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2일 (금요일) D10 사회 ‘대장동 50억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검 찰이권순일 ( 65^ 사진 ) 전 대법관을 압수수 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전직대법 관을상대로한강제수사는문재인정 부검찰의‘사법농단’ 수사이후처음이 다.검찰은당장은변호사법상단순규 정위반으로보고있지만, 재판거래의 혹수사로뻗어나갈가능성도배제하 지않는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김용식 ) 는 21일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권전대법관의사무실을 압수수색했 다. 50억클럽의혹연루자에대해검찰 이본격수사에착수한건곽상도전국 회의원, 박영수전특별검사에이어세 번째다. 권전대법관압수수색영장에는 변 호사법위반 혐의만적시된것으로 파 악됐다. 그는 2020년 11월∼2021년 9 월변호사로 등록하지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고문으로 활동했 다. 화천대유대주주는대장동민간업 자김만배씨다. 고문활동내역중변호사자격이있 는 사람만 다룰 수있는 것으로 평가 할만한업무가있었다는게검찰판단 이다. 검찰 관계자는 “권전 대법관은 화천대유고문으로민사,행정등변호 사활동을했는데,당시변호사등록을 안한상태였다”며“그정황에대한구 체적증거확보를위해압수수색을했 다”고설명했다. 검찰은권전대법관이화천대유에서 받은 고문료 1억5,000만 원의성격을 규명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다.다 만이돈이변호사활동에대한대가였 다면변호사법위반혐의로끝날수있 지만,재판거래등다른대가관계가있 었던정황이드러나면뇌물 사건으로 번질수있다.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표의공직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거래의혹’으로검찰 수사가이어 질수있다는얘기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직 중인 2020년7월당시경기도지사였던이대 표 상고심에서대법원의무죄취지판 결에결정적역할을 한 것으로알려졌 다. 대법관들의의견이팽팽하던상황 에서보수성향으로분류되는권전대 법관이파기환송 의견을 내면서전원 합의체의7대 5 파기환송 판결 ( 이재명 무죄취지 ) 이나왔다는것이다.유죄확 정위기에몰렸던이대표는이파기환 송으로 인해정치생명을 연장하며대 통령선거까지출마할수있었다.이후 김씨가선고전후로여러차례권전대 법관사무실을드나들었고,권전대법 관퇴임후화천대유고문으로위촉된 사실이드러나면서재판거래의혹이불 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거래의혹의혐 의도 화천대유에재직하면서금품을 받았다는내용으로, 변호사법위반 혐 의와 사실관계가 완전히나뉘는 것은 아니다”라며“권전대법관이김씨에게 받은돈을어떻게볼것인지면밀히살 피고있다”고설명했다. 대장동사업과관련해김씨로부터거 액을받았거나받기로약정했다는의혹, 이른바 ‘대장동 50억클럽의혹’에대한 수사도병행될전망이다. 해당의혹대 상이었던곽전의원과박전특검은이 미재판에넘겨진상태다. 최동순기자 “에이, 요즘 그거하는 사람이어 디있어요.” 21일오후 서울지하철 3호선고 속버스터미 널 역지하상가에서 만 난 60대상인 강모씨는 ‘ 비트코 인 결제를하 느냐 ’는물음에황당하다 는표정으로 답 했다. 600여 개매 장 이밀 집 한이 곳 은 2017년부터150 곳 을시 작 으로 비트코 인결제시스 템 을선제적으로도 입 했다. 그러나 7년이지 난 현 재,어 떤매 장도 비트 코 인을지불수단으로활용하지않 는다.상인들은 2019년까지만해도 간혹 한 두 명정도는 가상화 폐 로 물건 값 을 내다가 지금은 싹 사라 졌다고한다.강씨는“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으로 QR코 드를 찍 는 방 식인데, 비트코 인결제를원하는 손님 이 없 어 앱 도 삭 제했다”고 말 했다. 최근 개 당 시세가 1억원을 넘는 등 비트코 인의부활 조짐 이완연하 다. 덩달 아 투 자금도몰리고있으나, “화 폐 를대체하 겠 다”는 목 적에 맞 게 성장하는지는 의문이다. 상 점 들도 효 용성이사실상사라졌다고보고 있다.결제수요가 없 는게가장 크 지 만,불 편 하고등 락폭 이 큰비트코 인 의속성도한 몫 했다.화 폐 로서 힘 을 발휘 하지 못 하면 비트코 인은 ‘ 투 기 자산’으로전 락 할수 밖 에 없 다. 비트코 인의인기는여전하다. 13 일역대 최 고가 ( 7만3, 8 00 달 러 ) 에 비 해가격이다 소떨 어졌다고하나이 날도 6만7, 8 11 달 러를 찍 었다. 세계 은시장가치를이미 추 월했을정도 다. 최근 성장세를 보면 “ 비트코 인 이화 폐 를대체할것”이라는 창 시자 사 토 시나 카토 모의자 신감 이 괜 한 허언 은아 닌 것처 럼 보인다. 실물경제속으로 들어가면얘기 가 다 르 다. 2010년대후반 국내에 도 비트코 인거래가능 매 장이 우 후 죽 순생 겼 다. 횟집 , 옷 가게, 한의원, 피부과 등 업 종 도 다 양 했다. 실제 비트코 인결제가능업체를안내하 는 ‘ 코 인 맵 ’을보면, 서울 8 0여 곳 에 서결제할 수있다고 나 온 다. 하지 만기자가이중13 곳 에문의하니 비 트코 인을안받거나사용 조 차해본 적이 없 다고 답 한 매 장이11 개 나됐 다. 나 머 지 두곳 도 “ 비트코 인 손님 은거의 없 다”고 답 변했다. 최 대약 점 은변동성이다.화 폐 는기 본적으로재화나서 비 스의가치를그 대로반영해 야 한다.화 폐 가치가수 시로변하고등 락 도심한 비트코 인이 외 면받을수 밖 에 없 는까 닭 이다. 비 트코 인결제시스 템 을철회한50대사 장 A 씨는“결제를하고나중에확인 해보니 비트코 인가치가 떨 어 져 음식 값 보다1만원 덜 받은적이있다”고 말 했다.서울마 포 구에서 카페 를 운 영하는이모 ( 4 7 ) 씨도“오 르락 내리 락 하는 비트코 인을 굳 이결제수단으로 쓰 고 싶 진않다”고했다. 불 편 한 결제시스 템 도 가상화 폐 를 꺼 리는이유다. 7년전이시스 템 을도 입 한 옷 가게사장 황 애 연 ( 6 8 ) 씨는“201 8 년 2만원 짜 리 티셔츠 를 사러 온손님 이 비트코 인으로결제 했는데돈이이 틀뒤 에들어왔다”면 서“ 입 금여부를계속확인해 야 하는 등번거 롭 기만하다”고불평했다. 사실이용자도 없 다. 비트코 인보 유는 두 그 룹 으로 나 뉜 다. 장기적 인가치 저 장수단으로 삼 는 투 자자 와단기재 테크 용이다.보유 목 적은 다 르 지만 두집 단모 두 가상화 폐 로 물건을사는데는거의관심이 없 다. 이서현기자 ‘부산 돌 려차기’ 사건의피해자 김진 주 ( 필 명 · 2 8 )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 해 배상을 청 구했다. 사건과정에서수사 기관이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수사기관이 범 죄피해자의알 권리를보장하지않았다는취지다. 김씨의법 률 대리를 맡 은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 민변 ) 은 21일서울서 초 구민변대회의실에서기자회견을 열 고 “피해자를이해하려는 법 집 행자들 의의지와능력이부 족 하다는문제의식 에 따 라부실한수사에대한국가배상 청 구 소 송을제기했다”고 밝혔 다. 부산 돌 려차기사건은 2022년 5월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전과 1 8 범 이 현우 ( 32 ) 가일면식도 없 던김씨를 10여분간 쫓 아가 오피스 텔 공동 현 관 에서무차별 폭 행한 사건이다. 이 현우 는 대법원에서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징 역20년 형 을확정받았다. 김씨와민변은수사단계에서부터피 해자권리가제대로보호되지않았다고 강 조 했다. 수사 초 기성 폭 력의심정황 을수사기관이모 두 무시한 채조 사를 제대로하지않았다는의혹이다.김씨는 1월본보와의인터 뷰 에서“ 첫 공판에서 범 행장면이 담긴폐쇄 회로 ( CC ) TV 영 상을처음보고서 야 ‘7분의사 각 지대’가 있었단 사실을처음알게됐다”며“단 순 폭 행이아니라성 범 죄가있 겠 구나를 그 때 확 신 했다”고전했다.그는 항소 심 때 부터피해자의견서를수차례내면서 “ 입 고있던바지안 쪽 의 DNA 를다시검 사해 달 라”거나 “강간살인미수혐의로 공 소 장을 변경해 달 라”고 요 청 해재판 부를 움 직였다.이후공 소 장에적 힌 이 현 우 의혐의가‘살인미수’에서‘강간살인미 수’로변경됐고,그 덕 에1심의 징 역12년 은2심에서20년이됐다. 김씨 측 은수사의 비 밀유지원 칙 만강 조 해피해자김씨에게어 떤 정보도공유 하지않았다고 비 판했다.김씨대리인단 장을 맡 은오지원변호사는“김씨는수 사가어떻게진행됐는지,내사건증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가해자가 누 구인지등 을전 혀 모 르 다가법원 방청 을가서 야 알게됐다”면서“ ( 이 런 상황이기 때 문에 ) 피해자는가해자의보 복협 박이있었음 에도계속법정에출 석 하고증거수 집 을 위해 뛰 어다 닐 수 밖 에 없 었다”고 말 했 다.재판과정에서 소 송기록 열 람 · 등사 ( 복 사 ) 권과진 술 권등을제도화해피해 자의재판 참 여를보장해 야 한다는 점 도 함께 강 조 했다. 소 송 당사자인김씨역시이날 영상 을 통해 입 장을 전했다. 김씨는 “ 누군 가는 과실이라고 하지만 범 죄피해자 에게수사기관의실수는 치명적”이라 면서“국가가가해를한다는 느낌 을지 울 수가 없 었다”고 손 해배상 소 송을 청 구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 ( 국가 상대 소 송은 ) 개 인이부 담 하기어 렵 고 오래 걸 리는 과정이지만 감 당할 것”이 라면서“ 범 죄피해자권리강화에 메 시 지를던지는기회가 되고, 기억상실장 애 를 겪 는 범 죄피해자들에대한 수사 매뉴얼 도구 축 될수있기를바 란 다”고 말 했다. 이근아기자 일본 해상에서한국 선적선박이전 복돼 한국인선장과 기관장 2명이 숨 진가 운 데사망자 중 1명인선장이사 고직전아내에게‘사 랑 한다’는문자를 보 낸 것으로알려 져 안 타 까 움 을 더하 고있다. 21일부산동구의사고선사사무실 에사고 소 식을 듣 고모인한국인선장 과기관장의가 족 들은 비 통 함 을 감추 지 못 했다.이번사고로 숨 진60대선장 은경 남양 산에, 비슷 한연배인기관장 은부산에살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숨 진선장의가 족 중한명은 “ ( 선박 이전 복 되기직전인 ) 오전7시 쯤 선장이 아내에게‘여보사 랑 해’라는문자를보 내왔다”면서“아내는바로‘사 랑 해’라는 문자를보 냈 지만선장이문자를 읽 지않 았다는이 야 기를들었다”고 말 했다.구 조 요 청신 고가사고 발 생당일오전 7 시5분 쯤 들어 온 것으로미 뤄 볼 때 전 복 직후선장이아내에게문자를보 낸뒤긴 박한상황에서수 신 문자는미처확인하 지 못 한것으로 추 정된다.이가 족 은이 어“평 소 선장의가 족 관계가아주돈 독 했다”면서“선장에게는2명의자 녀 가있 는데회사에도나가지 못 한 채집 에서울 고있다”고 말 을 잇 지 못 했다. 화 학 제품 운 반 수송선인사고 선박 은 지 난 20일 오전일본 혼슈 서부 야 마구치 현 시모 노 세 키 시무 쓰레섬앞 바 다에서강 풍 과 높 은 파도에전 복 됐다. 당시선박에는한국인2명을 비롯 해인 도 네 시아인 8 명,중국인1명등모 두 11 명이 타 고있었다.이가 운 데한국인을 포함 해9명이 숨 졌고, 1명은아직실 종 상태다. 구 조 된인도 네 시아인1명은생 명에지장이 없 는것으로전해졌다. 현 재일본해상보안 청 이사고 현 장을 자체수색중이며 우 리나라해경도수사 여부를검 토 하고있다. 부산=권경훈기자 비트코인시장은질주 현장결제는‘뒷걸음질’ ‘부산돌려차기’피해자국가배상청구$“부실수사책임져야” 가치가수시로변하는데다 며칠뒤에야입금등불편 결제하는상점거의사라져 역대최고가깨며투자몰려도 “화폐대체하겠다”목적무색 성폭행정황무시한채조사 피해자의견서로혐의추가 “비밀유지이유탓정보못받아 증거수집위해법정가방청도” 檢 ‘50억클럽’ 권순일압수수색$ ‘재판거래’ 수사로번질수도 日서전복된韓선박선장사고직전 아내에“여보사랑해”마지막문자 변호사등록하지않은상태로 화천대유고문활동법위반혐의 고문료 1.5억규명에수사력집중 대법관때이재명상고심서 무죄취지판결에결정적역할 김만배통해‘재판거래’의혹 21일오후서울서초구권순일전대법관 사무 실에서압수수색을마친검찰관계자들이나오 고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 AI ) 관련 코 스 닥 상장사 의대표가거래처인 현 대오 토 에버의서 정식전대표에게수억원의 뒷 돈을건 넨 의혹을받는것으로확인됐다.검찰 은이업체대표 등 3명에게 청탁 대가 로 8 억원대금품을받은혐의로서전 대표의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서울중앙지검공정거래 조 사부 ( 부장 용성진 ) 는 21일배임수재등혐의로서 전대표의사전구속영장을 청 구했다. 배임수재는 자기임무에관한 부정한 청탁 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이 익 을 취하는 범 죄를 말 한다. 검찰에 따르 면서전대표는201 8 년11 월부터지 난 해6월까지 현 대자동차그 룹 ICT 본부장 ( 전무 ) , 현 대오 토 에버대표를 지내며 협 력업체대표등3명으로부터거 래관계유지, 납 품 편 의등의 청탁 을받고 법인 카 드와 현 금등 8 억원대경제적이 익 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 검찰은 당 초 KT 그 룹 의 ‘보은성지 분고가 매입 ’ 의혹을수사하는과정에 서서전대표가 뒷 돈을받은정황을 포 착한것으로알려졌다.차 량 용클라 우 드업체인스파 크앤 어 소 시에이 츠 ( 스파 크·현 오 픈 클라 우 드 랩 ) 의박성 빈 전대 표가 건 넨 8 ,000만 원의 흔 적을 찾 아 냈 고,서전대표의계 좌추 적등을통해 다른 범 죄사실도 포 착했다고한다. 검찰이확보한진 술 과 자료등에 따 르 면서전대표는 코 스 닥 에상장된공 급 망관리 소프트웨 어업체 E 사의대표 송모 ( 57 ) 씨로부터5억원대돈을받았 다.검찰은 최근네 다 섯 차례송씨를불 러서전대표에게 뒷 돈을건 넨 경위등 을 추궁 했다. 송씨 측 은 “서전대표에 게기업관련 컨 설 팅 을받은대가로정 당하게지불했다”고주장하는것으로 전해졌다.이와별도로서전대표는 소 프트웨 어 개발· 공 급 업체인 A 사 측 으로 부터 뒷 돈을받은혐의도받고있다. 당 초 수사의시 작점 은 보은성지분 고가 매입 의혹이다. KT 클라 우 드가 2022년 9월스파 크 지분 100 % 를 206 억 8 ,000만원에사들일 때 , 매각 대금이 정상가보다 현 격히 높 게 책 정됐다는 것이다. 이 런매각 과정이 현 대차에대 한 ‘보은’성격을 띤 다는의혹도제기됐 다. 현 대차가 2021년경영 난 에 빠 진구 현 모전 KT 대표 친형 의회사에어 플 러 그를인수했는데,여기에대한 보 답 으 로 수 십 억원대 웃 돈을 얹 어 준 것이라 는내용이다.박전대표는정의선 현 대 차그 룹 회장의동서다. 박준규기자 서정식前현대오토에버대표 8억뒷돈수수혐의구속영장 부산돌려차기사건국가배상대리인단단장오 지원(맨왼쪽) 변호사가 21일서울서초구민주 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실에서열린범죄 피해자권리강화를위한국가배상청구기자회 견에서발언하고있다. 뉴시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를받는전국가대표야구선수오재원씨가 21 일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들어서고있 다. 오씨는지난해지인의주택소화전에숨겨둔투약도구에남아있던DNA에덜미를잡혀이틀전긴급체포됐다. 뉴시스 ‘ ⵸ 야구국대’ 오재원,마약혐의영장심사 게티이미지뱅크 “이젠안받아요” 탑승했던한국인 2명모두숨져 < ⵸ 대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