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D8 종합 2024년3월20일수요일 ‘99%의패배가능성,1%의희망’에도 전했던박용진 ( 재선·서울강북을 ) 더불 어민주당의원이19일공천에서탈락했 다.박의원을이긴정봉주전의원이과 거막말 논란으로 공천이취소돼기사 회생하는듯했지만, 끝내‘비명횡사’ 프 레임을넘지못했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이 날이같은내용의서울강북을선거구 전략경선결과를발표했다. 박범계중 앙당선관위원장은 “득표율을 공개할 수는없지만 ( 두 후보자간에 ) 상당한 정도의득표차가있었다”고밝혔다.현 역박의원을누르고본선진출권을따 낸조수진노무현재단이사는 민주사 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사무총장 출신으로,이정희전통합진보당 대표 가 민주노동당 의원시절보좌관으로 근무한이력이있다. 강북을은 앞선 경선에서승리한 정 전 의원 공천이취소돼전략경선이실 시됐다.정전의원은 7년전유튜브방 송에서“DMZ ( 비무장지대 ) 지뢰를 밟 으면목발을경품으로주자”고발언한 사실이알려지자, 피해장병들에게사 과했다는 거짓해명을 해공천이취소 됐다.민주당은정전의원과최종경선 에서붙었던박 의원에게공천을 주지 않고,조이사와경선을결정했다.박의 원은이번경선에서도 하위평가 10% 의원에게적용되는 30% 감산 때문에 애초부터탈락이유력했다. 더구나 조 이사는여성·신인가점 ( 25% ) 을받고있 어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발표직후입장문을 내고 공천 과정에서의부당함을 호소하면 서도총선승리를위한통합을강조했 다. 박의원은 “패배가뻔한경선, 결론 이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 에새삼다른감정은들지않는다”면서 도“대한민국정치사에,민주당의앞날 에다시는이런일들이벌어지지않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분열 과 갈등은저를 마지막으로정리하고 승리를향한에너지를한데모으자”고 말했다. 다만 이번 경선에서도 고무줄 잣대 가적용돼마지막까지민주당은 불공 정한 공천이라는 평가에서자유롭지 못한처지다. 실제민주당은이번경선 에서지역구 권리당원과일반 국민여 론조사를 50%씩반영한 경선룰을 운 영했다. 하지만갑자기‘전국권리당원 70%+ 지역구 권리당원 30%’로 룰을 변경했다. 권리당원 표심은이재명대 표의강성지지층이장악하고있는 만 큼, 박의원에게불리한 조건이라뒷말 이나왔다.실제로지역당원투표율은 지난번보다 22%포인트 가량 낮아진 반면,전국당원투표는민주당의청년 전략경선지였던서울서대문갑경선투 표율 ( 23.65% ) 보다 높은 26.31%로나 와당락을가른것으로해 석된 다. 전날호 남 을방문했던박의원은앞 서이날경 남김 해봉하마을방문해경 선 완 주의지를밝혔다.박의원은노무 현전대통 령묘 지를 참 배한 뒤페 이 스 북을통해“노무현정신처 럼 민주당의 원 칙 과공정만큼은포기할수없다” 며 “끝까지경선에임하 겠 다”고말했지만 패배를피하지못했다. 우태경기자 서울강북을정봉주공천취소에 조수진상대경선재도전했지만 하위페널티^여성가산점못넘어 박, 공천탈락발표직후입장문 “다시는이런일벌어지지않기를”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 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 김해=뉴스1 - ( )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19일이태원참사가발생한서울용산의 ‘10·29기억과안전의길’을찾아 헌화하고있다. 뉴스1 “끝까지” 다짐했건만… 30 무너진 1%의희망$ ‘비명횡사’ 두번당한 박용진 ( ) ( ) ( ) ( ) ( ) ( )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 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 김해=뉴스1 - ( )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19일이태원참사가발생한서울용산의 ‘10·29기억과안전의길’을찾아 헌화하고있다. 뉴스1 “끝까지” 다짐했건만… 3 ( ) ( ) 1조6,000 억 원대의피해로이어진라 임자산 운 용의환 매 중 단 사 태 ( 라임사 태 ) 의주범중한명으로지 목되 는이인 광 ( 57^ 사진 ) 에스모회장이도피4년반 만에 프랑 스에서 붙잡 혔다. 19일경 찰 청은서울남부지검 금융 ·증 권 범 죄 합동수사부 ( 부장하동우 ) ,국제 형사경 찰 기구 ( 인터 폴 ) 등과공조해18 일오전 ( 현지시간 ) 프랑 스남부도시니 스에서이회장을검거했다고밝혔다. 이회장은 라임자산 운 용 펀드 자 금 1,300 억 원을 동원해에스모와이에스 브 이등 코 스 닥 상장사를인수하고이 들 회사의주가를조 작 한혐의로수사 를받았다. 징역 30년형이확정된김 봉 현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등과함 께 ‘라 임회장 단 ’으로 불 린 기업사 냥꾼 이다. 그는 2019년 10 월 동 양네트웍 스지분 을 담 보로수백 억 원대대출을받은뒤 지 금 까지 숨 어지 냈 다. 서울남부지검은지 난 해하반기부터 라임 펀드 수사 팀 을재 편 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 던 중, 올 해 초 부터 해 외 로 도주한 이회장의검거및국내 조력자 들 에대한본 격 수사에 착 수했다.이후대검국제 협 력 담 당관실, 법 무 부국제형사과등과공조 해이회장이도피했을가 능 성이 높 은국 가의정부기관도 움 을받아출입국내 역 조회에나 섰 다. 그러 던 중이회장의도 피경로및 최종 도피장소를파 악 했다. 경 찰 은공조요청을받고지 난 달 초 이회장에대해인터 폴 적 색 수배 ( 피의자 의위치 특 정및검거· 송 환요청 ) 를내 렸 다.이후한국검경과 프랑 스인터 폴 은 합동추적 팀 을 구성하고, 이회장이 머 무 는것으로 파 악 된 프랑 스를 중 심 으 로공동검거 작 전을실시했다.경 찰 은 인터 폴 사 무 총국에이사안의중대성 을강조했고, 프랑 스경 찰 이내부 심 사 끝 에‘중요사건’으로배당해수사가개 시 됐 다. 김태연기자 4년반 만에$‘라임사태주범’이인광, 프랑스서검거 김봉현과함께‘라임회장단’불려 30 2024년3월20일수요일 ( 저출생^고령화에따른 ‘인구절벽’의 파장으로 2028년부터경제활동인구 와 취업자가 모두 감소세로 돌아선다 는전망이나왔다.2%수준의경제성장 률을 유지하기위해서는 2032년까지 90만 명에달하는인력수혈이필요하 다는예상도나왔다.인구문제를준비 할골든타임이4년남았다는뜻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9일 ‘중장기인 력수급전망및추가필요인력전망’보 고서에서이같은 분석결과를 발표했 다. 취업자와구직활동중인실업자를 포함한경제활동인구는 2022년 2,892 만2,000명에서2032년 2,923만8,000 명으로 31만6,000명증가할것으로전 망된다.이전10년간 ( 2012~2022년 ) 증 가규모 314만명의10%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는 2027년 2,948만명 으로정점을찍은뒤2028년부터감소세 로돌아선다. 65세이상고령층의경제 활동인구는 2032년까지201만9,000명 불어나는반면,15~64세경제활동인구 는같은기간 170만3,000명줄어든다. ‘일하는노인’규모도 2022년고령층의 11.6%에서2032년18.4%로증가한다. 인구절벽효과로 산업구조도 달라 진다. 고령화와 돌봄 수요 확대로 보 건복지서비스업은 향후 10년간 99만 8,000명의취업자증가가예상된다. 고용정보원은 2032년까지연간 2%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89만 4,000명의인력이추가로필요하다고 내다봤다. 2022~2027년엔 7만1,000 명 ( 연평균 1만4,000명 ) 이필요하지만, 2027~2032년엔82만2,000명 ( 연평균16 만5,000명 ) 이충원돼야한다고분석했 다.인구절벽효과가 4년후 가파 르 게 가시화할것이 란 뜻이다. 정지용기자 4년뒤‘인구절벽’현실화$일손모자란다 2032년까지90만명인력수혈필요 고령층경제활동비중 18%넘을듯 한 다. ( ) 은 은 사 ( ) 의대교수들의집단사직움직임까지거세지는가운데19일대구의한대학병원1층 로비에 ‘의사 선생님환자곁을지켜주세요’라고적힌쪽지가붙어있다. 대구=뉴시스 서해수호의날을 사흘앞둔 19일서울중구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북한의서해도발로전사·순직한 국군장병55인의명찰이게시돼있다. 오는 22일제9회서해수호의날에는전국각지에서 ‘55용사’를추모하는행사가예정돼있다. 정다빈기자 고위공직자범 죄 수사 처 ( 공수 처 ) 가 불기소사건자 료송 부문제를두고법 무 부와 갈 등을 겪 고있다.공수 처 는공 소 권 없는사건중불기소사건자 료 를 검 찰 에주지않기로 했는 데 , 법 무 부는 여 기에‘위 헌 가 능 성이있다’고 문제를 삼 고있다. 공수 처 는19일 새 로 운 사건사 무 규 칙 을시행했다. 주요내용은공소 권 이없 는사건중불기소결정한사건의수사 자 료 를검 찰 에 송 부하지않는것이다. 지 금 까지공수 처 는공수 처 법에따라직 접 기소할수없는사건에서불기소결정 을내리는경우, 관계서 류 와증거물을 첨 부해서울중앙지검에보 냈 다. 그러나 공수 처 는 공소 제기를 요구 하는 사건에서만 자 료 와 증거물을 검 찰 에 보내고, 불기소 판 단 사건은 자 료 를 넘겨 줄 근 거가없다고봤다.이미 공수 처 는 2022년이후 불기소결정한 사건의자 료 를 대부분 검 찰 에 넘 기지 않았다고 한다. 공수 처 관계자는 “기 존 규 칙 등에대한해석이 혼란 을불러 일으 키 니이참에정리한 것”이라고 설 명했다. 공수 처 는 이개정안이고소·고발인 의재정 신 청에대 응 하기위한 방편 이라 고 설 명했다. 공수 처 법상 고소·고발인 은 공수 처 의불기소 결정의타당성을 법원 ( 서울고법 ) 에다시따 져 달라고요 구 ( 재정 신 청 ) 할수있다.공수 처 는재정 신 청서를 받으면수사관계및증거물 을일주일이내서울고법에보내야 하 기때문에, 재 빠르 게대 응 하기위해수 사자 료 등을보관해야한다는취지다. 그러나법 무 부는공수 처 의규 칙 개정 이형사사법 체 계에어 긋난 다며반발했 다.법 무 부는“기소 권 과불기소결정 권 은 동전의 양 면과 같은 관계”라며“기 소를 할 수 없는 데 불기소만을 할 수 있다는 건 형사사법 체 계에 부합하지 않는주장”이라고지적했다. 또이 번 규 칙 개정은 고소·고발인의 기본 권 을 과도하게 침 해한다고 주장 했다.기 존 규 칙 에따 르 면공수 처 가불 기소 판 단 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최종 적으로 불기소 처 분을했고, 그러 면 고소·고발인은 서울고검 ( 항 고 ) 과 대검 찰 청 ( 재 항 고 ) 에불기소결정의타 당성을다시따 져 달라고할수있었다. 그러나이 번 규 칙 개정으로 고소·고발 인의 항 고와 재 항 고가 불가 능 하게 됐 다.법 무 부는“법률의명시적규정이없 는 데 행정규 칙 으로 항 고 권 과 재 항 고 권 을 박탈 하는 건위 헌 소지가 크 다” 고지적했다. 법 무 부와의 갈 등과 별 도로, 공수 처 의내우 외 환은이미 깊 은상황이다. 올 해 1 월 김진 욱 전 처 장 퇴 임이후 공수 처 의‘수뇌부 공백’ 상황은 3개 월째 해 소 되 지않고있다.‘ 처 장대행의대행’을 하 던 김선규 수사1부장은 검 찰 근무 당시수사기 록 을 외 부로 유출한 혐의 로 항 소 심 에서 벌금 형을 선고받은 뒤 사의를 표명했지만, 후임 처 장이지명 조 차되 지않아 공수 처 를 떠 나지 못 하 고있다. 밖 으로는이 종섭 주 호 주 대사의출 국을 두고 대 통 령실과의진실공 방 을 벌 이고있다.대 통 령실은“공수 처허락 을 받고이대사가 출국했다”고 했지 만, 공수 처 는 “ 허락 한 사실이없다”고 맞 서고있다.공수 처 관계자는“ 집 안에 부모 ( 처 장· 차 장 ) 가없이자식 들끼 리 꾸 려가는 게 쉬운 건아니다”며“정치적 논쟁 에 휘 말리니당 혹 스러 운 건 사실 이나 본연의업 무 에 집 중하겠다”고 말 했다. 박준규기자 ‘내우외환’공수처, 이번엔법무부와‘자료송부갈등’ “불기소사건자료,檢에송부안해” 공수처, 개정된사무규칙시행에 “고소^고발인기본권침해과도해” 법무부는위헌가능성문제삼아 서해수호의날 ‘55용사’를기억합니다 종합 8 2024년3월20일수요일 Ԃ 1 졂 ’ 뫃킪많킲힎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시 0 정부가빌라촌주거 환 경을개 선 하는 ‘뉴 : 빌리지’ 사업에10년간 10 조 원을 투입 한다. 노후한 저층 주 거지에서도 도서 관 과 운동시설 등 아파트 수준의기반시설과 편의시 설을 누 리도 록 정부가설치비를지 원한다는구상이다. 19일국토 교 통부에따르면뉴 : 빌 리지는 ‘정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두 가지형 태 로 추 진된다.정비연계 형은 지방자치단체장이지정하는 소 규모 주택정비 관 리지역에서단 독주택10가구·다세대주택20가구 미 만의주민이 모 여소 규모 정비사 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을진행하면 정부가 150억원안 팎 의기반·편의 시설설치비용을 국비로지원한다. 주택건 축 비는 주택도시기 금 에서 빌 릴 수있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지정 하는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 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개별 재건 축 이대상이다.이역시기반·편 의시설 설치비용을 150억원 내외 에서국비로 지원 받 을 수 있다. 정 비연계형과 도시재생형 모두 용적 률을 법 적상한의 120%까지높일 수있다. 국토부는 앞 으로 2년간 비아파 트 10만가구를매 입 해 임 대주택으 로 공급하는 계획도 내놨 다. 먼저 공공이 직접 주택을 매 입 해신생아 나다자 녀 를 둔무 주택자에게전세 로공급하는 ‘ 든든 전세주택’을 2만 5,000가구 공급한다. 전 셋 값은 주 변시세의90%수준으로책정되고 최대8년간거주 할 수있다. 무 주택 저 소 득층 과 청 년,신 혼 부부를위해 ‘신 축 매 입임 대’를 7만5,000가구월 세로공급한다.월세는시세보다최 대70% 저렴 하게책정되고최대20 년거주 할 수있다. 청약 문 턱 도 낮아진다. 주택 청 약 에서 무 주택자로 간주하는 소 형· 저 가비아파트 주택의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은 1억6,000만 원에 서 3억원으로, 비수도권은 1억원 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 생아 특 별공급 또 는 우 선 공급 청 약 에 당첨 되면 입 주시 점 에자 녀 연 령이 2세를 초과하 더 라도 신생아 특 례대 출 을 받 을 수 있도 록 제도 를개 선할 방 침 이다. 김민호기자 전국에서가장공시가격이비싼아파트인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 청담’. 연예인장 동건 고소영 부부 소유인이아파트(전용면적 407.71 ट )의올해 공시가격은 164억원으로 지난해공시가격보다1억6,000만원올랐다. 연합뉴스 ھ ජ⋅⪦ ھ Ქ׉ ٲ ᚉජጩ ● 단위 % ● 자료 국토교통부 (예정) 2017년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윤석열대통령이19일서울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열린스물한번째민생토론회에 서소규모주택정비사업 ‘뉴빌리지’에대해설명하고있다. 서재훈기자 “노후빌라재정비에10조원투입 아파트수준편의시설설치지원” 정부 ‘뉴:빌리지’ 사업추진 정비연계형^도시재생형나눠 2년간비아파트 10만호매입 무주택자등임대주택공급도 ‘164억’ 공시가격1위아파트 ( ) ( ) ( ) ( ) ( ) ( ) 박용진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오후경남김해시봉하마을을 찾아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하고있다. 김해=뉴스1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4 ·10 총선에서국민의 힘 이최대 170 석 까지 확 보해제1당이 될 수있다” 며 ‘민주당 과반위기론’에불을지 폈 다.이종 섭 주 호주대사 출국 논란· 황 상무 대통 령 실 시민사회수 석테러 발언 등여권의 잇 따른악재로, 국민의 힘 지지율이수도 권에서내리막을 걷 는 것과 결이다른 반 응 이다. 국민의 힘 에서“100 석 도어 렵 다”는 전망에대해이대표는 “보수의 결 집 을 노 린엄살작 전”이라면서역공 에나선것이다. 이대표는 19일강원 춘 천중앙시장 기자회 견 에서현재 판세 에대해“이번 선거는 쉽 게 낙 관하기어려운, 참 어려 운선거”라면서“민주당이반 드 시 달 성 해 야 할 목표는 1당이지만, 정치상 황 이 녹록 지않다”고 자 세 를 한 껏 낮 췄 다.이대표는줄 곧 이번총선목표치로 ‘최소 1당 - 최대151 석 과반 확 보’를언 급 했다. 다만이날은“ 좀 더 욕 심을낸다면,민 주당자 체 로151 석 을하는것이최대목 표”라고 몸 을사 렸 다.조국 혁 신당등범 야 권도 움 없이민주당지역구와비 례 의 석 으로과반 확 보 필요 성을어 필 한것 이다.이대표는“민주당이 독 자적과반 을 확 보하지못하는경 우 에는정국이 매 우 불 안 정해 질 수있다” 며 민주당지지 를호소했다. 그러 면서국민의 힘 을향해 “ 얼 마전까지170 석 이 야 기를하다가90 석 도 걱 정 된 다고한다. 결 코그엄살 에 속 으면 안된 다”고강조했다. 민주당이지난 주말 꺼 내 든 이른 바 ‘최대153 석 가능’시나리 오 도거 둬 들이 며 신중론으로 돌 아 섰 다. 김 부 겸 공동 상임선거대 책 위원장은이날 CBS 라 디 오 에나와“아직은민주당이조 금 열 세 로 보는 게 오히 려 맞 다. 바둑 으로 치 면,계가 바둑 ( 차이가 미세 한승부 ) 처 럼 치열한 단계에 접 어들고있다” 며섣 부 른 긍 정론을경계했다. 김 민 석 총선상 황 실장도“최대153 석 을전망했지만,현재로선최대의희망일 뿐 ”이라 며 “현재 판세 는 매우 유동적이 고 빡빡 한 백 중 세 ”라고분 석 했다. 그러 면서“지역과비 례 를포함해1당 확 보가 매우힘겨 운,초박 빙 반 집싸움 상태”라 고진단했다.선대위관계자는“공천 파 “與 170석도가능, 엄살에속지말라”과반위기론띄운이재명 “욕심낸다면민주당자체로 151석” 여당지지율하락상황몸낮추기 김부겸도“아직열세”긍정론경계 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 19일이태원참사가발생한서울용산의 ‘10·29기억과안전의길’을찾아 헌화하고있다. 뉴스1 동으로당지지율이상당 히빠 지지않 았 나.원상 복 구하기까지아직 안 심할단계 가결 코 아 니 다”라고했다. 강윤주기자 “끝까지” 다짐했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