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종합 A4 차세대온라인드론캠프열린다 재미한인과기협 주최, KSEA 회원 자녀 대상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회 장 손용호)는 차세대 과학기술자 양성 을목표로미전역의한인커뮤니티및 KSEA 회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2024 온라인드론캠프를개최한다고밝혔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한 KSEA 인터 스테이트 드론리그(Interstate Drone League: iDrone) 온라인캠프는오는 5 월27일(월)부터30일(목)까지오후3~6 시(서부시간)에 하루 3시간씩 나흘간 에 걸쳐서 진행된다. 온라인 등록마감 은오는4월7일자정까지이며웹사이트 (idrone.ksea.org 또는 www.idrone- program.org/ksea )에서신청서를작성 하고크레딧카드로등록비를지불하면 된다. 등록은 선착순 100명이며 KSEA 회원으로신규, 또는 2024년회원갱신 을 한 KSEA 회원 가족은 소속 지부장 으로부터할인코드를받아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완료하면 프로그 램내용과함께준비물(드론포함)이각 가정으로배송되며캠프가끝난후에도 참가한학생들이자기주도학습을위해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 아도된다.문 의idrone@ksea.org 뉴욕·뉴저지·커네티컷·퀸즈한인회,전종준변호사와함께 윤대통령에 ‘선천적복수국적2세불이익법개정’ 청원 현지공직진출·직업선택에제한… “국적자동상실제부활”호소 미국이나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 수국적자들이엄격한국적이탈규정탓 에 현지 공직 진출이나 직업 선택에 제 한을 받고 있다며 뉴욕 일원 한인회들 이윤석열대통령에게국적법개정을청 원하고나섰다.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커네티컷 한인회, 퀸즈한인회는 19일 선천적 복 수국적개정에앞장서고있는전종준변 호사와함께뉴욕한인회관에서기자회 견을 열고“한인 2세 복수국적의 족쇄 를풀어달라”고촉구했다. 이들 단체는“한국에 출생신고가 안 된선천적복수국적남성의국적자동상 실단서조항을삭제한 2005년국적법( 일명홍준표법) 개정이전으로국적자 동상실제를 부활해 달라”라고 호소했 다. 김광석뉴욕한인회장은“현행국적법 상해외동포 2세는거주국내에서공직 이나정계진출뿐만아니라모국방문이 나연수등에심각한어려움을겪고있 다”고청원배경을설명했다. 선천적 복수국적법 관련 헌법재판소 에헌법소원을지속제기하고있는전종 준변호사에따르면현행국적법상미국 등속지주의를채택한국가에서태어났 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한국인이면 외 국과한국국적을동시에보유한선천적 복수국적자가된다. 남성복수국적자의경우만18세가되 는해의 3월까지국적이탈신고를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해소되는 만 38세 이후에야국적을포기할수있다. 이 규정은 이중국적을 이용해 병역을 회피하는일을막으려는취지에서만들 어졌다. 그러나한인사회에서는한인2·3세들 의 현지 공직진출에 장애를 받는다는 등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 제선천적으로복수국적을보유한 2·3 세들이 외국에서 사관학교 입교나 군 내주요보직임용, 방위산업체취업등 에서불이익을당하는사례가잇따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해당국적 법조항이헌법에위배되지않는다고판 단했으나, 당시결정문에서재판관 4명 은 해당 조항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 해한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 어2020년공개변론끝에해당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며 헌법불합 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이를 반영해 2022년국적이탈신고기간이지난후 에도예외적으로심의를거쳐한국국적 을포기할 수있는길을열어주는내용 의개정법을통과시킨바있다. 하지만전종준변호사는“예외적국적 이탈허가제역시국적이탈자가직업선 택등피해사유를직접증명해야하는 등구제가아닌징벌적성격이강하다” 고지적했다. 이와관련, 전변호사는국적이탈신고 문제로어려움을겪는이민 2세등이 2 건의헌법소원을추가로제기해현재헌 법재판소결정을앞둔상황이라고밝혔 다. 이진수기자 “2세 복수국적 족쇄 풀어달라” 퀸즈한인회이현탁(왼쪽부터)회장, 뉴저지한인회아드리안이회장, 뉴욕한인회김광석회장, 전종 준변호사, 김대영커네티컷한인회부회장, 이준호증인이윤석열대통령에게보내는국적법개정청 원서를들어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