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8일 (월요일) D3 기획 “‘주린이’가상투잡은것과똑같다.” 지난해 10월 김웅 국민의힘의원은 국회행정안전위원회종합국정감사장 에서새마을금고의투자행태를이렇게 꼬집었다. 주식을처음시작해서툰투 자자를 말하는 ‘주린이’ ( 주식+어린이 ) 에빗댄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때시 장에막대한돈이풀리자 ‘파티’를즐겼 던금융기관들은 돈이말라갈 조짐을 보이자 위기에대비했다. 하지만, 새마 을금고는홀로역주행했다. 부동산프 로젝트파이낸싱 ( PF ) 대출과대체투자 등위험성높은곳에금고자금을쏟아 부은것이다. 왜그랬을까.전문가들은①경영자들 의과욕②조직의비전문성③내·외부통 제장치미비등이맞물린결과라고지적 했다. 서민대출을목적으로탄생한새 마을금고가몸집을불리려무리하게기 업대출등을늘리면서비극이싹텄다. 믾펓샎 10 뼒캖 4.4%→58.7% 새마을금고는 2018년부터기업대출 을급격히늘렸다.그해3월취임한박차 훈 ( 67 ) 중앙회장은당시150조원수준 ( 중앙회와지역금고자산액합계 ) 이던 금고자산을공격적으로키우려했다.2 년뒤에는‘부동산전문가’인류혁 ( 61 ) 씨 를신용공제부문대표로영입했다. 공제 ( 보험 ) 사업과 부동산 PF 대출 은 볼륨을 키우려는 새마을금고에매 력적인 먹거리였다. 한국일보가 만난 서울의한 금고 직원은 “공제판매압 박이너무 심해직원들이마이너스 통 장까지뚫어서할당량을 채울 정도였 다”고 토로했다. 중앙회는 PF를 중 심으로 한 건설·부동산 관련 대출에 도 자금을 쏟아부었다. PF 대출 잔액 은 2020년이후 2년새5.3배 ( 2.9조원 →15.5조원 ) 나늘었다. 새마을금고의공격적PF 영업실태 는 은행권과 비교해보면 확연히보인 다.금고의건설·부동산관련대출잔액 은 56조4,000억원 ( 2023년 1월기준 ) 으로전체대출의28%에달했다. 반면 은행은 13.2% ( 2023년 3월기준 ) 정도 였다. 이종욱 서울여대경제학과 명예 교수는 “은행은 자산 대비부동산 PF 대출비율 등을철저하게관리감독 받 고 있어서건전성이준수한 사업에만 주로투자했다”고설명했다. 새마을금고의체질은급격히변해갔 다. 2017년만 해도 금고전체대출 중 가계대출비율이90.6%로압도적이었 는데 2022년에는 45.1%로 떨어졌다. 반면, 기업대출이 54.9%로 늘었다. 금 고가 기업에꿔준 돈은 2022년 100조 원을 넘겼다. 서민금융기관이라는정 체성은그렇게지워 져 갔다. 헒줆컿펔쁢폂헣픦븫 , 펾 퓶캏킇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사업성등을 제대로 평 가해PF 대출을해 줄 역량이 부 족 했다는 점 이다. 전통적으로 금고 는비과 세혜택 ( 3,000만원까지이자 소 득세 면제 ) 덕 에 쉽 게예·적금을 유 치해 이돈을아파트중도금대출등으로안 전하게 운 용해 왔 다. 중앙회에는 부동산 PF의건전성등 을 검 토하는인력이3명 뿐 이다.이들이 전국 1,288곳금고에서공동으로내주 는 거액PF 건을 모두 심사해 야 한다. ‘박차훈전회장과류혁전대표가전문 성은 갖춰놓 지 않 고돈불 릴 욕심만부 렸다’는비판이나 오 는이 유 다. 부실한 대출에 요 행을 기대할 수는 없 었다. 팬데믹이지나고 경기가 불 황 으로 돌 아서자 회수하기어려 운 채권 이늘었다. 2021년말까지 2%내외였 던 새마을금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지 난해 6월 8.34%까지치 솟았 다. 반면, 은행권의연체율은 0.37%에불과했다. 농협 과 신 협 등 다 른 상 호 금융기관도 4.21%수준이었다. 부동산경기가 가라 앉 고 PF 부실이 불거지자문제가터졌다.지난해7월에 는 일부 지역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 ( 대 규모 예금인출 ) 움 직임까지보였다. 금융당국까지나서“ 모든 수 단 을동원 해금고이용자를보 호 하 겠 다”고 호소 해불 길 을 잡 았 지만 불씨는 사라지지 않았 다. 뮪헪솒맞킪솒펔핂옪힖훊믖몮 외부 감독기관도 새마을금고의‘ 폭 주’를제때 멈춰세 우지 못 했다. 구 정한 한국금융연 구 원 선 임연 구 위원은 “ 농 협 ,신 협 등도 개별 금고의내부통제는 부실하지만, 금융당국이이들을 모니 터 링 하 며 적 절 한 때경고를 준다”면서 “하지만 새마을금고를감독하는행정 안전부는그렇지 못 했다”고말했다. 행안부 내에새마을금고를 담 당하 는인력은 10명이전부다. 그나마도인 사철마다 자주 바뀌니 전문성을 기대 하기어 렵 다. 서지용 상명대경영학과 교수는 “새마을금고내부와행안부의 관리감독이제대로안 돼 PF대출부실 성에대한 모니 터 링 도 작용하지 않았 다”고 분석 했다.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규 제하고 중 단 하는 과정에서도 안이하게 대 응 했 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신 협 이 2020년 3월 ‘공동대출’ ( 지역금고들이 연합해 100억원이상 대출할 때중앙 회 평 가를받도 록 한것 ) 을시행했지만 새마을금고는 1년 후에 야 도입했다. 농협 ·신 협 중앙회가 2022년 하반기에 신 규 공동대출을중 단 한반면,새마을 금고는이 듬 해4월에 야 같은결정을내 렸다.그시차를 틈타 고위험대출자들 이새마을금고에 몰 렸다.이종욱교수 는 “심사가 엄 격한 금융사의문 턱 에서 걸 린PF 대출이새마을금고로 밀 려 오 기때문에, 은행과비교해부실 률 은 몇 배차이가난다”고 강 조했다. 진달래·송주용기자 ֙ ߅ नਊҕઁ ؀಴ о҅ীࢲ о҅؀୹ ӝস؀୹ Ԃ 1 졂 ‘ 븫빦힎팘픎쭎킲샎 퓒믾 ’ 컪몒콛 지난해 7월 새마을금고는 ‘ 뱅크런 ( 대 규모 예금인출 ) ’ 사태를 겪 었다. 남 양 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부 실PF대출을해결하지 못 해인 근 금고 로 합 병된 다는 소 식이 알 려지면서, 한 달 간 17조원이 빠져 나갔다.정부의 발 빠른진화 로사태는일 단락됐 지만,PF 는 언 제 든 다시 폭발 할수있는 뇌 관이 다. 고금리와부동산 침 체등으로 멈춰 선 사업장이적지 않 기때문이다. 위기 대 응 력이취 약 한 중· 소형 지역금고들 이 흔 들리면불안심리가 급 속 도로 확 산할수있다는 얘 기다. 23일 홍 성국 더 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행정안전부에서받은 자 료 에 따르 면, 지난해 6월기준 새마을금고의관 리 형 토지신 탁 대출잔액은 16조3,481 억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96배 폭증 했다. 관리 형 토지신 탁 은 부동산 PF와 비 슷 한 개념 이다. 금고 사정에 밝 은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가인 류 혁신용공제대표가 2020년 5월 취임 한 뒤PF를 공격적으로 늘렸다”고 설 명했다. 문제는 첫삽 도 뜨 지 못 하거나,공사 가 중 단된 사업장이적지 않았 다는 점 이다. 서울 강남구청담 동 옛 프리마 호 텔 부지에고급아파트를 짓 는 ‘ 르피 에 드청담 ’ 사업이대표적이다. 시행사는 2022년 5월금고 ( 1,800억원 ) 를 비 롯 한 26 개 기관에서4,640억원 브 리지 론 ( 토지매입자금대출 ) 을받 았 지만,아직 인· 허 가조차마무리하지 못 했다. 경 남 의중 견 기업사원아파트 부지 를 사들여신 축 아파트를 짓 는 사업에 도 2021년말지역금고 30곳이1,000 억원을 내 줬 지만 시공사를 선 정하지 못 했다. 원자 잿값 과인건비등이급등 하 며 건설사가 참 여를 꺼 렸기때문이 다. 금고가 1,340억원을 빌 려준 부산 의한 오피 스 텔 사업도 최근 시공사가 부도처리 되며 공사가중 단됐 다. PF 부실 화 는고금리장기 화 와공사 비상 승 ,부동산 침 체등이맞물린결과 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경영 진 이무리 하게PF를 남발 한 영 향 도 크 다. 거제 고 현항 의경우,2020년말사업자가주 상 복 합건 축 을위해일반상업용지3, 4 블록 에 브 리지 론 을 신 청 했을 때중앙 회실무자는 ‘부적합’ 판 단 했다. 두 달 전대출해준 2 블록 과 3, 4 블록 사업이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 고 진 행 되 는 터 라, 부동산 침 체시‘ 폭 탄’이 될 수있다 는이 유 에서다.하지만 윗선 지시로 3, 4 블록 대출이실행 됐 고, 실무자 우려는 현 실이 됐 다. 현재두 대출 모두 경·공매 절 차를 밟 고있다. 경기안산에2,500가 구 생 활형숙 박 시설을 짓 는사업도마 찬 가지다. 2021 년 초 중앙회실무 진 은 분양 리스 크 를 이 유 로 ‘ 최 대대출액은 1,700억원’이라 고보고했으나,류혁전신용공제대표 는 5,100억원 대출을 지시했다. 검찰 은그가금고에합류하기전몸 담았 던 자산 운 용사아이스 텀 파트너스에 알선 수수 료 51억원을 챙겨 주려고이 런 지 시를 내렸다 며 , 특 경 법 상 배임 혐 의로 기 소 했다. 중앙회관계자는 “류 전대 표시 절특 정사업에과도한 대출이이 뤄져뒷 말이 많았 다”고했다. 현재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지역금 고가 보 유 한 부실 PF 등 채권을인수 하는 작업을 진 행중인것으로전해졌 다. 금고가 부실채권을 털 어내건전성 을 유 지할수있도 록 하자는취지다.정 부 고위 관계자는 “금고가 선순 위와 담 보인정비율 ( LTV ) 60%이하대출만 취급했기에PF 부실문제로금고전체 가 휘청 거 릴 일은 없 다”고말했다. 경영진돈불릴욕심에위험눈감아$남들긴축때대출역주행 ‘패착’ 중앙회, 건전성악화요인털어내려지역금고부실채권인수중 “선순위·LTV 60%이하대출만줘 PF문제로전체휘청이진않을것” ᫥ᗅ ߑ ⃾߹ ۉ ℡ᗅ੸ <3> 시한폭탄된PF대출 Ҵղ Әਲ਼সӂ߹ ؀୹ ղ Ѥࢸhࠗ ز ࢑ ؀୹ ࠺઺ ױ ਤ ੗ ܐ ೠҴ਷೯١ ࢜݃ਸ ӘҊ ֙ ਘ ࢚ഐ Әਲ਼ ਷೯ ֙ ਘ ੗ ܐ ࢜݃ਸӘҊ઺ঔഥ ֙ ߅ ରള ઺ঔഥ੢ ஂ੐ റ ރ ૘ ܻࠛӝ ਤ೧ ӝস؀୹ী ઱۱ ژ ֙ ܨ ഄ ੹ नਊҕઁ ؀಴ ஂ੐ റ ࠗ ز ࢑ 1' ؀୹ ١ әૐ ֙ ਘ о҅ীࢲ ӝসਵ ۽ ࢜݃ਸӘҊ ؀୹ ୶੉ ױ ਤ Қഐউ਷ઑਗ о҅؀୹ ӝস؀୹ ߅ ରള ੹ ഥ੢ ੤੐ӝр 박차훈취임이후기업대출급증 5년간 16%→59%, 100조원넘어 단 3명이심사한전국부동산 PF 부실대출로1년반만에연체율4배 농·신협보다늦은공동대출중단등 안이한대응탓고위험대출자몰려 행안부에도금고감독인력10명뿐 전문성낮아모니터링제대로못해 지난달15일경남거제시고현항재개발매립지내일반상업용지2블록모습.2020년10월개발업체A사는이용지를 매입해주상복합건물을짓겠다며새마을금고로부터464억원을대출받았다. 하지만인허가지연, 부동산침체등영 향으로사업추진에난항을겪다가지난해10월부터사실상채무불이행(디폴트)상태가됐다. 거제=박준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