공 의료 강 화가필요하다.” 보건 노 동단체전문가들이13일국회 에서열 린‘ 한국의료체계현실진단 및 대 응방 안 모 색토 론회 ’ 에서의료 정책 개선 방 안을논의했다. 의대정원확대 를 둘러 싼 의정갈등으로 의료공 백 이 심화하는가 운 데,이들은 ‘ 의사기 득 권 타 파’ 가 곧 의료개 혁 처 럼 여 겨 지는 상 황 을우려하면서공공의료체계개선을 집중 논의해야 한다고 강 조했다.이 날 토 론회는 민주 노 총, 녹색 정의당, 진보 당이공동주 최 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장은 “정부는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 공공의료 강 화가아 닌‘산 업화 된 병원 ’ 을위해의사 2,000명을증원하려는것 같 다”며“사실상병원자 본 과보 험 자 본 의시장 확대를부추기는의료민영화” 라고지적했다.의사수확대는필요하 지만, 대형병원만 배불리는 부작용은 피해야한다는주장이다. 김 은정 참 여연대협동사 무 처장은“정 부의의대증원안은 의사만 많 이양성 하면 알 아서필요한지역,필요한진료 과에갈것이라는시장주의적인 력 계 획 의 답 습”이라면서“ 응급 의학과,소아과, 산 부인과등의사수가부족한진료과 나 코 로나1 9 당시환자 8 0 % 를담당한 지 방 의료원의의사부족문제를해결할 방 안이필요하다”고했다.국가가 운 영 하는공공의료기관은전체의료기관의 5% 수준에불과하며재정도열 악 하다. 남 은경경제정의실 천 시민연합 정책 국장은 “만 약 국가가 직접통제할 수 있는공공의료기관비중이확보됐다면 사회적 혼란 과 충격 을 최 소화할 수있 었을 것”이라며“수도권 ^강 원 ^충 청 ^호 남^ 경상 각 지역에공공의대를 설 치하 고공공의대규모도 1,000명까지확대 해야 한다”고 했다. 남 국장은 대형병 원의비정상적인전문의의 존 구조와 3 차병원 ( 상 급종 합병원 ) 환자 쏠림 현상 도개선해야한다고 강 조했다. 대학병원 쏠림 을 막기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 ( 동 네 병원 ) 의역할을 강 화해야 한다는의견도나왔다.나 백 주 좋 은공 공병원만들기 운 동 본 부정책위원장은 “의료전 달 체계의중심에1차의료기관 들을 둬 야한다”며“공공병원의1차의 료지원기능이필요하다”고했다.그는 “ 향후 인구고령화 및 기 후 위기등으로 환자가 급 증할것으로예상 된 다”며“이 를해결하기위해선의료의공공성을 강 화해야한다”고 덧붙였 다. 정지용기자 대표기구없는의사, 엄포만놓는정부$꽉막힌의정협상 “의사 확대론불충분$공공의료강화해야의료개혁” “공보의가르칠여유없다”“병원이교육책임져야”병원측과갈등도 전공의이탈4주째,협상여론빗발 전공의·의대생·교수다양한의사계 협의체못꾸려정부대화주체모호 법집행중심정부대응도소통막아 尹대통령엄포‘총선용’의혹도고개 전문가“증원규모협상가능성열고 전공의는복귀,정부는처벌유예를” 정치권에적극적가교역할주문도 보건노동전문가대응모색토론회 의사기득권타파집중상황에우려 “병원·보험자본시장확대부추겨” “지방의료원충원·동네병원지원을” 전북대의대교수들이13일전북대에서총장등대학관계자들과의대생휴학관련간담회를갖기위해찾은이주호교육부장관을기다렸다가의대증 원반대시위를벌이고있다. 전주=연합뉴스 의대교수시위맞닥뜨린교육부장관 Ԃ 1 졂 ’ 픦헣맖슿 2R’ 펞컪몒콛 복 지부는이 날 부 터 한 달간 3차대형 병원 ( 상 급종 합병원 ) 환자가 1, 2차 병 원으로전원되는경우전 액 환자 본 인 부담이었 던 구 급 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 액 지원한다. 경증·비 응급 환자에게 전원을 안내한 상 급종 합병원에도 1 5 일부 터 인 센티브 가 제공 된 다. 의료 공 백 을 메울 대체인 력 에대한 정부의인 건비지원안도 구체화했다. 신규 채 용 의사는 월최 대 1, 8 00만 원, 간호 사는 400만 원을이 달 안에지원한다. 당직 수당도지 급 한다. 상 급종 합병원기준 의사는일 평균최 대4 5 만원 ( 휴 일은 9 0 만원 ) , 간호 사는 최 대1 5 만원이다. 한 편 ,전공의공 백 을메우기위해정부 가 파 견한공보의13 8 명이상 급종 합병 원 및 주요거점국 립 대병원에 본격투 입 됐지만 ‘땜 질처 방’ 우려는현실로나타 나고있다. 근 로계 약 서도작성하지않은 공보의들에게역 량 이상의업 무 를요구 하고,주당 많 게는 8 0시 간근무 를명령 하는등논 란 을부를만한요소가수두 룩 하다.정부는전 날 공보의들에게 △근 무 조건 △ 수당지 급△ 법적보 호△편 의 지원등에관한지 침 을전 달 했다.주 최 대 8 0시 간근무 와당직 근무 수행,병원 법 무팀 소 송 지원, 특 별지원 활 동수당등 의내용이담 겼 다. 현장세부지 침 은개 별병원에 맡겼 다. 얼 추 얼 개를 갖춘 것 처 럼 보이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한둘이아니다. 통상 공보의 는일주일에 40시 간 일하는데,정부지 침 에는 최 대두배더 근무 하게 돼 있다. 재 난 발생에따 른 공 무 원 비상 근무 자 가 월 100시 간 까지 초 과 근무 를 하는 것과비교해도기준을 훨씬 넘어선다. 의대를 막 졸 업해의사면허만 있을 뿐 ,수련경 험 이부족한공보의는 응급 · 중증환자를상대하는데한계가있으 나일 손 이 크 게부족한병원 측 은개의 치않고역 량 이상의업 무 를 떠맡 기고 있다. 실제서울의한 대형병원은의대 에서배우지도않은 ‘골 수 천 자 ( 골 수에 침 을 꽂 아 골 수 액 을 채취 하는 방 법 ) ’ 등 을 공보의들에게 위 임 하려다 극심한 반발에부 딪혀철 회했다고한다. 의료사고 발생등에대비한 법적책 임 을놓고병원 측 과공보의가갈등을 겪 은사 례 도있다. 병원 측 은가 뜩 이나 정신이없는와중에4주 파 견직인공보 의교 육 까지도 맡 을 수없다는입장이 나, 공보의들은책 임 소재를분명히하 려면 구체적교 육 과 지 침 이필요하다 고 맞 선다. 대한공보의협의회관계자 는“정부와병원은공보의를전공의와 동일시하는 것 같 다”면서“교 육 을 충 분히 받 지않은공보의들이중증환자 를 돌보는 의료현장에보 호받 지못한 채 내 던 져지고있다”고지적했다. 정부,전원구급차이용료전액부담 의사채용엔월최대1800만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