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4년 3월 22일(금) ~ 3월 28일(목) A3 종합 이민재판에넘겨져추방위기에 몰린 한인 이민자수가 급감하면 서지난 13년래최저치를기록했 다. 시라큐스대학 사법정보센터 (TRAC)가최근공개한연방이민 법원추방소송현황에따르면지 난2024년2월말현재미전역이 민법원에회부돼계류중인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542건으 로집계됐다. 이는 2023년 605건에 비해 10.4%이상줄어든것이며 2022 년866건과비교해서는37.4%감 소한수치이다. 회계연도 상으로 보면 지난 2012년 1,333건을 기록한 이후 13년만에가장낮은수치이다. 추방재판에 계류 중인 한인 이 민자들을주별로보면뉴욕과뉴 저지는 각각 100명과 84명으로 캘리포니아 138명에이어각각 2 번째와 3번째로 많았다. 이어 조 지아 48명, 버지니아 40명, 텍사 스34명,일리노이22명,메릴랜드 13명,플로리다11명등의순이었 다. 재판에넘겨진혐의별로보면체 류시한위반등단순이민법위반 이81.3%에달하는441명이었다. 이에 반해 형사법 위반 등 범죄 전과로인해회부된한인은8.7% 에해당하는47명이었다. 이와 함께 추방 재판에 넘겨진 한인들이계류돼있는기간은평 균1,190일이걸리고있는것으로 조사됐다. 이지훈기자 추방위기한인이민자 ‘13년래최저’ 전국이민재판계류현황 조지아48명으로4번째 ■연도별한인추방재판계류추이 최근한인들이의료보험혜택을 받을목적으로거소증을받기위 해 한국을 6개월 이상 방문하는 경우가많다. 이경우, 소셜시큐리 티연금(SSA)수령과관련해불이 익은없을까? 소셜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6개 월 이상 한국을 방문한다고 해 서SSA수령에문제는없다. 하지 만 기초수급 생활비에 해당하는 SSI(Supplemental Security In- come)를받는사람들은 30일이 상해외여행을하면SSI자격이박 탈될수있기때문에주의를해야 한다. SSI 수혜 규정에 따르면‘30일 이상해외여행’을할경우에는반 드시 사회보장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SSI는 65세이상의저 소득층이나 맹인을 포함한 장애 인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소득과 소유한재산에의해결정된다.SSI 를받을경우, 메디케이드를신청 할 자격이 주어진다. 메디케이드 를 받으면 대부분의 의료 서비스 를무료로받게된다. 한인 김모씨는“최근 친척들과 캐러비안해로 7박8일 동안 크 루즈 해외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SSA나 SSI 수령자의 경우, 제한 이있을수있다고해서한인상담 기관에전화를걸어어떻게되는 지알아봤다”면서“SSI를받는사 람들은 30일이상해외여행을하 는경우에본인이거주하는사회 보장국에여행에대해고지한뒤 여행후에다시SSI를신청해야한 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말했다. 저소득층아파트에거주하는또 다른한인이모씨는이달중순한 국에서거소증을받기위해6개월 동안 한국을 방문하는데 아파트 에서 혹시 퇴거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알아봤다. 이씨의 경우에는 한국 방문에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고한다. SSA연금수령자이기때 문에 저소득층 아파트에 계속해 서 거주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 SSI를 받는 시니어가 해외 에30일이상여행하면어떻게될 까? 사회보장국으로부터 출두명 령편지를받을수있다. 사회보장 국은SSI수혜자들의여권기록조 회를 통해 해외여행자들을 파악 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여행 을30일이상하는경우, 일부SSI 수령금을반환해야할수도있다.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의 최대현 사회복지팀장은“한인들이SSI를 어떻게신청하는지, SSI 수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해외에 장기체류 를할경우, 사회보장국에통보를 해야하는지등에대한문의를지 속적으로하고있다”면서“SSI수 령자가 이사를 하거나 장기체류 를하는경우, 사회보장국에반드 시알려야한다”고말했다. 한편SSI를받기위해서는1인당 현금보유액이2,000달러이하여 야하며현재매달 943달러가지 급되고있다. 이창열기자 ‘거소증’ 위해 한국 체류 장기해외체류SSI 박탈주의 재외선거, 전세계공관어디서도투표가능 오는 4월10일실시되는제22대한 국 국회의원 총선거를 위한 재외선 거 투표일이 이제 꼭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애틀랜타 총영사관 재외 투표소의경우오는27일(수) 부터4 월1일(월)까지 6일간 운영된다. 이밖 에도 몽고메리 한인회관,올랜도 우 성식품, 랄리 제일한인침례교회 등 원거리 투표소 3곳은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오픈한다. 투표 시간은투표소별로매일오전8시부 터 오후 5시까지다. 다음은 재외선 거관련궁금증문답풀이다. -재외투표소에서의투표절차가궁금하다 ▲선거인명부 등재여부에 따라 본인여부를확인받은후서명을 하고투표용지및회송용봉투를 받는다. 다만,‘재외선거인’의 경 우에는 비례대표 국회선거 투표 용지를, 국외부재자의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투표용지 를받는다. 기표소에들어가서기 표용구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접어 회송용봉 투에넣은다음봉투에부착된양 면테이프로 봉함한 후 기표소를 나온다. 회송용봉투를투표함에 투입하고 나오면 투표절차가 종 료된다. -유권자등록당시LA총영사관에서투표한 다고체크를했는데,투표기간중캐나다로여 행할예정이다.캐나다에서도투표할수있나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유권 자등록자는자신이투표할공관 이외타국가등전세계공관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느재외투표소 에서나투표할수있다.이경우방 문국가(지역)의 공관 홈페이지에 서재외투표소소재지및투표기 간등을확인하면된다. -투표할때지참할것은. ▲신분증을반드시지참해야한 다.한국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 증, 운전면허증등사진이첨부되 어본인임을확인할수있는대한 민국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 한증명서, 또는사진이첨부되고 성명과생년월일이기재되어본인 임을확인할수있는거류국정부 가발행한증명서등이다. -해외에서도공직선거법이적용되나 ▲대한민국국회의원선거는대 한민국국민만이참여할수있는 선거이므로재외국민이국외에서 할수있는선거운동은대한민국 의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만할수있다.미국에서허 용하는 선거운동 방법을 대한민 국 공직선거에서도 허용되는 것 으로잘못생각하면안된다. -특정정당이나후보자를지지·반대하는 내용의현수막이나광고시설을설치해도되나 ▲현행한국공직선거법에따르 면누구든지선거에영향을미치 게하기위하여선거일전 120일 (2023. 12. 12.)부터선거일(2024. 4. 10.)까지정당의명칭이나후보 자(입후보예정자포함)의성명·사 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여 화환· 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그 밖 의광고물이나광고시설을설치· 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표찰 그밖의표시물을착용또는배부 하는행위,후보자를상징하는인 형·마스코트등상징물을제작· 판매하는행위가금지된다. 6개월이상거주해야건보자격 내달부터재외국민과외국인 은한국에서건강보험피부양 자자격을갖추기위해서는 6 개월이상체류해야만가능해 진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 서피부양자자격을취득할수 있는요건을강화하는등외국 인피부양자건강보험제도를 보다더공정하고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18일밝혔다.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한인시민권자를포함하며,재 외국민은외국에살면서도한 국국적을유지하는한인을뜻 한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들 외 국인과 재외국민은 지금까지 는직장가입자와의관계(가족, 친인척)나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국내거주기간과관 계없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즉시피부양자자격을얻을수 있었다.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 자의경우한국에 6개월이상 체류해야만건보에가입할수 있는자격을획득할수있는것 과대비돼형평성문제가발생 했다.하지만오는4월3일부터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 은한국에 6개월이상거주한 이후에야피부양자자격을얻 을수있다. 다만 건보공단은 피부양자 가배우자이거나19세미만미 성년 자녀일 경우와 유학(D- 2)·일반연수초중고생(D-4- 3)·비전문취업(E-9)·영주 (F-5)·결혼이민(F-6) 등 거 주사유가있으면입국즉시피 부양자가될수있게했다. 외교관이나 외국 기업 주재 원의가족등이한국건강보험 을적용받지못하는문제가생 기는등선의의피해가생길수 있는상황을고려해서다.피부 양자는직장에다니는자녀나 가족에주로생계를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않고건강보험의혜택을 누린다. 지금까지는 건보당국이 정 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 준,부양요건기준을충족하면 한국내일반인직장가입자든, 한국에기반을둔기업에서일 하는외국인직장가입자든차 별없이자기가족을피부양자 로등록할수있었다. 재외국민·시민권자대상피부양자제도요건강화 제22대한국총선재외투표문답풀이