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D6 사회 “400%고수익”유혹$ 22억뜯은‘리딩방’일당 檢기소 고수익보장을 미끼로 주식투자자 들을속여수십억원을가로챈일당이 재판에넘겨졌다. 전주지검형사1부 ( 부장 원형문 ) 는 사기및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무등 록투자자문업체대표A ( 40 ) 씨등임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밝혔다. 범행에가담한직원등 21명도같은혐 의로불구속기소했다. A씨등은 2020년 3월부터2022년 7 월까지투자자 46명을속여약 22억원 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등 은 ‘3개월~1년 내 주식수익률 400% 미달 시환불 보장’ ‘고수익보장 스팩 ( SPAC·기업인수목적회가 ) 주 엄선 추 천’등으로투자자들을유인해돈을뜯 어낸것으로조사됐다. 검찰에따르면A씨등은전국에영업 지점6곳을두고이사·지점장·팀장·과장 등 4단계의직급체계를갖춰장기간범 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영업직원들이 주식투자전문가인것처럼행세하도록 지시를 내린뒤불특정다수 투자자에 게전화를 걸어가입비·투자금 명목으 로돈을받아내수익을나눠가진것으 로드러났다. 이들의꾐에 넘어간 피해자 가운데 는 노후자금으로 모아둔 1억8,500만 원에추가 대출까지받아 투자했다가 막대한 빚을 지거나 리딩방 가입비로 7,500만원을내고가족명의로금전을 융자받았다가 가정파탄 위기에내몰 린이들도있는것으로파악됐다. 전주=김혜지기자 아들 내외를 화해시키려 베트남을 찾은 60대한국 남성이현지에서아들 손에숨지는참극이발생했다.전례없 는 한국인존속살해에현지한인사회 는뒤숭숭한분위기다. 18일주호찌민한국 총영사관과 베 트남일간 뚜오이쩨등에따르면베트 남호찌민시경찰은한국인L ( 30 ) 씨를 15일살인혐의로 구속했다. L씨는 14 일새벽호찌민시탄푸구 푸미흥의한 아파트에서아버지 ( 60대 ) 를흉기로살 해한혐의를받고있다. 사건은 당시순찰 중이던아파트경 비원이화단에서피묻은 흉기여러개 를발견하면서드러났다. 현지매체단 찌는“경비원이건물 23개층을점검했 고,특정층에서혈흔을찾아경찰에신 고했다”며 “출동한 현지경찰은 L씨 의집거실에서피해자의시신을발견했 다”고전했다.시신에선다수의자상이 발견됐다. 경찰은폐쇄회로 ( CC ) TV 확인후현 장에서500 m 떨 어진 공 원에 누워 있던 L씨를발견해체 포 했다.피해자는호찌 민에거주하던아들과베트남인며 느 리 사이를중재하려사 망 하 루 전 ( 13일 ) 베 트남을방문했다가 변 을당한것으로 알 려졌다. 현지매체탄 니엔 은 “현재까 지경찰 조사 결 과L씨 와 아내는자주 갈 등을빚 었 고아내가 최근 집을 떠 났 다”며“한국인아버지가아들 설득 을위 해한국에서찾아 왔 다”고 설 명했다. 해당아파트주민은한국일보에“한 국인사이사건사고가아 예 없던것은 아 니 지만 존속살해는 그 간 듣 도 보도 못 한일이 라 분위기가매 우 흉흉하다” 고 설 명했다. 현지경찰은 15일해당 사건을 호찌 민시경찰수사대로 이 첩 했다. 호찌민 총영사관도정확한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총영사관관계자는“신속하고 공 정한수사가진행 될 수있도록 필요 한영사조 력 을 제공 하고있다”고 말 했 다. 하노이=허경주특파원 아들부부화해시키려베트남찾은아버지, 아들손에참변 살해아파트인근서체포 호찌민경찰,구속수사중 한국인아들이아버지를살해한사건이발생한 베트남호찌민의아파트. 뚜오이쩨캡처 피해교사 지원않고$ ‘살해협박한 학생’ 편드는 교권변호사 지 난 달 전 북 의한 고등 학교 에서 학 생들의살해 협박 을견 디 다 못 한 교 사 A씨가 ‘방검 복 ’을입고 출 근 하는일이 발생했다. 노조 폭 로로이사실이 언론 에보도 되 자 전 북교육청 은 피해 교 사 를 돕겠 다며 교권 전담 변 호사 B 씨를 배 정했다. 그런 데피해 교 사를 보호하 고 법률 상담을진행해 야 할 B변 호사 가A씨 와언론 의 접촉 을막고,살해 협 박 을 한 학 생과는 합 의하 라 는 취 지의 메 시지를 수 차 례보낸것으로 확인됐 다. 피해 교 사에대한 2 차 가해나다 름 없다는지적이다. 18일 한국일보 취 재에 따르면 B변 호사의 메 시지는전 북교 사노동조 합 이 지 난 달 16일 A씨의방검 복 착용 실 태 를 언론 에 알 리고 1주일이지 난 시점부 터 였 다. B변 호사는지 난 달 24일새벽6시 쯤 A씨에게“ 언론 노출을 삼 가 라 ” “ 언론 은 우 리에게불리하다. 말 을 많 이하면 트집 잡힐 거리가 많 다”고보 냈 다.“걸 려 올 소 송 에대비하시 라 ”는등A씨입 장에서 압박 으로 느낄 만한 글 도있 었 다. 또 “상대 편변 호사 님 이 제학교 선 배 ” 라 며살해 협박 을 한 의 혹 을 받는 학 생 측변 호인과 친 분을 암 시하는내 용 도 담 겼 다. 실 제 두 변 호사는 고 교 선후 배 로확인됐다. 다 음 날 인 25일 새벽에도 B변 호사 는“ ( 학 생과 합 의를하면 ) 학 생은 누 명 을 벗 을것,선생 님 은명 예 를회 복할 것, 학교 는정상화 될 것”이 라 고 했다. “여 기는진실과 정의로 포 장 된 자신의이 익을 좇 다가는자기 몸 에불 붙 는불나 방이 된줄 도 모르고 타 죽 을 곳”이 라 고도 덧붙였 다.살해 협박 을한 학 생을 누 명을 썼 다고표현하고, 피해 교 사의 상 황 을이익을 좇 다불에 타죽 는불나 방에비유한것이다. 하 루 뒤인 26일진행 된 A씨 와 해당 학교 측 비 공 개모임에서도 황 당한일 이 벌 어졌다.이모임은살해 협박 을받 던A씨가 학교측 에수 차 례보호 요 구 를했지만 묵 살당한것에대해해당 학 교 관계자 와 직 접 만나서로오해를 풀 자는 취 지에서 마련 됐다 (본보 2월 26 일자 10면) .이 날 “가해 학 생을 용 서 할 의 향 이있 냐 ”는질문이나 와 A씨는“진 심 어린사과 와 반성이있을 경 우 에만 용 서하 겠 다”고 답 했다. 그 러자 배석 했 던 B변 호사가 갑 자기소리를 지 른 뒤 문 밖 으로나가벽을 강 하게내리 쳤 다 고한다. 두려 움 을 느낀 A씨는이후 B 변 호사 연락 을 피했다. 그 러나 B변 호 사는다 음날 인26일오후1시재 차 “거 기서 빠져 나 와라 ” 등의 메 시지를 보 냈 다. 전 북교 사노조 관계자는 “ 교 사를 보호해 야할교권변 호사가 왜 계속 학 생과 화해를 종용 하는지이해 할 수없 다”고 꼬 집 었 다. 실 제 도 교육청 은 △교육활 동 보호 관 련 법률상담및현장지원 △ 사 안 조 사및소 송△ 관 할청 의고발 △교육활 동보호법률지원단구성등피해 교 사 에대한보호 와 지원을 교권 보호전담 변 호사의 역할 로 규 정하고있다. 나 흘 내내이 런메 시지를 받았을 때 심 정을묻자A씨는 괴 로운 듯 극구 말 을아끼다“새벽 마 다 ( 메 시지가 올때마 다 ) 무기 력함 과 두려 움 에 마음 이무 너 졌고,거대한유 착 관계한가운데있는 건아 닌 가 싶 어고 립감 을 느꼈 다”고어 렵 게 답 했다.이에대해 B변 호사는“ 학 생은혐의를 벗 고, 교 사는명 예 를회 복 하고, 학교 는정상화시키기위한 취 지 로보낸것”이 라 고해명했다.도 교육청 도“상대 변 호사 와 선후 배 관계이고사 안 을 잘알 아 교 사를보호하고자선의 의의도 였 던것같다”고했다. 군산=김진영기자 ‘방검복교사’언론에보도되자 전북교육청서배정한변호사 교사에학생측과합의종용 “언론노출삼가라”메시지도 교사“괴로움에고립감까지느껴” 변호사“학교정상화위한취지” 전국대부분지역에꽃샘추위가찾아온18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봄꽃이식재돼있다. 기상청은이번꽃샘추위가이번주내내이어지고주말부터온화한봄 날씨가돌아올것으로예보했다. 뉴시스 전국에지점6곳$투자전문가행세 공 직선거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의아내 김 혜 경 ( 사진 ) 씨재판에서검찰과 김 씨 변 호인이추가기부행위를 놓 고 공 방을 벌였 다. 검찰은 18일수원지법형사13부 ( 부 장 박 정호 ) 심 리로 열 린 김 씨의 공 직선 거법위반 공 판 준 비기일에서보 충 의견 으로“이사건범행전후로 4건의추가 기부행위를적발했으나, 공 소시 효 완 성으로기소하지 못 했다”고밝혔다.검 찰이 언 급한 추가 기부 행위는 “ 음 식 값 대 납 이 최 소 3 차 례 더 있 었 다는 증 거를검찰이확보한것으로확인됐다” 는전 날채널 A 보도 와 같은 맥락 으로 보인다. 검찰 측 주장에 김 씨 측 은“기소 된 사 건과무관하다”며반발했다. 법무법인 다 산김칠준변 호사는“ 공 소시 효 가넘 어다 툴 일도없는,기 소 되 지 않 은 사건을 김 씨의 공 소사실에대 한 의견으로 주장하 는것에대해적 절 한지 의문“이 라 고 지적했 다.이어”전 날 이 와 관 련 한기사가나오 기도했는데검사의의도 와 상관없다하 더라 도 예 민한시기에정 치 적재판이아 닌 가하는해당사건에서검찰의이 런 주 장은자 제돼야 한다“고 날 을세 웠 다. 이에검찰은 “ 언론 보도 경위에대해 검찰은 알 지 못 한다”고 선을 그었 다. 그 러면서“추가 4건을 밝 힌 이유는지 난첫공 판 때변 호인 측 이‘선거기간에 위 험 한일을 할 이유가전 혀 없어피고 인 측 의기부행위는없 었 다’고 주장한 부분이 잘못된 것이 라 는 걸입 증 하기 위한 취 지” 라 고 설 명했다. 이종구기자 “음식값계산 4건더”“기소사건과무관” 檢^김혜경측‘선거법위반’법정공방 지 역 구건 설 업체대표 등으로부터1 억원이넘는금 품 을수수한혐의를받 는임 종 성 ( 사진 ) 전 더 불어민주당의원 이구속상 태 로재판에넘겨졌다. 서 울 동부지검형사6부 ( 부장 최 순호 ) 는 18일임전의원을 특정범 죄 가중처 벌 등에관한 법률 위반 ( 뇌 물 ) 과 정 치 자금법, 청탁 금지법위반 등혐의로구 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에게는 201 9 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경기 광 주시 지 역 구에 있는 건 설 업체 두 곳 으로부터사업지원 등의대가로 1억 1,500만원상당의금 품 을받은혐의가 적 용 됐다. 구체적으로 임전 의원은 지 역 구 선 거사무실인 테 리어 와 TV, 책 상등집기 류 비 용 등 9 ,710만원을업 체대표 A ( 54 ) 씨에게 대 납 하게했다. 또 재 선 된 후 아들을 약 1 년간해당업체에고 용 하게하고, 눈밑 지방 재 배치 등 성형수 술 비 용 500만 원도받은것으로나 타 났다.검찰은 그 가 지 역 내스 포츠테마 시 설 에관한 위 탁 운영 권 유지,업체관급사업수주등 을지원하는대가로 뇌 물을받은것으 로보고있다. 검찰은임전의원이 취득 한범 죄 수익 전 액 을추 징 보전조 치 했다. 서현정기자 ‘1억1500만원금품수수’임종성前의원구속기소 정부가 강우량 과 폭염 등 기후위 험 예측 을 제 대로하지 않 고 댐 · 교량 등사 회기반시 설 사업을 시행, 주 요 시 설 의 침 수· 붕괴 위 험 을키 우 고있다는 감 사 원 감 사 결 과가나 왔 다. 감 사원은 18일사회기반시 설 분 야 에 대한 ‘기후위기적 응 및대 응 실 태 ’ 감 사 보고서를 공 개하고, 해 양 수 산 부 와 행 정 안 전부, 환경부등에개선방 안 을 마 련 하 라 고 통 보했다. 감 사원에따르면, 해수부는 항 만구 역 내 침 수 예 상지 역 에방호벽등 방재 시 설 을 조성하면서과거 30년추세를 토 대로한해수면상 승 고를추 산 했다. 이를 통 해분 석 하면, 부 산 마 린시 티 의 침 수면적은2100년0.48 ㎢ 정도다. 하지만 감 사원은 2100년 해수면이 최 고 101 ㎝높 아질것이 란 세계기상기 구 ( I PCC ) 전 망 수 치 를적 용 한 결 과이 같은해수부추 산치 는 맞 지 않 다고지 적했다. 마 린시 티 의 침 수면적은 0.48 ㎢ 가아 닌 ,이보다 6 9 % 증 가한 0.81 ㎢라 는 것이다. 민 락 지구의 침 수면적 역 시 해수부 추정 치 보다 47% 증 가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통 영 항 , 마산항 , 평택 ·당진 항 , 녹 동신 항 등 4개 취 약 항 만에대한 예 상 침 수면적도 정부의 예 상 치와 달 랐 다. 2100년기 준 으로 통 영 항 을 제 외한 모 든항 만에서피해 예 상 액 이 증 가한다 는게 감 사원판단이다.특 히평택 ·당진 항 의피해 예 상 액 은 1조4,112억원으로 사업비 ( 1,325억원 ) 의10 배 가 넘을 것 으로분 석 됐다. 강우량 증 가에따 른 피해추정 치 도 예 외가 아 니었 다. 감 사원이14개 댐 의 안 정성을분 석 했 더니 소 양강댐 과 평 화 의 댐 에서물이넘 쳐흐 를 것 ( 월 류 ) 이 란 결 과가나 왔 다. 환경부는 2004년이후 개정하지 않 은 가 능최 대 강 수 량 을 그 대로 적 용 했 고,이를 토 대로한국수자원 공 사등이 관리기 준 을 세 웠 기 때 문이다. 56가지 시나리오를 통 해 예측 한 결 과 평 화의 댐 은 모 든 시나리오에서물이넘 쳤 고, 소 양강댐 은 장기적으로 수 용 한계를 넘어 설 것으로 예 상됐다. 아 울 러25개 하천 교량 313개의경 우침 식에의한손 상이발생 할 위 험 이 증 가하는 것으로 분 석 됐다. 감 사원은 행 안 부의 배 수시 설 설 계 목표 치 도 잘못 적 용 됐다고 지적했다. 감 사원은“2022년 강 남구에서시간당 강우량 이방재성 능 목표를 훨씬 초 과 하면서 침 수가발생하는등 최근 10년 간 실 제강우량 이방재성 능 목표를 넘 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시흥시 도 심 지 역 을 대상으로 미 래 기후 변 화 시나리오를적 용 해보면, 현재기 준 과 비 교 해 침 수 면적이 최 대 74 ㎡ , 피해 액 은 최 대4,655억원 증 가 할 수있다”고 예 상했다. 이 밖 에 국가 철 도 공 단이 운영하는 철 도 장대 레 일은 미 래 대기 온 도 상 승 시 틀 어지는 ‘ 좌굴 ’현상이나 타 나 탈 선 사고위 험 이 증 가 할 것으로 예 상했다. 김경준기자 감사원“빗나간정부의기후예측$침수^붕괴위험키워” 기후위기따른기반시설위험분석 침수면적^피해추산치보다증가 배수시설설계목표치도잘못적용 꽃샘추위도무색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