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D5 종합 의대교수들 “실습공간^교수 태부족$ 학생증원감당 불가능” 정부가 공언대로 20일의대증원인 원2,000명을대학별로배분했지만,교 수들은우려의목소리를쏟아냈다. 특 히수도권에비해인력, 시설등여건이 크게부족한지방 의대들은 늘어난인 원을 감당하지못해교육의질이수십 년전으로후퇴할수있다고걱정한다. 교육부는이날 2025학년도의대학 생정원대학별배정결과를발표했다. 당장 내년부터경기·인천 361명, 비수 도권 ( 지방 ) 1,639명의의대생이더늘어 난다. 서울권에는한명도배정하지않 아 지방을 배려한 모양새로 비치지만, 정작의대교수들은“교육이불가능하 다”고손사래친다. 교육공간을확보하는것부터난관이 다.엄중식가천대의대교수는“ ( 학생이 증가하면 ) 지금인터뷰하고있는의대 연구실도빼줘야하고,건물을새로짓 거나임대해야한다”고말했다.가천대 는 40명에서90명으로정원이2배이상 늘었다.엄교수는“의학교육은이론뿐 아니라실습도중요해해부학,생리학, 생화학,조직학등실험실습공간및장 비가더필요하다”고강조했다. 부산에있는인제대의대이종태교 수도“의대교육이1990년대로후퇴할 수있다”고경고했다.이교수는 “과거 처럼강의실만이아닌소그룹토의실이 나 대규모컴퓨터실습실도있어야 하 고,해부할사체도그만큼필요할텐데 전혀대응을못하는상황”이라고설명 했다.이어“인턴나가기전대학임상술 기센터에서연극배우들을모의환자로 모집하는데,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고한숨쉬었다. 인력도 문제다. 가르쳐야 할 교수가 없다.정원이125명에서150명으로늘어 난광주조선대소속이철갑교수는“수 업을분반해서늘리는것자체가불가능 하다”고말했다.조선대의경우이미주 5일에매일8시간씩과목당연계된교수 들이스케줄을겨우맞춰수업에들어가 고있다.여기에외래진료와수술,연구 도해야한다.이런열악한환경에서수 업확대는어불성설이라는것이다. 이들은 지방에편중된인원배분 원 칙도잘못됐다고입을모았다.엄교수 는“한국에서해부학을가르칠수있는 교수는 대학당 4명정도로알고있고, 기초학문전공자도연간한두명나오 면 다행”이라며“기초학문 교수 인력 이가장많은서울권대학은증원을안 하고,교수인력이한참부족한지방의 대는크게늘리니현실과맞지않다”고 꼬집었다.이철갑교수도“실습도시늉 만내는등교육내용이부실해질게뻔 한데,인프라를갖출장기적안목없이 정원만늘렸다”고비판했다. 교수들은 증원에앞서재정과 시간 을 충분히 투자해 제대로 된 교육환 경을 만드는 작업이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교수는 “보통 병원까지 3,000억원가 량 투입 되 는의대를 10 곳 넘 게한 번 에만드는 상황이됐다”면 서“다 른 학교에서사 람 을 빼 올 수도 없고, 어 떻 게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냐 ”고지적했다.의대교수가 되 기 위 해 서는입학부터전문의후 대학원과정 까지20년이상 걸린 다.이종태교수는 “공장에서 빵 을 찍 어내 듯 할수없는게 인력확보라문제가해결 되 려면 굉 장히 오 랜 시간이소요 될 것”이라고전 망 했 다. 서현정^김태연기자 ‘육아기근로단축’활성화위해$일늘어난동료지원금신설 낮과밤의길이가같아지는절기상춘분인20일대구달서구이월드벚꽃로드에벚꽃이활짝피었다(왼쪽사진).같은날강원강릉시대관령일원에는봄기운이무색하게 20cm가넘는눈이내려차들이조심스럽게운행을하고있다. 대구·강릉=연합뉴스 ‘투고료내고실적쌓기’교수겨냥$연구재단“부실학술지게재논문,평가에반영” ‘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제도 활 성화 를 위 해정부가이용자와 동 료직원에 대한 급 여지원을확대하기로했다. 대 기업 노 사가하 청노동 자 복 지증진을 위 한 재원을 마련 하면정부도 일정 액 을 함께 보태는 ‘ 상생연대 형 성지원 ’ 사 업이 신 설된다. 고용 노동 부는일하는 부모의일·가정양 립 지원을 위 한 고용 보험 법 하 위법령 일부 개 정안을 마련 해20일부터40일간입 법예 고한다.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 제도 활 성화 를 위 해정부는 올 해하반기에 ‘ 육아기 단축 업 무 분 담 지원금 ’ 을 신 설한다. 중 소기업에주 10시간 근 로시간 단축 을 사용한직원이있을경우, 사업주가업 무 를분 담 한 동 료직원에게 추 가보상 을 지 급 하면정부도 사업주에게지원 금으로 월최 대20만원을지 급 한다는 계 획 이다. 제도 사용자에게지 급되 는 급 여도 소 폭 확대해 올 해하반기부터 는통상임금 100 % 지원구간을 최 초 5 시간에서 최 초10시간으로확대한다. 고용보험에가입한자 영 업자가임 신 · 출산·육아로 폐 업한 경우업 무 매 뉴얼 에따라구직 급 여 ( 실업 급 ) 수 급 자 격 을 인정하고있는데, 이를 더 욱 명확하게 하기 위 해 ‘ 자 영 업자의임 신 ·출산·육아 로인한 폐 업 ’ 을수 급 자 격 인정사 유 로 고용보험 법령 에명시하기로했다. 고용부는 또 20일부터5 월 3일까지상 생연대 형 성지원사업참여기관을공모 한다.공모대상은 노 사출연의지가있는 원 청 기업,사업주· 근 로자 단 체등이다.기 업만출연하는경우도응모할수있다.지 정기부금 단 체나대·중소기업· 농 어업 협 력 재 단 등에출연하면 세 제 혜택 , 동 반성장 지수가 점 등 혜택 도 받 을수있다. 정부는대기업 ( 원 청 ) 노 사가 2·3 차협 력사 ( 하 청 ) 노동 자의 복 지증진을 위 해재원을 마련 할경우 사업주 출연분 의 최 대 100 % , 노동 자 출연분의 최 대 200 % 를지원할계 획 이다. 노 사출연금 과정부 매 칭 보조금은 하 청노동 자를 위 한 복 지시설설치, 리모 델링 지원, 체 육·문화 활동 지원 등에사용할 수있 다. 단 임금성지원과 사업주필요경비 지원은제한된다.원하 청 간 ‘ 상생분 위 기조성 ’ 을 위 한 시도이지만, 어 디 까지 나 원 청노 사의자발적선의에기대는 정 책 이지이중구조의 핵심 인 ‘ 임금 격차’ 를직 접개 선하는게아니 란점 은한계 다. 최나실기자 연구자가 투고료를 내면 빠른심 사 로 논 문을 발표해주는 특정국제학술 지에대해정부가 ‘ 부실학술지로 의 심 된다 ’ 면서,해당학술지투고연구자들 을 제재하 겠 다는 방 침 을 밝 혀 논란 이 예 상된다. 20일 과학계에따르면 한국연구재 단 은 올 해과학기술정보통 신 부 기초 연구사업을공모하면서 ‘ 연구 ( 책 임 ) 자 가부실의 심 학술지에게재한실적이과 제 평 가결과 ( 선정· 단 계· 최 종 ) 에반 영될 수있다 ’ 는문구를기재했다. 신뢰 하기 어려 운 학술지나학술대 회 를배제하라 는권고사 항 이다. 이는 사실상 스 위 스 학술 출판사인 ‘ 다학제 디 지 털 출판연구소 ’ ( MDPI ) 를 겨 냥 한 것으로 풀 이된다. 허 정한국연 구재 단 책 임연구원등은지난해 ‘누 가 MDPI 학술지에 논 문을 게재했을까 ’ 논 문을발표해, MDPI 를사실상 ‘ 부실 의 심 학술지 ’ 로 규정했다. 해당 논 문에 따르면, MDPI 학술지들은 빠른심 사 와특별 호 제작을통해대 량 으로 논 문 을 출판하고, 저 자들로부터투고료를 받 는비 즈 니스모 델 을 취 하고있다.실 적 압박 을 받 는연구자들에게스 팸메 일을 보내 투고를 유 도하고, 수 백 만 원가 량 의투고료를 받 는것으로알려 져 있다. 2010년대중반이후부터국내대학 연구자들이 MDPI 에투고하는비중이 높 아진것으로나 타났 다. 특히 승 진을 앞 둔 부교수나 조교수가 MDPI 에 논 문을 싣 는 비중이 높 았고, 대학재정지 원사업인 ‘ 두 뇌 한국 ( Brain Korea ) 사 업 ’ 참여교수일수 록MDPI 의 존 경 향 이 뚜렷 한것으로분 석 됐다. 다만학계에서는 MDPI 학술지가부 실의 심 학술지인지를두고갑론을 박 이 오가는상황이다. MDPI 가 ‘ 오 픈액세 스 ’ ( Open Access ) 방식이다보니, 부 실의 심 학술지라는 ‘ 오해 ’ 를 받 는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돈 만 내면 무 조건 논 문을 승 인하고 출판해주는 ‘약탈 적 학술지 ’ 와 달 리 MDPI 의 논 문 채택률 은 50 % 정도인것으로알려 져 있다. 재 단 관계자는 “어 떤 학술지가부실 학술지인지는연구자들이자체판 단 할 문제”라고선을그었다. 이현주기자 인력^시설등부족한지방의대들 “교육의질1990년대로후퇴”우려 “해부학등기초학문교수부족한 지방정원크게늘려현실안맞아” “증원앞서재정^시간투자해야 공장서빵만들듯인력못늘려” 벚꽃과눈꽃사이춘분 20일정부의의대증원으로기존 142명에서200명으로정원이늘어난전북대의대교수들이대학 본부앞에서반대기자회견을하고있다. 연합뉴스 ‘오픈액세스’MDPI염두에둔듯 학계에선갑론을박논란예상 정부,동료에보상한사업주에 月최대20만원지급할계획 하청노동자복지재원지원도 30 16 경제 2024년3월19일화요일 국내양대 포 털 사이트인 네 이 버 와 다 음 이 4 ·10 총선을 앞두 고 뉴스 서비 스 를나 란 히 재 정비했다.여 론왜곡 부 작 용을 줄 이기위해 댓글 서비 스 를 제 한하고 딥페 이 크 ( 인공지능으로 만든 합 성조 작물 ) 를예방하는방안이 핵 심 이다. 하지만 정치 권 요구를 곧 이 곧 대 로받아들이기만했다며‘반 쪽 개편’이 라는비 판 도나 온 다. 18일정보기 술 ( IT ) 업계에 따르 면 올 해 포 털 들은 생 성 형 AI ( 인공지능 ) 를 활용한 가 짜뉴스 와 딥페 이 크 콘텐 츠 예방에특히 신 경을 쓰 고있다. 방 송 통 신 위원회가 자율규제강화를 권 고한 후 네 이 버 , 카카 오, SK커뮤 니케이션 즈 등한국인터 넷 자율정책기구 ( K I SO ) 회 원사들이대응책을 마 련하고있다. 신 고 센 터에 딥페 이 크생 성 물신 고영역을 만들고 AI 저작물 에일종의라 벨 ( 딱 지 ) 을 붙 여이용자들이 파악 할수있도 록 하는 게핵 심이다. 선거 때마 다 여 론 을 과대대 표 하거 나 왜곡 우려로 논란 이 됐던댓글 정책 도강화 중이다. 네 이 버 는 특정기사에 답글 을지나치 게 다는 행위를 막 기위 해28일부터한기사에 달 수있는 답글 개수를 1인당 10개로 제한한다. 특히 네 이 버 는 회원가 입 시 본 인 확 인과정 에서수 집된 내·외국인여부를 바 탕 으 로기사 단위비율 통계를 표 시하기로 했다.기사 별댓글작 성이용자국적공 개는 국민의 힘측 에서 꾸 준히요구해 왔 던 사안이다. 2022년김기현국민의 힘 의원이‘중국발 댓글 여 론 조 작 ’의 혹 을제기한 뒤 관련법안도발의했다. 카카 오가 운 영하는 다 음 은아예 뉴 스댓글 을 없애 고지난해 6 월부터 실 시 간채 팅인‘ 타 임 톡 ’을도 입 했다. 타 임 톡 은 2 4 시 간 이지나면대화가 사라지는 게 특 징 .일부 댓글 이과대대 표 되거나 부적 절 한 댓글 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인 데 포 털 의공 론 장역할은사 실 상 축 소 됐 다는비 판 도있다. 선거를 앞두 고 네 이 버 가정정보도정 책을강화한것을 두 고도 뒷 말이나오 고있다. 네 이 버 는 지난해부터언 론 중 재 위원회조정 신 청이제기 된 기사상단 에‘정정보도청구가제기 된 기사’라는 문구를 띄 우는 데앞 으로포 털검 색결 과 페 이지에도 관련문구를 노 출할계 획 이다. 이를 두 고언 론 중 재 위의조정 및 중 재 결과가 나오기전에 네 이 버 가 ‘정정보도청구기사’ 딱 지를 붙 이는 셈 이라는지적이나오고있다. 서면, 등기 우편으로 접 수해야했 던 정정,반 론 , 추 후보도청구 절 차를 온 라인으로 간 편 하 게 진행할 수있 게 28일 까 지청구용 웹페 이지도 새 로만든다. 네 이 버 는자체기구인 뉴스혁신 포럼 의의견을 받아들여이용자들이 좀 더 편리하 게 정정보도 관련의견을 낼 수 있 게 하려했다고 밝혔 다. 그러나 ‘가 짜뉴스 ’를 뿌 리 뽑겠 다고 목 소리를높 인정치 권입 장도 고 스란 히 담았 다는 비 판 도나 온 다.정정·반 론 보도 권 은보 장 돼 야하지만이의제기와 허 위보도를 헷 갈려사 실 에부 합 하는 기사도 정정 보도청구단계부터‘가 짜뉴스 ’로 헷 갈 릴 수있기 때 문이다. 기업이나정치인등이비 판 보도를축 소시 키 려는 목 적으로 정정보도 청구 절 차를 남 용할우려도 크 다.원용진서 강대 커뮤 니케이션 학 부 교 수는 “ 마음 에들지않는보도가나오면관련 된 사 람 들이소 송 부터 걸 것”이라며“ 네 이 버 뉴스혁신 포럼은언 론 정책을대 표 하는 대 표 성이 없 는 데큰 영향을 미치고있 다”고지적했다. 김지현기자 댓글제한해여론 왜곡막고, AI 저작물에라벨붙이지만$ 네이버^다음 뉴스서비스 ‘반쪽 개편’ 뒷말 네이버‘정정보도청구기사’표시 “비판보도축소목적남용될우려” 다음,댓글없애고실시간채팅도입 “공론장역할사실상축소”비판 가짜뉴스^딥페이크예방등총력 “총선앞정치권요구수용”지적 금융감독원이지난해카드사의평균연체율이 1.63%로 1년 전 대비 0.42%포인트 증가해 2014년이후가장높다고발표한18일서울시내노상에카드대부관련광고가부착돼있다. 뉴시스 작년카드연체율9년만에최고치 16 경제 2024년3월19일화요일 ( ) ( ) ( ) ( ) ( ) 금융감독원이지난해카드사의평균연체율이 1.63%로 1년 전 대비 0.42%포인트 증가해 2014년이후가장높다고발표한18일서울시내노상에카드대부관련광고가부착돼있다. 뉴시스 작년카드연체율9년만에최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