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D4 종합 4 2024년3월15일금요일 시민사회몫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측갈등이일부조정국면에돌입했다. 앞서시민사회가추천한후보 4명중 3 명이낙마하면서양측의파열음이고 조됐지만, 여성비례후보 재추천과정 에서민주당의의사를 시민사회측이 대폭수용했기때문이다. 다만,임태훈 전군인권센터소장컷오프 ( 공천배제 ) 에대한시민사회의반발이이어지고있 어,갈등의불씨는살아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 위원회는 14일 시민사회몫여성비례 대표후보 2명을재추천하기로결정했 다고밝혔다.이에따라 ‘여성1번’ 후보 로는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 위원회비상임위원이, ‘여성 2번’ 후보 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사법센터간사인이주희변호사가 이 름을올렸다. 범야권비례연합인더불 어민주연합의비례후보는 민주당 추 천20명,진보당및새진보연합추천각 3명씩, 시민사회계추천국민후보 4명 등총 30명으로구성된다. 여성국민후보는앞서선발된 2명이 종북·반미논란으로 나란히자진사퇴 하면서공석이됐다.여성1번전지예금 융정의연대운영위원은반미단체‘겨레 하나’ 활동이력으로, 2번정영이전국 농민회총연맹구례군농민회장은고고 도미사일방어체계 ( THAAD·사드 ) 반 대시위참여이력이도마에올랐기때 문이다. 이과정에서이재명대표가 직 접재검토를 요청하는 등 개입에나서 자,시민사회계측불만이고조됐다. 하지만이날국민오디션 3위로차순 위였던이변호사가앞 순번을양보함 에따라서전위원이1번이되면서양측 의갈등이더번지지는않을것으로보 인다. 그간민주당은국민후보로정치 적색채가짙은인사보다는서전위원 같은 장애인등 사회적소수자 배치를 원했다. 다만임전소장거취문제는여전히 뇌관이다.연합정치시민회의는이날서 울종로구노무현시민센터에서긴급회 의를열고“ ( 더불어민주연합이 ) 컷오프 결정을철회하지않을경우 모든가능 성을열어놓을 것”이라며위성정당 철 수까지시사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 다.하지만주도권을쥔민주당에서컷 오프철회를고려하고있지않아, 다음 순번인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신할가능성이크다. 우태경기자 정치 시민사회, 여성비례후보 2명재추천 “임태훈컷오프수용못해”갈등불씨 대전간이재명“대한민국내일파괴” R&D예산 삭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14일역대총선때마 다‘캐스팅보트’역할을한충청공략에 나섰다. 지난 총선에서민주당은 28석 이걸려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 20석 을 석권하며압승의발판을 마련했는 데그기세를이어가기위한 시동을건 것이다. 특히윤석열정부의연구개발 ( R&D ) 예산 삭감에민감한연구개발 종사들이몰려있는 대전등에서정권 심판의필요성을역설했다. 이대표는이날오전대전시당에서열 린 필승결의대회에서“이번총선은이 나라 주인인국민과 대한민국을 망 가 뜨린 윤석열정권과의대결”이라며“윤 석열정권의폭정 또 한 우 리 대전시민 이반드시심판할것으로 믿 는다”고 말 했다.대전에한국과 학 기 술 원 ( K A IS T· 카 이스트 ) 등 연구개발 종사자들이 밀집 했다는 사 실 을 의 식 한 이대표는 “R&D예산은대전에민 생 ”이라며“ ( 윤 석열 ) 정권은폭력적인R&D예산삭감 으로 대전의오 늘 과 대한민국의 내 일 을파 괴 했다”고비판했다. 이대표는 또최근 국민의 힘 대전서 구 갑 공천을 받 은조수연후보의‘일제 옹 호’ 발 언 을겨 냥해 “ ( 국민의 힘 은 ) ‘조 선지배보다일제강 점 기가 더 좋았 을 지모 른 다’, ‘제주4·3은 김일성지 령 을 받 은무장 폭동’이라는취지로 망언 한 인사를대전에공천했다”며“정 말 천인 공노할공천,국민을배반하는정권아 니냐 ”고지적했다. 세종시로이동한이대표는 최근 불 거진 편 가 르 기논란을연상 케 하는발 언 으로지지 층 결 집 을노렸다.그는“지 금까지국민의 힘 이, 윤석열정부가, 윤 석열대 통령 이‘정치를 잘 했다.나라살 림잘 했다.앞으로더 많 은권한을 줘 서 나라 살 림 을하게 해 야 겠 다’ 생 각하면 2번을 찍 든지아 니 면 집 에서 쉬 라”고 말 했다. 그러면서“ 집 에서 쉬 는것도 2 번을 찍 는것과같다.1번 ( 민주당 ) 을 찍 어야한다”고 목 소 리 를 높 였다. 표심을 좌 우할수있는경제상 황 도 문제 삼았 다. 이대표는 “ 물 가가 천정 부지로 오 르니실질 소 득 이 줄 어들어 쓰 려야 쓸돈 이 없 는데부자들세금만 깎 고 있다”고 윤 정부를 비판하면서 “미 친 것아 닌 가. 제정신인가”라고 쏘 아 붙 였다.그러면서“폭 망 한경제를다 시살 리 려면심판 해 야한다”고 말 했다. 김정현기자 ( ) ( ) ( ) ( ) “망언논란조수연천인공노공천” 세종선“尹정부잘했다생각하면 2번찍든지집에서쉬라”갈라치기 시각장애서미화^민변이주희추천 민주당과조정국면속뇌관여전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4일대전중구으능정이거리에서대전지역후보들과함께시민들에게인사를하고있다. 대전=이한호기자 30 2024년3월15일금요일 총선을 27일앞두고여야가 ‘10대공 약’을 내놓았다. △저출생 △철도 지 하화 △소상공인 지원△기후위기대 처등우리사회의주요관심사가망라 돼있다.반면핵심인‘돈을어떻게마련 해추진할것인지’에대한 내용은부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공약이 ‘맹 탕’ ‘선심성’이라는지적은이번에도 반 복됐다.또한당장눈에보이는선거용 이슈에만집중하고미래세대를위한주 요개혁과제는등한시해“총선공약이 4년전보다 퇴행했다”는 박한 평가를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공개한 자료에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 주당은총선공약의재원마련을대부 분‘연간세입증가분’에의존했다.연평 균 3.7%씩늘어나는 ( 2025년기준 49 조원 증가 ) 돈으로 비용을 조달하겠 다는안이한발상이다.공약 10개가운 데민주당은 9개, 국민의힘은 5개가해 당됐다. 공약을제대로실천하려면세수를늘 리거나 조정해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각종이해관계가얽혀있어달갑지않지 만정치권이반드시해야 하는일이다. 하지만그런내용은쏙빠지고,불확실 한세입증가분에상당수의존하겠다며 여야는뒷짐을졌다. 2020년총선 ( 10대 공약중국민의힘7개,민주당 0개 ) 에비 해재원을연간세입증가분에의존하려 는경향이더뚜렷해졌다. 이처럼무책임한여야의총선공약에 대해전문가들은정책평가의주요기 준으로 꼽히는△실현가능성△구체 성△개혁성 면에서전반적으로 퇴보 했다고지적했다.정당이당장표가되 는 공약에만 치중해선거의비전이뚜 렷하지않고정책수립역량이떨어졌다 는것이다.이용모건국대행정학과교 수는 “정책을실현하려면이를뒷받침 할 재원마련책이가장 중요한데여야 모두갈수록이를소홀히여기는것같 다”고지적했다. 그나마 국민의힘의재원 마련 방안 이민주당보다는 좀 더구체적이라는 평가가나왔다.여당은저출생대책재 원으로 고용부 고용기금이나 지방교 ( ) ( ) ( ) ( ) ( ) ( ) ᾵ὅ⋅⁝⛦᫩ ھ ὆ⅵₙ᎑ᇱ☎ 㜬❥♡ ⋚ἢ᫩ ۉع ፵⃍ₙさ ܶᗅ℡ㅡ ഝᝑώᗅ⋅ೂ ㎼♩ඍ᪊ᝉᗅ׍ ץ ᗥ ㎼ ܙ ⭾Ქ᫭Ⲃᚍさ ڍ ‍ን᩵ᾎᾙ໹ፁ ⅵₙ ♩ඍ⎉⼡〝 ㎼ᗅ׍⯵⅙ ㎼᪊ᝉ㍠⅁⇚⎉ᾶ ץ ᗥℽℾ ㎼ ک ⁲ᝉ ک ⁲ᚽ⾡߹ ߑ ⇉❥᪦೉☎ ㎼Ᾱ׍ᬁⅎ⍦׉ᝍ ㎼⇞ᝉⅵ⇞⎉❥ܵ∹∹⇞ ㎼Ᾱ׍ᬁⅎ⍦׉ᝍ ⁝὚ᚚₙ ׍ᚚ᠍⎉ₙ ㎼Ᾱ׍ᬁⅎ⍦׉ᝍ ㎼⇞ᝉⅵ⇞⎉❥ܵ∹∹⇞ ㎼Ᾱ׍ᬁⅎ⍦׉ᝍ ㎼⇞ᝉⅵ⇞⎉❥ܵ∹∹⇞ ⋚᭕߹ᾎ㍠ ᭕᪊ ھ ⅁⎉ₙ ㎼Ᾱ׍ᬁⅎ⍦׉ᝍ ㎼⇞ᝉⅵ⇞⎉❥ܵ∹∹⇞ ߹ろ⃍߹೉♡ ㎼Ᾱ׍ᬁⅎ⍦׉ᝍ ‘세입증가분’에기댄 무대책공약$ 전문가 “4년전보다 퇴행” 저출생대책^철도지하화등 10대공약중與 5개, 민주 9개 “연간세입증가분으로비용조달” “실현가능성^개혁성전반적퇴보” 개혁과제보다현금성복지비중 새미래^개혁신당은개혁성호평 4·10총선 14일경기수원시영통구경기도의회에서제22대국회의원선거수원선거구에출마한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후보들이각각 공동공약발표기자회견에 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김승원(갑), 백혜련(을), 김영진(병), 김준혁(정), 염태영(무) 후보. 오른쪽사진은왼쪽부터국민의힘김현준 (갑), 홍윤오(을),방문규(병),이수정(정),박재순(무) 후보. 수원=뉴스1 수성구갑 주호영(현) 강민구 달서구갑 달서구병 유영하 권택흥 권영진 최영오(진) 달성군 중구남구 추경호(현) 박형룡 도태우 허소 경산시 조지연 최경환(무) 안동예천 영천청도 김형동(현) 김상우 이만희(현) 김장주(무) 영주영양봉화 포항북구 임종득 박규환 김정재(현) 오중기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현) 지역구현역의원 (진) 진보당 (무) 무소속 대구경북지역주요대진표 대구 경북 육 재정교부금을, 철도 확대를 위해서 는교통시 설특별 회계 완 료사 업 에따 른 재원을활용하겠다고 밝혔 다. 이재 근 참여연대 협동 사무처장은 “전반적으로재원마련책을제대로준 비안했다”면서“다만집권여당은상 대적으로용이한 측 면이있다”고 말 했 다. 그는“지 난 총선때는 ( 집권당이던 ) 민주당의재원 마련책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 었 다”고 덧붙였 다.하지만“여 야모두과거에비해공약도,재원마련 책도부실한건부정하기어 렵 다”고지 적했다. 여야가 선심성 공약에 매몰 돼정 작 중요한 의제는 회 피 했다는 지적도 나 온 다. 극단 적인 팬덤 정치에 올 라타정 책적차 별 화에소홀했다는 이야기다. 홍순 만연세대행정학과교수는 “이번 총선공약들의경우 현금성복지정책 비중이더 크 다는 느 낌 이 든 다”며“저 출생대책이 워낙 이슈다 보 니까 그런 면도있 긴 할 듯 하지만,연금개혁같은 개혁과제들에대한 언급 은 모 든 정당 통 틀 어서적은 편 ”이라고지적했다. 거대 양 당과 달리제3지대정당들은 정책개혁성에서상대적으로 높 은 점 수를받았다.새로운미래는 최근 9%인 국민연금 보 험 료 율 을향후 10년 동 안 15% 까 지 높 이고,연금수 급 개시연 령 을 2033년65세에서이후 5년마다한 살 씩 높 여204 8 년 까 지6 8 세로상향하는안 을제시했다.개혁신당은이공계 산업 활 성화등을위한‘수 포 자 ( 수학 포 기자 ) 방 지 법 ’,‘여성 징병 제’ 도입등 논쟁 적정책 을과감하게공 론 화하며존재감을드러 냈 다.민주당이‘주4일제 단 계적도입추 진’‘ 양육 비안주는나 쁜 부모제재’ 등 사회적요구가반영된공약을들고나 온 것도고무적인일이다. 권 오 인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제정 책국장은“선거 법 상공약을공개하더라 도재원마련책 까 지반드시 포함 해야할 필 요가 없 다는 점 이문제”라면서“정책 대 결 을위해서는재원이나공약이행시 기를명문화하고, 늦 어도선거한달전 에는공약집이 완 성 될 수있도록 강 제하 는제도개선이반드시 필 요하다”고조 언 했다. 김형준^정준기기자 공약발표한여야수원후보들 30 한국일보 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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