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ESTA) 케빈김 법무사 법률 칼럼 무비자 방문 & 불체자 단속 ESTA(무비자) 90일체류기간 을사용하고바로재입국이가 능한가하는문제이다. 혹은출 국후 얼마나 있다가 다시 무비 자로입국할수있느냐하는문 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무비자 는1년에“몇일”과같은제한이 없어, 원칙적으로90일체류이 후며칠을있다가와야한다는 규정이없다. 다만, 무비자의성 격에맞게“귀국의사”만명확하 게 보이면 미국에 몇일을 체류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또한이것은설득의문제이기 도하다. 과연진정하게방문자 로서 입국하는 것인가, 한국으 로진정돌아갈것인가를납득 이 가도록 설명하여야 입국 심 사대에서제지당하지않는다. 90일혹은 90일가까이미국 에서 체류하다가 한국으로 돌 아간후,즉시재입국한다면공 항의CBP직원은당신이“이민 ”의사혹은미국에서거주할의 사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서 요구되는 단순한“방문자”가 아니라는것이다. 이생각을바 꾸어줄수있을정도로납득시 킬사유가있다면, 90일이후즉 시재입국도가능하다. 이것을납득시키지못하면입 국이 거절되어 다음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이야기하면, 최소한 미국에서 입국하여 지 낸시간보다는더많은날짜를 한국에서보낸후,다시비자면 제로 들어오는 경우에 입국이 허가될가능성이높다. 무비자(ESTA)로 입국한 사 람들은 불가항력적 사유가‘ 특별한 상황’으로 인정받을경 우30일의추가체류기간을부 여받을 수 있다.‘Satisfactory Departure’로 불리는 특별한 상황에서는 추가 기간 내에 출 국하는 한미국의이민법을 위 반하지않은것으로간주한다. 만료전에한번30일연기해 줄수 있다. 지역 CBP사무소에 연락해확인후승인을받기위 한 절차를 받아야 한다. 또 다 른관광이나사업비자와같은 비이민 비자로 체류 중인 사람 도이민국(USCIS)에비자연장 및절차를진행할수있다.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입국한사람은90일체 류후반드시출국해야하며미 국에체류하는동안다른신분 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 청해 미국에서 신분조정을 할 수없다. 무비자프로그램을이 용해입국을할때외국인은만 약 이민법을 위반했을 경우 이 민재판에 회부될 권리를 포기 하고 바로 추방이 되어도 좋 다는 것에 합의(No-Contest Provision)에서명을하고입국 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 고는 추방재판을 통한 항변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강제 출 국명령결정을내린다. 영주권신청자는이민국의추 방명령이 없어야 하고 이민국 이 신청자에 대해 엄청난 공공 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범죄행 위에 대해 수사 중이 아니어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있다. 무비자프로 그램로 입국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이 민국은신청자가입국심사시에 입국 목적과 관련해서 거짓말 을한것으로간주하고추방을 할수있다. 그러나직계가족의 예외가 있는데 시민권자의 배 우자, 21세미만미혼자녀,그리 고부모의 경우는 무비자로입 국했다 할지라도 미국에서 신 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시민권자의 직계가 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경 우 이민의도없이 관광이나 친 지 방문목적으로 입국해 나중 에심경의변화를일으켜90일 이 지난후 시민권자의 이민청 원서(I-130)및 영주권 신청 신 분조정서(I-485)를 접수해 이 민국 인터뷰를 통해 승인받아 영주권을 취득할수있다. 현재 조지아 주의회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 면서논란이예상되고있다. 이 법안은 경찰이 범죄 여부와 관 계없이 불법 체류 의심자를 체 포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 고있다. 이법안은조지아에서 간호학과 여학생인 레이큰 라 일리씨가 살해된 후 제안되었 다. 용의자는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후여러차례범죄를저 질렀지만 추방되지 않았던 베 네수엘라 출신의 호세 이바라 로확인되었다. 이사건은조지 아 전역에서 분노를 일으키며 일부 공화당원들이 바이든 대 통령과 민주당을 공격하는 계 기로 사용되었다.이 법안은 또 한 교도관과 보안관들이 체포 된 용의자가 불법 체류자인 경 우연방당국에보고하는의무 를부과하고있다. 지방정부들 은이의무를어기면주정부기 금이나 연방 정부 기금을 받지 못할수있다고한다. 썬 박 (벌레박사 대표) 벌레박사칼럼 벌레잡는비즈니스를오래하다보 니계절이오는것을가르쳐주는것 은벌레들인것같다. 털이 달린 동물(쥐, 파썸, 다람쥐) 는미국에서일년에약40억달러를 소비하게 하고, 매년 2천만 집에 침 입하여 집을 전선을 갉아먹어 화재 의주요원인을제공한다. 쥐들의앞 이빨은매년놀랍게도5인치나자라 게되어,이를갉지않으면자라난이 빨이뇌를뚫게되어쥐가죽게된다 고한다.그래서쥐는본능적으로살 기위해뭔가를이빨에대어야한다. 아마집천장에서무언가소리가난 다면아마쥐들이이빨로갉아대는 소리일것이다. 아침에출근하면쥐가가게나집에 들어온다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을 많이접하게된다. 우리가살아왔던 고국에서보았던, 아주드물게보았 던작은, 약간은귀여운모습의쥐였 는데 미국에서의 쥐는 크고 억세고 힘이좋다.또한영리하여,집에들어 온 쥐를 소탕하려면 고도(?)의 전략 을짜야한다.쥐라고얕보고,끈적이 만사방에놓는다고해서절대쥐가 잡히지않는다.어떻게해야할까? 문제해결의핵심은쥐똥이다.먼저 쥐똥이있는위치파악이중요하다. 쥐는아무데서‘응아’하지않는다. 편안하고, 외부로부터 안전한 곳에 다가만‘실례’를 한다. 그곳이 쥐약 이나쥐끈끈이를놓는위치가된다. 그리고 똥의 크기를 확인해야 한 다. 쌀알 크기이면, 생쥐(mouse)이 고 1/4 인치이면 노르웨이쥐(Nor- way Rat), 1/2 크기이면 지붕쥐 (RoofRat)이다. 또한쥐방지를위해서는쓰레기를 버려야한다. 영리한쥐들은날카로 운이로쓰레기봉투를뚫어봉투안 에든쓰레기를먹는다.가장중요한 것은 집이 오래됨에 따라(보통 3년 이상되어가는미국집들) 비나습기 로집이구멍이나고틈이생겨쥐들 이집에들락날락하기시작한다. 쥐 가들어올수있는구멍들을막는것 만으로도쥐피해를많이예방할수 있다. 가끔고객들로부터지붕천장에서 소리가난다는이야기를듣고, 현장 을방문해보면쥐나다람쥐가Attic( 천장)에들어와서살고있는경우가 많이있어집주변을살펴보면주변 에 있는 나뭇가지들이 지붕위로 연 결되어있는경우들이많이있다. 쥐나다람쥐, 특히다람쥐는작은 나뭇가지로도 지붕위로 이동할 수 가있다.때문에집주변에있는나뭇 가지들을 잘라서 다람쥐나 쥐가 지 붕위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도쥐를예방하는중요한방법이다. 벌레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 것이며 긴급사항인 경 우 전화주거나, 3230 Steve Reyn- olds Blvd., Suite 211, Duluth, GA 30096에 위치한 회사 사무실로 방 문하면무료로상담을받을수있다. 문의:678-704-3349 쥐시즌이또왔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스카상은 백인들만의 잔치였다. 오스카 시상 식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가지난 2015년과 2016년 에2년연속으로오스카상의주·조 연상 후보 20명을 전부 백인들로만 채우자흑인감독들과배우들이백 인 일색 오스카를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나서기도 했다. 이런 차별의 중심에는 7,000여명 으로 구성된 영화예술과학아카데 미가있었다. 나이가많은백인남성 위주인 아카데미는 인식이 관객 구 성등시대의변화와흐름에서너무 동떨어져있다는비판을받았다. 아카데미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 추고 인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 해서는미국에서가장인기있는스 포츠인NFL이시행하고있는‘루니 룰’(Rooney Rule)을 도입해야 한 다는지적까지나왔다. ‘루니 룰’은 아카데미처럼‘인종 차별’비판을 받아온 NFL이 2003 년감독채용인터뷰를할때흑인을 비롯한소수계를최소한1명포함시 키도록의무화한규정을말한다. 당 시 NFL의‘다양성위원회’를이끈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구단주 댄 루 니의이름을딴규정이다. 아카데미가실제로‘루니룰’까지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여론의 강력한 압박 덕분인지 오스카상은 이후 상당한 다양성을 보여주는 등 사뭇다른방향으로변화했다. 봉준호 감독의‘기생충’이 2020 년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 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받고 윤여 정이 2021년 여우조연상, 그리고 2023년에는 역시 아시아계인 미셸 여가여우주연상을수상한것이대 표적인사례라할수있다.‘루니룰’ 이도입된이후NFL의변화는가히 획기적이라 할 만 하다. NFL 초창 기인 1920년부터 2003년까지 80 여년동안소수계감독은총 7명에 불과했다. 하지만‘루니 룰’이 도입 된이후이숫자는크게늘어나기시 작했다. NFL은기존의‘루니룰’을 더욱 확대해 현재는 의무적으로 인 터뷰해야 하는 소수계 감독 후보를 2명으로 늘렸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24년 시즌을 앞둔 현재 NFL 32 개팀가운데소수계감독숫자는무 려9명(흑인6명)에달한다. ‘루니룰’이미국사회에미친영향 은스포츠에국한되지않는다.이규 정이실시된이후미국의많은대기 업들도 고위직 채용 시‘다양성 확 보’를이유로소수계를일정부분의 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는 조치 를 취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루니 룰’이미국사회에미친영향은광범 위하다고할수있다. 그런데 이‘루니 룰’이 현재 법률 적도전에직면해있다. 도널드트럼프의고문을지낸스티 븐 밀러가 세운 보수 비영리 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America First Legal)이NFL을상대로‘루니 룰’이법률을위반하고있다며연방 민권소송을제기한것이다. 이단체 는“만약NFL이정말채용과정에서 의차별을없애고싶다면‘루니룰’ 을 폐기하고 필드 위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시스템을따라야할것”이 라고주장하고있다. 그런가운데많은법률전문가들은 ‘아메리카 퍼스트 리걸’의 소송이 단지 NFL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는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지난해연방대법원은대 학입학 사정에서 소수계를 우대하 는‘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아메리카 퍼 스트리걸’의움직임은이런분위기 에편승해많은대기업들의채용정 책에도제동을걸기위한것으로풀 이된다. 기업들의 다양성 프로그램 이갖고있는법률적리스크와관련 해자문을해주고있는켄지요시노 뉴욕대 법학과 교수는“루니 룰의 현재리스크는‘옐로’상태라할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 안전한 것 으로볼수없는상태라는평가이다. 공부는 잘하지만 대기업 채용과 승 진 등에서는 여전히 차별에 직면해 있는 아시아계로는‘어퍼머티브 액 션’폐지와는다른의미에서관심을 갖고‘루니 룰’의 향배를 지켜봐야 할것같다. 도전 받는 ‘루니 룰’ 뉴스칼럼 A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