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D3 전공의 이탈 사태 한 달 전공의 1만명면허정지현실화 땐 ‘전문의배출 지연’ 후폭풍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반발해수련 병원과환자를뒤로하고떠난전공의 들은 돌아올까. 전공의집단 이탈 사 태가한달을맞으며의사면허정지처 분이기정사실화하고 있지만 의료계 에서는 “대부분안 돌아올것”으로예 상한다.이는전공의없이유지하고있 는 비상진료체계가 계속이어지고, 전 문의배출 등에연쇄적으로 파장이미 칠 수있다는 의미다. 2,000명증원을 관철하려는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공 백을 장기간 메워야 하는 숙제를 안 게된다. 19일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 책본부 ( 중대본 ) 에따르면지난 14일집 계기준주요 100개수련병원에사직서 를제출한전공의는 1만1,999명 ( 소속 전공의중 92.9% ) 이다.이미9,000여명 에게의사 면허정지사전통보서가 발 송됐고, 1,300여명에대해서는보건복 지부홈페이지에장관명의로업무개시 명령공시송달이진행중이다. 이대로라면 조만간 3개월 면허정 지사례가 나올 텐데, 당사자들은 수 련기간을채우지못해내년초실시되 는 전문의자격시험에응시할 수없게 된다. 중대본은 누차 “근무지미복귀 로 면허정지시전문의자격취득이 1 년 늦어진다”고 경고한 바있다. 역으 로 전공의입장에서는 면허정지처분 을 받으면병원에돌아가야 할 유인이 사라지는 셈이다. 신현영더불어민주 당 의원이지난 14일 국회에서개최한 간담회에패널로 참석한 임무영변호 사는 “개개인의선택이겠지만 이탈한 전공의중최소 60%는돌아오지않을 듯하다”며 “일부는 외국 의사면허를 따거나 의사가 증가하기전에미용 시 장으로진출하거나 그런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예상했다. 복귀하는 전공의들이있다 해도 이 들이필수의료 분야에종사할 가능성 은크지않아보인다. 신현영의원이이 달 10일부터의대생과인턴등젊은의 사 1,733명을대상으로자체실시한설 문조사에서정부의의대증원정책발 표이후 ‘필수의료전공과목지원의사 가있다’는응답자는고작 49명 ( 2.8% ) 에불과했다. 복지부가진료유지명령과업무개시 명령을내린터라전공의들의사직서는 어떤수련병원에서도수리되지않고있 다.강경한정부대응을감안하면면허 정지3개월을내리고,그처분이해제된 후에도 전공의들은 계속 수련병원소 속으로남을공산이크다. 행정처분까 지감수한이들이 3개월뒤복귀할 가 능성은희박할뿐더러수련병원소속이 라면 다른 의료기관 취업이불가능하 다.행정소송등법정싸움까지감안하 면최악의경우1만명이넘는전공의들 이장기간 본연의업무를 못하는 상황 이벌어질수도있다. 또한 수련병원은 전공의정원이채 워진상태라 내년에새로운전공의모 집이어렵다.연쇄적으로전문의배출이 늦어지면서앞으로 전문의중심병원 으로전환하겠다는정부 계획에도 차 질이불가피해진다.대한내과학회는최 근성명서를발표해“올해신입전공의 649명중한 명도수련을시작하지못 했고 2, 3년차도 거의대부분 병원을 떠났다”며“앞으로 4년간전문의가배 출되지않아내과는고사하게될것”이 라고호소했다. 전공의들에대한 대대적인면허정지 처분시,간호사업무범위를넓 히 고 군 의관과공중보건의까지 투 입하며 끌 어 가고있는비상진료체계도계속될수 밖 에없는상황이다.정부역시이런여파를 예상하고있어거 듭 전공의들을 향 해복 귀 와 대화를 촉구 하고있다.이 날 박민 수 2차관은정례 브 리 핑 에서“전공의가 돌아 와 야하고, 그 렇 게공백을만들어 서는바 람 직하지않다”며“ 빨 리돌아올 수있도 록 정부가최선의 노력 을다하겠 다”고 밝혔 다. 김창훈기자 전문의시험응시 1년늦어지며 되레병원복귀유인사라지는셈 “최소60%는안돌아올듯”전망속 필수의료지원응답자도2.8%그쳐 비상진료체계장기화부작용우려 정부‘전문의중심병원’전환도차질 의료계집단행동에개원의까지동참 할 조 짐 이 보이자 공정거 래 위원회가 ‘사업자단체 금 지행위’ 적용 가능여부 를 검토 하고나 섰 다. 관건은 ‘공정위가 의 협 의강제성을어 떻 게입증하 느냐 ’에 달려있다. 공정위는19일의료계의반발움직임 을모 니 터 링 하면서공정거 래 법을적용 할수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 다.한 기정위원장이의사집단행동중앙사고 수 습 본부에참여하며관련상황을 주 시하고있는데,최근대한개원의 협 회가 전공의 및 교 수들의집단행동에동참 해야간과주 말 진료를 줄 이는‘준법진 료’를 고민하겠다고 밝히 면서공정위 도관련법리 검토 에나선것이다. 노 동자성격이 짙 어공정거 래 법처분 을피했 던 전공의 와 달리개원의는 ‘사 업자’에해당된다. 의 협및 개원의 협 의 회가개원의에진료시간 단 축 또는 휴 업을 강요한다면 공정거 래 법상 사업 자단체 금 지행위로 처벌받을 수있다 는 얘 기다. 공정거 래 법 5 1조 1 항 3호는 ‘사업자단체는 구 성사업자의사업내용 또는 활 동을부당하게제한하면안된 다’고 규 정하고있다. 문제는사업자단체 금 지행위위반으 로처벌하려면 ‘강제성’이입증 돼 야 한 다는 점 이다. 공정위관계자는 “개원의 가개 별 적으로,자발적으로진료시간을 단 축 하는건처벌하기어렵다”며“ 협 회 에서근무시간단 축 을강제하고,지 키 지 않을시불이 익 을 줄 경우처벌이가능하 다”고 말 했다.이에공정위는‘사실상강 제’ 여부까지들여다보고있는것으로 알 려 졌 다. 세종=조소진기자 윤 석 열 대통령이 19일집단행동 으로현장에서이탈한의료진을 향 해“대통령인제가여러분과 함께머 리를맞대고의료개 혁 을 논 의해나 가겠다”며복귀를 촉구 했다. 동시 에“아무리어렵고 힘든 것이라하더 라도오로지국민만바라보며 끝 까 지해내야한다”고의료개 혁 의지를 다 졌 다.전공의집단행동이한달간 지속되면서정부가 타협 에나설것 이라는관 측 이나오자적 극 부인하 며 물 러서지않겠다고재차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이 날 국무회의를주 재하며의료개 혁 을 반복해강조했 다. 모 두 발 언 28분 가운데18분을 할 애 하며원고지2 5매 분 량 의관련 발 언 을 쏟 아 냈 다. 윤 대통령은“국민 께 오 늘 보다더 나은내일을 드 리고지속가능한대 한민국을만 드 는것은국정을책임 지는 저와 국무위원의가장기본적 책무”라며“우리앞에있는의료개 혁 이바로국민을위한우리의과업이 며국민의명령”이라고 밝혔 다.일 각 에서‘단계적증원’을주장하는것에 대해서 “증원을 늦 추 면 늦출수 록 그 피해는 결 국 국민에 게고 스란히 돌아간 다”고 분명 히 선을 그 었 다.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는 물 론 이들을 지 킨 다는 명분으로 동 참 의사를 밝힌 교 수들도 함께 비 판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생명을 살 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위 협 하고불안하게만 드 는 수단으로 사용해선안 된다”고 했 다. 이어“그런데환자의 곁 을지 키 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의료개 혁 을 원하는 국민 의 바 람 을 저버 리고 의사로서 스 승 으로서 본분을 지 키 지 못하고 있어정 말 안 타깝 다”고지적했다. 과거정부에서도 매번 의료 대 란 과 갈 등이반복됐 던 것과관련,“ 매 년국민들이의사들 눈치 를 살 피면 서 마음 을 졸 여야한다면이것이제 대로된나라라고할수있겠 느냐 ” 고반문했다. 윤 대통령은“대통령인제가여러 분과 함께머 리를맞대고의료개 혁 을 논 의해나가겠다”며의료진들의 복귀를호소했다. 김현빈기자 국무회의서의정갈등에쓴소리 “머리맞대고논의”복귀촉구도 전공의들의집단행동이한달째를맞은18일서울의한대학병원에서의료진이이동하고있다. 뉴시스 ℡᩵⎚ಱ⽒ජ⼥ವ 㜬⅙ን ℡᩵⎚ಱ⽒ජ⋚ἢⅵ੥ἑ⇍೉☎ᛁᝉ ᩵⎊᫥⇥❥⇍ ھ ℡ ㏖⇍ܶ㋈㋇㋇ ץ ᯡᇱᚚₙ㍠㋈㋋ⅅ߹⋉㏗ ヽ⼢Ჩ♶℡೉᪦ ㏖㋈㋏ⅅ߹⋉㏗ 1 만 1,999 명 92.9 % 7,850 명 41.8 % 〡⅙்⇊⼅⼽Ჩ ک ㏖㋈㋏ⅅ߹⋉㏗ 523 ؽ 수술지연 362 건 진료취소 89 건 진료거절 48 건 입원지연 24 건 Ԃ 1 졂 ’K 픦욚맖밆쑪옅혚삲 ’ 펞컪몒콛 조원장은“상 급 종 합 병원은백화 점식 경영과외 래 진료를지 양 하고간이 식 , 뇌 종 양치 료등중증 · 희소 · 고난도 치 료전문 으로 특 화해야한다”며“2차병원과공 공병원이의료체계를지 탱 하는허리역할 을할수있도 록 정부가정책적지원과 투 자를아 끼 지않아야한다”고조 언 했다. 상 급 종 합 병원이원 래 목적에맞게운 영되려면인 력구 조도전문의중심으로 개 편돼 야한다.수련병원 별 로 34 ~ 46% 에이르는 전공의비중을 미국일본처 럼 10%수준으로 낮추 고전문의채용 을대 폭늘 려야한다는것이다.정부도 의료기관설 립 시전공의를전문의의2 분의 1로 산정하도 록 의사 배 치 기준 을 마 련할 계획이다. 정 형 선연 세 대보 건행정학과 교 수는“그동안의사가부 족 한 탓 에병원 마 다인건비가 급 증하 고, 높 은 급 여로인해전문의를 늘 리지 못하는악 순 환이반복됐다”며“ 양 질의 전문적의료서비 스 를제공하면서국민 의료비부담도 완 화하려면반 드 시의 사수가 늘 어야한다”고지적했다. 전문가들은전공의집단사직사태가 끝 난후에도의료전달체계가안 착 되고 더발전할수있도 록 사회적 논 의를하 루빨 리시작해야 한다고입을모 았 다. 나백주서 울 시 립 대보건대학원 교 수는 “정부는의사가 늘 어나면어 떻 게지 방 에 배 치 할지,지 방 에서도보 람 을 느끼 며일 하게하려면무 엇 을해야할지, 공공의 료는어 떻 게강화해야할지이제는답을 내 놔 야한다”고조 언 했다. 한 편 정부는 20일내년도 의대입학 정원증원분 2,000명의의대 별 배정 결 과를발표한다. 19일 총 리실과 교육 부 에따르면,정부는20일‘의료개 혁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및 의대정원기자회 견 ’을개최한다. 늘 어나는 2,000명은비수도 권 과 수 도 권 에8대2 비 율 로배분될것으로 알 려 졌 다.내년도의대신입생이비수도 권 에서1,600명, 수도 권 에서 400명 늘 어 나는것이다.이대로라면전국 40개의 대 ( 현정원 3,0 5 8명 ) 가운데비수도 권 소재27개 교 정원비중은 66.2% ( 2,023 명 ) 에서 71.6% ( 3,623명 ) 로 늘 어난 다. 수도 권 ( 서 울 경기인 천 ) 13개의대 는 정원 비중이 33.8% ( 1,03 5 명 ) 에서 28.4% ( 1,43 5 명 ) 로 낮 아진다. 특히 비수도 권 거 점 국 립 대가최대수 혜 대상으로 거 론 된다. 정부는 ‘ 빅5 병 원’ ( 5 대상 급 종 합 병원 ) 을비 롯 한 수도 권 병원으로환자가 쏠 리는현상을 완 화하고자지역의료인 프 라강화필요성 을강조해 왔 다.‘미 니 의대’ ( 정원 40 ~ 49 명 ) 도 혜 택을 볼 것으로예상된다. 대학은 의대정원배정통보를 받으 면이를 학 칙 에반영하고 한국대학 교 육협 의회 승 인을 받아 202 5 학년도 대 입전 형 시행계획을변경하게된다.전국 의대최종모집정원은 5 월발표되는신 입생모집요강에반영된다. 상급병원, 전공의비중 10%수준으로낮추고‘전문의중심개편’숙제 尹“매년국민이의사 눈치살펴야 하나” 의대입학정원증원을 두 고대 치 하면 서도 서로 자 극 하지않으려자제하 던 의정간 소강 국면이정부의강공으로 다시요동 치 고있다. 19일 윤 석 열 대통 령이전면에나서의사 집단행동을 비 판 하며‘2,000명증원’ 고수 방침 을 밝 힌 데이어 교육 부는 20일의대 별 정원 배정 결 과를 발표하기로했다. 의대 별 로 교 수집단사직일정이속속 확정되 는데맞서보건복지부는 군 의관 추 가 투 입 카드 를 꺼냈 다. 대한의사 협 회 ( 의 협 ) 는정부의의대정원확정계획을 맹 비난하면서 협 회임원들에대한면허정 지처분에법적대응할 뜻 을 밝혔 다. 박민수복지부 2차관은이 날 중앙사 고수 습 본부 ( 중수본 ) 브 리 핑 에서전공 의이탈로인한대 형 병원의료공백과관 련해“다 음 주공보의 ·군 의관 2 5 0명가 량 을 추 가 투 입하는 방 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밝혔 다.복지부는의료현장에 서전문의를선호하는 점 을감안,공보 의에비해전문의비 율 이 높 은 군 의관의 투 입비중을 높 일 방침 이다. 박차관은 “제대후상 급 종 합 병원전임의로근무 할예정인 군 의관의조기복귀도국 방 부 와협 의하고있다”고설명했다. 이 날 교육 부는 20일국무 총 리담화 와함께 의대 별 정원배정 결 과를발표 하겠다고 밝혔 다. 중수본 또한 의료 계 와 의대화 노력 을 강조하면서도 의 대 2,000명증원고수 방침 을재차 강 조했다. 집단사직을 추 진하고있는 의대 교 수들을 향 한경고수위도한 층높였 다. 박 차관은 “ 때마 다 정부정책의전면 백지화를 요 구 하며전공의가 먼저 의 료현장을비우고 교 수들은제자처벌 을 반대하며집단행동에동참하는악 습 은 반 드 시 끊 어내야 한다”며“국민 들의실 망 과 분 노 를 가 벼 이여기지 말 고전공의가현장으로돌아올수있도 록 정부 와 함께힘 을 모아달라”고 당 부했다. 의사계는 날 선반응을보 였 다.의 협 은이 날 정례 브 리 핑 에서정부의의대정 원확정예고를 겨냥 해“국민의생명과 건강을해 친 책임으로부터자유 롭 지못 할것”이라며“정 권 은 짧 지만의료 붕괴 여파는영원하다는 점 을명심하기바 란 다”고 쏘 아 붙였 다.전 날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통지서를받은 김 택우비대위 원장과박명하서 울 시의사회장은이 날 입장문을내고 “ 금번 면허정지처분을 결 단 코 받아들일수없으며, 법적 절 차 에따라행정소송등을통해그정당성 을 끝 까지다 툴 것”이라고 말 했다. 의대 교 수들은정부가 의대증원 규 모에대한 원 점 재 검토 를 약 속해야집 단행동을 중지하겠다는입장을 고수 했다. 동 맹휴 학신 청 과수업거부로집 단행동에나선의대생들은 ‘집단입대’ 로 압 박수위를 높였 다. 박지영기자 정부‘2000명증원’재차 강조$의정갈등다시격화 ‘ 개원의들집단행동조짐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검토 공정위, 의협‘강제성’입증이관건 부산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사직을결의한가운데, 19일경남양산시부산대양산캠퍼스의대기자 회견장에과점퍼와가운이놓여있다. 양산=뉴스1 부산대교수협의회사직결의 공보의·군의관 250명추가검토 의대별정원배정결과오늘발표 의협, 면허정지행정소송등예고 “정권짧지만의료붕괴여파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