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4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환자떠나는의대교수들,총알받이된공보의 의정갈등이‘의대교수대정부’로재 편되는모양새다. 교수들은집단사직일 정을예고하며정부가전향적자세를보 여달라고요구한반면,정부는교수들도 진료유지명령발동대상이될수있다며 강하게 맞받았다. 공보의 파견이‘땜질 처방’이라는우려는현실이되고있다. 13일의료계에따르면전날오후서울 대, 연세대, 울산대, 가톨릭대등19개의 대교수들이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구 성하고15일까지사직서제출여부를논 의하기로했다. 비대위는다만사직서를 내더라도 수리되기 전까지는 환자 진료 에최선을다하기로의견을모았다고밝 혔다. 충남대 의대, 충남대병원, 세종충 남대병원 교수비대위는 전날 임시총회 를열고개인의지에따라사직을결정하 기로했다. 정부는즉각견제에나섰다. 박민수보 건복지부 2차관은중앙재난안전대책본 부(중대본) 브리핑에서“의대교수역시 의료인으로,의료법에해당하는각종명 령의대상이될수있다”며강경대응방 침을밝혔다. 정준기기자☞3면에계속 또 ‘위성정당꼼수’ 대결 이르면내일의원총회서제명최종확정 대상자명단 ㆍ 구체적사유는공개안해 ‘국민의미래’기호4번위한꿔주기비판 민주당도 ‘셀프제명’맞대응방침시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자 당소속비례대표8명을‘셀프제명’하기 로 의결했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4·10 총선에서기호 4번을받도록하기 위한‘현역의원꿔주기’라는편법을쓴 것이다.선거용위성정당창당을놓고남 탓만이어온여야가4년전21대국회의 원선거때와마찬가지로‘꼼수구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 다. 국민의힘 윤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윤 리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징계 의결 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윤리위가확정한제명대상자명단을공 개하지는않았지만, 비교적최근비례대 표직을승계한김근태김은희우신구의 원과지역구공천을신청하지않은이종 성·정경희 의원등이 제명 의결 대상에 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이들은이르면 15일오전예정된의원총회에서의결을 與 ‘의원꿔주기’ 위해비례8명제명의결 거쳐제명이최종확정된다.제명은국민 의힘 당헌당규가 규정하는 최고수위의 징계조치다.그러나사실윤리위의이날 결정은 의원들의 비위·부적절 행위 등 에따른‘통상적성격의징계’는아니다. 대신 비례대표 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 하면서 당적을 옮기도록 하기 위한‘꼼 수’의준비조건일뿐이다. 위성정당인국민의미래가정당투표용 지에서4번기호를받는게국민의힘당 면과제다. 여당지지자들이지역구투표 와동일하게‘두번째칸’에헷갈리지않 고도장을찍을수있기때문이다. 공직 선거법은 원내 정당의 경우‘다수의석 순’으로 기호 순번을 정하도록 규정한 다. 국민의힘과민주당다음으로의석수 가 많은 정당은 6석의 녹색정의당이다. 국민의미래가4번을받기위해서는현역 의원‘최소 7명’이확보돼야한다. 현역 비례대표당적변경은간단치않다. 공직선거법 192조는비례대표가소속 된 정당이 합당·해산되거나 제명되지 않는 이상 당적을 이탈·변경하면 의원 직을상실한다. 나광현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