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D4 종합 2024년3월14일목요일 수사외압 의혹 ‘키맨’$ 이종섭없인못 푼다 정부가 2027년까지우주개발 예산 을 1조5,000억원이상으로 확대하기 로 했다. 윤석열대통령은 13일 “한강 의기적, 반도체의기적에이어대한민 국의세번째기적은 우주의기적이될 것”이라며우주경제강국 도약의지를 밝혔다. 윤대통령은이날경남 사천한국항 공우주산업 ( KAI ) 에서열린대한민국 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에참석해“우 주기술이안보경쟁에만머무는시대가 지났다”며“위성제조, 우주통신, 발사 체뿐만아니라우주자원,우주관광,우 주태양광등다방면으로우주를활용 하는새로운시장이열리고있다”고정 부의우주산업투자의지를밝혔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전남 고흥 ( 발 사체특화지구 ) , 경남 사천 ( 위성특화 지구 ) , 대전 ( 인재특화지구 ) 에민간 주 도의우주산업육성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2022년11월“광복 100주년 인 2045년에는우리힘으로화성에착 륙해태극기를꽂을것”이라며공개한 ‘미래우주경제로드맵’의일환이다.윤 대통령은 “2040년에는 우주경제의규 모가 2조7,000억달러,약 3,363조원에 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며“선진국 들이앞다퉈우주개발에나서는이유” 라고강조했다. 정부의전폭지지도약속했다. 윤대 통령은2027년까지1조5,000억원예산 을확보하는것외에“2045년까지100 조원의투자를이끌어낼것”이라며“현 재1%에불과한대한민국우주시장점 유율을10%이상끌어올리고25만개가 넘는양질의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전남의발사체국가산업 단지조성을위한예비타당성조사면제 를추진하고,경남의국가항공우주산 업단지조성을올해안에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대전의혁신인재양성센터는 2028년말까지조성한다. 윤대통령은 “우리나라는 30여년의 짧은 우주개발역사에도 불구하고 독 자적인달 탐사선과 우주발사체를 가 진 세계 7대우주강국에진입했다”며 “이제우리는더먼우주를향해담대하 게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 지난달마산어시장을방문한이후 3 주만에전통시장행보도이어갔다. 윤 대통령은출범식참석후사천의‘삼천 포용궁수산시장’을찾았다.도착후차 량에내려선미리기다리고있던시민들 과일일이악수하고 사진촬영에응했 다.윤대통령은점포들을돌며해삼과 멍게,문어,쥐치포,아구포등을직접골 랐다. 김현빈기자 러시아가우리국민을간첩죄로체 포한 초유의사태가 벌어졌지만 현 지재외공관은 ‘침묵’을 유지하고있 다. 13일현재주블라디보스토크 한 국총영사관과주러시아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는잡혀간백씨관련정보 를 포함해어떠한 공지도 올라와있 지 않 았다. 현지 교 민들에게주의를 당부하며경 각심 을불어 넣 을 법 도하 건 만이상 할 정도로 조용한 상태다. 러시아정부가국영 매 체를통해백씨 체포사 실 을공개했는 데 도정부가이 사안을다 루길꺼 리는모 습 이다. 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주블 라디보스토크 총영사관은이전부터 현지선 교 사나인 권 지원단체등과주 기적으로접 촉 하며 각별히 신경을 써 왔 다. 이들의활 동 이 탈북 민지원을 비 롯 해정치적으로민 감 한이 슈 와 연 결 될 소 지가 다 분 하기 때 문이다. 블 라디보스토크의지정 학 적특성도반 영 됐 다. 북 한, 중 국, 러시아와 연결 되 는 접경지인 데 다 주 요 항구가 위치 해세계 각 국의정보원들이모여드는 곳 이다. 이 때 문에선 교 사나인 권 활 동 가가 러시아보안당국에일시적으로조사 를 받 는등까다로운영사문제가 빈 번하게 발 생 해 온 것으로 알 려졌다. 블라디보스토크총영사관 근 무경 험 이있는한당국자는“ 연 해주선 교 사 협 의 회 를 포함해한인단체들과지역 안전 동 향등에대해이야기를나 눠왔 다”며“ 탈북 민지원을 할 때 도 먼 저 직접나서지말고대사관이나총영사 관에 연락 하라고 당부해 왔 다”고 말 했다. 그 게 바 로 총영사관의주 요 업 무라는것이다. 과 거 와비 교 해이번에는극도로신 중 한 분 위기다. 현지 거 주하는 한 선 교 사는 “아직까지 따 로 별 다 른 공지 는 없었 다. 다만,백씨와관련 된 사 람 들은 따 로이야기를 듣 고있다고 들 었 다”며“ 교 민사 회 가크지 않 기 때 문 에 돌아가는 사정을 모 르 기는 어 렵 다”고했다. 또 다 른 선 교 사는 “러시 아 법 에 저촉 되지 않 는 이상 안전하 게선 교 활 동 을 할 수있다”며“선 교 사 관련추방사 례 가있 었 지만, 그럴 만한이유가있다고 생각 해서인지특 별 한조치는 없었 다”고말했다. 그 는 “ ( 백씨사 건 이후 ) 전체선 교 사들에 대한안전에는문제가 없 기 때 문에어 떤 조치를 취할 필요 가있는 상 황 은 아니다”라고 설명 했다. 러시아는이 례 적으로 백씨의개인 정보와 혐 의, 구 금 사 실 등을 공개했 다. 간첩 혐 의로 한국인을체포한 것 도,이사 실 을공개한것도 처음 이다. 제성 훈 한국외대 교 수는 “러시아가 타스통신을통해백씨의 실명 을공개 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 감 이있다는 것”이라며“ 명 백한 경고의 뜻 으로도 보인다”고 분 석했다. 블라디보스토 크현지사정에정통한 소 식통은 “선 교 사들에대한 규제보다는 방첩차 원에서 ( 백씨에대한 ) 감 시활 동 이 생 각 보다 오 래전부터진행 됐 을가 능 성 이있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 고흥^사천^대전을‘우주산업요람’으로 정부, 우주개발에1조5000억쏟는다 ‘우주산업클러스터’ 출범 윤대통령“100조투자이끌어낼것” 일자리25만개창출등지원약속 해 병 대 병 사 순 직 사 건 수사외 압 의 혹 의 핵심 인 이 종섭 ( 사진 ) 전 국방 부 장관의 주 호 주대사 임명 을 두 고 논란 이가라 앉 지 않 고 있다. 이전 장 관은 애 초 이 사 건 을 경 찰 에 넘기라 고 했다가 이 튿 날 석 연 치 않 은 이유 로 이를 뒤집었 는 데 , 그 가 계속 입을 닫 으면서 국방부의 ‘ 윗 선’이 외 압 에 관여했는지 의 혹 을 다 해 소 하지 못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 ( 공수 처 ) 수사의 주 요 갈 래 중 하나인 ‘대 통령 실 개입의 혹 ’ 조사가 이전 장관 출국으로 인해 사 실 상 물 건너 갔다 는지적이나 오 는이유다. 13일 법 조계에 따르 면 공수 처 수사 4부 ( 부장이대환 ) 는 7일이전장관을 직 권 남용 권 리행사 방해 혐 의 피 의자 신 분 으로 조사했다. 주 호 주대사 임명 사 흘 만이다. 이전 장관은 지난 해 폭우 실종 자 수 색작 전 중 순 직한 채 수 근 상 병 사 건 수사에외 압 을행사 했다는 의 혹 을 받 고있다. 지난해 7월 채 상 병 의사망경위를수사한 박 정 훈 전 해 병 대 수사단장 ( 대령 ) 은 임 성 근 전 해 병 대 1사단장 등 8 명 의업무상 과 실 치사 여부가 의 심된 다고 판 단했 다. 하지만이 결론 은 △ 7월 31일상부 지시에의해발 표 가 보 류됐 고 △ 8월 2 일 경 찰 에이첩 됐 으나 국방부에의해 회 수 됐 으며 △ 8월 21일 국방부 조사 본 부는 피 의자를 대대장 급 2 명 으로 줄 여 발 표 했다. 사 법처 리대상이 8 명 에서 2 명 으로 축 소된 것이다.이전장 관은 사 건 이첩을 보 류 하기직전인 7 월 31일 오 전대통령 실 에서전화를 받 은것으로 알 려졌다. 공수 처 는이과정에서이전 장관의 직 권 남용 등 위 법 이있 었 는지를 따 지 고 있다. 그 는 7월 30일 경 찰 에이첩 하기로 한 결 정을 하 루 만에 뒤집었 고, 경 찰 에이첩 된 사 건 을 회 수한 것 도 이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는 의 혹 을 받 고 있다. 사 건 회 수 후 국방부 조사 본 부가 사 건 을 재 검 토 할 때 지침을 내리는 등 관여했다는 의 혹 도있다. 수사의 핵심 대상이지만 공수 처 조 사는 약 4시간 만에 마무리 됐 다. 아 직 본격 수사가 덜 이 뤄 진상태에서조 사가 진행 돼각 의 혹 에대한 이전 장 관의입장을 듣 는 수 준 에 그친 것으 로 보인다. 공수 처 는 1월 김 계환 해 병 대사령관, 유재은 국방부 법 무관리관, 박 진 희 전 군 사보 좌 관 등 관계자들 을 압 수수 색 했지만, 제대로 된소 환조 사는 아직이다. 통상 검찰 수사는 실 무자를 상대로 사 실 관계를 확인한 뒤 윗 선으로 올라가는 식으로 이 뤄 지는 데 , 이번 엔 특이하게도 거꾸 로 윗 선부 터 조사한 것이다. 한 법 조계 관계자 는 “모 든 수사는 밑 에서위로 올라가 는 것이정석”이라며“ 밑 선에대한 수 사가아직 충분 하지 못 한것으로보인 다”고말했다. 공수 처 도 이를 인정하고 “추가 소 환조사가 반드시 필요 하다”는 입장 을 밝혔다. 이전 장관은 수사 외 압 의 책임 자를 밝 히 는 국방부 상대수사의 ‘정점’인 동 시, 대통령 실 의개입여부를 밝 히 는 ‘시 작 점’이기 때 문이다. 핵심피 의자가 외 교 사 절 로 장기간 외국에머 무 르 게되면서, 관련수사가제대로이 뤄 지지 않 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 오 고 있다. 다만이전장관은 호 주 부 임 후 에도 수사에적극 협 조하겠다는약속 을한것으로전해진다. 일 각 에서는 외 교 사 절 의 특수한 사 정을이해 할필요 도있다는반 론 도나 온 다. 출국 금 지, 공수 처 의4시간 조사, 출국 금 지해제를 둘 러 싼 논란 은 불 필 요 한 정치적공방에가 깝 다는 주장이 다. 한 판 사 출신 변호 사는 “출국 금 지 는 피 의자가 도주했을 경우 범죄인인 도에 많 은 시간이 필요 하기 때 문에하 는 조치인 데 , 대사를 출국 금 지하는게 명분 이있나”라며 “ 밑 선부터정해진 수사를 하고, 추후에조사하면될일” 이라고말했다. 최동순기자 해병대채상병순직사건수사결과 경찰이첩보류전대통령실과통화 경찰에이첩후회수지시의혹도 주호주대사임명후 4시간조사 밑선수사는아직충분치않아 공수처“추가조사반드시필요” 러, 탈북민돕던선교사 구금초유사태에도$침묵하는현지공관 윤석열대통령이13일경남 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 우주센터헬기동에서열린대한민국 우주산업클러스터출범식에서축사를하고있다. 사천=서재훈기자 러, 간첩혐의로한국인첫체포 국영매체통해이례적공개도 현지선교사와주기적접촉해온 총영사관^대사관관련공지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