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5일(금) ~ 3월 21일(목) A6 특집 ◇ 연체 수수료 수익 140억 달러 이번새규정에따라뱅크오브 아메리카, 캐피털원, 시티뱅크, JP모건체이스를 포함한 크레딧 카드발급업체는 8달러가넘는 크레딧카드연체료를부과하지 못하게 된다. 크레딧 카드 업체 가이보다더높은연체료를부 과하려면 손실 보전을 위한 목 적이라는 분명한 자료를 제출 해야 한다.‘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은“연체수수료로그 동안월32달러까지부과하도록 한 법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 규정을 시행한다” 라고밝혔다. 32달러에달하는연체수수료 는 현금 사정이 빠듯한 크레딧 카드 사용자들에게 매우 부담 스러운비용이다. 하지만CFPB 에따르면크레딧카드업체들은 2022년 연체 수수료로만 무려 약140억달러가넘는수익을올 렸다.로히트코프라CFPB디렉 터는“많은경제분야에서쓰레 기 수수료가 만연하고 있다”라 며“소비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자들이공정한대우를받도 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고 새 규정 시행 취지를 설명했 다. ◇ 업계 반발 거세, 시행 지 연될수도 새규정은늦은봄쯤시행될예 정으로 연체 크레딧 카드 고객 약4,500만명을대상으로연간 약100억달러의수수료가인하 될것으로CFPB가전망했다.하 지만새규정에반대하는은행업 계가CFPB를상대로소송을제 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새 규정의시행은아직불투명한상 태다. CFPB는기관예산과집행 권한과관련된별도의소송에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체이스, 웰 스파고의임원이이사로참여하 는‘소비자은행업협회’(Con- sumer Bankers Association)의 린지존슨회장은“선거를앞두 고 현 정부가 이번 규정을 소비 자를위한‘승리’라고자부하고 있지만아무의미가없는조치” 라며“크레딧카드연체를인정 하는 조치로 소비자들의 재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키는 규정에 불과하다”라고 비난했 다. CFPB는 지난 4일 바이든 대 통령및대통령자문위원과기 업 경쟁 문제를 위한 회의를 갖 기전오래전부터계획된크레 딧카드연체수수료인하조치 를발표했다.연방정부는조만간 이른바 쓰레기 수수료 단속을 위한기타조치도발표할예정이 다.조치에는연방법무부와연방 거래위원회산하에전담팀을두 고처방전약품, 식료품, 부동산 및금융서비스업계의반경쟁행 위를 단속하는 계획 등이 포함 된다. ◇ 바이든 정부 시행 의지 강해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일련의 조치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근본원인을근절하려는바이든 행정부캠페인의일환이다.식료 품, 개솔린등의가격이최근안 정되고있지만기본적인생활비 마련에어려움을겪는미국인이 여전히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비자들의 높은 비용 부담이 폭리를취하는기업의부당행위 때문이라고지적한바있다. 라엘 브레이나드 백악관경제 자문위원회디렉터는“주요품 목의 가격이 낮아졌지만 일부 기업은 절감된 비용을 소비자 들에게전가하지않고있다”라 며“오히려 추가 수수료를 부 과하거나 비용을 숨기는 일부 불법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는 기업도있다”라고지적했다. 7일 국정 연설에서 새 규정을 언급한바이든대통령은 1년전 에도 너무 많은 기업이 숨겨진 비용을 부과해 소비자 비용 부 담을 높이고 있다며 같은 발언 을한바있다. 당시바이든대통 령은여행자가최종결제전까지 항공권 전체 비용을 숨기는 항 공업계의관행을언급하며가격 투명성을강조하기도했다.그는 또은행의과도한초과인출수 수료, 호텔업계의 숨겨진 비용, 크레딧 카드 연체 수수료 인하 등을위해정부의노력도언급했 다. ◇ 쓰레기 수수료도 손 본 다 바이든대통령은“업체의과도 한수수료부과가얼마나불공정 한지 잘 알고 있으며 이제 그런 일은없을것”이라며불법수수 료관행을근절하겠다는의지를 보였다. 1년이지난지금바이든 대통령의계획중일부는확정되 고 일부는 시행된 상태다. 이는 연방 의회의 거북이 법안 처리 와항공업계, 케이블업계여행 및호텔업계의강력한로비활 동 때문인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전가되고있다. 브레이나드 디렉터에 따르면 바이든대통령은기업의이같은 불공정행위를더이상묵과하지 않을 계획으로 쓰레기 수수료 근절을 여러 조치를 강력히 추 진할 예정이다.‘연방통신위원 회’(FCC)는이른바‘공동청구 ’(Bulk Billing) 행위를 제한하 는 조치를 발표했다. 공동 청구 는아파트나사무실건물주가한 건물에입주한세입자에게인터 넷이나케이블서비스요금을사 용여부와상관없이일괄적으로 부과하는행위다. 연방농무부도 가금류 가격 인하를 위해 업계 의불공정가격계약행위를단 속할계획이다. 준최객원기자 연방정부가 지난 4일 크레딧 카드 연체 고객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최고 8달러로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대형 크레딧 카드 업체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정 부는 이번 조치는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경제 전반에 걸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 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과도한 수수료가 미국 가정의 비용 부담의 주원인이라고 지목해 왔다. 연체 수수료 8달러로 제한 빠르면 늦봄 시행 은행업계 반발로 새규정 시행 지연될 수도 기타 쓰레기 수수료 근절 바이든 숙원 정책 전담팀 두고 각종 쓰레기 수수료 단속 계획 바이든 행정부 크레딧 카드 연체료 손본다 정부가크레딧카드연체료를월8달러로제한하는조치를발표했다. 빠르면올해늦봄부터시행예정이나업계의강한반 발로시행지연도예상된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