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D6 사회 2024년3월21일목요일 법무부가범죄자의재범방지교육에 가상현실 ( VR )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 을 추진하기로했다. VR 기술을 쓰면 기존의일방적인수업보다 좀 더효과 적인예방교육을할수있다는취지다. 이방안에대해의료계에서는 VR 치료 체계가 내실을 갖추려면전문성을 강 화할필요가있다는제언이나온다. 20일법조계에따르면법무부 산하 서울지방교정청은지난달 8일 ‘VR 심 리치료시스템구축’용역공고를냈다. VR 심리치료에대한가능성을타진해 보는절차다. 용역을맡긴서울지방교 정청은 서울시와 경기도 등 17개교정 기관의교정행정업무를지원·감독하는 기관이다. 법무부는용역업체에보내는요청서 에서“△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가정폭력등 범죄로 징역·금고형등 을 받고 수감된사람 ( 수형자 ) 을 상대 로실감적이면서도효과적인행동치료 콘텐츠를제작하고운영결과등을관 리하는게주요과업”이라고설명했다. 법무부는 당초 자체개발한 시나리오 를 토대로 공연음란죄를 저지른 수형 자를 대상으로 하는 VR 치료체계구 축용역을맡기려고했으나,재검토결 과적용대상을늘리는방향으로내용 을수정했다고한다. VR 치료는수형자의재범방지에활 용될것으로보인다.법무부는“VR 속 에무의식적으로나오는행동 등을 관 찰해수형자의성격과 생애과정등을 진단할것”이라며“최종적으로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에대한 대처방법을 제 안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 VR 치료 도입검토는 수형자 대상 심리치료기법을정교화하는차원으로 풀이된다.법무부는“국민안전을위협 하는 수형자의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개발이필요했다”고 추진이유를 밝혔다. 법무부는△교정 시설의특수성과 사업확장 가능성등 을고려한장비구축△운영결과관리 체계와 VR 시스템운영자 교육 방안 마련등도용역업체에요구했다. 15개 회사가 입찰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VR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타 트업기업이법무부 용역사업을 따냈 다. 결과물은 90일내에서울지방교정 청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에설치될예 정이다. 수형자 교육을 위해 VR 기술을 활 용하는 시도는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진행중이다.지난해미국펜실베이니아 주 교정청은 수형자의출소 후 사회적 응에필요한 사전교육을 위해VR 기 술을이용하는 방안을 고안하기도했 다.헤드셋을쓰도록한뒤에특정한상 황을제시하고, 가족·사회관계에서해 당 수형자가어떻게반응하는지를 살 펴보는식이다. 이해국가톨릭대정신의학과교수는 “실제효과가있으려면 VR을 활용해 치료를 하는 전문가들이숙련돼있어 야하고프로그램내용또한전문가학 회등과 협력해개발·검증해야 하지않 을까싶다”고말했다. 박준규기자 상습적으로마약을투약한혐의로재 판에넘겨진전 두환 전대 통령 의 손 자전 우 원 ( 28 ^ 사진 ) 씨 에대해검찰이 항 소심 에서도징역 3년 을구형했다.1심결과에 승복 했 던 전 씨 는2심에서도자신의혐의 를 모두 인정하고마약치료를받고있 다며다시금반성의 뜻 을전했다. 서울고법형사1 - 3 부 ( 부장마용주한 창훈김우 진 ) 는 20일마약 류 관리법위 반 ( 향정 ) 등 혐의를 받는 전 씨 의 항 소 심 첫 공판을 열 었다. 검찰과 전 씨측 모두 1심당시조사된 증 거 로 항 소심 판단을 받 겠 다고해재판부는이 날 로 항 소심 변론 을종결했다. 전 씨 는 2022 년 11 월 부터지난해 3월 까지미국에서 메틸렌 디 옥 시 메탐페 타 민 ( MDMA · 엑 스터시 ) ,리서 직 산디에 틸 아마이드 ( LSD ) , 케 타 민, 대마등마약 류 를 매 수·사용한 혐의로 기소 됐 다. 1심재판부 는 전 씨 의 대부 분 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2 년 6 개 월 에 집 행유예 4년 을선고 했다.검찰은 양 형부당등을이유로 항 소했고,이 날 검찰은전 씨 에대해1심과 같 이징역 3년 을구형했다. 전 씨측 은 전 씨 가 초범으로 범행을 자 백 한 데 다마약치료중인 점 을들어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주장했다. 전 씨 는 최후 변론 을 통 해“ ( 지난해 ) 8 월 부 터 꾸준히 마약치료전문가들 도 움 을 받고있고 ( 그해 ) 11 월 부터는 봉 사활 동도 하고있다”면서“치유와 단약에 최선을 다해이 분 야에서사회에도 움 이 되겠 다”고 호 소했다. 전 씨 의 항 소심선고기일은다음달 3 일 열릴 예정이다. 이근아기자 한국 선적의화학제 품 운반 수 송 선이 20일일 본 혼슈 서부지역인야 마구치현시 모노세 키시무쓰 레섬앞 바 다에서전 복되 는사고가발생했다. 선 박 에타고있었 던 11명중이 날 오 후까지 9명이구조 됐 으나 그중 8명 이사 망 했다. 현지공영방 송 인 NHK 와 교도 통 신 등에 따르면 이 날 오전 7시 5 분 쯤 무쓰 레섬 서 쪽 해상에서 닻 을 내 리고 정 박 해 있 던 한국 선 박 ‘ 거 영 선’ ( KEOYOUNGSUN ) 으로부터“ 배 가기울고있다”는구조요청신고가 들어 왔 다.기타 큐슈모 지해상보안부 가신고를받고출동했지만,이미현장 에서는선 박 이전 복 된상 태 였다. 수 송 선에는 한국인 2명과 인도 네 시아인 8명, 중국인1명등 모두 11명 이타고있었다. 11명중 9명이해상 보안부 헬 리 콥 터로구조돼 병 원으로 이 송됐 지만,이중 8명이사 망 했다고 교도 통 신은전했다.다른 1명은생명 에지장이 없 는상 태 라고 NHK 가전 했다.실종된2명은해상보안부와일 본 자위대가 수 색 하고있다. 현재까 지한국인구조 및 사 망여 부등은확 인 되 지않 았 다. 이 날 현지 날씨 는최대 순간풍 속이 초속 20 m 에이를정도로 좋 지 못 했 고, 폭 풍 경보와 파랑 주의보가발 령 돼있었다.해당선 박 은지난 18일효 고현 히메 지 항 을 출 항 해 울산으로 향했으나, 기상 악 화로이 날 새벽 부 터 닻 을 내리고 정 박 해있었 던 것으 로 전해 졌 다. 한 편 수 송 선에는아 크 릴 산 980 톤 이실려있었지만,유출은 확인 되 지않 았 다. 외교부도 사고 대응에나 섰 다. 외 교부당국자는이 날 “관할공관영사 를 현장에 급파 했으며, 재외국민보 호 를위해해수부, 해경청등유관기 관과긴 밀히 소 통 중”이라고밝혔다. 도쿄=류호특파원 ‘070’으로 시작하는 휴 대 폰 발신 번 호 를 변 작 중계기로 ‘010’으로 조작한 뒤수사기관이나 금 융 기관을 사 칭 해 50 억 원넘는 돈 을가로 챈 다국적보이 스 피싱 ( 전화금 융 사기 ) 범죄조 직 이검 찰에적발 됐 다. 변 작 중계기범행수법 중 피 해 규모 가가장 컸 다. 서울동부지검보이스 피싱 범죄정부 합 동수사단 ( 단장 김 수민 ) 은 20일 중 국, 태 국,남아프리 카 공화국,아이 티 등 4 개국출신으로구성된보이스 피싱번 호변 작중계기운영조 직 21명을범죄 집 단가입·활동, 사기, 전기 통 신사업법 위반, 외국 환거래 법위반 등혐의로 구 속기소했다고밝혔다. 검찰에따르면,이들은지난해5 월 부 터 올 3월 까지 총책 ‘ 골 드’가중국연 길 에 거점 을 두 고 만 든 보이스 피싱 조 직 에소속돼‘계 좌 가범죄에연 루됐 다’,‘저 금리대출을해주 겠 다’ 등의명 목 으로 피 해자 170명에게서약 5 4억 원을가로 챈 혐의를 받는다.일당은 유심 칩여러 개가 장 착 된 변 작 중계기를이용해해 외에서온보이스 피싱 전화를국내에서 온것처 럼바꿔 범행했다. 조 직 운영과범행방식도치 밀 했다.중 국에있는조 직총책 은사회관계 망 서비 스 ( SNS ) 를 통 해국내에서활동할조 직 원을 모집 하고, 텔레 그램으로범행을지 시했다. 조 직 원들은가 담 기 간 에따라 매 주 50만 ~ 100만원상당의수당을받 은것으로조사 됐 는 데 , 부 품배 달을하 는말단부터시작해숙련도에따라유 심보관소 및 중계기관리, 부 품 보관소 관리 순 으로업무를 배 당받 았 다. 또 수사기관의추적을 피 할 목 적으 로 우편함 에물 건 을 놓 아 두 고 찾 아가 게하는,이른 바 ‘ 던 지기’수법으로조 직 원들에게수당을전달하고,1개 월 단위 로숙소와중계소를이동하기도했다. 범행초기에는 중국동 포 위주로 조 직 원을 모집 하다수사 망 이조 여 오자, 국 내에 불 법체 류 하 거 나난민신 분 인 태 국 인, 남아공인등을 범죄에 끌 어들인것 으로확인 됐 다. 지난해9 월 부터수사에 착 수한 합 수 단은일반원 룸 으로위장된중계소 11 곳 과 부 품 보관소 4곳 을 적발하고 중 계기1, 6 9 4 대,대 포 유심 3 , 4 20개,공유심 4 , 663 개등을 압 수했다. 이서현기자 ‘010’도못믿겠네$발신번호바꿔 54억가로챈보이스피싱일당 ‘070’해외전화를변작중계기로 국내서온전화처럼‘010’조작 SNS 통해조직원모집^범행지시 검,中^태국출신등 21명구속기소 한국선적수송선,日앞바다서전복$탑승자 11명중 8명사망 20일일본혼슈야마구치현시모노세키무쓰레섬앞바다에서우리나라선적의화학제품운반선이기상악화로인해전복되는사고가발생했다. 긴급출동한일본해상보안부구조대가승선원 11명중9명을구조했으나그중8명이사망했다. 야마구치현=AP연합뉴스 검찰이발신번호를 조작해보이스피싱을일삼 은다국적범죄조직으로부터압수한 휴대폰과 유심칩등범행물품. 뉴시스 ‘마약투약’전두환손자전우원 2심서 “치료최선다해사회에도움되겠다” 檢, 항소심에서징역3년구형 1심선징역형집행유예선고 폭력사범대상으로 ‘VR 심리치료’ 도입 세 계 각 국 사람들이자신의 삶 의 질 을 평 가해 매 긴행 복점 수 순 위에서한 국이1 43 개국 중 52위를기록했다. 핀 란드가 7 년 연속가장행 복 한나라1위 에 올랐 고, 아프가니스 탄 은 지난해에 이어최하위를기록했다. 유 엔 지속가능발전해법 네 트 워크 ( SDSN ) 는 유 엔 이정한 ‘국제행 복 의 날 ’인 20일이 같 은내용의‘ 세 계행 복 보 고서’ ( WH R ) 를발 표 했다.이보고서는 갤럽세 계 여론 조사 ( GWP ) 가 매년세 계 각 국에서실시하는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 해작성하며, 최 근 3년 치 데 이터를 반영해 점 수와 순 위를산출한다. 올 해 보고서는 2021 ∼ 202 3년 자료를기반 으로했다. 올 해 한국의 행 복 점 수는 6 .058 점 ( 52위 ) 이었다. 2022 년엔 57위 ( 5.9 3 5 점 ) , 2021 년엔 6 2위 ( 5.8 4 5 점 ) 로 조금 씩 상 승 하고있다.그 러 나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3 8개국중에서한국보다 점 수 가 낮 은나라는 포 르투 갈 ( 55위 ) 그리스 ( 64 위 ) 콜롬 비아 ( 78위 ) 튀 르키예 ( 98위 ) 등 네곳뿐 이었다. 핀 란드가 7.7 4 1 점 으로 7 년 연속 1위 를차지했고, 덴 마 크 아이 슬 란드스 웨 덴 이 2 ~4 위에 올 라 북 유 럽 국가가 상 위 권 을 지 켰 다. 이어이스라 엘 네덜 란 드 노 르 웨 이 룩셈 부르 크 스위스 호 주 순 이었다. 미국과 독일은 각각 2 3 , 2 4 위로 2012 년 보고서발 간 후 처음으 로 20위 권 에들지 못 했다. 동아시아에 선일 본 이한국보다한계단 높 은 51위, 중국이 6 0위였다. 러 시아가 침 공한 우크 라이나의행 복 순 위는 105위로, 러 시아 ( 72위 ) 보다 크 게 낮았 다. 또 팔레 스타인의행 복 도는 10 3 위였으나, 이스라 엘 의행 복 도는 5 위로 최상위 권 이었다. 2020 년탈레 반 재 집권 후인도주의위기를 겪 고있는 아프가니스 탄 은지난해에이어 올 해도 조사국가중최하위였다. 이 번 보고서에선 세 대 별 행 복 도도비 교했다. 일반적으로 청 년세 대가 기성 세 대보다 더행 복 한 것으로 조사 됐 지 만 북 미, 호 주, 뉴질랜 드에서는최 근젊 은 세 대의행 복 도가 급 격 히떨 어 져 이 제는 노년층 의행 복점 수가더 높 은것 으로나타 났 다.영국일 간 가디언은청 년층 이소 셜 미디어로자존감이 낮 아지 고 경제적으로도 어려 움 을 겪 고 있는 반면 주식 및 부동산 시장 호 황으로 55 세 이상은 부를 누 리게 됐 기 때 문이 라고 분석 했다. 과 거 고도성장후 ‘ 잃 어 버린 3 0 년 ’을 겪 은일 본 도 6 0 세 이상 노년층 의행 복 순 위는 36 위였지만 3 0 세 미만 청 년층 은 7 3 위로 크 게 낮았 다. 한국은 청 년 층 ( 52위 ) 보다 노년층 ( 59위 ) 의행 복 도 가 낮았 지만 큰 차이는 나지않 았 다. 최진주기자 ‘행복한나라’순위, 한국 52위$핀란드 7년째 1위 세계 143개국삶의질평가 한국, 조금씩상승추세에도 OECD 국가중하위5번째 아프간은지난해이어최하위 성폭력등재범방지목적으로 법무부, 스타트업에용역맡겨 수형자성격^생애과정등진단 범죄원인분석에대응책제안 기존치료의한계극복도기대 의료계“전문성강화해야효과” 기상악화속수색에도 2명실종 1명구조됐지만건강미확인 외교부,영사현장급파등대응 경찰이 20일마약 류 투약 혐의로체 포 된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 3 9 ^ 사 진 ) 의구속영장을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이 날 오후 마약 류 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오 씨 의구속 영장을신청했다고밝혔다. 경찰은 앞 서10일오 씨 와 함께 있 던 한 여 성의신 고로출동해그의마약 류 투약혐의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시오 씨 가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 간 이시약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와 귀 가조 치했다. 이후 정 밀 검 사 결과를 기다리 던 경찰은 마약 류 투약 단서를 추가로 확보 한 뒤체 포 영장을 발 부받아19일그의신 병 을확보했다. 오 씨 는 2007 년 부터 2022 년 까지 두 산베어스 한 팀 에서만 활동한 대 표 적 ‘프 랜 차이 즈 스타’였다. 이서현기자 경찰, 前프로야구선수오재원‘마약투약혐의’구속영장 <가상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